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당수 시·군 과태료징수 실적저조

성남시가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단속한 12만4천50건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중 무려 38억5천200만원(9만4천276건)을 징수하지 못하는 등 경기도내 상당수 시·군의 과태료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의 경우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12만6천636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이 가운데 12만4천50대에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무려 75%인 9만4천276건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했다. 안양시는 6만9천635대에 과태료를 부과해 이 가운데 2만5천438대에 대해 10억3천788만원을 징수한 반면 4만4천197건의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18억247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우 6만9천217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이 가운데 6만8천350대에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15억4천27만원에 이르는 3만7천603건(55%)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했다. 안산시는 4만6천521건·20억3천21만원의 과태료부과 가운데 3만837건·13억8천927만원, 고양시는 4만5천474건·17억8천296만원의 과태료 가운데 2만6천520건·10억1천182만원의 과태료가 납부돼지 않았다. 이밖에 부천시는 9억9천21만5천원(2만3천925건), 광명시는 8억5천658만원(2만2천352건), 의정부시는 9억845만원(2만419건), 군포시는 8억2천402만원(1만6천611건) 등의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경기지방공사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전망

경기지방공사가 전국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9일 경기지방공사에 따르면 현행 공기업법상 지방공사는 국채·지방채의 취득이나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외에는 업무상 여유자금의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방공사와 경기도는 그러나 외자유치과정에서 외국투자자가 사업추진과 관련된 인·허가의 원활한 처리와 사업의 신뢰성 등을 감안해 지방행정기관의 출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지방공사의 출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최근 국내기업과의 합작사업 및 주식취득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분을 출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지방공사중 경기지방공사에 한해 2000년말까지 시범운용한 뒤 운영결과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해 전국 공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지방공사는 이에 따라 최근 추진중인 환경시설과 관련된 외자유치 등에 출자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공공기관 운영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추진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같은 공공기관이 운영해온 환경기초시설사업에 대한 민영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민영화를 추진중인 소각장은 구리 하수슬러지소각장과 안산 하수슬러지소각장 등이다. 모두 35억원이 투입되는 구리 하수슬러지 소각장사업(하루 처리능력 70t)에는 한솔제지가 참여해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한솔제지는 또 72억원 규모의 안산 하수슬러지 소각장사업(하루 처리능력 150t)에도 참가해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다. 도는 이와함께 이천 호법하수처리장, 양주 신청·장흥하수처리장, 군포 대야동하수처리장, 가평 현리하수처리장 등도 민영화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검토작업이 진행중인 곳 외에도 양평 등 최소한 3∼4개의 시설물에 대한 민영화작업이 내년에 가시화될 것 같다”면서 “환경관련산업 규모가 연간 수천억원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민간업체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신규도로나 시가지내 우회도로 유료화 검토

최근 판교·구리고속도로의 통행료 현실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이 우회도로나 신규 도로에 대해 유료화를 검토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수는 지난달말 현재 220만7천450대로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 9월말 218만6천318대에 비해 10%인 2만1천132대가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1인당 도로연장은 전국 1.8m보다 0.6m가 낮은 1.2m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가가 높은 탓에 현재의 재정력으로는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도는 이에 따라 의정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김포 강변도로, 포천 축석우회도로 등을 비롯해 앞으로 개설되는 신규 도로사업에 대해 유료도로로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93년 착공, 2000년말 완공할 의정부 호원동 서울시계에서 녹원동 17호광장까지 총연장 8.34㎞중 서울시계에서 1.7㎞를 유료화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유료화에 따른 요금산정을 위해 내년 교통평가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 도로는 국비 500억8천700만원, 도비 141억9천200만원, 지역개발기금·재특자금·시비 511억5천만원 등 1천487억2천900만원이 소요된다. 도는 또 포천군 축석우회도로 등 시가지를 우회하는 도로사업에 대해 유료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김포 강변도로의 경우 유료도로로 건설하되 외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경우 도로건설 투자가 교통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어서 우회도로, 신규 도로사업에 대해 유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로의 유료화는 물가인상을 부추길 수 있어 운전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추진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신영통 난개발<3>예방대책

무질서한 준농림지개발이 각종 사회·경제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돼 지자체별로 개발예상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고 그 틀안에서 개발하는 방안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으나 전문성 결여, 행정력 미비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게 현실이다. 이미 신영통일대 준농림지개발로 무분별하게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중인 것은 차치하고 기존 건축중인 아파트부지 인근에 추가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위한 업체들의 3만∼5만평의 대규모 신규 부지매입으로 지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이나 도시환경 등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겨 난개발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현재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신영통 현대 아파트, 망포 벽산·LG 아파트 인접지역인 화성군 반월리, 수원시 망포동일대에는 3만∼5만평을 단위로 4∼5개 아파트부지 추가조성을 위해 건설업체들이 준농림지매입에 나서고 있는데다 일부는 이미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특히 주택건설업체들은 무절제한 개발과 함께 사업성에 맞추다보면 인근 준농림지까지 사업부지 편입을 늘려 준농림지의 훼손 규모는 더욱 커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초 이일대 준농림지의 경우 평균 평당 40만∼50만원에 이르렀으나 올 11월 현재 80만∼100만원을 호가하는 등 대부분 지역의 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2∼3배이상 급등했다. 이처럼 토지가격이 급등한데는 건설업체가 부동산업체를 통한 아파트부지매입에 열을 올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돼 투기열풍마저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사업부지를 찾지 못한 건설업체들에겐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돼 인근 아파트사업 부지와 연계성을 갖는 준농림지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다. 이에대해 시·군 관계자들은 난개발에 따른 문제를 들어 각종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법에 맞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항변한다. 이에대해 경기개발 연구원 이해종 박사는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져 많은 도시문제가 야기될 전망”이라며 “문제지역에 대해 3개 시·군이 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차원의 적극적인 광역계획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부이사관급 인사 프로필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행정고시 24회. 지난 81년 공직에 몸담은 이래 교통부, 건설교통부 등에서만 근무해온 건교부통. 영어 등 3개 외국어에 능통해 지난 8월 중앙정부와의 1대 1 인사교류원칙을 무시한채 경기도로 전격 스카웃, 그동안 투자진흥관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건설도시정책국장을 맡게 돼 제자리를 찾았다는 평. 활달한 성격에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 대인관계가 원만. 55년 서울産. 가족은 장경회씨(41)와의 사이에 1남1녀. 방비석 투자진흥관 임창열 경기지사가 조달청장시절 함께 근무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조달청에서 막바로 도청으로 진입하려다 여론에 밀려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임명된 뒤 8개월여만에 도에 입성. 행정고시 18회로 스마트한 이미지로 친화력이 강하고 일처리 등 모든 일에서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성격의 소유자. 지난 76년 공직에 투신한 이래 91년부터 94년까지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지낸 것을 빼고는 줄곧 조달청에서만 근무. 54년 충남 서천産.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 송영건 남양주부시장 행정고시 25회로 지난 81년 총무처, 문화공보부, 공보처, 대통령 비서실 등을 두루 거쳐 지난 2월 경기도로 영입됐지만 건설도시정책국장이란 생소한 자리를 맡는 바람에 그동안 건설도시정책국이 바람잘날 없을 정도로 내홍을 겪기도. 활달한 성격에다 위트와 재치가 넘쳐 딱딱한 실·국장 회의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바꾸는 분위기 메이커. 54년 서울태생으로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 국가안전기획부장 행정부 정보보안업무 감사유공표창과 대통령 근정포장을 수여.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경기도 부이사관급 인사단행

경기도는 12일자로 방비석 남양주부시장을 경제투자관리실 투자진흥관에, 여인국 투자진흥관을 건설도시정책국장에, 송영건 건설도시정책국장을 남양주 부시장에 각각 임명했다. 9일 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외자유치업무와 도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방비석 투자진흥관은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지낸 미국통이고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은 중앙부처에서 줄곧 건설교통부쪽만 일해왔기에 적성에 맞는 분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도내 중소수출업체에 원부자재 구입자금 지원

경기도는 국제 원유가격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수출업체에 600억원 규모의 원부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이며 연리 6.75%에 1년 만기 일시 상환조건으로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융자신청을 받는다. 융자신청을 위해서는 수출승인서 또는 매출거래처로 부터의 납품주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1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혜택을 받은 기업 또는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중단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지원된다. 융자신청은 도내 한미은행 지점 및 영업소에서 접수하며 경기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해당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문의는 도청 중소기업지원과(0331-249-1542)로 하면 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한나라당 수원집회 이모저모

○…한나라당 ‘언론말살규탄대회’가 열린 수원 장안공원은 당초 한나라당이 목표했던 2만명보다는 적은 5천여명의 청중과 당원이 운집, 이회창총재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주장하는 현정권의 실정을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 특히 당원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연설자들이 현정권의 실정을 폭로할 때마다 연호해 마치 선거연설 분위기를 조성.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언론문건 파동뿐만아니라 맹물전투기, 고급옷 로비사건, 삼성전자 이전, 지역감정 조장, 씨랜드 및 인천 인현동 화재사건 등 현정권의 실정이 다양하게 제기돼 규탄대회보다는 국정보고회 성격이 강하게 표출. 이를 반영하듯 이날 대회장을 찾은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100여명이 넘어섰으며 연설에 나선 의원만도 10여명이 넘을 정도. ○…첫번째 연설에 나선 이규택의원(여주)과 남경필의원(수원 팔달)은 “수원집회와 관련해 수원시가지 곳곳에 유령현수막이 나붙었으나 시나 경찰 등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정부도 하지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령정부가 플래카드를 내붙였느냐”며 “이는 지난 자유당 시절의 정치 깡패들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한뒤 철저한 수사를 주문. 수원 장안구 정창현위원장도 “든든해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해서 뽑아주었던 유권자들이 지금은 오락가락 들락날락한 맹물정부를 보며 산으로 강으로 나가고 있다”고 현정부의 실정을 비난했으며 이해구의원(안성)도 “씨랜드 및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는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불러온 참사”라며 “그러면서도 현정권은 자기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고발과 신고만을 일삼는 112정부, 고자질 정부”라고 맹비난. ○…마지막으로 연단에 선 이회창총재는 “씨랜드 참사를 당한 한 가정이 못믿을 정부가 있는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며 이민을 갔는데 정말 창피한 조국이 돼가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경기도민의 힘을 실어주면 반드시 이민을 오고싶은 자랑스런 조국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 한편 이총재를 비롯한 당원들은 대회가 끝난뒤 장안공원에서 남문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언론문건 및 현정권의 실정을 알리는 전단을 시민들에게 배포.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한나라당 수원집회 강행 현정부 비난

한나라당은 9일 수원 장안공원에서 7천여명(경찰추산)의 당원 및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말살규탄대회를 갖고 여당의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는 등 대여공세를 강화했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한나라당의 장외집회에 맞서 정형근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즉각적인 정기국회 정상화를 촉구, 여야 대치국면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이회창총재 등 당지도부 및 소속의원 110명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부산집회에 이은 제2차 ‘김대중정권 언론자유 말살 규탄대회’를 갖고 언론장악 음모는 물론이고 인천 화재사고, 맹물전투기 추락사고 등 현정권의 실정을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이사철대변인의 ‘도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김대중정권의 독재에 맞서는 민주화의 깃발을 들자”고 주장한뒤 수원 남문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언론대책 문건 파문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연설을 통해 “한나라당은 여권에 대화와 순리로 문제를 풀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국운영과 실정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 창피한 조국을 만들고 있다”며 “김 대통령은 국정의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언론장악 의혹 전모를 규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전폭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의 수원집회를 시대착오적 정치수법으로 규정하고 당리당략적 대중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빨치산식’ 발언 파문을 일으킨 정형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문일현기자와 여권실세간의 접촉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이신범의원에 대해서도 법적대응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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