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 오셨네요!’…이현재 하남시장, 여섯째 출산 가정 축하

하남시는 이현재 하남시장이 여섯째를 출산한 다둥이 가정을 찾아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출산장려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장의 이번 방문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하남시의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남시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1천만원, 다섯째 이상은 2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여섯째 출산을 통해 2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은 주인공은 미사강변도시에 거주하는 J씨 부부로 지난 10월 여섯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장려금 2천만원을 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이현재 시장은 “우리 지역사회의 큰 축복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깜짝 방문하게 됐다”면서 “시는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다양한 출산·육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 “개발이익 공공 환원”

하남시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적극 유도해 도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인 시책으로 풀이된다. 3일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 도시행정 투명성과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인프라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립, 고시했다. 사전협상제는 ▲민간이 제안하는 용도지역(5천㎡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해당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는 경우) ▲정책방향 및 개발의 영향 등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등 공공 기여량은 도시계획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한다. 공공기여 이행 시기는 토지는 준공 전까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시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도시 내 유휴공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기여로 환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 균형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첫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획득… 맞춤형 민원서비스 올인!

하남시가 시 개청 이후 처음으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획득하면서 시민을 상대로 맞춤형 민원서비스에 힘을 실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기념 현판식’에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민원동 1층 정문에서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오장섭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행복민원실 현판식에서 이처럼 말하며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 선정을 자축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안부가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인증하는 우수기관 제도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시는 ▲공간(내·외부 환경 등) ▲서비스(민원처리 실태) ▲체험(공간·서비스 체험) ▲만족도(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반영) 등 4대 분야의 7개 지표, 25개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로 개청 이래 처음,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을 받기까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 개선과 함께 디지털 민원환경 조성 등 민원편의를 향상한 점이 주효했다. 우선, 민원인 동선이 편리하도록 민원실 환경 개선공사에 나선데 이어 어르신 등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보조기구를 비치했다. 특히 올해 민원편람용 태블릿PC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 민원환경 조성에 힘쓰고, 민원인이 대기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기증받은 도서를 활용, 민원실 내 작은도서관을 운영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 팀장이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의 고충을 듣는 ‘민원처리 팀장 책임상담제’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추진단’ 운영으로 주관 부서가 불분명해 부서 간 떠넘기기 대상이 됐던 ‘핑퐁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섰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민원인의 대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연계한 순번 대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1위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위례 시민단체, 위신선 민자사업 해지취소 행정심판…가처분 소송도

위례신도시 시민단체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해지 신청 처분에 대해 법적 다툼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광석·이호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 민투사업 해지신청 취소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진행했다. 시민연합은 이날 “위례신사선 사업의 조속한 착공이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병행,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연합은 ▲재정사업 전환 시 예타 면제 필수 ▲민자사업 방안 적극 모색 및 민자·재정사업 병행 추진 방안 ▲서울시 행정실패 책임 인정 등을 촉구했다. 김광석 대표는 “시민연합은 민자든 재정이든 사업방식에 구애 받지 않고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착공이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으며 서울시는 예타 면제를 포함한 모든 행정적·법적 대안을 검토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위례신사선 사업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으로 주민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책임있는 행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남도공 사장 언론차단 불통논란…“비판 보도 보고하지 말라”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일부 언론 비판 등에 대해 스스로 가짜·왜곡된 뉴스로 규정하고 언론 대응을 차단하는 등 불통 논란을 낳고 있다. 심지어 공사 언론 보도 모니터 직원들을 상대로 비판성 보도 내용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 것까지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사 현안에 대해 사전감사에 이어 본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하남시의회가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2일 강성삼·박선미 의원 등에 따르면 강 의원 등은 공사 행감 도중, 공사가 운영 중인 체육시설 내 다자녀 할인 등에 대한 강사료 감경 사실 등 올들어 언론에 보도된 일련의 현안을 의제로 제기한 뒤 A사장을 상대로 공사 입장과 대응을 물었다. 앞서 공사는 탁구와 배드민턴 체육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강습료 할인율 중 절반을 프로그램 강사에게 부담케 해 빈축(경기일보 9월 22일자 인터넷)을 자초한 바 있다. 특히 이런 사실은 수강생 등 시민들이 다자녀 할인이 강사에게 전가된 사실을 전해 듣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날 강성삼 의원은 “(보도 관련) 일반인이 들어 왔을 때는 강사가 열심히 일해서 제 몫을 가져 가는데 다자녀 등 혜택자가 들어오면 못가져 가는 구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사에게 할인율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 계약 위반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회적 문제에다 강사가 실망감을 가질 소지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수강자 중 다자녀 혜택자가 있으면 100만원 가져 가야할 것을 50만원만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A사장은 “강사에게 전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간다. 대부분 가짜 뉴스가 많아 간부들에게 보고 하지 말라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A사장 대신, 답변에 나선 공사 실무 책임자는 “급여 논의 과정에서 할인 금액을 체육 강사가 부담토록 계약했다. 다자녀 가구 할인 사실이 있다”며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또 박선미 의원이 언론보도 내용 등을 인용하며 인권 경영 목적 오스트리아 연수 사실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자 A사장은 “사실이 왜곡됐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즉답을 회피했다. 시 관계자는 “일련의 하남도시공사 현안에 대해 이날부터 감사원 본감사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기자노트] 하남문화재단 대표에 대한 소고(小考)…문화예술 치유 절실

1980년 인구 5만명이던 하남 인구가 33만명까지 늘어났다. 급속한 팽창이다. 중부고속도로 시작점이나 백제 초기 도읍지 등이 이전의 이미지였다. 하남은 대표적인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러다 정부의 신도시정책과 맞물려 도시개발이 추진돼 왔다. 그 중심에 위례·미사강변도시가 있다. 특히 미사강변도시는 12만여명이 집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하남 전체 인구 33만여명의 3분의 1을 훌쩍 넘겼다. 이런 외형적 도시 팽창에 반해 삶의 질적 욕구나 충족 수단은 제대로 수반돼 왔는지 자문해야 할 때다. 특히 문화예술과 체육 부문이 그렇다. 하남문화재단 A대표는 뮤지컬 음악감독 겸 작곡가로 알려졌다. 하남시는 그의 재능을 하남과 시민을 위해 써달라며 재단 대표직을 맡겼다. 그동안 하남에서 버스킹이나 뮤직인더 하남 등 주요 공연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하남시민을 위해 무료 공연한 뮤지컬 애니(최종 리허설)도 있다. 매년 송년과 신년 무대로 품격 있고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하지만 지역 내 일각의 시선은 곱지 않다. 최근 시의회 행감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공과 사에 있어 아리송한 경계 지점과 소통 부재 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근로계약부터 대내외적 활동, 공연 유치 등에 이르기까지 그 진의를 의심했다. A대표는 “재단 대표직을 맡으면서 사심을 갖거나 사적으로 일한 적 없다. 시민을 위한 공적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A대표는 하남 출신이 아니다. 지역과 친소 관계도 그리 두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단 대표로 문화예술 발전에 힘이 되자 하는 각오는 확실해 보인다. ‘나무를 보되 숲은 보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일부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하는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하남은 시민에 대한 문화예술적 치유가 절실하다. 삶을 살찌울 수 있는 내면의 여유와 교감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그의 음악적 재능기부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당장의 불편한 마음은 뒤로해 봄이 어떨까 싶다. 한번 톡톡 다독여주는 격려와 애정이 주효할 때도 있어서다.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3단지… 채권양도동의서 ‘논란’

하남 힐즈파크푸르지오 3단지가 입주민에게 하자분쟁 등을 둘러싼 채권양도 동의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법위반 우려 등 정당성 논란을 낳고 있다. 심지어 하자분쟁건(2~3년차)이 승강기 등 수십건에 달하면서 입주민들 간 극한 내홍으로도 치닫고 있어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2일 하남시와 힐즈파크 3단지 하자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인 마블링시티개발㈜ 설립을 통해 지난 2018년 준공된 358가구 규모 힐즈파크 푸르지오 3단지는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십건의 하자분쟁으로 입주민들 간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현 3기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최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2년여 전(2기 입대의 주관) 입주민 82%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분쟁 조정(91건)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동의서를 구하면서 입주민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토부 조정이 사안별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한데도 현 입대의가 서둘러 채권양도 동의 절차를 진행해 배경에 의문을 낳고 있어서다. 그러면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에 따라 분쟁이 많은 하자건에 대한 처리 종료시 서면으로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하면서 동법 시행령(완료된 보수의 내용,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의견 제출기간)이 정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의 채권양도 동의서는 현 입대의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자 관련 채권을 일괄 양도 받아 대응키 위한 목적의 문서 시행으로 파악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6년차 아파트에서 2~3년차 하자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데도 현 입대의는 채권양도 동의서를 받으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하자보수를 놓고 민민 갈등이 증폭되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 위반 여부 등을 가리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건설사가 하자보수 관련, 책임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처리되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 개인으로서 보호 받기가 어려워 채권양도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하자보수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남도공, 유럽연수 외유성 '논란'… 부실 ‘출장보고서’ 의심 자초

하남도시공사가 올 초 인권경영 취지로 떠난 유럽 선진지 벤치마킹이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다. 출장보고서 사진 등이 챗GPT가 제시하는 일반적 자료로 채워지면서 구체적 연수 일정 진행에 의문을 낳고 있어서다. 공사는 올 초 수천만원을 들여 해외연수(경기일보 3월6일자 인터넷)로 눈총을 자초한 바 있다. 1일 하남시의회와 공사 등에 따르면 박선미(국)·강성삼 의원(민) 등은 지난달 29일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3월 초 공사가 진행한 인권경영 선진지 벤치마킹 일환의 유럽 해외연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연수 후 제출된 출장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된 사진 등의 내용으로 채워지면서 공개된 일정대로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사장은 연수단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장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경영 책임자로서의 처신이 비판대에 올랐다. 박선미 의원은 “(오스트리아 출장보고서 관련) 챗GPT를 돌려 보면 웹에서 따온 지도 사진과 건물 사진 등으로 채워져 여행인지 연수인지 모르겠다. 린스대학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했다는데 정말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참석했다면) 콘퍼런스는 영어로 진행됐는지, 또 참석자들은 누구인지 밝혀 달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연수의 핵심은 인권포럼과 공립대 린스대학 콘퍼런스인데 보고서에는 국제회의 내용은 없고 건물사진만 덜렁 있다. 또 여행지 단체사진은 있는데 헌법재판소나 공립대, 인권사무소는 건물 사진만 넣어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도시공사) 사장은 언론 보도가 허위가 많아 보지 않고 조직 내 갈등이나 임원 간 갈등은 없었고, 직원들에게 물어 봤는데 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 비서를 (해외연수에) 데리고 갔고, 출장보고서 내용은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했다고 말한다”며 “이게 책임 있는 경영자의 자세인가. 이 자리는 간담회도 좌담회도 티타임도 아닌 행감이다. 시민과 언론이 보고 있다”고 직격했다. 강성삼 의원도 공사 연수(비서 포함) 등에 대한 정당성 등을 캐물은 뒤 공개된 출장보고서 내용 진위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A사장은 “출장을 같이 가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세세하게 볼 필요 없었다. 결재는 했다”며 “콘퍼런스 참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콘퍼런스 참석자 등에 대한 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초 공사 A사장 등 임직원 5명은 7박9일 일정으로 총 2천600만원을 들여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유럽 연수를 떠났다. 인권경영 등의 목적이었으나 그 당시 지난해 경영 부실 등으로 사장 연봉이 동결되는 등 경영 상태가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진행돼 눈총을 받았다. ● 관련기사 : '부실경영 평가' 하남도공 임직원 수천만원 들여 해외연수 https://kyeonggi.com/article/2024030658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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