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원24 전용창구’개설

광주시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집, 사무실 등 언제 어디서나 1년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안내, 신청, 열람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24' 전용 창구를 시청 민원실에 전산장비를 갖추고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민원24(www.minwon.go.kr)'에서는 전입신고 등 민원사무 5,000여종에 대해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22여종에 대해 화면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감액되는 등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로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주민등록등초본,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47종의 민원서류는 무료(감면)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사망, 부동산 거래 ,교육제증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의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번에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 일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위젯으로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음성안내, 키보드만으로 검색 신청할 수 있고,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을 위해 5개국어(영, 중, 베트남, 태국어)가 지원되고 있어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매우 유용한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24 제도를 전 시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hsh@ekgib.com

광주, 대형 건축물 불법 특혜의혹

광주지역에서 대형 건축물 불법 증축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시는 단속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수방관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5일 광주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일대에서 가건물을 이용해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등 불법 개증축이 성행하고 있다목현동의 한 건물은 207.65㎡의 2층 규모로 지난 1998년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와는 별개로 1층 129.39㎡를 확장하고 2층 주택(197.51㎡)을 객장으로 확장해 사용하고 있다.또한 오포읍의 H장난감 판매점은 지난 2002년 12월 1천785㎡의 대지에 630㎡의 3층규 모로 창고용도로 허가를 받았으나, 2003년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현재까지 당초 허가 내용과는 달리 창고건물에 판매장을 설치하고 각종 수입 장난감 및 유아 용품을 판매하고 있다.경안동의 K장례예식장은 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3번국도 변에 지난 2002년 지상 2층 규모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최근까지 옥상 150㎡를 개축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불법 증개축 행위가 만연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대로변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조차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시가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H장난감 업체 관계자는 최초 건물을 신축한 2003년 당시 건축업자의 말만 듣고 창고로 건물을 올렸다 며 이후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백방으로 방법을 알아보고 있으나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시 관계자는 수시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정해진 인력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광주=한상훈기자 hs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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