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尹처가 양평공흥지구 의혹’ 위조문서 작성 지목 오씨, 혐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당시 위조한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토목공사 현장 책임자 오모씨(50)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해 시행사 측에 넘겼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1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민희 판사 심리로 열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2차공판에서 오씨는 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위조문서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은 해당 사업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업시행사 ESI&D의 대표이사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4)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판에선 오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는데 그는 당시 공흥지구 사업 아파트 시공사인 H사 토목공사 담당 현장 책임자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당시 오씨가 작성한 토사 반출입 확인서와 운반 거리 확인서 등이 담긴 토취장 및 사토장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신문을 시작했다. 검찰이 문서 작성 경위에 관해 묻자 오씨는 “2016년 6월 말~7월 초 시행사 대표 김씨가 사토 반출입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전화로 요청해 하도급 업체에서 받아놓은 자료를 넘겨줬는데, 이후 재차 전화해서 토사 운반거리(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가 밖으로 운반되는 거리)가 짧으니 먼 거리(로 운반되는) 사토장(이 있는) 서류를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처음엔 그 서류가 전부라고 말해줬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그 당시 제가 근무하던 서울 송파구 오금동 보금자리 주택사업 토목공사 현장의 토사를 처리하던 경기 광주시 퇴촌면 사토장이 양평 공사현장과 18.5㎞가량 떨어진 게 생각나 광주 퇴촌 사토장으로 토사를 운반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줬다. 실제로는 양평 현장 토사가 그곳으로 보내진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위조 문서를 작성한 방법을 묻자 오씨는 "김씨에게 이메일로 받은 엑셀 파일 양식에 토사 운반량과 사토장 위치(광주 퇴촌면) 등을 임의로 적고, 토사 운반 처리 관련 업체의 도장 이미지를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잘라서 붙여 넣는 방식으로 서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업체의 도장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를 묻자 "하도급 업체가 매달 공사비 청구를 시공사에 하는데 업무 편의상 하도급 측에서 보내 줘 갖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시행사 대표 김씨의 요청으로 그 서류를 작성해 보내줬을 뿐 그걸로 인해 이득을 본 건 없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시행사 측인 김씨가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요청한 것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요"라고 물었고, 오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오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를 두고 관련 서류에 기재된 토사 운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상대로 신문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3-12 19:38

'11억 횡령 혐의' 여주세종대왕농협 50대 여직원 구속

여주경찰서는 1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주세종대왕농협 직원 A씨(50·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주세종대왕농협 지대사업소(쌀 등 포장재 생산)에 근무하면서 거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농협자금 1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농협 자체 감사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3-11 14:22

여주농협, ‘30년 숙원’ 농기계종합센터 준공

여주농협(조합장 이병길)이 농업인과 조합원의 30년 숙원사업인 최첨단 농기계종합센터를 11일 준공했다. 이날 오전 여주시 점봉동369-2번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조정아 여주부시장과 정병관 시 의장, 김규창 도의원, 이문기 NH농협여주시지부장, 지역농협 조합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과 함께 영농지원발대식을 개최한 여주농협은 ‘100년 농협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여주농협 농기계종합센터는 전체면적 2천288㎡(693평)에 사무실과 부품실, 정비작업장, 기계실, 임대농기계보관 창고 등 시설을 갖추고,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첨단기계와 기술로 수리해 조합원들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주농협은 2022년과 지난해 조합원 농기계수리를 각각 1천619건, 1천701건을 진행하며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트랙터 4대(2억원), 이양기 2대(8천만원), 콤바인 2대(2억원), 관리기 40대(2억원), 기타농기계(120만원) 등 8억원 규모의 농기계 판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여주농협은 자체 자금으로 구입한 농기계와 여주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지원받은 농기계로 농기계종합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기계종합센터 건립은 여주농협의 30년 숙원사업으로 시내 도시화로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병길 조합장은 “농기계종합센터를 건립하는 데 30년이 걸렸다”며 “이제 여주농협은 농기계종합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을 모두 갖춰 농민과 소비자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100년 농협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지역 최대 조합원과 규모를 자랑하는 여주농협은 하나로마트내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면서 도농복합 농협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3-11 13:36

여주 귀백리 주민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시설 반대”

여주시 흥천면 귀백리 주민들이 시와 축협이 추진 중인 율극리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시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가축분뇨처리 반대 비상대책위(위원장 서의원) 회원(주민) 20여명은 7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와 축협이 흥천면 율극리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시설을 일부 주민들의 동의만 받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 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각종 주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지가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끝까지 중심 시가지 가두행진 등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동의 없는 똥 공장을 원천 무효하라’, ‘청정 귀백리 파괴하는 똥 공장을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런 가운데 시는 해당 시설은 축산 분야 탄소중립 달성동력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적자 구성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냄새 없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마을 전체와 이익을 분배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 모범 사례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와 축협 등은 이 시설 설치 장소를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흥천면 율극1리 2개 부지를 일단 선정, 후보지에 지난 1월부터 관련 인허가 신청 및 설계를 시작으로 연내 국도비를 확보하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인 가축분뇨(하루 200t)를 이용한 토양개량제(바이오차) 생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충우 시장은 “냄새 안 나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구축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악취와 환경 문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주변 축산농가에 액비순환시스템, 포집탈취시설 등의 축산환경 개선과 미생물제 및 톱밥 우선지원 등을 실시해 농가별 의견을 수렴, 노후한 시설 개선을 통해 축산악취 발생을 차단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3-07 15:53

'이혼 요구' 아내 외도의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아내 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등에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재판 내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오후 10시께 주거지에서 아내의 불륜여부를 추궁하며 다투던 중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아내에게 “내가 생일인데 집에서 맥주 한잔 하자”며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아내가 외도한다는 의심이 심해져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무단으로 부착해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지난해 4월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이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내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며 “피해자의 유족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처해줄 것을 탄원했고 A씨가 현재 암 투병 중에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3-06 11:00

여주 심석리 주민들 “학교법인 수산학원 인근 주민들에게 토지 사용료 과다 청구”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주민 30여명이 여주제일중·고교 재단(학교법인 수산학원) 측이 토지사용료와 국세 등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4일 오전 10시부터 여주시 가남읍 여주제일중·고교 앞에서 ‘수산학원은 부당한 종합부동산세를 철회하라’, ‘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대료(텃도지) 인하와 종부세 무효를 강력 요구한다’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또 ‘해마다 치솟는 살인적인 토지임대료에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내 땅 한평 없는데 종부세가 웬말이냐’, ‘ 종부세는 땅 소유주의 몫이다. 임차인의 몫이 아니다’ 등을 주장했다. 신충식 심석리 이장은 “심석리 마을 30여가구 7천여평이 수산학원 소유의 땅으로 수 십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쌀 등으로 지불해 왔으나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 최근에는 토지 임대료에다 종합부동세(2천여만원)까지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미래교육의 전당인 학교재단 측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토지사용료 과다 청구 등은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임대료 며 건물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따로 부과된다”며 “토지세와 건물재산세가 합산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건 정당하다. 하지만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3-04 18:35

여주시, 상반기 예산 4천400억 신속집행…행안부 목표 대비 10%↑

여주시는 상반기에 행정안전부 목표율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게 예산을 신속집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목표율은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54.3%, 지방공기업은 57.0% 등이다. 시는 신속집행 대상 예산 6천783억원 가운데 65%인 4천412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부서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사업 관리방안, 애로사항 청취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긴급 입찰, 선금급 지급 등을 적극 활용하고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선 월 단위로 집행계획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조정아 부시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선 재정집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계획대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2-22 18:25

정지현 여주도자사업조합 이사장 여주도자기축제 활성화에 기여

천 년의 맥을 이어온 여주도자기축제가 봄, 가을 1년에 두차례 개최를 이끌어 낸 정지현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화제다. 여주시 북내면에서 백제도예연구소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정 조합장은 매년 봄(4∼5월) 여주도자기축제를 개최해왔으나 도예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여주시와 협의를 통해 올해 축제부터 봄과 가을(9월) 두차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와 도자기엑스포 여주·이천·광주 개최 후 인근 이천시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던 도자비엔날레 개막식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여주시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정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그동안 여주도자기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며 “ 여주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매년 일회성으로 진행해 온 여주도자기축제를 봄 가을 2차례 개최해 도예인들의 역량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자비엔날레 개막식 행사도 여주시에서 개최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오랜 시간 여주도예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여주시와 도예인,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며 “올해 그동안 준비해온 도예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고 예산확보 등 행정지원을 여주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주지역 특성에 맞춘 여주도자기로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명품도자기를 빚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힌 정 이사장은 “조합원 중심의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건강한 조합, 자립기반이 튼튼한 조합, 더 밝은 미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조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36회 2024 여주도자기축제는 여주시에서 주최하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주관,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이 참여하는 행사로 오는 5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여주신륵사관광단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2-20 19:07

검찰, 동거녀 살해한 60대 15년 선고에 항소

옛 연인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해 재판받던 중 해당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은 형량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4시께 50대 B씨가 거주하는 이천 소재 빌라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4월 B씨와 다투던 중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혀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그 직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춰보면 여성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이 점을 고려하면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살인은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범죄”라며 “단,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2-20 18:17

검찰, 윤 대통령 처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경찰로 이첩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부인, 장모, 김선교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을 뇌물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 등을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으로 이첩했고 같은달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사세행은 “막대한 개발 이익이 기대되는 아파트 개발 사업의 경우 행정청에 의한 인허가 조건 자체가 엄격하고, 시행사 등이 인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행정청은 통상 강력한 시정 조치를 하는데 양평군은 특혜성 연장 조치 소급 적용을 윤석열 처가 회사인 ESI&D에 해줬다”며 “인허가한 공사 기간을 법적으로 1년 8개월이나 넘겼는데도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사업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1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4)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2-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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