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수원집회 반대여론 비등

정쟁종식과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경기·인천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언론말살규탄 수원대회를 강행하고 국민회의는 이에 맞대응, 정형근의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함에 따라 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성토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문건파동으로 시작된 국회 파행이 확대·재생산되는 가운데 여·야는 정쟁으로만 일관해 사태의 진실규명과 본질은 망각하고 민생을 담보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문건파동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다산인권상담소,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수원경실련,수원YMCA, 수원 환경운동센터, 흥사단 수원지부 등 11개 사회단체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통한 민생현안 해결 ▲지역감정 조장과 선동정치의 중단 ▲문건파동의 정쟁 배제와 실체적인 진실규명 실천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조용한 정치개혁 등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그러나 여· 야간의 언론문건파동에 따른 정쟁은 지역감정, 색깔논쟁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치국면은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8일 경기도지부(수원)에서 9일 수원 장안공원에서 열릴 ‘언론말살규탄대회’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총재는 “현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수도권 주민들에게 알려 현정권이 정형근의원의 청문회가 아닌 진정한 언론장악음모의 질실을 밝히기위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에 나서게 하기위해 수원에서 장외집회를 하게 됐다”며 “여권은 야당의 장회활동을 지역감정 조장이라는 주장을 펴기에 앞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총재는 특히 수원을 장외집회 장소로 선택한 것에 대해 “부산집회에 대해 여권이 지역감정 조장 운운하는만큼 이번 수원대회를 성공리에 마쳐 여권의 주장이 터무니 없음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총재는 기자간담회에 이어 수원 영동시장과 역전 등 다중집합장소를 돌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한나라당은 수원대회를 2만여명이 참석하는 매머드급으로 치른다는 계획하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대회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국민회의는 이날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지역차원에서 한나라당의 수원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이만섭총재권한대행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한화갑사무총장 명의로 한나라당 정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영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의원에 대해 당차원에서 고발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며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마치 민주투사인냥 행세하는 정의원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확실하게 결론을 낸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지부 송순택대변인도 “한나라당의 수원집회는 국가발전을 위해 생산성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기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수원을 정쟁판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임지사 화성·광주군 도농복합시 승격 건의

임창열경기도자시가 화성·광주군의 시승격을 건의하고 나섰다. 임지사는 8일 행정자치부를 방문, 김홍래차관과 경기도의 현안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화성군과 광주군의 도농복합시 설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임지사는 화성군의 경우, 서해안 개발의 전초기지로서 1천300여개의 제조업체와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이 관통할 뿐아니라 평택항의 본격가동으로 서부임해권 발전의 기틀을 이루고 있는만큼 시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지사는 또 광주군에 대해서도 성남, 용인, 이천시와 인접한 지리적인 여건과 중부고속도로를 비롯한 교통의 요충지, 1천890여개의 소규모 제조업체가 밀집해 시승격 요인을 모두 갖춘만큼 도농복합시 설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지사는 특히 이들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인력증원없이 현정원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요구했다. 임지사는 이와함께 고양국제전시장 건립과 관련, 경기도·고양시·KOTRA 등 3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201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해 고양시 건립현장에 49명으로 구성되는 독립전담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임지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감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면적·원격성·주민정서 등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무·인력조정 지침의 조기마련을 촉구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독립법인 구성 명분과 실리

그동안 7개월동안 표류하던 경기도와 수원시간의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를 위한 독립법인 구성이 심재덕수원시장의 도(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일단 가닥을 잡았다. 일반인들에게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법인설립을 위한 협약서가 체결되면서 재원부족에 따른 월드컵 수원경기에 대한 준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협상 당사자들은 이번 합의가 도는 명분을 얻었고, 시는 실리를 챙겼다고 평가한다. 도가 명분을 얻은 것은 월드컵 수원경기가 수원시만의 대회가 아니라 범도민 범도민 대회로 이끌어 냈다는 것. 이에비해 시는 도의 투자비율을 높였고 이미 투입된 재원을 법인 출자비율에 포함시키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 이에따라 시는 경기장과 부대시설 등 약 1천300억원의 시투자부분에 이미 900억원을 투자한 상태가 됐다. 그러나 독립법인내 집행위원장과 추진단이 2중으로 구성되면서 시와 도의 의견 차이나 법인의 정책을 시집행부가 따라주지 않을 경우 추진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있다. 이같은 마찰을 법인 이사회 등 상급기관에서 조정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의 배치, 사업우선순위 등 사안마다 자치단체간의 미묘한 입장차이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 그동안 도나 시가 보여준 태도는 월드컵이 시민들의 것보다는 기관장의 전유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을 위한 독립법인의 활동도 주목된다. 아무튼 그동안 시와 도가 보여준 독립법인에 대한 태도는 시민들이 여러가지 우려를 가지기에 충분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 하나하나가 관심이 되고 있다. /최종식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2002년 월드컵 수원개최 본격화된다

그동안 경기도와 수원시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온 2002년 월드컵축구 수원경기장 건설을 위한 ‘독립법인’ 설립이 합의 7개월만에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내 법인의 출자계획 수립 및 조례개정, 정관작성, 법인등기 등의 행정적 절차를 마친뒤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수원경기장 건설 및 월드컵 개최준비를 추진하게 됐다. 2002월드컵 수원경기지원 범도민추진위 홍기헌 위원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일 심재덕 수원시장이 임창열 경기지사를 방문, 월드컵 경기를 범도민 축제로 승화하기 위해 도가 제시한 독립법인 설립안을 전격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일 도와 수원시가 독립법인 공동 설립을 합의한 뒤 7개월만이다. 경기장 건설, 대회운영지원, 사후관리 등을 맡게 될 독립법인의 명칭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 경기도추진위’다. 재단법인 형태가 될 도추진위의 지분 참여비율은 도 60%, 시 40%로 출연비율에 따라 부지 및 건축물 소유권 지분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총 3천375억원이 소요되는 수원경기장 건설, 부대시설 및 도로건설비용중 이미 삼성이 투자한 282억원을 제외한 3천93억원중 도는 1천855억원, 시는 1천28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추진위 이사장은 임창열 경기지사, 부이사장은 수원시장으로 하고 집행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하기로 했으며 추진단장은 최병호 수원부시장이 맡는다. 특히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추진단은 추진위내에 두기로 합의했고 추진단도 4국 규모로 구성하며 사무실은 도체육회관에 두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올해내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법인설립의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도와 시는 추진위와 함께 범도민 월드컵대회 참여 붐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감동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8일자로 부이사관급 후속인사 단행

경기도는 8일자로 평택부시장에 이필운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하는 등 부이사관급 후속인사를 단행한다. 7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안양부시장으로 임명된 이석우 평택부시장 후임에는 이필운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한다. 또 임창열 지사 취임이후 도청 살림살이를 맡아 일해온 황준기 도 자치행정국장을 본인의 강력한 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후임으로 한강수질개선법 제정에 공로를 세운 권두현 광명부시장을 발탁했다. 광명부시장에는 성남·안양·부천 등에서 구청장으로 일선 행정업무경험이 많은 김종수 공무원교육원장을 임명하는 등 부이사관급 전보인사를 단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부이사관급 인사는 올 연말에 오산부시장 정년퇴임, 북부지청 승격 등을 감안해 빈 자리만을 채울 계획이었지만 황준기 자치행정국장의 희망과 그동안 지사부재중 내부살림을 잘 이끈 공로를 감안, 임지사가 족쇄를 풀어주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예퇴직후 경기개발연구원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여주부군수 후임에는 이근홍 도 감사관을 발탁했고 도 감사관에는 노승철 회계과장을 내정했다. 한편 도는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조만간 서기관급 후임인사를 비롯해 조직개편에 따른 하위직 인사도 단행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시화호 주변연안 특별관리해역 지정추진

경기도는 해양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보전에 현저한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시화호 주변 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총 면적 56.5㎢내 3억3천200만t의 물이 저수되는 시화호 주변에는 공단내 폐수와 하수가 여과없이 흘러드는 바람에 사호로 변하고 있고 이 내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바람에 인근 해역도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시화호 주변 연안지역의 오염실태 및 육상으로 부터 유입되는 오염원 현황과 배출량을 선정·계량화해 지속가능한 연안 개발·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지역을 해양오염방지법상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20억원을 들여 오는 2002년까지 육상의 오염원, 배출량,생태조사 등 특별관리해역 지정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을 실시,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1년까지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4천493억원을 들여 해역준설사업, 어장정화·정비사업,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개선사업과 환경생태와 오염원조사, 해양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환경보존대책 및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영통인근 준농림지 무절제 훼손 난개발 가속

수원, 용인, 화성 접경지역인 영통인근 준농림지가 무절제하게 훼손된채 도시기반시설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데다 공장 등 각종 건축물의 신·증축이 급증하면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자 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개발은 기형적인 도시형태를 보이고 있는 용인 수지일대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향후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본지는 3회에 걸쳐 이 일대의 난개발 문제점 및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책 등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트라이 앵글’을 형성하고 있는 3개 시군의 접경지역인‘신영통지역’으로 불리워지는 수원시 팔달구 신동·망포동, 용인시 농서·서천리, 화성군 동탄면·반월리 일원 200만평은 영통지구의 아파트입주가 완료되면서 개발붐을 타고 도시기반시설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속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마구잡이식 준농림지 개발은 아파트 건립에 통상적인 관례다. 이 일대 논 한가운데에는 기형적으로 우뚝 쏟은채 신영통 현대아파트 3천600가구, 망포 벽산아파트 1천700가구 , 망포 LG아파트 3천가구 등 모두 8천300가구의 아파트가 건축중이다. 또 주변지역인 화성군 반월리, 수원시 망포동일대에는 3만∼5만평 단위로 한 4∼5개정도의 아파트단지조성을 위해 건설업체들이 추가로 준농림지매입을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도로변 인근으로는 준농림지들이 마구 훼손된채 공장을 비롯, 각종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기존 주택과 농로를 지나야만 진입할 수 있는 볼품없는 연립주택들이 무질서하게 혼재돼 있다. 주택가 및 도로변 실개천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버려지는 오·폐수로 오염돼 보기조차 역겨운 상태이며 이 일대와 수원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지방도 343호 도로는 200m가량 이어지는 지체차량행렬로 항상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 박모씨(35·수원시 팔달구 신동)는 “수원시를 비롯, 용인시, 화성군의 외곽지역이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개발지역으로 무계획한 난개발의 전형적인 현장”이라며 “이 지역에서 더이상의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개 시군 공동의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이신범의원 여권과 문기자 장시간 통화주장

한나라당 이신범의원은 ‘언론대책문건’과 관련 7일 “중앙일보 문일현기자가 지난 9월, 10월중 여권의 고위관계자들과 10여차례나 전화를 걸어 장시간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대책문건’과 관련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현지조사를 벌인 이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여권에 문기자와의 통화내용 및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문기자가 여권관계자와 통화할때 사용한 휴대전화는 국내 모법인 소유이며, 요금도 이 법인이 부담했다”면서 “문씨는 어떤 경로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의원은 “이같은 통화가 언론문건 파문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있었다”며 “여권이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의원은 이날 관련자료와 법인명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측은 “근거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반박, 자료 및 출처공개를 요구했다. 박홍엽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통화내역을 가지고 마치 커다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제2의 정형근식 정치공작”이라면서 “감청권한도 없는 이의원이 어떻게 통화내역 자료를 입수했는지 그 출처를 밝히라”고 역공세를 추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측은 “이의원의 기자회견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이의원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면서 “여권 핵심부에 대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공식대응을 삼갔다. 한편 국민회의는 8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의원 주장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한비야씨 초청 희망의 경기포럼 개최

경기도는 8일 오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오지여행가 한비야씨를 초빙, 희망의 경기포럼을 개최한다. 한씨는 이날 포럼에서‘바람의 딸이 만난 지구촌 사람 이야기’라는 주제로 세계일주여행을 계획하게 된 동기 및 과정, 오지를 여행하면서 겪은 경험담 등을 강연할 예정이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공청회' 개최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관계법 공청회’를 열고 선거구제 변경 및 선거공영제 확충등 선거법 개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당측은 지역대결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할 방침이며, 특히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선거공영제 확대방안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측은 국민의 대표성 확보와 돈 덜드는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오는 10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청회를 열어 정치개혁입법 추진을 가속화할 전망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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