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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기만하는 세제개편안

기획예산처가 얼마전에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 중 농업분야는 농민들의 재산형성 및 보존에 너무 미흡하여 한마디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농·축산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용 면세유 공급, 농민들의 농·축협 예탁금 이자 및 출자금 소득세 비과세 등 농업부문 3대 세제지원 가운데 농·축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만 반영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감면시한이 3년 연장됐지만, 감면율이 현행 100%에서 75%로 축소돼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내년부터 25%의 세금(1천443억원)을 내게 됐다. 농민들의 재산형성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농·축협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소득세 비과세는 거론조차 되지 않아 특히 더하다. 만일 농민들의 농·축협 예탁금 이자 및 출자배당금에 대한 비과세가 내년부터 과세로 전환될 경우 농민들은 연간 5천850억원을 내야 한다. 기획예산처의 이러한 세제개편안은 그렇지 않아도 기름값이 인상돼 올 겨울 시설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용 면세유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는 것이다. 농기계구입을 보조해주고 영농자재를 영세율로 지원해준다 해도 농업용 기름값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증권시장 부양을 이유로 틈만 나면 비과세펀드다 해서 비과세 투신상품을 남발하면서 농민들의 소액예금에 대해서 세금을 인상하려는 것도 납득이 안가는 일이다. 도시민들과 달리 농·축협 예탁금은 사실상 농민들의 유일한 금융소득인만큼 비과세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만일 세제개편안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농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농업부문 3대 핵심세제는 내년부터 5년간 감면시한을 연장해주겠다고 한 4·13총선 공약을 잊어서는 안된다. “투자국이 공업발전을 통해 중진국까지는 도약할 수 있으나 농업·농촌의 발전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말의 뜻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7 00:00

道政 질의가 부담스러워?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력을 잃는 징후를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 우리 주변은 하루가 다르게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환경이 급변하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이 쌓이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25일 4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회기 12일 일정으로 개회한 임시회가 초기부터 초점을 잃고 흐느적거리고 있다. 지방의원의 주요 기능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것임에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정 질문을 꺼려서인지 희망의원이 고작 4명에 불과해 대집행부 질의일정을 단 하루(26일)밖에 잡지 않은 것도 그렇거니와 질문내용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1시간만에 두드러진 문제점 제기없이 싱겁게 끝낸 대집행부 질의에서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도정과 직접 관련도 없는 엉뚱한 내용의 발언으로 동료의원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그는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부친은 친일파 운운하며 그래서 이총재의 민족의식이 그런것 아니냐며 친일파는 공직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지의 친일파 배제론을 주장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겐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비롯 공장총량제·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 선정·남북화해 무드에 따른 북부지역 개발·물가불안 등 어느것 하나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도의회는 이러한 현안들을 외면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중앙정치판의 정쟁의 불씨나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할 뿐이다. 어느 재선의원의 말처럼 대부분의 의원들이 도정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아 도정질문 기회를 오히려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는 도의원이 도민의 대표임을 망각하고 도정을 감시 견제하는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가 아니냐는 도민들의 호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도의원들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시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과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대응책을 세우는 의정활동을 벌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정을 샅샅이 숙지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그런 연후에 상위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귀 따갑게 듣는 말이겠지만 도의원들은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뿌리를 활착시키는 주역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7 00:00

설득력있는 답변을 기다린다

김기형 의정부시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중국을 갔다가 지난 일요일 돌아온 이후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김시장에 대해 해명이든 변명이든 무슨 말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분붑하다. 지난주 김시장이 친아들을 대동하고 중국 단동시로의 관광성 외유를 떠났다는 사실로 시민들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그가 모르는 바는 아닐 것이다. 관(官)하고는 담벽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세금이 눈앞에서 오용되고 있는 현실에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의 공백이 있었던 지난 일주일동안 청내 관련공무원들이 쩔쩔매며 답변했던‘자매결연도시와의 경제교류확대와 친선도모’에 부합하는 방문이 이뤄졌었었는지 김시장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그의 행동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조차 그의 이번 친아들 대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떠나는 날까지 부시장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시장의 독선적인 만용 그 자체라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중론이다. 시장을 포함 10명이 넘는 인원들의 해외방문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닐진데 너무나도 조용히 진행된 이번 일에 대해 그 누구도 지금 설득력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조직내에서는‘수십년동안 행정을 다뤄온 김 시장은 이번 중국방문에 아들을 포함시키는 우(愚)를 범할 인물이 결코 아니다. 아마도 시장을 맹신하고 그에 충성하는 직원들이 벌인 일이 아니겠느냐’는 추측들도 나돌고 있다. 당(黨)에서도 은근히 김시장이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눈치다. 김시장의 투명한 답변을 시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배성윤기자<제2사회부/의정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7 00:00

시드니올림픽

시드니올림픽이 중반을 넘어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진기명기(珍技名技)가 속출하고 있다. 구기종목의 충격적 패배로 8강탈락의 축구를 꼽는다. 알고보면 축구뿐만이 아니다. 남자배구의 대(對) 이탈리아전 패배는 큰 이변이었다. 이탈리아 남자배구는 김호철선수등이 진출, 선수겸 코치로 거의 가르치다시피 했다. 현지 언론은 세터 김호철선수의 토스를 ‘신의 손’이라고 극찬했다. 20년전의 일이다. 유럽배구는 신장과 힘을 무기로 한 높이의 배구를 구사했다. 상대적으로 신장이 열세인 우리는 네트의 폭을 무기화했다. A·B·C퀵으로 낮게 잘라먹거나 시간차공격, 이동공격 등으로 네트를 폭넓게 이용하는 속공수법을 썼다. 그러나 이젠 네트폭의 무기화가 부메랑이 되어 되레 우리 진영을 괴롭힌다. 유럽선수들이 구사하는 부메랑효과는 가히 폭발적이다. 남자배구가 이탈리아에게 진 것은 이유가 있는 이변이다. 강세를 보였던 배드민턴 탁구 핸드볼 필드하키의 부진 또한 전력노출의 허점이 보완되지 않은데 있다. 일본이나 중국선수들이 육상 수영 체조 등 취약종목에 진출, 결선에 오르는 것을 눈여겨 보는 것은 같은 동양인으로 우리의 장래 가능성을 점쳐볼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경기 투기종목등 모든 분야의 스포츠가 인간한계의 가능성에 무한히 도전하고 있다. 이같은 스포츠발전은 세미프로화 해가는데 힘입고 있다. 올림픽도 순수 아마추어리즘을 이미 포기했다. 시드니올림픽은 대체로 한국 스포츠에 정보부재의 경각심과 함게 고유무기의 개발, 훈련의 과학화를 일깨워 주는 것 같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6 00:00

영수회담 즉각 개최해야

어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최근 경색정국을 풀기 위한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이 총재는 일요일에 방영된 TV대담에서도 여권이 성의를 보이면 국회에 등원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물론 이런 제의는 날치기국회, 선거비용실사 개입 의혹, 한빛은행 대출 사건 등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표명, 특검제 수용 등과 같은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나 정국경색을 풀기 위하여 야당이 대화를 제의한 것은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만하다. 이미 민주당의 서영훈(徐英勳)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최근 경색정국에 대한 유감표명을 하였으며, 또한 중진회담을 제의한 상태이다. 더구나 김 대통령이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하여 야당과 영수회담을 할 활용의가 있음을 밝혔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사실상 여야간에 공히 제의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당은 특검제 수용, 대통령의 유감 표명 등의 야당 요구는 받아 들일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여야 모두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 정치부재 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는 있으되 제대로 열리지 못하여 정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 예산심의, 각종 민생관련 법안 등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도 지난 1일 개회된 정기국회는 100일 회기의 4분의1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만 했다. IMF체제를 졸업했다고 큰소리쳤던 경제문제는 또 다시 제2의 IMF사태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일 폭락하는 증시, 고유가, 환율인상, 대우자동차 매각 부진 등과 각종 경제 현안은 해결 기미도 없는데, 정부는 공적자금 40조원이 구조 조정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과연 정치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정치의 요체는 대화이다. 대화를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다. 여야 역시 대화를 통하여 각종 정치현안을 해결하여야 된다. 여야는 영수회담에 대한 조건만 내걸어 상대방에 책임을 되돌리지 말고 즉각 영수회담을 개최, 대화를 통하여 경색정국을 풀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6 00:00

의정부시장의 중국 나들이?

김기형의정부시장의 중국 단동시 방문은 참으로 해괴하다. 첫째, 방문단 구성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도시 알수 없다. 김시장과 북부상공회의소 관계자 2명이 참가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통상분야실무와 거리가 먼 공무원 및 시의원, 특정대학 교수들만으로 방문단을 구성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경제교류확대를 위한 방문목적에 걸맞는 객관적 선정기준이 마땅히 있었을 것으로 안다. 만약 이같은 기준이 형식적이었거나 없었다면 시장 임의로 구성한 것으로 본 지역사회의 저항을 모면키가 어렵다. 더욱 괴이한 것은 아들과 여비서를 방문단의 일원으로 대동한 사실이다.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부자가 동행한 것은 분별력있는 행동이라 할수 없다. 상의같은데서 추천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척하는 것이 사려깊은 처신으로 믿는다. 하물며 그런 추천도 없이 아들이 낀 것은 아버지시장의 독단이라는 지역주민의 비판에 뭐라고 해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도대체 여비서를 대동한 해외방문이란 일찍이 듣도 보지도 못했다. 자치단체장의 해외방문길에 여비서가 꼭 필요한 것으로 보는 객관적 판단은 아직 없다. 시장의 의식이 의심된다. 둘째, 6박7일간의 방문 일정이 일반인의 관광코스와 별로 다름이 없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압록강유람선승선, 금강산공원시찰, 봉황산관람, 천안문광장 및 누각시찰, 교예단관람, 천단공원관람 등은 경제합작구 및 산업시설등 방문목적에 비추어 이해하기가 어렵다. 지역업체의 중국시장진출, 민간교류확대를 위한 구체적 현지 노력의 흔적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관광성 여행이라는 항간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셋째, 방문성과다. 막대한 시예산을 들여 일행 16명을 이끌고 수차 현지 만찬까지 베풀며 다녀왔으면 의당 그 결과가 있어야 할 줄 안다. 의례적이 아닌 실질적 성과, 개념적이 아닌 구체적 결실이 무엇인지 지역사회는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방문성과는 지극히 의례적 통념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있다. 김시장이 이와 달리 방문목적에 합당한 수확이 있었다고 여긴다면 시민평가를 받는 해외출장 복명이 어떤 형식으로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보고가 묵살되거나 부실할 경우, 역시 해괴한 해외나들이로 각인될 수 밖에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6 00:00

정치인들의 과전이하(瓜田李下)

”외밭에서 신발을 고쳐신거나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는 정치인들 때문에 정국이 연일 술렁거리고 있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지난 20일 사퇴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이나 ‘이운영 배후설’을 양심고백(?)해버린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이 그렇다. 이들 모두 최근 ‘고위층 외압설’을 터뜨려 정치권을 온통 흔들어 놓았던 이운영 전 신용기금 영동지점장과 연루돼 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보증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의해 수배됐던 인물. 박전장관은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과정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엄의원은 이를 제기한 이씨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박전장관은 사퇴하는 자리에서도 결백과 억울함을 주장했고, 엄의원 역시 “술자리에서 나눈 몇마디가 과장 보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한빛은행 사건과 수배중인 이씨를 17개월동안 보호해 주었다는 배후설에 대한 국민들의 체증은 가시지 않고 있다. 박전장관이 지난해 2월 아크월드사의 대출보증과 관련 이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한 것(이씨 주장)이나 올해 3∼5월 한빛은행 이수길부행장에게 몇차례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의 오해를 살 만하다. 엄의원의 경우도 지난 21일 “이씨측 인사가 한나라당 모중진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중진이 나를 이씨측에 소개했다”, “국정원 전직 간부 S씨가 (이씨를)돌보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배후설을 시인한 셈이 됐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이씨의 일기장을 공개하고 그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발언은 ‘한나라당=배후세력’이라는 식으로 이해될 소지가 적지 않다. 관련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거나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설혹 이들의 주장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다. ‘과전이하’라는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를 외면한 때문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6 00:00

과자포장 농간

아이들 과자포장이 이상해 졌다. 포장을 뜯으면 바로 나와야 할 과자가 보이지 않는다. 포장지 안에 또 포장(봉지)이 있어 봉지속에 담겼다. 포장과 봉지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결국 포장과 봉지를 다 뜯고나면 막상 알맹이가 되는 과자는 몇개 되지 않는다. 겉보기에는 포장 크기가 전과 같지만 알맹이는 전보다 훨씬 적다. 값은 물론 전과 같다. 그러나 포장지 농간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린 것이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뭔가 기만당한 기분에 돈들여 내버려야 할 쓰레기만 더 떠맡은 셈이된다. 이러한 농간이 중소기업도 아닌 재벌기업 과자포장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금융구조 조정과 함께 연말까지 마치겠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 과자포장에까지 얕은 상술을 부리는 재벌기업의 연내구조조정이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오너세습은 세습이 아닌 경영계승이고 선단기업의 부당내부거래란 것이 어디까지가 부당의 한계냐’며 강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벌이 은행빚을 갚고도 자력으로 설수 있기전에는 국민의 기업이지 오너의 사유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체질의 개별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이리저리 발뺌을 하고있다. 재별개혁은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정치논리를 고려하다가는 십년을 가도 해내지 못한다. 정부가 재벌개혁을 곧 가시화 시킬듯 옥죄다가도 한발 물러서곤 하는것은 아이들 과자포장농간 같은 재벌놀음 때문이 아닌가 싶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5 00:00

본분도 모르는 대사의 망발

국익을 최우선 업무지침으로 실행해야 할 대사라는 외교관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협상과 노근리 사건 등 한·미간의 민감한 현안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킨 몰상식한 발언을 했다. 지난 21일 서울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한 양성철 주미대사가 영문일간지 코리아타임스와 가진 회견에서 SOFA협상에서 환경·노동문제 등을 제외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은 실언도 보통 실언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환경·노동·검역문제 등 이른바 트랙Ⅱ이슈를 SOFA조항에 넣으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 부속문서로 넣는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이다. 양성철씨가 한국의 대사, 그것도 과연 주미대사인가를 의심케 하는 망발이다. 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SOFA협상이 잘 안된다고 어떻게 이 조항을 더 상위개념인 한·미방위조약 부속문서에 삽입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않아도 미국측이 환경·노동·검역조항 신설에 대해 꺼리고 있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 주미대사라는 사람이 2차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공공연히 했으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노근리 사건 발언도 수상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군지휘관이 피란민에 대해 사살을 명령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며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찾기 어렵다”면서 “희생자의 실상을 포함한 법적인 접근법을 하면 상황이 복잡해지니 상호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마치 백악관 대변인처럼 말했다. 그러니까 양성철대사의 주장은 SOFA개정협상시 환경조항 등은 포기하고 노근리 사건은 미군범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논의치 말자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미대사가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다니,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의심치 않을 수 없다. 국민과 국익에 반할뿐 아니라 비자주적이고 반민족적인 발언을 한 양성철 대사는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말고 당장 사죄하고 거취표명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또한 양대사의 발언이 정부의 방침인지 아닌지를 공식적으로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5 00:00

정부의 무책임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불행이 아니고 국민의 불행이다. 총체적 사회위기 수준의 근원이 이에 연유하고 있다. 정부가 뭐라고 해도 국민이 불신하는 보편적 현상은 그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당국자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다. 개혁정책을 포함한 제반 정책의 결정과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니지 못한데다 집행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잃어 국민의 불신만 증폭하였다. 경제분야는 단기적 처방에 급급,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회 분야는 양극화 조정의 기능 미흡에다 복지제도마저 차질을 빚는가하면 공공행정분야는 여전히 방만한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저기, 이것 저것에 손만대어 소리만 요란했을뿐 무엇하나 제대로 되어 딱부러지게 내놓을 만한것은 하나도 볼 수가 없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비전의 상실이다. 국민들은 과거가 그랬던 것처럼 현실도 그렇고 미래 역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는 무력감에 빠져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먼저 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구렁이 제몸 추듯이 잘못된 결과도 마치 잘돼가는 과정의 일시적 혼란인 것처럼 호도하는 술수를 일삼아서는 불신만 더욱 깊어진다. 도대체가 정부는 권한만 행사할뿐 책임소재가 없다는 것은 세간에 각인된 오랜 정서다. 정부는 전정권의 강경식 부총리를 환란의 형사책임을 물어 법정에 세웠다. 자신들도 잘못된 정책집행은 물러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질 각오를 하고 책임있는 집행을 해야한다. 직업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사나 범인들의 범사에도 과실로 피해를 입히면 민·형사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하물며 현저한 정책집행의 실책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정책사무라는 이유로 면책을 당연시 하기엔 심히 부당하다. 현정부는 출범이래 109조6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썼다. 이로도 모자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40조원의 추가조성을 기정 사실화 하고있다. 원칙없는 즉흥적 구조조정이 밑빠진 독에 물붓는 꼴을 만들었다. 이러고도 진념재정경제는 과거의 공적자금은 쓸데다 썼고 지금 추가조성이 안되면 더 악화돼 국민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되레 큰소리 친다. 공적자금을 쓸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이라는 말도 전에 수차 들었다. 나라 형편이 왜 이지경이 됐는지 국회는 철저히 따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 문책할 것은 문책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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