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시청·정 시장 측근 압수수색…제3자 뇌물 혐의

경찰이 정장선 평택시장의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 평택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정 시장의 측근이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과정에서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혐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평택시청 총무과 등 3개 부서와 평택에코센터(이하 센터), A사 환경사업부, A사 자회사 전 대표와 정 시장 측근 B씨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다. 정 시장의 집무실과 주거지는 제외됐다. 경찰은 정 시장이 센터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사 자회사에 B씨 측과 용역을 체결하라고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A사는 지난 2015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센터는 2016년 착공해 지난 2019년 12월 준공 후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평택과 안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5만8천㎡ 규모의 환경복합시설이다. 현재 A사 자회사는 A사에 합병돼 A사 환경사업부가 센터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1년 도안 저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고발이 있었고 이 중 상당부분은 어떤 의도를 갖고 저를 괴롭히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공교롭게 이런 일을 당했으나 결백을 분명히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 고덕 ‘알파탄약고’ 이전 합의… 시기는 미정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알파탄약고를 이전하는 데 서명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김준표 외교부 북미국장과 플레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알파탄약고 임시 이전 합의 권고문’에 서명했다. 합의 권고문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 측이 관리하는 탄약고 시설을 개선한 뒤 알파탄약고에 보관 중인 탄약 전량을 옮기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세부 계획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 시민단체와 고덕지역 주민들은 합의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부 계획이 담기지 않은 데다 탄약을 모두 옮기는 데 최소 2년여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다. 오치성 알파탄약고 이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양국이 의지를 갖고 합의 권고문에 서명하면서 이전보다 한 단계 나아간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나오지 않았으니 이전 사실이 체감되지 않고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장선 시장은 이날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약 전량 이전만 합의했으며 후속 절차 등은 미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계속 협의해 조속히 이전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양국 정부가 합의할 사항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파탄약고는 고덕국제신도시에 있는 28만㎡ 규모의 주한미군시설로 지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08년까지 옮겨질 예정이었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은 탄약고 이전을 전제로 이뤄졌으나 협의와 달리 주한미군 측이 반환을 미뤄오면서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선율로 염원한 평화... 평택서 우크라 실내악단 공연

“아직 무섭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주할 수 있어 기뻤고 평화를 위해 기도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난 20일 평택을 찾은 우크라이나 이바노프란키우스크 필하모니 챔버오케스트라(이하 챔버오케스트라) 단원 마리아 보디아나씨(23·여)는 이같이 공연 소감을 말했다. 이날 평택 남부문예회관에선 우크라이나에서 온 챔버오케스트라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며 열연을 펼쳤다. 지난 13일 한국에 입국해 오는 7월9일까지 서울 국회의원회관과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등지를 돌며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평택 공연은 올해 첫 국내 공식 일정이다. 평택시문화재단 주최·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연은 현재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아카데미 교향악단과 자포리자 필하모니에서 부지휘자로 활동 중인 김현국 지휘자와 챔버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이뤄졌다. 첫 무대는 우크라이나 작곡가 미로슬라브 스코릭의 ‘멜로디’로 시작했다. 지난해 전쟁 발발 후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 의미로 연주하는 곡이다. 전쟁의 참화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한 듯한 서글픈 선율이 울리자 객석은 숙연해졌다. 이어 프리홋코 안젤라 챔버오케스트라 악장이 바이올린 솔로로 스코릭의 ‘카르파티아 광시곡’를 연주했다.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듯 선율은 경쾌했다. 한국 음악가도 챔버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췄다. 권오혁 피아니스트는 쇼팽의 피아노협주곡 2번 1악장을 함께 연주했다. 방세원 바이올리니스트, 최주연 첼리스트, 김한길 피아니스트는 브람스의 곡을 드레즈닌이 피아노 삼중주와 현악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헝가리 환상곡’을 협연했다. 한층 격정적으로 피아노를 치고 현을 켜며 열연하는 두 나라 음악가의 모습엔 전쟁의 참화가 불러온 비극을 녹여내려는 듯했다. 마지막 곡은 우크라이나 국가 ‘우크라이나의 영광과 자유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도다’였다. 챔버오케스트라와 협연한 한국 음악가들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무대에 올랐고 관객 모두 객석에서 일어났다. 연주가 끝나자 기립한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가 터졌다. 이번 국내 공연을 기획한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자 주한 우크라이나문화원장인 김영근 지휘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연락이 닿는 단원을 찾아 평화 기원 음악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연락조차 쉽게 이뤄지지 않는 전시 상황이지만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의 일환으로 이뤄지던 공연을 멈출 순 없었다. 그는 “공연으로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을 알리고자 했다”며 “음악가로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공연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평택시 이달부터 평택박물관 기본·실시 설계 착수…내년 6월 착공

평택시가 평택박물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면서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0일 브리핑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달부터 평택박물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2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 9월부터 전시 설계와 전시물 제작 설치 공모를 공고한다. 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평택박물관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함박산근린공원 내 부지 1만1천780㎡에 들어선다. 상설·기획전시실 수장고, 자료실 등을 갖춘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7천500㎡ 등의 규모로 지어진다. 특히 지하 1층 주차장은 인근에 들어설 어린이 창의체험관·평화예술의 전당과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형으로 만든다. 또 문화유산을 보존·관리·연구하고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시·기획, 유물·연구, 관리 등 3개 팀 20여명을 꾸려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건립 후에는 국립공주박물관 등지에 보관 중인 평택 출토 유물 2만3천여점을 전시·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 관리 위임기관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3년 간 시민으로부터 기증 받은 유물 568점 등을 포함 유물 총 4천195점을 수집했다. 시는 현재 평택에 국·공·사립 박물관이 전무한 만큼 지역 역사와 주민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종합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승화 국제문화국장은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경계 없는 확장 로비와 확장성 있는 수장고를 계획했다”라며 “평택의 역사와 평택 사람의 삶을 조명하는 평택시 최초 공립 종합 역사 박물관인 만큼 평택시민 중심의 최고의 문화클러스터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지제역 ‘정부 개발’... 지역 주민들 거센 반발

정부가 평택지제역 인근 신규 주택 3만3천가구 공급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평택 지제역도시개발사업조합 등이 수년 전부터 토지주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던 시점에서 정부 발표가 나와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평택시 지제동과 고덕면 방축리 일원 부지 453만1천㎡에 고덕일반산단과 브레인시티 일반산단 배후 주거지로 주거와 일자리, 교육・문화・의료 등 도시 기능을 갖춘 ‘자족형 콤팩트시티’를 개발키로 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내년 지구 지정과 2025년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6년 착공해 2033년까지 추진하며 이를 위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기존에 사업을 추진해 왔던 조합 등의 의견과 계획 등을 모두 배제한 상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당초 해당 사업은 지난해 4월 시의 용역을 거쳐 환승센터부지 9만9천㎡는 평택도시공사, 잔여 부지 234만7천㎡는 시가 주도해 환지 방식으로 진행, 개발이익을 토지주들에게 환원키로 방향이 정해졌다. 조합 측은 수년 전부터 토지주들을 설득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고 이 계획을 토대로 지난해 9월 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대의원 등 임원을 선출하고 사업계획안을 의결한 뒤 시에 지구 지정 등을 신청하기 위해 제안서를 준비 중이었다. 시도 19일 열린 브리핑을 통해 토지주와 사업주의 현실적인 생계보상대책과 주민 재정착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과 상의나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정부가 계획을 발표했는데 수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다”며 “정부수용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하니 막막하다. 현재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 시행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도 없던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옳은지 의문이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선 금융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보상 과정에서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LH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구치소에서 편지 주고 받으며 위증 입맞춘 마약사범 3명 검찰에 덜미

마약사범들이 구치소에서 서신을 주고 받으며 입을 맞춘 후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위증을 했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용태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와 공범B 등 3명에게 각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는 평택과 김천을 오가며 필로폰을 거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A는 강도상해 범행을 벌여 긴급체포될 당시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선처를 받기 위해 운반책 B와 판매자 C, D 등 공범을 제보했다. A는 자신의 기대와 달리 구속 기소되자 구치소에서 공범 B, C, D 등에게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은 증거가 되지 못하며 법정에서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진술을 번복하고 증언을 일치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편지 내용을 토대로 이들은 지난 2월23일부터 3월6일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운반한 사실이 없다는 등 위증을 했다. 검찰은 A 등이 재판과정에서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했던 내용을 전부 번복하자 증인 신문과 구치소 편지 수발신 내역 등을 확인, 지난 4월21일 구치소 3곳을 압수수색해 위증 공모 편지를 확보했다. 아울러 A의 별건 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필로폰 매매 전후 이들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운반책 B와 판매자 A에게 각각 징역 1년, 2년을 선고토록 이끌어냈다. A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로 마약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서부권 교통·문화·복지 ‘천지개벽’ 행복도시 만들기 [핫이슈]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평택시 인구는 58만4천126명으로 이 가운데 약 20%인 10만6천124명, 5만850가구가 평택 서부지역에 살고 있다.  안중읍, 오성면, 청북읍, 포승읍, 현덕면으로 이뤄진 서부권역은 39세 이하 인구 비중도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지만 평택역과 시청 등이 위치한 남부권역, 과거 송탄시였던 북부권역에 비교해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평택시가 서부지역에 조성하려는 인프라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안중역 개통 시 서울까지 30분 안중읍은 오래전부터 서평택지역의 중심이다. 아산만 일대의 수로교통 등으로 조선시대에는 안중은 물론 현덕과 포승지역의 세곡을 모아 보관하던 안중창(安仲倉)이 설치되고 안중장이 열리는 등 서해의 주요 지역으로 부상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국도 38호선과 39호선이 조성되고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가 들어서면서 도시가 커졌다. 1990년대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산단) 배후도시로 현화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평택 서부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도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도 발전이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 시민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철도 사업이다. 현재 건설 중인 평택안중역(가칭)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이 오가는 역사로 활용할 목적으로 계획됐으나 서울을 오가는 KTX 열차가 다니는 등 노선이 확장됐다. 지난 2021년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과 KTX가 통과하는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내용이 담기면서다.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서울까지 최소 1시간40분 이상이 소요되던 이동 시간을 30분대로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복합문화시설·청소년시설 추진 중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현 안중공용버스터미널 부지에는 문화복합시설로 주상복합 건물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평택도시공사가 터미널 부지 8천773㎡를 민관 합동방식으로 영화관 등을 포함한 최대 49층에 달하는 상업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화점,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이 3천㎡를 넘는 대규모 점포가 대형마트 한 곳뿐인 서부권역에 이 건물이 준공되면 주거, 상업, 문화 등을 아우르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권역 청소년 활동을 돕는 청소년시설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현재 평택지역 내 문화의집과 같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포함해 공부방, 상담복지센터, 쉼터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은 총 12곳이다. 남북권역과 북부권역에 각각 6곳, 5곳의 시설이 위치한 것과 달리 서부권역엔 단 한 곳의 시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청소년 1인당 시설 건축면적만 살펴봐도 남부와 북부는 각각 0.28㎡, 0.34㎡이지만 서부는 0.03㎡에 불과하다. 권역 간 청소년 시설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는 연면적 5천㎡ 규모의 청소년 시설을 옛 평택서부노인복지관 부지 일원에 설립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를 담당할 서부장애인복지관도 2024년 안중읍 송담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 화양지구와 시너지 낼 것 추진 중이거나 건설 중인 시설 외에도 현재 여러 시설이 확보돼 있다. 안중출장소 주변에 위치한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서부문화예술회관, 안중도서관, 안중레포츠공원 등은 서부권역 주민들이 문화‧체육 활동을 위해 찾는 기반시설이다. 특히 학현근린공원은 네트 어드벤처, 유아숲체험장, 어린이놀이터, 평택시어린이교통공원 등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3월엔 서부권역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서부복지타운과 안중체육관이 문을 열었다. 평택시서부복지타운은 약 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규모로 건설됐다. 지난 2021년 12월15일 준공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서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주간보호센터, 체력단련실, 정보화교실, 쉼터, 노인대학 프로그램실, 상담실, 탁구장, 미용실, 당구장, 바둑실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3층에는 평택시가족센터와 평생학습센터, 평택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상담실, 교육실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연면적 약 5천㎡ 규모로 건립된 안중체육관은 1천600명 이상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6월엔 안중체육관에서 ‘2022 평택세계장애인역도 아시아-오세아니아 오픈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개발 사업은 향후 화양지구 도시개발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중읍은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로 안중읍은 시민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안중읍 지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평택항 한중카페리, 중국에 승선재개 신청… 상인들 "환영"

빠르면 이달 말부터 평택항을 통한 여객 운송이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1월29일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15일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 한국 측 카페리 선사가 항만안전검사를 거쳐 중국 산둥성 교통국에 승선 재개를 신청했다. 평택항에선 교동훼리와 연태훼리가 6월 말 승선을 재개할 예정이며 위동훼리는 7월 말 재개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중훼리는 승선 재개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대룡훼리는 항만 안전검사 합격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여객 운송 재개를 기다려온 소무역상과 지역상권은 반기고 있다. 이성수 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장은 “3년6개월을 기다려온 재개인 만큼 환영한다”며 “소무역상은 물론 만호리와 그동안 문을 닫았던 항만 주변 상인들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주 평택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관기관과 평택항 운영 모의시범 및 재난대응훈련 등을 실시했고 매주 선사와 재개 준비 단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6월 말부터 재개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나 중국 측의 허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6월 말에 재개한다고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카페리 여객 운송이 재개되더라도 개인 자격 혹은 한국인 단체 관광객은 이용할 수 있으나 중국 상인과 중국 단체 관광객은 당분간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객 비자 발급을 아직 재개하지 않은 탓이다. 박기철 한국중국학연구회장은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한한령(限韓令)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편향적 외교 정책과 대만 문제 언급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올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이후에나 비자 문제 해결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사 소음·먼지에… 평택역 인근 상인들 고통 [현장의 목소리]

“적법하게 공사를 한다지만 소음과 진동이 심해 손님이 나가버리고 황사철도 아닌데 집기류에 먼지가 쌓입니다.” 평택역 인근에 신축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현장을 두고 지역 상인들이 대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방통행 도로로 공사 차량이 드나들어 위험한데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이 심해 제대로 영업을 할 수조차 없다는 이유에서다. 13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건설사 A업체는 평택동 구 평택극장 부지 11만5천644㎡에 지하5층, 지상 24층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 중이다. 문제는 현재 설치한 비산먼지 방지대책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현장에선 굴착기로 땅을 파내고 천공기로 구멍을 파내 철근망을 삽입하는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었으나 소음과 비산먼지를 막는 시설은 2m 높이의 이동식 가림막이 전부였다. 지자체와 비산먼지 저감 대책은 협의했으나 가림막 높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공사현장 경계에 가림막과 노점이 맞닿은 부분은 아예 마감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차량 바퀴에 묻은 흙과 먼지를 씻는 세륜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전날 오후 2시50분부터 3시30분까지 관찰한 결과 현장을 드나든 덤프트럭 2대, 이동주유차 1대,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1대 등 차량 4대 가운데 레미콘 만이 세륜 작업을 거쳤다.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일방통행 도로에 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비산먼지가 매장으로 날아오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천공기와 발전기 소음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며 상인회 차원에서 시에 현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양재선씨(51·여·평택시 칠원동)는 “옷가게는 문을 열어둬야 손님을 끌고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공사가 시작한 뒤 소음과 진동을 자주 문을 열지 못한다”며 “게다가 흙먼지가 날려 가게 바닥과 옷에 내려 앉아 영업이 어렵다”고 울먹였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당초 부지가 협소해 자동식 세륜시설 대신 고압살수기를 양쪽에 설차히가로 협의했다”며 “이번주 내에 6m 높이의 가림막으로 다시 설치하려고 현재 작업자를 수배 중이며 노점에도 딱 붙여 마감하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마트킹, 평택서도 ‘쪼개기 건축’

식자재 유통업체인 마트킹이 평택시 죽백동 생산녹지에 마트를 짓기 위해 점포를 쪼개 건축허가를 받는 등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마트킹은 수원, 안성에서도 점포를 쪼개 마트를 건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요구된다. 13일 평택시에 따르면 마트킹은 평택시 죽백동 일원 각각 5천299㎡와 4천132㎡ 생산녹지 두 필지에 각각 998㎡, 825㎡ 규모의 마트 2개동을 건설하고 매장 운영을 준비 중이다. 각각의 건물은 가공식품·계란·식재료, 야채·청과·수산·축산을 판매하는 시설로 나뉘어 있으며 하나의 간판으로 연결됐다. 이를 두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법을 피하고자 1천㎡ 이하 크기로 따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냐고 규탄하고 있다. 생산녹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 수산업, 임업, 축산업에 해당하는 판매시설만 들어설 수 있으나 소매점은 별다른 제약 없이 없기 때문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1천㎡ 이상이면 판매시설에 속하며 그 미만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분류한다. 지난 2020년 문을 연 마트킹 서수원점은 매장 면적이 1천㎡ 미만인 건물 3개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연결통로를 설치했고, 2021년 개장한 안성점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은 건축물 4개동을 짓고 외벽을 통로로 연결해 사용하다 적발돼 안성시로부터 고발당했다. 평택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B씨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누가 법 지키고 세금 제대로 내면서 운영하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시는 허가를 반려하거나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물 외벽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고 각각의 건물에 출입구가 따로 있어 하나의 건물로 판단할 수 없도록 건설됐다는 점 때문이다. 단, 간판은 건물 2개동이 동일한 상호로 하나의 간판을 달았다며 지난 9일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상으론 하나의 건물로 보이나 건물을 연결하지 않아 건축법상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없어 손쓸 수 없다”고 토로했다. 마트킹 측의 입장을 듣고자 매장을 찾아갔으나 관계자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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