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 2020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임병택 시흥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0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2020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는 참 공약 실천(매니페스토)을 위해 시행하는 평가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초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표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 항목별로 세부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시흥시는 88개 공약사업 중 40개 사업이 추진완료 또는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으로 분류됐다. 공약이행 완료율 45.5%로, 전국 및 경기도 평균을 웃도는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총점 65점 이상을 획득해 작년 B등급에서 두 단계 상승한 SA 등급(최우수)평가를 받았다. 현재 시흥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 등 미래도시 기반 마련, 균형 잡힌 도시 개발 및 생태관광도시 조성 등 10개 분야의 88개의 사업이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약의 특성에 맞게 6개 분야 25명의 시민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했다. 시민 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 이행평가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및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 공약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관 국별 간담회와 국내 사례 조사를 위한 학습여행도 추진해 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민선 7기 하프타임을 맞이하는 시점에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가 의미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민선 7기의 화두인 민생과 미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시민들과의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해왔고, 그것이 시흥시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으로 무게감있게 공약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K-Water 컨소시엄, 시설 운영비 증액 놓고 대립 격화

시흥시와 시흥물환경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 복합관리대행사인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시설 운영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K-Water 컨소시엄이 애초 책정된 관리대행비(운영비)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비용상승 요인이 발생, 수년째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며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 기관 협약에 명시한 분쟁조정을 위한 판정위원회까지 설치, 법적공방까지 예고되고 있다. 27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K-Water 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3월 K-Water 컨소시엄과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그해 6월부터 복합관리대행을 시작했다. K-Water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454억1천100만원을 선투자, 시흥물환경센터 하수시설개량 및 여유부지 등지에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선투자 민간자본에 대해 시흥시가 20년간 원금과 이자, 운영대행료 등 연간 155억6천300만원 등 20년간 총 3천112억7천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K-Water 컨소시엄은 지난 3년간 시설운영과정에서 스팀공급단가 인상, 하수찌꺼기 외부반출 처리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요인 등 12건에 대해 연간 47억8천600만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담 등 5건의 사유로 인해 오히려 연간 38억4천60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해초 K-Water 컨소시엄이 실시협약 제60조가 정한 판정위원회 설치를 요청했고, 양측은 지난 2월25일 판정위원(3명)을 선임하고 판정위를 설치했다. 판정위원회 결정은 다음달 10일 안에 이뤄지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K-Water 컨소시엄 관계자는 계약 당시 조건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년 적자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현실적인 운영비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운영비 증액 요구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만큼 판정위 결과를 상호 존중하고 받아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운영대가 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막대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판정위의 결과를 지켜보고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소송 등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초고령화사회 앞두고 고령친화상점 2곳 시범 운영

시흥시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고령친화상점 2곳을 조성하고 시범 운영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고령친화상점은 어르신 고객의 신체적정서적 특징을 이해하고 존중해 이용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상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상점이다. 이번에 시범 사업 대상은 연합 떡 방앗간과 머리하는 날 등 2곳이다. 시는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900여만 원을 들여 고령친화상점 2곳에 인증 현판, 큰 글씨 벽 메뉴판, 단차 개선을 위한 문턱 경사로, 미끄럼 방지 매트, 의자, 돋보기, 지팡이 거치대 등 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상점주들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상점 조성을 위한 어르신 존중 및 배려 인식 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 떡 방앗간 사업주인 임규형씨는 평소 젊은 손님들보다 떡을 즐겨 드시는 어르신 단골들이 많은데, 이번 고령친화상점 사업 참여를 통해 우리가게가 어르신들에게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용수 마을복지과장은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노인복지관 등 고령친화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고령친화상점 시범 사업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소비생활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한 제조업체, 악취배출로 검찰 고발... 업체 측 "위반사항 없어"

악취문제로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한 골판지 제조업체가 최근 악취방지계획 미이행으로 검찰 고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허가문제로 지난 수년 간 정왕동 및 배곧신도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어 왔으며, 매년 수백 건의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곳으로 이번 검찰 고발조치는 시흥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8일 시흥시와 A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악취배출시설 지도ㆍ점검을 통해 A제지 시화공장 대표자를 악취방지법 제8조제4항(악취방지계획 미이행) 위반 행위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종이제품 제조업체인 A사는 악취배출시설인 폐기물보관시설, 탈수시설, 파쇄시설을 가동하면서 폐기물보관시설을 밀폐해 악취방지 흡수시설로 유입되도록 해야 하지만 폐기물보관시설을 밀폐하지 않고 악취를 외부로 배출하면서 조업, 악취방지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조치 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5년 고형연료 설비 설치와 관련 주민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가 시흥시민관협의회까지 구성해 환경개선사업을 실시 총 191억원 규모의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제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백연과 물을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악취저감을 위해 제조공정 중 재이용수 대신 신수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해당 업체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폐수처리장 공사를 완료하고 폐수종을 2종(1일 배출량 1천800톤)에서 1종(1일 배출량 2천톤)으로 변경하기 위한 인ㆍ허가 사항 등을 검토 중이지만 폐수 배출량이 늘어날 경우 회사 앞 하수관로의 역류현상이 발생해 보류상태 인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관계자는 시의 허가사항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며 검찰에 가서 소명을 한 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에서 판단했을 때 업체에 위반행위가 있어 검찰 고발까지 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4·15 총선 당선자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시흥을 당선자

시흥을 지역에서 5선 의원에 등극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현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의 정치일정에서 지역 내 대항마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조 당선자는 시흥발전을 위한 5대 비전을 제시하고 70만 중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를 만나 21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들어봤다. -당선 소감은. ▲시민 여러분께서 압도적으로 힘을 모아 주셨음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시민 여러분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여당이 힘 있게 국정을 이끌어 달라고 맡겨 주신 것으로 알고 또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선택해 주셨다. 시흥이 70만 중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흥발전을 시작한 조정식이 더 크게 키우고 완성하라는 준엄한 명령도 내리셨다. 시흥시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들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병택 시흥시장과 원팀이 되어 시흥발전을 완수하겠다. -5선 거물급 정치인, 국회나 당내 역할이 있다면. ▲단지 5선이 되었다고 거물급 정치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시흥 발전과 민생활력,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 또한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를 위해 국회 및 당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 주요 공약과 구체적 실천 방안은. ▲정왕동의 재도약을 이뤄내야 한다. 정왕동 재건축 및 용적율 완화 , 토취장 경자구역 유치로 정왕동 판을 바꾸겠다. 지금도 토취장 160만평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산업부와 협의하고 있다. 또한, 시흥시와 협의해서 정왕동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이 예정돼 있다. 시흥의 품격을 높일 공공기관을 대거 유치 하겠다. 시흥남부경찰서 유치, 근로복지공단 시흥시자, 배곧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월드뱅크 캠퍼스를 유치하겠다. GTX-C 연장노선 시흥구간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연구용역, 지자체와의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배곧역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시흥시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지난해부터 거모지구 개발사업자인 LH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거모지구~군자동~푸르지오를 연결하는 도로 계획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흥해양단지 조기완성으로 시흥을 수도권 해양관광지로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에서 단 2개 선정하는 복합해양관광지구로 시흥이 최종 지정받았다. 또한, 거북섬 인공서핑파크, 해양생태과학관, 아쿠아팻랜드, 월곶 국가어항, 오이도 지방어항과 어촌뉴딜300 사업 등 각종 국가사업을 추진해 왔고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의정활동 포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국난 극복에 여야가 합심해 대응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국민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우리나라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4% 감소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따른 성장과 고용의 하방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감하고 종합적인 총력 대응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6월초 발표 예정인 3차 추경안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과감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특히, 고용안정대책, 기업안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수활성화와 수출활력유지, 한국판뉴딜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시흥=김형수기자

임병택 시흥시장, 비산먼지 민원처리 미흡에 관련부서 직접 감사 지시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십수년간 인근 주민과 비산먼지 등으로 갈등을 빚어 온 A업체와 관련된 시의 행정 행위에 대한 직접 감사를 지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임병택 시흥시장은 최근 간부회의 자리에서 비산먼지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A업체에 대한 민원 해결을 촉구하면서, 건축과와 도로행정과 등 7개의 관련 부서에 대해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임 시장은 A업체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집단민원(비산먼지)을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한 뒤 시 감사관실에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그간 A업체 대한 관련 부서들의 관리감독 실태와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을 집중 감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시흥시의회에서도 오인열 부의장이 5분 발언을 통해 A업체의 비산먼지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오 부의장은 달월역 진입도로는 건축폐기물 업체 3곳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덤프트럭이 하루에도 수 백 대가 오가며 비산먼지를 내 뿜고 도로를 파손하고 있다며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인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그럼에도 수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결국 임시장이 감사라는 특단의 조치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업체와 주민이 갈등을 빚게 된 주 원인은 A업체 화물차량들이 발생시킨 비산먼지와 안전문제 등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7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A업체에 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 상태다. 추가적인 법적 문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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