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렬 도의원 위원직 상실

경기도의회 손명렬의원(국·구리)이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2일 손의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2심대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천만원을 확정 선고했다. 손전의원은 지난 97년 11월, D업체로부터 시유지 임대 및 지하주차장 건축 청탁을 받고 사례비 3천만원을 수수한 협의다. 이에따라 손의원 지역구(구리2)의 보궐선거는 선거사유 발생시 18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나 9월30일 이후에 선거실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제16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오는 2000년 4월13일 실시된다. /정일형기자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야, 이영일대변인 고발키로

한나라당은 13일 국민회의 이영일대변인과 박홍엽부대변인이 공식논평을 통해 ‘이신범의원이 국회 529호 사건 당시 사무실 문을 부수고 문건을 탈취했던 장본인’이라고 주장, 허위사실로 이의원과 구범회부대변인을 비방했다며 이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하순봉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두 사람은 허위사실을 들어 언론장악 문건 베이징 현지조사단인 이의원과 구부대변인을 비방,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도내 농업용수 저수지 70% 오염

경기도내 농업용수 저수지 30개소 중 70%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는 13일 올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도내 저수지 30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70%인 21개소의 경우 각종 농업용수 환경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의왕시 왕송저수지와 화성군 기천, 용인시 두창, 시흥시 흥부저수지 등 5개 저수지는 COD(화학적산소요구량)의 환경기준치(8㎎/ℓ이하)를 초과했고 수소이온농도(pH)의 경우 군포시 반월, 의왕시 왕송저수지 등 11개 저수지가 기준치(6.0∼8.5) 이하였다. 또 수원시 신대, 화성군 보통, 파주시 마지저수지 등 9개 저수지는 부유물질(SS)이 기준치(15㎎/ℓ이하)의 최고 2배 이상 검출됐으며 남양주시 오남, 포천군 고모, 양주군 원당저수지 등은 총질소 함유량이 기준치(1.0㎎/ℓ)를 초과했다. 이처럼 도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의 오염도가 높은 것은 저수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산폐수와 생활폐수 등이 흘러들어와 저수지가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에 따라 오염원 단속을 위한 유급감시원 고용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그린벨트 매수청구권 보상 백지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해 땅주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가 지켜야 할 ‘2년내 보상규정’이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매수권을 청구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가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은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반대로 앞당겨지는 등 신축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그린벨트 지정으로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된 땅주인이 국가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수의사 통보후 2년안에 이를 사들이도록 하는 당초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 한꺼번에 매수청구를 할 경우 정부 재정운영에 자칫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획예산처 등 일부 부처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재정운영 상황에 따라 보상시점이 신축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부처협의 과정에서 토지매수에 앞서 사전에 매수계획을 수립한 뒤 기획예산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합의된 만큼 실제보상은 상당기간이 경과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에 대한 토지·매수업무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에 모두 위탁,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토지오염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지 등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로 하고 매수청구 시점으로 부터 2년안에 보상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공표했었다./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도, 중기 자금지원 주먹구구

경기도가 최근 5년동안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한 중소기업 가운데 부도업체가 모두 46개소에 이르는가 하면 지원자금 가운데 71.7%인 103억6천588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운전자금을 지원한 업체중 12개소가 부도처리됐으며 지원자금 미회수액이 43.6%인 6억6천7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최근 5년동안 도의 구조조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가운데 ㈜흥촌 등 모두 46개소가 부도처리됐고 이 가운데 지원자금회수액은 28.3%인 40억8천871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한국고압용기㈜로부터 대출금 전액인 6억5천8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모두 14개 부도업체들로부터는 지원자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로부터의 미상환액이 전체 미상환액의 40%인 41억9천46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함께 1억원 이상의 지원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업체는 고담판지공업㈜ 등 모두 32개소로 조사됐다. 또 도가 올해 운전자금을 지원한 업체 가운데 한영금속 등 12개소가 부도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이들 업체들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15억3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회수액은 56.4%인 8억6천200여만원이고 회수하지 못한 지원금은 43.2%인 6억6천700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업체도 한영금속 등 2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북녁에 '사랑의 계란'을

지난달 농·축협의 대대적인 계란 소비촉진운동에 이어 축협과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가 계란 2천만개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방안이 추진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단체는 양계농가로부터 계란을 모아 단계적으로 남포항을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전다하기로 하고 계란모으기 캠페인에 나섰다. 계란 가격폭락으로 모으기가 쉽고 유통기한이 2주일로 짧지만 겨울철을 맞아 보관기간이 길어져 수송도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계란 가격은 소매가 기준으로 10개당 864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정도 폭락했고 지난달보다 17원 떨어지는 등 폭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산지 도매가격도 생산원가인 80원보다도 못미치는 450∼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관계자는 “계란 생산량이 하루 2천700만개로 계란 모으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 주민 2천500만명에게 하나씩은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국회정상화 막판협상

여야는 15일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정국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회담에서 ‘언론대책 문건’ 국정조사,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가동해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에 대한 검찰 재조사를 ‘정형근 의원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여당측은 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고발 사건 수사로 검찰의 판단에 맡길 사안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협상에 적지않은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선거법 처리문제도 여당측은 총무회담 발표문에 ‘오는 30일까지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을 넣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명시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그동안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핵심쟁점인 ‘문건’사건 국정조사 문제에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이룬데다, 야당측이 선거법 처리와 관련한 김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경우, 국회에 참여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여당측의 호응여부에 따라 국회가 조기정상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야는 15일 총무회담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협상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14일 총무 및 총장간 공식·비공식 채널을 가동, ‘문건’국정조사 문제를 포함한 쟁점 현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민봉기자 mbi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인천 호프집 참사 인사 '회오리'

인천호프집 참사사건의 책임을 지고 신보기 인천경찰청장이 직위해제된데 이어 인천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의 중하위직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잇따를 전망이어서 경찰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번 화재참사로 드러난 경찰비리와 관련, 호프집 주인 정성갑씨(34·구속)의 수첩에 기록된 60여명에 대한 문책성 인사와 유흥업소 단속 및 파출소 직원들의 교체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 중부경찰서의 경우 화재가 난 동인천동을 관할하고 있는 축현파출와 형사계·방범계 등 화재사건 관련부서를 비롯, 전부서에서 무더기 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중부서는 파출소 직원 280여명을 전원 교체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인력배치를 놓고 부서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인사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청이 수뇌부 인사에 이어 조만간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찰서 풍속담당 직원과 6개월 이상 근무한 파출소 직원을 전원 교체키로 함에 따라 시내 7개 경찰서에서 모두 300여명의 직원이 자리이동할 것으로 보여 경찰조직에 사상 최대규모의 인사태풍이 일 전망이다. 반면 인천지역 경찰 수뇌부 인사에서 경무관급인 인천지방청 차장은 이번 전보인사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이며, 총경급 간부도 내년 2월 정기인사 때까지 자리이동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2000학년도 대입 특차모집요강 발표

200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50개 대학(교육·산업대 포함)이 특차모집을 통해 전체 정원의 33.3%인 12만5천102명을 선발해 지난해보다 대학수로는 12개, 모집인원은 1만3천명 늘어난다. 또 고교장추천자, 농어촌학생, 특기자 등 특별전형으로 전년보다 1만2천명 늘어난 7만9천157명(모집정원의 21%)을 뽑는 등 신입생 선발방법이 크게 다양해진다. 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실제 반영하는 비율은 평균 8.6%로 작년의 8.32%보다 0.28%포인트 높아졌고 수능시험 평균 반영비율은 55.9%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 올 입시에서도 수능성적이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능 표준점수는 지난해보다 27개나 늘어난 89개대가 활용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현승일 국민대총장)는 12일 전국 186개대(일반대 157개, 교육대 11개, 산업대 18개)의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집계, 발표했다. 모집인원은 교육대를 포함한 168개 일반대학이 33만7천721명, 18개 산업대학이 3만8천551명 등 37만6천272명(정원내 35만5천906명, 정원외 2만366명)으로 99학년도(35만9천505명)보다 0.5%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일반대 정원내 모집인원은 32만2천456명으로, 작년보다 2만7천명이상 늘어난 수능시험 지원자 89만6천122명 가운데 예년처럼 63.5%가량이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입시 평균경쟁률은 1.76대1로 지난해 1.65대1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대와 정원외를 포함한 전체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1.51대1이다. ★관련기사 사회면 ★대학별 신입생 모집정원표 홈페이지 참조

정치 경기일보 1999-11-13 00:00

한나라당 장외집회 상응조치 요구

국민회의는 12일 한나라당의 장외집회가 ‘불법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짙다며 선관위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영일대변인은 이날 총재단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장외집회는 ‘언론자유말살 규탄대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감정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는 실상을 정확히 파악,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은 내년 4월 총선까지 5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선거분위기로 몰아가는데 대해 조기과열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불법선거운동에 사용되는 막대한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출처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한나라당이 지난 4일(부산)과 9일(수원)에 이어 오는 19일 대구에서 개최키로 한 장외집회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이날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집회를 개최할 수는 있으나 정치목적의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목적의 집회를 반복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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