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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판공비 법정시비

자치행정의 투명성은 주민의 세부담인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있는 사실을 대체로 자치단체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른바 판공비라고 불리우는 ‘기관장 시책추진운영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두고는 이론이 없지 않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6월29일부터 평택시장과 평택시의회의장의 판공비 집행내역공개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차 요구했다. 이 요구는 일반회계는 물론이고 특별회계에 배정된 판공비의 지출·지급결의서 및 품위서·영수증 등 모든 증빙서류의 공개는 당연한 시민의 알 권리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는 시책 및 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의 재량에 속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해야할 의무는 갖지않는다며 그때마다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지역사회 또한 두가지 시각이 있다. 판공비가 기관장의 개인 쌈지돈으로 쓰여지지 않은바엔 굳이 공개치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주장이 있다. 판공비 또한 정당한 예산이라면 시민이 과연 정당하게 쓰여졌는가 감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판공비 감시는 단체장의 임의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보는 주장이 없지 않다. 업무상 요하는 기밀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판공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라 금액이 책정된다.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판공비의 공개여부가 시민단체의 소송제기로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평택시·의장의 판공비 공개거부에 맞서 19일 ‘판공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지난 4개월동안 끌어온 판공비 공개여부의 줄다리기가 법정으로 번졌다. 단체장의 자유재량, 시민의 알권리, 그 어느쪽에 속한 것인지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이수영기자<제2사회부/평택>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24 00:00

몸으로 뛰는 군수

이중익 연천군수가 본격적인 추수기를 맞아 군내 영농현장과 사업 마무리를 위해 현장을 순회하며 길거리 현장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길거리 대화는 사전 계획이나 격식도 없어 주민들이 편하게 군수를 대할 수 있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져 정감 넘치는 분위기라는 지적이다. 또한 주민들도 밀폐된 군수실을 찾아 조심스럽게 하던 대화보다는 자연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어 신뢰감이 생긴다는 눈치다. 더욱이 황금물결 넘실대는 들녘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농민들이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은 군수로 하여금 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무언의 요청이기도 하다. 이렇게 틈만나면 영농현장을 찾고 사업장에 들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현지에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이군수의 일상업무가 됐다. 이에 주민들도 언제쯤 우리지역을 찾을 것인지를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이를 받아들이는 군수도 하루 해가 짧다하지 않고 원하는 장소로 달려가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할 뿐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군정을 펼칠 수 있어 각종 사업시행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 수 있는 모티브가 된다. 또 정확한 민심을 파악, 이에 걸맞는 군정을 수행할때 주민을 위한 공직자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화합으로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모처럼 마련된 길거리 현장대화가 주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게돼 다른 모든 공직자들에게 주민을 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된다. 바쁜 일과속에서도 보름여에 걸쳐 수십여곳의 영농현장과 사업장을 순회하며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군수에게 주민들과 함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낸다. /장기현기자<제2사회부/연천>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24 00:00

공무원 주식거래 신고는해야

지난 20일 행자부는 1994년부터 시행중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고위공직자는 재산변동 신고 때 주식거래 내역을 밝혀야 하며, 또한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이득을 취하면 고발키로 했다고 한다. 행자부는 이런 개정 내용을 이번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곧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차로 모인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의 주식투자는 상당한 논란이 되었다. 공무원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투자 행위이며, 이를 제한시키는 것은 오히려 자유경제체제에 역행한다는 논리이다. 더구나 봉급도 적은 공무원들에게 주식투자까지 제한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경제정책 등과 같은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주식투자를 한다면 이는 오히려 자본주의 경쟁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공직자의 윤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를 온전히 금지는 하지 않더라도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변동신고시 반드시 주식거래 내역을 밝혀야 하며, 또한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로 이득을 본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지난 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시 우리는 고위공무원들이 상당한 정도로 주식투자를 하여 재산증식을 하였음을 알고 많은 국민들은 공직자 윤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과연 고위공직자들이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될 것이다. 한국의 공직자 윤리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제기된 것은 결코 최근의 일이 아니다. 공직자들이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느냐는 국가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증식이나 하겠다고 주식투자 행렬에나 동참한다면 과연 제대로 공무를 수행하겠는가. 더구나 주식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사전에 빼내 투자한다면 일반 서민들은 무슨 의욕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겠는가. 공무원 윤리의식 강화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는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0-24 00:00

취수원농약, 수돗물 안전은?

팔당상수도 취수원에서 WHO(세계보건기구) 허용기준치보다 최고 1천970배나 초과한 각종 농약이 검출됐다는 보도는 충격이다. 국회건설교통위가 국감자료로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조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조사는 지난 98년 한해동안 4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중금속 오염으로까지 발전시켜 호흡곤란 중추신경계의 이상을 일으키는 농약성분은 물론 정수과정에서 걸러낼 것으로 믿고 싶지만 가뜩이나 불신받는 수돗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팔당상수원은 그렇지 않아도 산업폐수, 생활오폐수의 오염으로 3급수 전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농약까지 뒤범벅 된 것으로 나타나 상수원기능을 의심케 한다. 청정의 수돗물은 청정의 원수에서 시작되는 사실을 새삼 더 강조할 필요는 없다. 정수과정이 아무리 철저하다 하여도 취수원이 오염돼서는 감히 식수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의뢰해 한국과학기술원이 실시한 조사항목에서 농약은 제외돼 기준치마저 없는 것은 이만저만한 허점이 아니다. 정부는 WHO에 준하는 기준치를 설정, 시급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농약오염은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벼농사에 뿌려지는 농약, 또 하나는 골프장잔디에 뿌려지는 농약이 지천을 통해 흘러드는 것으로 농약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이다. 벼농사의 농약사용은 면역성으로 인해 해마다 사용량이 늘면서 농도가 짙어가고 있다. 이로인하여 점차 청정영농이 강조되는 추세이긴 하다. 벼농사의 청정영농화는 정부가 따로 추진할 특단의 장기과제인 반면에 골프장 농약사용은 자치단체가 당장이라도 규제할 수 있는 단기과제인 점에서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골프장의 맹독성농약 과다사용은 작금이 아니다. 10여년 전부터 있어왔다. WHO가 사용을 금한 초맹독성 농약까지 사용해 말썽이 된게 한두번이 아니다. 이같은 폐습이 지금은 고쳐졌다고 보긴 심히 어렵다. 경기도는 특히 골프장 천국으로 소문날만큼 골프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팔당상수원의 농약오염문제에 골프장을 제쳐두고 말할수는 없다. 골프장 농약사용규제는 2천만 수도권시민의 식수보호와 직결된다. 정부는 물론 도 당국의 각별한 대책이 시급하다. 아울러 수돗물의 안전여부를 당장 수요가들에게 확인시켜줄 의무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0-10-24 00:00

프랑스 사람들

1866년 병인양요때 프랑스함대 군인들이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 반환 약속이 엊그제 끝난 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시라크 프랑스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이 도서는 조선조 왕실의 각종 행사를 공식 기록한 것으로 약탈문서중 63권은 국내엔 진본이 없다. 시라크대통령은 도서를 2001년 말까지 돌려주기로 했으나 문제는 돌려받는 대신에 우리가 주기로 한 고문서의 가치를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렸다. 1993년 9월 서울에 온 미테랑 프랑스대통령과 김영삼대통령간에도 이번같은 합의가 있었으나 우리측이 제시한 고문서가 그들이 돌려줄 외규장각 도서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프랑스에서 거절해 왔다. 시라크대통령은 당시 “도서반환을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는 파리의 국립도서관직원과 며칠을 싸우다시피 했다”고 청와대에서 말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측이 또 어떤 고문서를 줄 것인지는 아직 알수 없으나 상응한 가치가 없다며 거부한 적이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측이 이번이라고 순순히 응해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것도 자신들의 조상이 약탈해간 주제에 주어도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 ‘영구임대’ 형식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내 칼도 남의 칼집에 들어가면 그만이다’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배워야 할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 나라 것이든 남의 나라 것이든 문화재를 그토록 끔찍이 아낀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전문가(문화재) 앞에선 미테랑이든 시라크든 대통령도 꼼짝 못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같으면 감히 대통령과 견해를 달리해 싸우기는 커녕 목(직장)이 달아날까봐 말 한마디면 꼼짝도 못할 판이다.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괘씸하지만 대통령과 맞서는 국립도서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도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프랑스 사람(대통령)들이 무척 부럽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24 00:00

추곡수매값 인상 동결?

올해 쌀 총생산 예상량이 3천677만섬으로 5년 연속 풍작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농림부가 올해 생산목표로 세웠던 3천530만섬에 비해 4.2% 147만섬이 많은 양이다. 수확기를 앞둔 지난달 두 차례의 태풍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이 풍작을 이룬 것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피땀 흘려 일해온 농민들 덕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농민들은 양곡유통을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아 내년도 추곡 수매값 걱정을 벌써부터 하고 있다. 농민들은 올들어 농산물 값이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되면서 농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내년도 추곡수매값 인상률은 최소한 예년 수준(5.5%)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농민들은 지난 10일 김대중대통령이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벼 수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추곡 수매값이 5% 인상되고 논농업 직불제가 도입되면 7.6%의 쌀값 인상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곡 수매값의 큰 폭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는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쌀 생산비와 농가부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최근 산지 쌀값은 추곡수매값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맘 때 추곡수매값에 비해 4천∼5천원 높은 값을 형성했으나 올해는 수매값보다 2천여원정도 밑돌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자체매입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매년 늘어나는 쌀 재고량이 내년도 추곡수매값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군다나 농가경제가 악화돼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동안 수매값 인상률 결정의 기초자료가 돼왔던 소비자 물가 인상률은 농산물값 하락 등으로 상승폭이 예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수매값 결정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촌실정이 이러한데도 예산당국 등 농업계 외부에서는 내년부터 논농업 직불제가 도입되는 것을 근거로 11월부터 12월말에 결정하는 추곡 수매값을 동결하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식량 생산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며 온갖 고초를 극복하는 농민들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추곡수매값을 5% 인상하고 논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겠다는 김대중대통령의 양평군 공언이 이행되기를 바라며 당국은 이에 따른 대책을 분명히 수립할 것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10-23 00:00

연천군 연수·연찬회 ‘의문’

연천군이 오늘부터 28일까지 추진하는 전 공무원 연찬회와 오는 10월초 실시할 예정인 모범공무원 제주연수계획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상하간의 대화를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키 위해서라고 한다. 이의 필요성을 부인하진 않는다. 그러나 전 공무원을 5개조로 나눠 그것도 꼭 콘도에서 1박2일을 보내고 모범공무원이란 이름으로 80명을 선발, 2박3일의 제주여행을 시켜야 한다고는 믿기 어렵다. 우선 연찬회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연찬에 걸맞지 않는 내용의 그저 하룻밤 함께 보내기라면 잡담소일로 소중한 시간을 축내는 것 밖에 안된다. 제주연수란 것도 그렇다. 공무원으로서 굳이 제주까지 가서 연수할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수 없다. 관광여행의 인상이 다분하다.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제주여행이 자칫 잘못하면 불공정한 모범공무원 선발로 인화를 해쳐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 또한 많다. 자치단체의 수요충족은 소관 행정구역내의 소비가 최대 덕목이라고 믿어왔다. 연천군의 연찬회가 정 필요하다면 장소가 좀 협소하고 시설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관내 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다른 자치단체구역인 포천의 업소에까지 가서 행사를 갖는 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 포천도 모자라 제주에까지 뿌리려는 돈이 자그마치 약 7천만원이다. 연천군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모로 보나 예산집행이 요구하는 합목적성에 합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찬회나 연수자체를 힐난할만큼 인색할 생각은 없다. 이같은 행사를 갖더라도 조촐한 가운데 속찬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내실을 기할수가 있다. 불행히도 연천군의 이번 행사의 경우, 호화내빈으로 보이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근무의욕을 북돋워주는 여건조성을 평소 꾸준히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일과성 구호적 행사보다는 이런 조건충족이 더욱 긴요하다. 인사관리의 투명성, 신상필벌의 엄정성을 직원들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연천군이 강행하는 연찬 및 연수는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이행않거나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왜곡이 있을시엔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0-23 00:00

국정감사

1972년 10월 27일 박정희대통령의 ‘비상사태 특별선언’이란 초법적 조치로 헌정이 중단, 국회가 강제해산될 당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이었다. “당신(5·16 주체세력출신 기관장)은 군사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니 혁명정신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게 어디 한번 혁명공약을 외워보라”는 등 국감과는 무관한 질문으로 애를 먹이는 야당의원도 있었던 때였다. 국감은 이튿날 또 계속되기로 했던차에 그만 그날 저녁 7시 비상사태가 선포됐었다. 그 무렵의 국감은 폐단이 없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밑도 끝도 없이 덮어놓고 호통치기를 일삼는가 하면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우선 매스컴부터 타고보자는 언론플레이를 시도하기가 일쑤였다. 심지어는 기관장의 ‘추후 서면답변’ 언질엔 서면답변서와 함께 거액의 수표 유첨설까지 공공연히 나돌았다. 유신헌법으로 박탈된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부활된 것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현행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의해서였다. 국회로 치면 제13대 국회부터다. 국정감사가 다시 시작된지 12년째다. 비록 폐단이 없진 않았지만 국감은 필요한 국민대의기구의 감사권이다. 국감 또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이같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다고 보기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국감을 통해 국정이 바로 잡히는 것을 좀처럼 보기 어려운 것은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부족 탓이다. 뭘 알고 조리있게 조목조목 따져 끝내 잘못을 시인받고 나서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 미국같은 선진국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도서관서 소관 상임위 업무에 대한 공부를 밤늦게까지 하기가 예사다. 이에비해 우리 국회도서관은 연중 텅텅 비어 있다. 올 정기국회 국감 역시 얼마나 잘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23 00:00

정신나간 짓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하의도(荷衣島)는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에 속한다. 지형이 연꽃이 만개한 형태와 같다하여 ‘연꽃 하’자와 음양설에 의거하여 낮고 평탄하므로 여성을 뜻하는 ‘옷 의’자를 합하여 하의도라 부른다. 조선후기부터 구한말까지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한 하의3도(하의, 상태, 하태)농민들의 민중항쟁운동 ‘하의삼도 소작 쟁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5천㎡부지에 30억원을 들여 ‘하의토지역사기념관’건립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토지역사관, 항쟁기념관, 농경문화관 등이 들어선다. 또 초암 김련 선생이 후학을 가르쳤던 덕봉강당(德鳳講堂)정비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 대통령이 유년시절 한학을 배웠다는 덕봉강당은 6억원을 들여 2천여권의 고서 등을 전시할 도서전시관과 담장을 새로 짓고 강당을 보수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9월 복원된 후광리 김 대통령의 생가도 있는데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되자 신안군이 “2002년까지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총 100억원을 들여 하의도의 김 대통령 생가 주변에 노벨평화공원을 조성키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신안군 출신인 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니 하의도에 노벨평화공원을 조성할만 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아부의 극치’‘정신나간 짓’‘미친 짓 따로 없다’고 혀를 찼다. 다행히 지난 18일 김 대통령이 ‘하의도 노벨평화공원’조성계획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김 대통령은 당대에 평화공원을 만드는 일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마터면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욕되게 할뻔한 이와 비슷한 방정맞은 일이 또 생겨서는 안된다. 참 어지럽고 아슬아슬한 세상이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21 00:00

유흥업소 취업 주부들

유흥업소 취업주부는 IMF가 시작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회현상이다. IMF충격은 이제 고비를 넘겼다지만 여전한 불황체감의 서민경제는 더 나빠질 전망이다. 30∼40대 주부의 유흥업소 접대부 취업은 도덕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 흔히 말하는 바람기 있는 ‘여편네’가 돈을 쉽게 벌려는 것으로 인식된 것이 통념이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저마다의 사정은 있다. 성남 술집화재참사에서 희생된 취업주부들의 애절한 사연은 누가 그녀들에게 돌을 던질수 있겠는가를 생각케 한다. “엄마! 대학같은거 안가도 돼요… 제발 눈좀 떠봐요!” “좀 있으면 컴퓨터를 사준다더니…” “월세방에서 전세를 얻겠다고 그렇게 기를 쓰더니만…” 영안실을 울리는 자녀등 유족들의 울부짖음속에서 이시대 사회상의 슬픈 단면을 새삼 발견한다. 자녀들에겐 비록 술집접대부로 나간 사실조차 처음 알게된 일이겠지만 낮엔 살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허드렛일보다는 수입이 낫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손님들 술시중을 든 가장 어머니가 더할수 없이 소중한 것이다. 물론 빈곤으로부터의 완전 해방은 아무리 국태민안해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 심화의 사회구조는 소득재분배에 심한 왜곡을 빚어 문제가 우심하다. 장밋빛 여권신장론은 만발해도 한달에 기껏 100만∼200만원 벌이를 위한 이들에게 다른 일거리를 주어 생업을 돌릴수 있는 생계형 여성정책은 찾아볼수 없다. 이같은 여성정책수립은 당연히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조직에 명색이 여성부를 신설한다거나 사회복지증진을 말하는 정부가 영세 주부가장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것은 유감이다. 물론 어떤 시책이 서있어도 딴길로 갈 사람은 가겠지만 이런 것을 구실삼아 원칙을 외면한다면 정책빈곤을 드러내는 것 밖에 안된다. 그늘진 사회단면은 어찌 이들뿐이겠는가. 돌아보면 당장 점심굶는 아이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 여성정책문제는 이토록 어렵고도 어렵다. 하지만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이런 일을 하기위해 존재한다. 성남 화재참사 사건을 계기로 보는 유흥업소 취업 주부문제 또한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해두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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