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 배상금 100억원→150억원”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 이후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아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 규모가 100여억원에서 150여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내삼미동 토지주 3명이 제기한 환매권 상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6월30일 최종 패소(대법원)해 2억3천만원을 배상했다. 시는 이에 따라 2010년 토지주 75명에게 사들인 내삼미동 토지 104필지(12만3천881㎡)에 대해 10년간 지가상승 금액과 감정평가비용, 소송비, 지연이자 등을 합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시는 최초 배상토지의 감정평가 지가상승률(18.71%)을 토대로 평균 20%의 상승률을 적용해 전체 배상금액을 100억여원으로 추산하고 118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나 추가 소송이 진행되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면서 지가상승률이 최고 28%까지 높아지는 등 평균 25%에 달해 전체 배상금 규모가 150여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가 배상해야 할 환매권 소송 대상지는 총 104필지(12만3천881㎡)로 토지주는 75명이다. 이 중 지난 1월 기준 20필지(10명)는 배상이 확정됐고 63필지(45명)는 소송 또는 법원의 화해권고가 진행 중이다. 100억원 혈세낭비 범시민대책위 신정숙 공동대표는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거짓 정책을 일삼았던 정치인들이 150억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에게 떠넘기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6일 ‘150억 시민혈세낭비 진상규명 시민토론회’를 열어 감사원 감사 재청구를 비롯해 향후 대책을 논의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 환매권 소송 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목 등이 각각 다르고 감정평가액과 소송, 화해권고 등 배상 절차도 달라 전체 배상액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당초 예상한 100여억원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 2010년 서울대병원 유치를 목적으로 내삼미동 사유지 12만3천881㎡를 517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2016년 병원 유치 무산 이후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아 토지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패소해 전체 토지주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드라마세트장, 미니어처빌리지, 경기도안전체험관, 어서오산휴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10년째 표류... 오산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급물살’

10여 년이 지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하고 표류해 온 오산시 최대 교통현안인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본격 추진된다. 23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비 분담금 문제가 LH가 300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돼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010년 오산 세교2‧3지구 도시개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원동(국도 1호선)∼누읍동(세교2지구)을 잇는 도로(1.54km, 4∼6차선)를 개설하는 것으로 중간 550m구간(경부선철도∼오산천)을 고가도로로 횡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실시설계 보완 용역에 착수하고 2024년 6월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공사를 시작해 2026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총공사비는 1천298억원으로 오산시가 710억원, LH가 538억 원, 경기도가 50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이듬해 세교3지구 개발계획이 취소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난항이 시작했다. 당초 계획(2.1㎞, 4∼8차선)이 변경(1.54㎞, 4∼6차선)됐고, 사업비도 2천644억원에서 1천29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오산시는 총사업비(1천298억원) 중 시가 546억원, LH가 752억원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LH가 238억원만 분담하겠다고 맞서면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게 됐다. 10여 년간 표류하던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되고 LH 분담금이 238억원에서 538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오산시가 토지보상비 등으로 이미 366억원을 투입한 상태여서 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적어졌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시 도로과 관계자가 “설계EV, 설계심의, 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만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6년 12월 준공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밝힌 점도 청신호다. 시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 오산IC와 세교2지구가 4차선 도로로 연결돼 오산시 동-서간 차량 흐름은 물론 시가지 교통체증 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국토부장관과 LH사장을 면담하고 시 교통상황과 이 도로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결과 LH가 300억원을 추가 부담키로 했다”며 “국토부와 철도공사 등 관련 부처와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 12월 준공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위기의 오산 ‘삼미공영주차장’ 캠핑카로 돌파구 찾는다

66억원을 들여 조성한 오산 삼미공영주차장이 이용자가 적어 적자가 누적(경기일보 14일자 1면)되는 가운데 오산시가 캠핑카 전용주차장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삼미공영주차장 일부를 캠핑카와 카라반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키 위해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 중이다. 캠핑카 주차장은 삼미공영주차장(8천872㎡)의 3분의 1인 3천㎡에 33면(카라반 28면, 캠핑카 5면) 규모로 조성되며 8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유료로 운영될 캠핑카 주차장은 인근 지자체 이용료(월 5만~11만원)를 참고해 월 8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실시설계와 주차장 조례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까지 주차 라인 확장 도색, 스토퍼, 안내판 설치 등 시설개선사업을 마친 후 2개월 동안 무료 시범 운영을 거쳐 8월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시는 캠핑카 주차장 운영으로 연간 3천100만원의 주차료 수입을 예상하고 캠핑카 및 일반 주차장 이용실적을 평가해 적절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캠핑카 주차장 조성으로 아파트단지 내 주민 갈등을 줄이고 노상 및 노외 무단주차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매입비 등 66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7월 개장한 삼미공영주차장이 월평균 유료 차량이 61대에 그치는 등 적자가 누적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산시, 작년 중단했던 출산장려금 지급 재개…올해 출생아 대상

오산시가 지난해 일시 중단했던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재개한다. 20일 오산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첫째 아이 2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3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600만원 등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셋째 아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지급금액을 기존 대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가 오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출생·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지원금, 기저귀·조제분유, 난임 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산후조리비 등 임신·출산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책도 계속 추진한다. 이권재 시장은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재개 및 확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출산 지원정책 제공을 통한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예산 부족 등으로 중단했던 출산장려금에 대해선 행정상 이유 등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밝혀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가정은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오산농협, 전국 농축협 업적평가 전국 1위

오산농협이 1962년 설립 이후 최초로 전국 농축협 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16일 농협중앙회 오산시지부에 따르면 오산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전국 1천11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2년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최우수)를 했다. 종합업적평가는 조합원과 고객에 대한 봉사기능 극대화 및 경영내실화를 위해 매년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신용, 경제, 교육지원 사업 등 50여 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농축협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번 평가에서 오산농협은 2022년 농축협 손익 제고를 위한 비이자 이익 프로모션 부분 BEST CEO선정, 상호금융 대출금 9천억 원 달성탑 수상 등 성장과 내실을 다진 점을 인정받았다. 또 2021년 총자산 1조 원 달성, 2022년 상호금융예수금 1조 723억 2,200만 원, 2022년 상호금융대출금 9천101억 5,100만 원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오산농협은 취약계층 생필품 나눔 및 주거환경개선, 매달 오산천 돌보미 환경정화 봉사활동, 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와 농촌일손돕기 등 나눔과 봉사활동 실천도 긍정평가를 받았다. 오산시지부 관계자는 “종합업적평가는 사업마다 고른 항목과 배점이 주어져 신용, 경제, 교육지원 사업 등 모든 사업영역에서 고루 성과를 거둬야만 수상이 가능한 만큼 1위 수상의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이기동 화성오산재향군인회장 “시민들의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

“회원의 단합과 결속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라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30일 화성오산재향군인회 26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기동 회장(65)은 회원의 단합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보의식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군인회를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1961년 설립한 화성오산재향군인회는 회원이 5만9천254명으로 산하에 10개 읍면동회, 여성회, 청년회를 두고 다양한 안보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군인회는 지난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행사(5월),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안보견학(5월), 유엔군 초전기념행사(7월), 수원대 안보강연회(9월), 평택2함대 안보견학(10월) 등 10여차례의 안보 분야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향군회원 장학금 1천200만원, 생계보조금 450만원을 전달했으며 생활이 어려운 6·25참전 유공자에게 매달 생계비를 지급하고 각종 봉사활동과 사격대회를 통해 회원의 결속도 다지고 있다. 이 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에 따른 신냉전 시대 도래와 자국 이익 우선이라는 냉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오산재향군인회도 이 같은 국제정세 변화에 발맞춰 그동안의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임기 중에 청소년과 청년층의 안보의식 강화사업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화성오산재향군인회의 분리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화성시와 오산시가 분리된 지 30년이 지났고 화성시 인구가 100만명에 근접해 재향군인회도 당연히 분리돼야 한다”며 “현재 향군회관이 오산시에 위치한 만큼 화성시에 향군회관을 건립해 분리하도록 화성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초평동이 고향인 이 회장은 초평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오산시 재향군인연합회장, 화성오산재향군인회 육군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 회장은 “국가 안보의식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의식”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에 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화성오산재향군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66억 들인 오산시 내삼미동 공영주차장, 하루 수입 5천원뿐

오산시가 66억원을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이용자가 적어 관리비용은커녕 적자가 누적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13일 오산시와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7월 내삼미동 454-4번지에 삼미공영주차장을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넓이 8천872㎡에 들어선 이 주차장은 토지 매입비 46억원, 시설비 20억원 등 총 66여억원이 투입됐다. 주차면수 212면, 자전거 거치대 50대, 전기차 충전기 1대와 자동 진‧출입 차단기, 폐쇄회로(CC)TV 14대 등 최신 관리시설을 갖추고 시설관리공단이 유료(3시간 무료 이후 10분당 100원)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개장 2년여가 지난 현재 하루 평균 이용객이 50여명, 수익금은 하루 5천원에 불과해 사실상 공영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실제 지난 8일 오후 주차장에는 차량 5대만 주차돼 있었다. 이처럼 이용객이 적은 건 시가 당초 수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해당 주차장 조성 목적을 “인근에 들어선 미니어처 빌리지, 드라마세트장, 국민안전체험관 등의 방문객 주차 편의 제공”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드라마세트장은 방문객이 거의 없고 미니어처빌리지와 안전체험관 등은 자체 주차장만으로도 방문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시가 사전에 수요 예측을 잘못해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받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시가 활성화를 위해 야간에 주차난을 겪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액제(1개월 6만원)를 시행했으나 이용자가 단 1명도 없었다. 이대로라면 최소한의 관리비용도 벌지 못하고 매년 적자만 누적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모씨(45·오산시 신장동)는 “주변에 상업시설이 한 곳도 없는 지역에 66억원이나 들여 주차장을 만든 자체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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