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황사현상 대기오몀 피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황화합물 (SO2) 등 대기오염물질로 경기도가 연간 2천224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중국에서 날라오는 200만t의 황사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화합물 등 각종 중금속 오염물질로 경기지역 대기오염을 유발시켜 각종 어획고 감소, 농작물 피해는 물론 호흡기 질환자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연구원이 지난 97년 서울, 수원, 광주, 마산 등 5개지역 11개 병원의 환자 1만2천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황사기간 호흡기 질환을 조사한 결과, 황사현상 발생전 11%에 그치던 호흡기 질환자수가 황사이후 19%로 급증했다. 또 어획고 감소, 각종 농작물피해 등 경제적 피해와 생태계 피해는 국내에서 연간 5조7천76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피해액은 809억원에서 최고 2천2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오는 2000년 중국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크게 증가할 경우 경기도의 경제적 피해규모도 878억∼2천40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구원은 서해안을 따라 유입되는 황화합물과 황산염은 시간당 109∼238t이 유입돼 서해안에 인접한 인천·시화앞바다에 60∼95%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김대통령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김대중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한·중· 일 정상회의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필리핀을 국빈방문키 위해 27일 출국하여 30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협력 및 국제금융체제 개혁과 관련해 아세안과 한·중·일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게 되며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서 21세기를 향한 협력기반 강화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발표했다. 또 김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여려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관심사에 논의할 계획이다. 김대통령은 필리핀 국빈방문중에는 조셉 에헤르시토 에스트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나라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에스트라 필리핀 대통령의 지난 6월 공식방한에 이은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은 수교 50주년을 맞은 두 나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우호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김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에서 아시아만이 유일하게 안보협력기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동아시아지역 전반 및 동북아지역 안보대화 등 다자안보 협력문제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다. /유제원기자jwyoo@kgib.co.kr

통합정수장 건설비 집단거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공)가 수도권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 수도법 개정에 따라 종전 부과하지 않던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해당 시군에 떠넘기자 경기남부지역 등 전국 수십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납부거부운동을 검토하는등 집단으로 대응하고 있다. 15일 오산시와 화성군에 따르면 정부와 수자공은 각각 수도권을 비롯, 전국을 대상으로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난 73년과 87년부터 제1단계를 시작으로 오는 2006년까지 제6단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자공은 지난 95년 사업이 완료된 제4단계 시점에서‘국가 또는 수자공이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현행 수도법(제52조의 2)개정에 따라 지난 97년 착수된 제5단계부터 각각 수백여억원에 이르는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됐다. 이 때문에 수원·용인·오산·화성·평택·안성·의정부·고양·남양주·이천·양주 등 도내 11개 시·군을 비롯, 전국 72개 지자체들이 총 1조2천200여억원의 통합정수장건설비용 분담금을 떠안게 돼 연차별로 매년 원금과 이자로 9억1천만(괴산군)∼547억원(수원시)씩을 갚아야 하는등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지자체는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현행 지자체 분담에서 국가 또는 수자공이 부담토록 하는 수도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를 구심점으로 단체장 모임을 갖고 지난달 27일 국회와 3당 정책위의장들을 방문,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 지자체는“통합정수장은 광역상수도 생산공급 시설이므로 당연히 수도자업자인국가나 수자공이 건설비를 부담해야 하며, 서울 등 광역자치단체는 93년12월 수도법 개정전 국고지원으로 통합정수장을 건설했으나 법개정후 지자체 부담은 형평에 위배돼 통합정수비 납부거부운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수자공 관계자는“이같은 현안이 지난해 국회에 계류됐으나 아직 해소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강인묵 imkang@kgib.co.kr·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도의원들 충선출마 '기지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벌써부터출마설로 들썩이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각당이 내년 4월 13일 실시될 제16대 총선을 대비해 젊은 피 수혈과 새인물 물색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경기도의회 소속의원들의 출마설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이계석 의장(국)을 비롯해 이영성부의장(국), 허재안국민회의 대표의원, 박윤구·정원섭의원(한) 등 5-6명선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의장과 이부의장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당명부제와 여성의원 배분율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의장은 우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추진하고 있는 정당식명부제가 도입될 경우, 지방의회에 대한 배려로 수도권 의장단이 유력하다는 판단하에 지방의회 몫 찾기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문중을 대상으로 평택지역구에 대한 출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영성부의장은 제16대 총선에서 여성의 공천율을 30%이상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힘입어 중앙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출마를 모색하고 있으며 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전환될 경우, 출마가 확실하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허재안 국민회의 대표의원은 본인은 현재까지 출마를 고사하고 있으나 신당발기인으로 포함되면서 지역 호남향우회를 중심으로 지역정가에서는 출마설이 한달전부터 나돌고 있어 공천여부에 따라 출마가결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박윤구의원고양시 출마를 선언하고 이한동의원을 비롯한 도내 출신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천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원섭의원은 지난달 지역에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원들은 최근 각당이 새로운 인물로 제16대 총선을 치룬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계파별로 참신한 인물을 물색하고 있는 정치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지난 제4대 경기도의회 출신의원들 중 유충진(자·안양동안갑), 이재옥(자·부천오정), 장기만(한·평택갑), 신일영(자·안산갑), 박순자(한·안산을), 우호태(한·오산화성), 신우근씨(한·고양일산) 등도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김용환의원 사퇴서 정식수리

자민련 박태준총재는 지난 13일 최근 충남대 특강에서 ‘신당창당’ 시사발언을 한 김용환의원의 수석부총재직 사퇴서를 정식으로 수리했다. 이양희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은 김의원이 지난 10일 충남대 경영대학원 특강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신당창당’ 시사발언은 당론에 위배될뿐 아니라 당기 문란행위라고 규정, 단호히 조치키로 했다”면서 “김의원이 지난 7월 내각제 개헌유보 이후 제출한 수석부총재직 사퇴서를 정식으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이와 함께 “김의원 스스로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구한다”며 우회적으로 김의원의 탈당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총재는 또 ‘당의 발전과 단합을 저해하는 김의원의 지방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김창영부대변인을 면직처리했으며, 전만수연수원교수와 이민상국장은 총무국 대기발령을 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당지도부의 징계성조치에 대한 반박서신을 소속의원들에게 발송,‘적반하장격’이라며 당지도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의원은 서신을 통해 “대국민 공약인 내각제를 포기하기 위해 갖은 구실을 대며 국민을 우롱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면서 “이미 지난 7월16일 당직을 반납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사퇴서를 수리한다는데 더이상의 추태를 부리지 말라”고 당지도부를 질타했다. 김의원은 이어 “당지도부 한 두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허둥대는 몇몇 당직자들의 처신을 과연 2백만 당원들이 용납하겠느냐”면서 “이것이 바로 1인 지배체제적인 붕당정치를 혁파하고 참된 민주적 리더십 창출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선거관계법 국회 단독제출

‘언론대책문건’ 파문을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특히 이번 사건으로 파생된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의 사법처리 문제와 국정조사 실시문제 등이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어 정국 정상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이 이달 30일까지여서 선거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파행정국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일단 여야 모두 언론대책문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는 합의한 상태. 그러나 문건의 유출 및 폭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여당과 문건의 청와대 보고 및 실행여부등 언론장악 의혹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정의원에 대한 검찰조사가 다음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여야간 더욱 첨예한 대치구도를 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건파문과 관련 이강래전청와대정무수석,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 국민회의측 등으로부터 고소된 정의원에 대해 검찰이 이번주초 강제소환의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도 현재 “정의원에 대한 처리는 검찰과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검찰쪽에서 넘어오면 즉각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정의원이나 한나라당은 이같은 검찰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고, 여당쪽에도‘정치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이 중앙일보 문일현기자의 노트프 파일복구에 실패했다는 발표에 대해 ‘짜맞추기식 축소수사’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여당이 최근 선거관계법안을 국회에 단독 제출함으로써 야당이 ‘날치기 처리의 전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역시 정국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안으로 제출한 여당에 반해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 합의를 통한 원만한 처리조차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여야간 15일 오전 총무회담을 통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날부터 단독으로라도 국회 상임위를 가동,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야당의 국회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9일 대구집회를 강행할 뜻을 내비치면서 정의원에 대한 정치적 해결과 국정조사 수용, 선거법 여야합의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현안 모두가 개별 사안일 뿐 아니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여야의 ‘대승적 결단’없이는 정국의 혼미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국제자매결연 '알맹이가 없다'

경기도가 지난 80년초부터 지금까지 경제 및 사회 교류를 위해 국제자매결연을 맺은 12개국 13개지역 가운데에서 베트남 하타이성 등 상당수 지역과의 교류가 아예 없거나 극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나 교류실적 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80년초부터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은 일본 가나가와현, 미국 유타주,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등 모두 12개국 13개지역이며 상호경제협력합의서를 체결한 지역도 스웨덴 바스트말란트주 등 3개국의 3개지역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 지역과의 교류 실적이 전무하거나 교류실적이 있다고 해도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거나 형식적인 사무에 치우치고 있어 내실있는 교류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7년 10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베트남 하타이성과는 상호 모두가 2년이 넘도록 경제·사회·문화 교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지난 97년 4월 상호경제협력합의서를 체결한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의 경우는 도의 교류실적이 한번도 없는데다가 콜롬비아주에서도 단순히 투자장관의 방문계획서신만 발송한데 그치고 있다. 또 같은해 5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러시아 모스크바주는 대외경제담당이 행정부지사를 단순히 예방하고 도에서도 모스크바주에서 개최한 생명공학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경제·사회 교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도에서는 네덜란드 북홀랜드주, 영국 북잉글랜드, 파라과이 알또빠라나주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뚜렷한 교류실적이 없는 상태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