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장관 “오산 유아생존수영·통기타교육 전국 확산 지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산에서 시행 중인 유아 생존수영과 통기타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오산시 원동초등학교를 방문, 유아 생존수영과 통기타교육현장을 참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원동초는 2017년 수영장이 포함된 학교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인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학생·원아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스포츠센터 내 3m 길이로 짧은 7개 유아용 레인에서 진행된 인근 어린이집 7세 원아 20명의 생존수영교육을 지켜봤다. 스포츠센터는 학교 내에 있지만 유지·관리는 오산시설공단이 맡고 있다. 해당 시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인 운영시간 중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와 방과후 등은 주민이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학생들이 이용한다. 앞서 이 장관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통기타 수업도 참관했다. 오산지역 초등학교의 5, 6학년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 형태가 아닌 음악이나 창의적 체험학습 등 정규 교과수업 시간을 활용한 통기타 교육을 받는다. 한편 이날 이 장관 방문에는 안민석 국회의원, 성길용 오산시의장과 시·도의원, 이경희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정광윤 화성오산교육장 등이 함께 했다.

오산시 내달부터 택시 기본요금 1천원↑…기본거리 2㎞→1.8㎞단축

오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1천원 올리기로 했다.  연료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8일 오산시에 따르면 요금 인상률은 경기도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에 따라 기본요금은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인상된다.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기본거리는 기존 2㎞에서 1.8㎞로 단축된다.  시간·거리요금은 현재의 체계인 거리요금 104m당 100원, 시간요금 25초당 100원을 유지한다. 자정부터 적용되던 심야 할증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1시간 당겨졌으며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오른다. 시는 조정된 요금이 미터기에 반영되고 택시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어갈 계획이다. 택시 내부에 요금 인상 안내문과 요금환산 조견표 등을 게시해 조정된 요금이 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수수하도록 했다. 요금 인상 후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 지부별로 소속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 및 법규 준수 교육도 진행한다. 운행 수요가 많은 버스터미널과 택시승강장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등을 택시업계와 협업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택시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택시업계에 당부했다.

오산시설관리공단, '도시公'로 전환 채비 ‘착착’

오산시가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의회가 공사전환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 사전검토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6일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오산도시공사’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사 전환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기능은 그대로 존속시킨 가운데 개발사업 기능(개발사업팀)을 추가해 명칭을 ‘오산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설되는 (가칭)개발사업팀은 6명 규모로 시청 직원을 파견하고 일부는 전문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 개발사업 발굴, 수익성 및 출자 타당성 분석, 공사 전환의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공사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 사전보고단계를 마쳤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시의회 동의(10월)를 받아 내년 1월 공사를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시의 이 같은 계획에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관계 전문가를 초청해 아카데미를 열고 공사전환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오는 9일 시가 발주한 공사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공사로 전환한 지자체도 방문해 공사 전환에 따른 효과 등 제반 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공사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인지, 효과는 있는 것인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현장도 방문해 가장 이상적인 결론을 돌출해 낸다는 게 시의회의 방침이다. 성길용 의장은 “지난 아카데미에서 ‘오산시와 같이 개발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도시공사로의 전환이 긍정적이다’라는 강사의 의견도 있었다”며 “앞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오산천에서 물고기 사라졌다”

오산천 오산 구간에 물고기가 사라지고 심한 악취가 나는 등 하천생태가 심각하게 훼손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오산환경운동연합과 오산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오산환경연합은 지난 26일 오산천 정기 어류조사과정에서 생태환경이 급격히 나빠졌음을 확인했다. 오산환경연합이 오산천 금오대교 주변을 조사한 결과 시커먼 부유물이 둥둥 떠다녔고, 하천바닥은 썩어 있었으며 심한 악취가 진동했었다.  특히 물고기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환경연합의 지난 1월 정기어류조사 때는 붕어와 잉어 등 15종의 어류가 확인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오산시민연대 생태위원회가 지난 28일 오산천 중‧상류 지점을 조사한 결과 동탄수질복원센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방류지점부터 부착조류와 부패한 바닥이 형성됐음을 확인했다. 오산시민연대는 하천바닥은 오염물에 의한 부착조류로 덮여 있었고 바닥을 헤쳐보면 검게 썩어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저수로 인근에는 악취로 진동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산시민연대는 동탄수질복원센터 방류수와 상류, 하류에서 시료를 채취해 원인을 찾을 계획이다. 지상훈 오산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동탄수질복원센터 방류수 색이 뿌옇고 악취도 심하게 나는 등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의뢰해 원인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일꾼] 송진영 오산시의원

1인 가구, 폐지 줍는 노인, 직장 내 갑질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책제안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시의원이 있다. 송진영 오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다. 초선인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9대 시의회 개원 이후 총 15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중 5건은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들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돼 오산시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중 지난 2월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 줍는 노인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야광조끼, 방한장갑, 방한모 등 개인 보호용품 지원 ▲야광 반사판 등 손수레 안전 물품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노인빈곤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은 안전사고와 낮은 수입으로 빈곤문제가 이어져 이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조례가 제정된 만큼 폐지 수거 노인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도 눈길을 끈다. 이 조례 제3조에는 오산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오산시장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하고, 나아가 1인 가구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송 의원의 취지가 잘 반영된 조례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를 규정한 조례, 산후조리비와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조례 등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한다는 송 의원의 의지가 반영된 조례들이다. 송 의원은 “그동안 발의해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고 사회적 약자의 불평등을 줄이는 등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최순실 명예훼손'… 경찰, 안민석 의원 추가 송치

경찰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오산경찰서는 지난 8일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안 의원은 2016년 11월 라디오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의원은 “지난 6월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을 알고 있다”며 최씨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19년 9월 최씨가 안 의원을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8월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안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독일 관련 발언은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당시 송치하지 않았으며 독일 수사당국에 관련 자료를 넘겨 달라고 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요청했던 자료가 넘어왔고 수사 후 경찰은 독일 검찰이 최씨의 재산을 추적한다는 발언 역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오산시 150억 손해배상 혈세 낭비” 시민단체 ‘책임자 조사’ 서명운동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부지 전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150여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150억원 혈세 낭비 진상규명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8일 온라인을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날 시가 서울대병원 부지에 미니어처 전시관 등을 건립하기 위해 고의로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어 이 부분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앞서 시가 2016년 9월8일 서울대병원 사업 폐지를 공식 고시하기에 앞서 같은 해 8월16일 해당 부지를 미니어처 전시관 부지로 확정했고 8월31일에는 안전체험관 건립 부지로 확정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2017년 1월13일 궐동 토지구획정리사업 환매권 미통지로 12억1천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적이 있어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도 시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가 서울대병원 부지에 미니어처 전시관과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 고의로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150여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온라인 서명에 이어 12일 오산천 둔치 농구장에서 시민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21일 국민권익위에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정숙 대책위 공동대표는 “150억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하게 됐는데 그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사업 폐지 이전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한 행정가와 정치인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 재직시 사안이어서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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