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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지방행정조직

일선 지방행정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여주군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본 군민이라면 누구나 흔히 체감할 수 있는 현상이다.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많은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났다. 현직에서 행정능력을 인정받는 30∼40대 젊은 공무원들조차도 계속되는 인원감축과 격무에 시달리고 연금법개정 문제 등으로 공직에 대한 회의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일찌감치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인원과 조직개편, 명퇴신청으로 인한 행정공백은 차제하고라도 공무원 조직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시·군별 행정수요나 지역의 특수한 여건, 행정구역 관할면적 등을 감안하지 않고 칼로 무를 자르듯 획일적·일률적으로 이뤄져 줄어든 공무원 수만큼이나 하부조직부터 서서히 문제점으로 불거지고 있다. 먼저 공직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부조직의 재해상황발생시 인원부족으로 긴급대처가 어렵고 예방행정보다는 사후 복구행정으로 일관해 결국 모든 피해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구조조정 원년에는 퇴출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고, 지방자치단체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글로 도배되다시피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비관하는 글만이 오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각종 조사, 보고, 통계사무 등은 구조조정이 50%이상 진행된 현시점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행정조직의 새바람이 아쉽게만 느껴지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류진동기자<제2사회부/여주> jdyu@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1 00:00

그들만의 잔치

9일 실시한 제7회 광주군문화상 수상자 심사가 있었음을 알게된 사람들이 내뱉은 공통언어다. 군은 수상자를 선정키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예산을 들여가며 정작 문화상 수상후보 및 추천자격이 있는 주민들에게는 홍보조차 배제한채 관내 기관 단체에만 추천공문을 발송했다. 이 결과 예술부문 등 6개 부문에 걸쳐 각 1명씩 수상자를 선발해야 하나 학술부문은 아예 후보자도 없고 체육부문에서는 후보자 1명만 추천되는등 5개 부문에서 9명의 후보자 밖에 추천되지 않았다. 하지만 심사위원은 의장과 간사를 포함해 후보자의 2배에 달하는 17명이나 되는 웃지 못할 현상이 연출됐다. 또 각 분야별 3명씩인 심사위원단도 군의원 5명, 문화원 간부 4명, 학교장 5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심사위원들의 약력도 상당수가 심사분야와 동떨어진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주민들은 “문화상이 수상자 개인에는 큰 영광이고 주민들로서는 축하해줘야 할 경사인데도 마치 ‘구렁이 담넘어 가듯’숨긴채 후보를 추천토록 한 것은 진짜 수상을 해야할 사람은 배제되고 자기들끼리만 ‘북치고 장구치려는’의도”라 힐난이 이어지고 있다. 군문화상은 ‘향토문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각 분야의 인사를 발굴, 시상해 널리 알리고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키 위해 제정됐다. 군은 앞으로 주민들이 인정하고 수상자도 자부심을 갖도록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명실공히 ‘주민의 잔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진홍기자<제2사회부/광주> jh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1 00:00

평택경찰의 수사개가

평택시 유천동 1번국도변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흉기피살 사건은 자그마한 단서도 소홀하지 않고 추석 연휴기간중에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는등 평택경찰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이루어낸 쾌거였다. 자칫 미궁으로 빠질뻔한 사건이 발생 15일만에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사건을 해결하게 된데는 교육중에도 경찰서에서 숙식을 하며 직원들을 지휘한 이용철 형사과장의 노력과 작은 단서도 그냥 넘기지 않고 끈질긴 추적을 벌인 형사들의 노력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범인이 사건장소에 혹시라도 다시한번 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태풍속 우기시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15일동안 차량이 버려졌던 장소에서 2인1조로 잠복근무를 계속했다. 또 피해자의 장례예식장에도 사복 경찰을 투입, 문상객들을 상대로 첩보를 벌이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유력한 용의자인 신모씨의 주변과 그의 행적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시간대별로 추적해가며 자그마한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피해자의 목걸이와 팔찌 등이 금은방에서 매매된 것을 밝혀낸 경찰은 수사에 활기를 얻었고 강력범죄를 최단시간내에 해결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는 모든 경찰이 계속된 추석연휴와 태풍 ‘사오마이’로 인한 우기 등 수사의 악조건 속에서도 전혀 동요함없이 사회악 응징을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수사에 임한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이번 수사의 쾌거를 지켜보면서 밤늦은 시간에도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을 뒤로한채 또다른 사건해결을 위해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경찰의 노고를 다시한번 생각해본다. /최해영기자<제2사회부·평택> hy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0 00:00

전기료 인상해서는 안된다

현 정부는 마치 고유가를 최대한 교묘히 이용하는 것 같은 불쾌한 인상을 준다. 산업자원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밝힌 전기요금 인상방침도 염치없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외국, 특히 비산유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만큼 에너지 소비절감 차원에서 유가정책과 마찬가지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의 이러한 방침의 이면에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3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경영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산자부는 일단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냥 두고 월간 사용량이 300㎾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만 요금 할증폭을 50%가량 높이는 등 산업 및 일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면피에 지나지 않는 속셈이다. 장기적으로 현행 7단계인 가정용 요금 누진체계를 4∼5단계로 축소하고 전체 전력소비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당장 산자부가 추진하겠다는 대로 전기 과다사용 가정에 대한 요금인상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월 전기사용량이 300㎾ 이상인 가구는 전체 가구수(1천600만가구)의 7.6%, 가정용 소비량의 13%에 불과해 에너지 절약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전력소비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일반가정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질테고 산자부는 이를 추진할 것이다. 국민을 얕잡아보는 상투적인 인상수순이 손금처럼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의료보험료수가 대폭 인상에다 태풍 피해 등 물가인상 요인이 그야말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난국에 매년 1조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을 고유가에 슬며시 끼워 인상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불씨를 꺼보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산업자원부는 가계에 부담을 주고 국민의 불신과 불만만 가중시키는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당장 백지화하기 바란다. ‘에너지 소비절감 차원’에서 유가정책과 같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자원부의 인상계획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0 00:00

高利대금 횡포 엄벌해야

고리대금 업자들의 횡포가 심각하다. 최근 돈 가뭄에 허덕이는 중소업체나 서민들에게 월 10∼30%의 고리(高利)로 급전(急錢)을 빌려주고 기한내 돈을 갚지 못하면 폭력배를 동원 채무자를 감금 폭행하고 원금보다 몇배나 많은 돈을 얹어 받아내거나 허위차용증을 받아내는 등 사채업자에 의한 청부폭력사건이 도내에서 월 평균 1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일보가 엊그제부터 보도한 기획기사 ‘서민 울리는 고리대금업’ 시리즈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추석 보너스와 봉급자금으로 1천만원의 급전을 빌렸던 어느 영세업자는 10일치 150만원의 선이자를 떼였으나 10일후의 이자를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고용한 해결사들에게 납치 폭행당하고 결국 원금에 갖가지 명목을 덧붙인 1천400만원을 갚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또 단돈 100만원을 빌린 어떤 서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갚지못해 해결사들에게 폭행당한 끝에 500만원의 허위차용증서를 써줘야 했다. 이처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렵고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와 서민들에게 신용카드를 담보로 삼는 소위 ‘카드깡’ 및 가계수표 할인과 일수·신용대출을 해준다며 유혹, 이들로부터 고리를 챙기는 악덕 사채업자는 도내에 수백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에 따라선 고금리의 지하자금이 급박한 상황에 빠진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요긴하게 이용하는 ‘필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고리횡포가 영세업자나 서민을 재기불능상태에 빠지게 하고 금융시장을 왜곡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를 좀먹게 하는 독버섯이므로 이 사회에서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사채업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조직폭력배를 고용, 납치 협박 폭행을 일삼는 등 그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범죄조직과 다를바 없다. 사채업자가 사업자 등록없이 신용카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수사당국은 이제라도 돈줄이 막힌 서민층 및 중소기업을 울리는 고리 대금업자의 불법·변칙영업과 그에 기생하는 폭력조직을 철저히 추척 발본색원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 당국도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을 외면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비스 부족이 불법 고리대금업의 번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0 00:00

석유

석유(원유)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선 유기설과 무기설이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유기설이 유력하다. 옛날 바다에 있던 원생동물 해조등 동·식물의 시체가 오랜 세월동안 땅속에 묻혀 썩지 않고 남은 기름끼가 지하의 열과 압력에 의한 작용을 받아 분해돼 석유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석유는 낙타 등처럼 솟은 배사구조의 지층에 고이므로 이를 유층이라 하며 유층이 많은 지역을 유전이라고 한다. 이를 채굴하려면 철구를 세워 유정(油井)을 판다. 석유는 대체로 지하 4천m에 매장돼 있다. 이토록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오랜 지질시대를 통해 생성됐기 때문이다. 즉 지구가 시생대 및 원생대(22억년전), 고생대(2억5천만년전), 중생대(1억5천만년전), 신생대(6천5백만년전)를 거치면서 수없이 겪은 해침(海侵) 해퇴(海退)의 반복과 지층에 파도같은 만곡이 생기는 습곡작용 끝에 유층이 생성된 것이다. 이때문에 석유는 지질시대의 바다였던 지금의 유전뿐만이 아니고 지금의 바다에도 많이 묻혀 있다. 북해 노르웨이 수역, 로스앤젤레스 북쪽의 샌터바버러해협등엔 육지유전 못지 않은 규모의 해저유전이 확인됐다. 지하에 남아있는 석유자원은 통설 2조배럴이며 심해저까지 포함하면 3조5천억배럴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육지의 석유는 중동지구가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가져 전 세계 매장량의 55%를 차지한다. 고유가 행진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특히 구조조정 실패로 엎친데 덮친격의 큰 치명상을 입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봄까지는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겨울 넘길 일이 큰 걱정이다. 석유문제는 평소에 대처해두었어야 할 일이다. 또 멀리 보아 언젠가는 석유매장량이 바닥날때가 온다. 제3의 에너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0 00:00

1억원 둘러싼 해프닝

지난 17일 오후 경기예총이 참신한 예술관은 커녕 경쟁력도 없는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했다며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신문사에 전달됐다. 도단위 예술단체장 5명의 서명으로 된 ‘경기예총 개혁을 위한 제언’과‘정규호 예총도지회장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란 제목의 두 문건이었다. 여기에서 이들 단체장들은 경기예총이 구태를 벗지 못하고 안일하고 편협한 협회운영을 해오고 있는데다 도내 예술인들의 대변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현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공개질의서에서는 지난 9일 ‘경기예술인 큰 잔치’행사추진위원회가 성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파기시킨 이유 등 14개 항목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 문건을 접하고 진통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경기예총 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에,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해왔던 예총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 18일 오전11시 9일 무산됐던 행사추진위원회가 다시 열렸다. 추진위 13명중 12명이 모여 구두상의 답변이라도 듣겠다고 했고, 오랜동안 고성이 오고갔다. 3시간여만에 회의가 끝난 후 예총 관계자는 5개 단체장들이 서명을 한 문서를 들고 오더니 “전날 배포한 문건에 대해서는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으며 예총도 이를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총도 화가 나긴 하지만 참겠다는 말이고, 문건을 돌렸던 단체장들도 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언제 어떻게 자신들과 견해가 달라지면 그때 또 개혁을 요구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난 경기예총 개혁요구의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 봄 도에서 지원해준 1억원이 문제였다. 도지사가 경기문화재단 워크숍에서 선심성으로 문화원연합회 도지회와 예총 도지회에 각각 1억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 사용처를 둘러싸고 견해차가 컸던 것이다. 문화원의 경우는 31개 시·군 문화원이 300만원씩 나눠 갖기로해서 별 잡음이 없었지만, 예총의 경우는 나눠 가져도 몇푼 안되기에 예술인들의 결집과 도민들에게 멋진 문화행사를 보여주겠다는 취지하에 열린음악회 형식의 행사를 계획했었다. 그런데 각 예술단체에서 도내 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못받게되자 여기에 반대해 당초계획이 무산됐고 갈등이 증폭돼온 것이다. 이처럼 문제는 도에서 지원해준 1억원을 둘러싸고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맞지않자 벌어진 감정싸움으로 5개 단체장들의 강력한 개혁의지는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케 하기위한 예총 헐뜯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허울 좋은 예총의 개혁요구는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를 지켜본 많은 문화예술인과 도민들은 또 한번 경기예총에 큰 실망을 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예총의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된 모습만 밖으로 표출시켜 ‘이기심만 팽배한 조직’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렵게 됐다. 경기예총은 언제 달라질 것인가?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0 00:00

YS문제

리처드 M 닉슨은 1974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회의를 도청한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정치도의에 치명상을 입고 스스로 물러난 대통령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불명예스런 대통령으로 낙인 찍혔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민들이 생각하는 닉슨은 퇴임때와는 다르다. 퇴임후 왕성한 저술활동 및 강연, 자선봉사사업으로 완전히 그의 이미지가 바뀌었다. 대통령까지 지낸 김영삼씨(YS)가 아직도 정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IMF 대통령’의 불명예를 회복하려는 끈질긴 집념때문인 것으로 전한다. 정치복귀를 위해 이래저래 시도하다가 여의치 못한 YS가 이번엔 김정일규탄대회 및 국민서명운동을 벌인다고 한 것은 이미 다 아는 일이다. 그로서는 걸맞는 일도 아니지만 지금 그런 운동이 국가와 민족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실로 황당하다. YS가 진실로 명예회복을 하고 싶으면 닉슨을 본받아야 한다. 되지도 않은 정치험담보단 덕담이 모두를 위해 유익하다. 정치와 완전히 담 쌓은 사회봉사가 이미지변화에 도움이 될 것인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YS의 규탄대회발언은 보수진영에서도 ‘보수의 순수성을 먹칠한다’는 부정적 반응이 있었다. 이런 판에 지난번 서울에 왔던 북측의 김용순노동당비서가 임동원국정원장과 회동을 가진 신라호텔주변에 YS 등을 비방한 괴이한 전단이 뿌려졌던 것 같다. 애국 뭣이라는 유령단체 이름으로 행해진 전단살포는 정말 무모한 짓이다. 그런 전단이 굳이 없어도 YS를 제대로 볼줄 아는 많은 국민들에게 아무 쓸모없는 의구심만 불러 일으켰다. 누가 무슨 동기로 그런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유치하고 유감스런 일이다. 우리 모두가 좀더 성숙된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19 00:00

한심한 공기업 운영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 운영상태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다 못해 이런 기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또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기획예산처에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 기획단까지 두면서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개혁은 커녕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 혈세나 축내고 있으니 과연 이런 기업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다. 국민은행은 낙하산으로 임명된 신임 행장 취임을 노조가 반대한다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무려 162억원의 거금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지출했는가 하면,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수주물량 감소로 유휴인력이 발생하자 특별한 일거리도 없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란 명목으로 123명에게 3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한국종합화학은 매출은 555억원인데 영업손실은 무려 1천491억원이나 되고 있다. 그 외에도 방만한 경영, 부실 경영이 너무 많아 사례를 들기도 창피할 지경이다. 공기업은 기업운영을 건실하게 하여 국가재정에 보탬이 돼라고 국민의 혈세로 만든 기업이다. 그러나 현재 공기업의 운영상태를 보면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기는 커녕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국민의 혈세나 더욱 축낼 것 같다. 무슨 운영을 잘했다고 성과금으로 444억원이나 편법으로 지급했는가 하면, 심지어 43억원의 인건비를 삭감했다고 허위 보고한 기업까지 있으니, 방만한 운영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공기업을 이렇게 운영할 바에 차라리 민영화해야 된다. 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수 밖에 없다. 주인이 없는 기업이라고 틈만 생기면 자금이나 유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과감하게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말로만 민영화하지 말고 과감하게 민영화를 촉진하는 것이 공기업의 부실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개방형 인사제도를 통하여 전문직 인사들에게 공기업 운영을 맡겨야 된다.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정치바람에 의해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구태의연한 행태는 더 이상 안된다. 선거에 낙선한 정치인 또는 관련부서 퇴직관리들의 안식처가 공기업이 아님을 정부는 인식해야 된다. 끝으로 이번 문제가 된 공기업에 대한 철저한 책임소재를 규명,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9 00:00

웬, 임진강 댐인가?

건설교통부의 임진강댐 건설계획에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첫째, 댐건설계획이 어떤 과정의 공론에 의한 것인지 알수 없다. 9천억원을 투입, 수몰면적 68여㎢에 저수용량이 11억t규모인 댐을 세우려면 필요성과 위치선정에 공청회등 신중한 사전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또 환경부를 비롯한 농림부등 유관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검증은 말할것 없고 협의조차 있었는지 심히 의문이다. 건교부 단독의 탁상계획으로 댐을 세운다는 것은 동강댐의 전철이 말해주듯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백지화된 동강댐 건설계획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설계등에 100억원이상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 둘째, 북측과의 협의문제다. 임진강 수방사업은 남북협력사업으로 연내 기초공동조사가 실시된다. 기초조사마저 이행안된 상태에서 건교부 혼자 수몰지역이 북쪽 땅까지 포함되는 백학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협력사업에 위배된다. 더욱이 기초조사없이 탁상설계된 댐이 건교부 발표대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기란 심히 어렵다. 남북화해분위기를 틈타 되거나 말거나 한 미사여구의 한건주의를 일삼는 부처가 없지 않다. 임진강 댐 역시 이런 연유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셋째,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댐건설이 꼭 필요하느냐 하는 점이다. 국제댐위원회(ICOLD)는 더이상의 댐건설은 지구환경과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재앙으로 규정, 댐건설의 두려움을 경고하고 있다. 이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계획된 댐건설도 유보하는 추세다. 댐으로 인한 기후이변으로 주변작물과 주민건강이 위협받는 사례는 국내에서도 이미 발견된지 오래다. 거대한 환경파괴가 수반되는 댐건설은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다. 댐의 목적인 물공급과 홍수조절은 물관리의 효율과 산림자원육성 및 친환경적 국토계획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임진강 주변의 연천, 철원군민들도 댐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마당에 연천군 중면 교천하리에 백학댐 건설을 하겠다는 건교부발표는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수가 없다. 댐건설은 임진강 수방에 불가피한 절대적 경우에만 용납된다. 댐에 따른 부수효과는 환경에 우선할 수 없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비무장지대(DMZ)는 환경의 보고로 평가받는다. 임진강 댐은 건설해도 공동기초조사가 끝난 다음에 규모와 위치를 남북이 함께 선정해야 할 문제다. 댐건설이 필요없는 수방대책이 나오면 더욱 좋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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