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내달 19일 '국민과의 대화'

김대중 대통령은 내달 19일 ‘국민과 대화’를 갖고 정치개혁 등 새천년을 맞기 위한 국정과제 전반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 대통령 취임후 3번째인 이번 대화는 KBS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1 00:00

재·보궐선거일 확정 후보공천작업 활기

안성·화성 재·보궐선거일이 오는 12월9일로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수면하에 있던 각당의 후보공천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자민련이 화성군수 보궐선거의 자당후보로 박윤영군의원(봉담)을 확정하고 국민회의측에 연합공천에 나서줄 것으로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안성시장 재선거에 나선 국민회의와 자민련 시장후보들은 10일 자민련 안성시 지구당에서 양당 당직자 및 공천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당의 공천결과에 승복키로 의결, 안성시장 재선거는 공천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민회의는 11일까지 후보공천을 받아 중앙당이 직접 후보를 선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가운데 안성시장 재선거에는 김정식 전안성부군수, 진용관 전파주부시장, 이기석 시의회의장, 이수철 지구당부위원장 등 5명이 공천신청을 냈으며 화성군 보궐선거에는 송형석 지구당위원장과 최순식 성남부시장의 공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은 더이상 후보공천을 미룰 수 없다는 방침하에 10일 박태준총재, 김현욱사무총장, 박신원의원 등이 회의를 갖고 화성군수 보궐선거에 박윤영군의원을 공천한다고 결정한뒤 이를 국민회의 이만섭총재권한대행과 한화갑사무총장에 통보했다. 안성시장 재선거에는 수필가이자 한국농장경영자인 한재은씨가 단독으로 공천신청을 냈다. 자민련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화성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회의가 연합공천에 나서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혀 화성군수 보궐선거의 연합공천 가능성을 강하게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안성시장 재선후보로 이동희 전지구당 사무국장을 확정했으며 화성군수 보궐선거 후보로는 이상림, 윤태욱씨로 압축한 가운데 이번주중 최종 후보자를 선택할 방침이다./ 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1 00:00

경기도 자치시대불구 조례제정 자주권 상실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새로운 법률제정을 빌미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독자적으로 운영했던 조례안을 폐지하고 나서 조례제정의 자주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있다. 도는 또 지방의원들이 통합행정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조례안에 대해 개별법률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무관심으로 일관, 행정력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도는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정부가 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난 98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가 92년부터 운영했던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겠다며 법률시행 1년11개월이 지난뒤에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에대해 의원들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자체적인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자주권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조례폐지안의 심의를 유보했다. 의원들은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은 아직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단적인 증거”라며 도의 자주권 확보를 촉구했다. 도는 또 도의회 보사환경위 소속 정수천의원이 기상변화에 따른 대형사고에 대비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야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농정국, 환경국, 건설도시정책국 등에서 개별법률에 관리하고 있어 통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통합행정과 예방행정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도는 이과정에서 이의원의 조례제정 타당성 검토요구를 3달여 동안이나 방치하다 뒤늦게 검토보고서를 의회로 송부하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의원은 “도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을 둘러싸고 핑퐁식 행정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책임회피를 위해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한 통합행정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1 00:00

도북부출장소 새청사 11일 기공식

경기도북부출장소의 ‘경기도 제2청사 시대’를 예고하는 새 청사가 의정부시 금오동 택지개발지구에 지어진다. 북부출장소는 11일 오후 임창열 경기도지사를 비롯, 지역 국회의원과 주요 기관장, 주민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북부지역 행정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제2청사 기공식을 갖는다. 경기도 제2청사는 2001년말 완공을 목표로 6만6천116㎡(2만평)부지에 건축면적 2만733㎡(6천271평)의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8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북부출장소의 경기도 제2청사 승격은 2급 기관에서 1급 기관으로 승격됨은 물론 현재 4국12과36담당·팀으로 운영되는 출장소의 조직구조가 7국23과68담당·팀으로 확대 개편되며 도가 관장하는 4천289건중 1천583건(37%)을 맡던 업무도 3천75건으로 확대돼 공무원수와 관장사무가 모두 2배가량 늘게 된다.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도 제2청사의 신축과 더불어 조만간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고 출장소의 체제가 부지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북부지역의 위상강화는 물론 지역 특수성이 고려된 종합적인 발전계획의 추진이 가능해져 북부지역 발전의 중추기관이 될 전망이다./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1 00:00

IMF형 경제사범 연말 사면·복권 추진

국민회의는 10일 IMF형 경제사범에 대한 연말 사면·복권을 추진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당8역회의를 열어 IMF 한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수표 사범등 경미한 경제사범을 대상으로 연말 사면·복권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영일대변인이 전했다. 이대변인은 “이같은 경제사범들이 최근 경제회복과 함께 재기를 시도하려 하고 있으나 신용불량자로 은행의 신용정지나 입찰자격 박탈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면·복권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이어 “현재로서는 경제사범의 규모와 내용 등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후 당정책위원회를 통해 사전 준비작업을 한뒤 당정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대변인은 “IMF이전 경제사범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IMF 사태에 따른 경제사범과 어려운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사범, 흑자부도사범 등에 중점을 두고 사면·복권 준비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1 00:00

북부지역 상수도 누수 224억원 피해

의정부, 동두천, 고양 등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이 1천169km에 달하는 상수도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로 224억원의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경기도 북부출장소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2억2천114만7천톤의 상수도 생산량중 16.6%에 달하는 3천666만9천톤의 누수가 예상돼 224억4천800만원의 손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같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들 10개 시·군 1천169.4km에 달하는 노후관 교체계획은 오는 2004년까지 450km에 불과해 상수도 누수로 인한 손실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의정부시의 경우 137.2km의 노후관으로 인해 20.8%에 달하는 누수율을 보여 42억2천여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동두천시도 166km의 노후관으로 14억1천여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고양시는 131km의 노후관으로 41억8천여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며 남양주시는 100km의 노후관에 의한 누수로 54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밖에 연천군은 166km의 노후관으로 15억9천여만원, 파주시는 195km의 노후관으로 20억9천여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상수도 누수에 따른 손실액이 200억원이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관 교체계획이 조기에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사업비 부족과 저렴한 상수도 생산원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상수도 가격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수이북지역은 톤당 생산원가가 525원9전임에도 불구하고 360원8전에 판매하고 있어 가격현실화율이 58.3%를 기록하고 있다. 포천군의 경우 톤당 상수도 생산가격은 1천28원에 달하고 있으나 판매가격은 생산원가의 31.1%인 330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톤당 599원9천을 투입해 상수도를 생산하고 있는 남양주시도 판매가격은 43.6%에 불과한 216원6전에 그치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1 00:00

경인운하 건설 민간법인 공식 출범

인천 시천동∼서울 개화동을 잇는 총사업비 1조8천억원 규모의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주도할 민관 합동법인 경인운하㈜가 10일 공식 출범, 가동에 들어갔다. 경인운하㈜는 이날 현대건설 사옥에서 이건춘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지송 경인운하㈜ 사장, 현대건설과 코오롱건설 등 출자사 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경인운하는 실시설계와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건교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하반기중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연장 18㎞, 수심 6m, 폭 100m인 경인운하는 갑문 5개소, 물류단지 2개소 등을 갖추게 된다. 물동량은 연간 4천800만t에 달하며 1단계 공사는 오는 2004년, 2단계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시행된다.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2천500t급 화물선이 서울까지 진입하게 돼 컨테이너와 자동차, 철강, 바다모래 등 연간 4천800만t의 중량화물이 연안해운과 운하를 통해 수도권으로 운반되게 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1 00:00

경기도 2000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경기도가 10일 발표한 2000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지난해에 비해 문화·관광진흥분야와 사회취약계층의 지원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환경개선과 재해예방 대책사업, 농어촌기반확충 및 유통개선 사업의 예산도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비 등 IMF위기극복을 위한 예산과 일반행정비, 시·군지원비 등은 조금씩 줄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 및 관광진흥=새천년시대 정보·문화 및 관광시설 기반확충을 위해 문화·체육분야에만 9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점 사업은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지원(358억원), 도립국악의 전당건립(30억원), 시·군 도서관 6개소와 문화예술회관 6개소 건립(122억원), 남한산성 복원정비(60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및 발굴(78억원), 시·군 종합운동장 5개소 건립지원 (24억원) 등이다. ◇환경·복지분야=날로 개발이 가속화되는 수도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보다 2천246억원이 늘어난 6천937억원의 예산이 환경·복지분야에 배정됐다.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건설(350억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충(37억원), 폐기물처리 및 청소장비 지원(149억원), 대기오염 예방시설 확충(68억원) 등이다. 또 실업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지원도 늘어 거택보호비로 603억원이 책정됐으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509억원, 노인교통비 지원금으로 84억원, 여성·노인 및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에 129억원이 배정됐다. ◇산업·경제분야=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실업대책 및 교통시설확충, 재해예방대책 등에 모두 5천59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196억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비 지원(40억원),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20억원), 창업보육센터 설치비(20억원) 등이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 투입예산은 지난해 969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예산도 898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줄었다. 이밖에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 사업에 2천788억원, 치수·방재사업에 564억원, 재해 취약지 대책에는 86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기타=농어촌 기반확충 및 유통개선 사업에 2천322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별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1천12억원, 지역특화사업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에 988억원, 농업기술향상 사업에 96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민방위시설 확충 등에는 31억원, 소방시설 확충에 158억원, 일반행정비 522억원, 시·군지원비 771억원이 배정됐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1 00:00

경기도 200년 예산안 3조6천800억 규모

경기도의 2000년도 예산안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전 수준인 3조6천80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도는 올해 당초 예산 3조2천302억원 보다 4천507억원(14%)이 늘어난 새해예산안을 마련, 10일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도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IMF 관리체제 직전에 편성된 98년의 예산규모 3조6천6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산안 가운데 지방세입은 올해보다 2천억원이 증가해 주민 1인당 담세액은 평균 20만8천원으로 올해보다 11.2%(2만원) 늘게 됐다. 회계별 예산배정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1.4% 늘어난 2조9천146억원, 5개 특별회계는 24.8% 늘어난 7천663억원으로 각각 짜여졌다.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경기호전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발행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보다 941억원을 증액해 편성했다. 일반회계의 주요 분야별 예산배정 내역은 ▲산업·경제 5천593억원 ▲문화·체육·관광 967억원 ▲환경·복지 6천937억원 ▲농어촌 기반 확충 및 유통 개선 2천322억원 ▲민방위·소방 189억원 ▲일반행정 1천293억원 등이다. 이중 도립 국악의 전당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850억원, 실업 해소 및 고용안정대책기금으로 658억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사업에 715억원을 각각 배정하는 등 새천년 지식·관광진흥과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또 지방도 및 광역도로망 확충 2천794억원, 재해취약지 재해예방대책사업 1천426억원, 환경보전사업 3천114억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비중이 높아졌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1 00:00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실패

여야는 10일 오전 총무회담을 열어 ‘언론대책 문건’ 국정조사 및 정기국회 일정 정상화 문제 등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공동여당의 선거법 개정안 단독제출 문제로 진통끝에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회담에서 3당 총무는 ‘문건’ 국정조사의 대상과 범위, 증인선정 문제를 비롯해 상임위 가동 및 예결위 구성 등 향후 국회운영 방안을 협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선거법 단독 제출에 야당이 강력 반발, 논란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총무는 한나라당측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단독국회 운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는 전날 공동여당의 선거법 개정안 단독 제출을 강력히 비난하며 공동여당이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할 것을 요구했다. 여당 총무들은 그러나 “야당도 법안을 내면 정치개혁 특위에 동시에 상정될 것이며, 그럴 경우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 여당의 단독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 총무의 요구를 일축했다. 야당측은 또 인천 화재참사, ‘맹물’ 전투기 추락사건 등 현안을 다루기 위해 행자, 국방,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으나 여당 총무들은 전 상임위의 즉각 가동을 요구했다. 특히 ‘언론대책 문건’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 여당측은 정형근(鄭亨根) 의원과 이종찬(李鍾贊) 부총재, 문일현(文日鉉) 이도준(李到俊) 기자 등 문건과 직접 관련된 인사들만을 증인으로 선정, 15일 이내에 마무리 짓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현정부의 언론장악 음모’에 대한 진상규명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후 총무회담을 재개할 방침이었으나 이부영 총무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회담은 무의미하다”며 일방적으로 회담 불참을 통보, 회담을 11일로 연기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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