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한국해양연구원 이전땐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어긋나

안산에 본원을 두고 있는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해양연구원)은 지난 1986년 설립, 동해(울진), 남해(거제), 내륙(대전) 등 3개 지역에 분원을 두고 해양과학 연구 및 성과보급 등에 주력하고 있다.그동안 해양연구원은 지난 1973년 10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1988년 2월 남극 킹조지-섬에 세종기지를 건설한데 이어 1995년 5월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치(중국 청도), 1997년 3월 남해연구소 설치(경남 거제시), 1999년 5월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설치 등 연구 범위를 확대해 왔다.이어 2000년 5월에는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를 설치했으며, 2002년 4월 북극 스피츠베르겐 섬니알슨에 다산기지 설치한데 이어 2004년 4월과 2008년 6월 부설 극지연구소와 동해연구소를 각각 설치해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상록구 사동 해안로 787에 위치한 해양연구원 본원은 본관 1개동과 연구동 5개동 외에도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실증실험장 및 해양환경모의실험장 등 7개의 실험동, 홍보관, 후생관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해양연구원에서는 650여명의 연구원들이 국내 해양과학기술의 저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응용과학기술연구는 물론 해양자원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연구 및 해양과학기술정책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극지환경자원조사연구, 남북극과학기지 운영, 연안항만공학 및 선박해양공학과 해양안전 관련기술 개발,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대학, 전문단체와의 공동연구 수행과 성과 보급, 산업계 및 공공부분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용역 등을 수위탁 운영하면서 국내 해양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안산 본원의 필요성과 지방 이전에 따른 문제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연구소 안산 본원은 해양과 관련된 환경자원식물방위위성 연구 수행은 물론 기후변화와 생태계, 연안공학 등에 대한 기술개발까지 병행하고 있는 해양연구와 관련한 핵심 기관이다.반면 대전에 위치한 대덕분원은 조선공학과 해양안전 및 운송, 해양장비와 플랜트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울진에 들어선 동해 분원의 경우는 동해의 특성과 독도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 남해분원(거제)은 남해의 특성연구와 연구선 운항 등 각 분원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정부는 이같은 특성을 배경으로 안산에 본원을 둔 해양연구원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통해 지난 2009년 10월 서해안권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해양연구원 안산 본원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로 이전하기로 최종 승인했다.해양연구원 본원은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연안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시화호 해양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또 서해의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연구활동과 서해안 연안환경 개선사업, 경기도 서해안권 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권역단위 과제를 수행하고, 태평양 심해 광물자원 개발과 해양에너지 실용화 및 CO2 해양처리기술 개발, 종합해양 과학기지와 해양위성센터 구축 등을 통해 해양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왔다.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해양연구원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해양연구원 및 체험관 등 해양관련국가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과 인근 거제도의 남해분원의 기능이 어중간해지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해양연구원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더욱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서해의 대기와 생태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를 감시할 기관이 없어진다는 것은 비단 안산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문제다. ■해양연구원 이전 사업, 곳곳에서 엇박자해양연구원이 이전할 부산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는 지난 1980년 6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당시 해양수산부가 준설토를 매립한 곳으로, 71만744㎡ 부지 가운데 15만9천878㎡(교과부 소유 9만5천305㎡, 해양대 소유 6만4천573㎡)가 해양연구원 이전할 부지다.관계 기관들은 해양연구원 안산 본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총 2천243억여원의 이전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자체 재원조달율이 70％ 미만인 경우 임차청사로도 이전이 가능하나 해양연구원은 시험 및 연구 여건, 특수시설 보유 필요성 등 특성을 감안해 청사를 신축키로 했다.해양연구원은 지난해 자체 재원조달분 91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326억원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은 해양연구원 이전에 따른 예산지원 문제를 기획재정부에 제기했다.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이전경비 별도 지원 불가 원칙에 따라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돼 예산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며, 안산시도 해양연구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불가 입장을 표명한 상태여서 해양연구원 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경비 마련도 어려운 상태다.해양연구원은 한국해양대학교 측에 이전부지의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해양대학교 측이 최종 거부입장을 밝히면서 해양연구원 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및 시의회 반발해양연구원 본원 이전 방침에 대해 안산시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반발하고 나서면서 안산시의회는 본원 존치가 불가피하다면 분원 형태라도 존속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시의회는 지난 10일 개회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해양연구원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정부 관련부서 등에 전달했다.건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76만 시민과 함께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산 해양연구원 부산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장했다.이어 해양연구원은 지난 1986년부터 현재까지 연안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해양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54㎿급의 세계 최대 안산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가동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조력에너지 실용화사업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해양연구원 이전은 안산시민의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시의회는 중국의 성장세를 볼 때 서해안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산단이 존재하는 한 공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해양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지진 등 해양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해양과학 교육기능도 사라지게 되는 등 이전으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천문학적인 이전비용 등을 생각할 때 이전 문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현재 해양연구원에는 650여명의 우수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어 잔류없이 이전할 시에는 우수인력의 이탈은 불가피할 것이며, 현 부지를 매각해 이전비용을 충당한다 해도 적어도 5천300억원의 엄청난 비용 문제 등 연구시설의 단순 이전은 미래 해양산업의 발전을 중단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안산=구재원기자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29 13:50

안산 ‘대부 해솔길’ 행사

안산시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서해안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대부북동 구봉도에서 지역주민과 걷기동아리 회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해솔길 걷기행사를 가졌다.이날 실시된 걷기행사는 천영물 약수터~개미허리~할매할배 바위~해안로를 경유하는 코스 4.3㎞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며 수도권에서 바다를 보며 해안가를 걷는 산책로가 거의 없는 만큼 반응 또한 뜨거웠다.김철민 안산시장은 대부도의 아름다운 갯벌도 볼 수 있고 체험도 하며 아름다운 낙조와 여러 신선한 해산물 등을 맛 볼 수 있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부도 해솔길의 총 길이는 74km로 기존의 해안가 주변 샛길을 연결하고 다듬어 완만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구봉도와 탄도 구간 19.6㎞가 개통되고 나머지 구간은 오는 2012년 이후 개통될 예정이다.대부도 해솔길이 모두 개통 될 경우 안산시는 녹색 에너지의 상징인 안산시화조력발전소 가동에 이어 녹색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안산=구재원기자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23 21:06

안산지청 외국인 범죄 피해자 도움이로 위촉식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국내 체류 외국인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및 형사조정위원, 인권지킴이 등으로 위촉,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환경을 구축했다.안산지청은 21일 오후 3시 강당에서 외국인범죄 지원위원 위촉식을 갖고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활동에 들어갔다. 안산지청은 이날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외국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기 힘들었던 현실을 감안, 외국인들과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일본파키스탄인 등 4명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위원과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러시아베트남인 등 7명은 외국인인권지킴이로 각 위촉했다.이들 위원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의 고충과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등 외국인 범죄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또 안산지청은 이날 범죄피해 유가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희망무지개 자원봉사단발대식을 열고, 안산과 광명, 시흥지역 종교인과 사회복지사, 자율방범대원 등 41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발족했다. 이들 봉사단은 범죄피해 유가족과 1대 1 결연을 맺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앞서 안산지청은 안산시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난해 9월부터 원곡동 CLEAN STREET(범죄없는 거리)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 CCTV 설치 및 방범순찰 활동 강화 등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해 살인 및 강도 등 강력범죄가 전년 대비 17.9%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다.안산지청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외국인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 위원과 지킴이를 위촉했다며 외국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현재 안산지청 관할인 안산시 원곡동과 시흥시 정왕동 등에는 외국인 집단거주지가 형성되면서 등록된 외국인만 6만9천224명에 달하며, 불법체류자는 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안산=구재원기자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21 16:00

해양연구원-美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 MOU

한국해양연구원은 지난 18일 안산 본원에서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인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와 CCS 관련 핵심 실용화 기술개발 공동 연구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CCS기술은 대규모 온실가스 저감기술로 발전소 등 대규모 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액화시켜 지하 800 m 이하의 깊은 퇴적층 등에 수송 및 저장하는 기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울릉분지 등의 심층부 해양퇴적층이 유력한 저장 장소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해양연구원 해양 CCS연구단은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5년부터 국내 최초로 해저 지질구조내 CO₂저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CO₂해양지중저장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해 관련 기술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특히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해양을 대상으로 한 국내 CCS 실용화 방안 제시와 국가 CO₂폐기물 해양지중저장지도 구축 및 실증부지(울릉분지) 선정, 해양 내 대규모 CO₂수송체계 구축, 이송 및 주입공정 안전설계 및 지침서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이번 MOU는 CCS분야 공동연구와 정보 및 인력 교류 등이 주된 내용으로 앞으로 미국 NETL과의 협력을 통해 오는 2016년 이후 국내에서 추진될 100만t급 대규모 CO₂해양지중저장 실증사업에 대비, 국내 연구팀의 역량 강화는 물론 CCS 국제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21 14:36

일본서 한인 대상 마약 판매 유통업자·상습투약자 적발

일본 도쿄의 유흥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유통업자와 이를 매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유흥업소 종업원 및 연예인 지망생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안산단원경찰서는 16일 일본에서 한국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에관한법률 위반)로 K씨(36)를 구속하고, 마약을 구입해 상습 투약한 P씨(여31) 등 6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지난해 12월 31일 밤 11시께 도쿄 신주쿠 소재한 한 업소에서 연예인 지망생 P씨 등 2명에게 마약류인 엑스터시 2정을 정당 5천엔에 판매하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다.또 P씨 등 6명은 K씨로부 엑스터시 등 마약규를 구입한 뒤 신주쿠에 소재한 클럽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경찰은 일본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 일본에서 귀국하던 K씨와 P씨 등을 줄줄이 검거했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16 22:11

30년 시설 노후화·경쟁력 약화 반월·시화국가産團 ‘이중고’ 시름

1970~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를 뒷바침해 온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가 기반시설 노후화에도 불구,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서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더구나 정부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국세를 징수해 가면서도 노후시설 정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은 나몰라라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지난 1978년 조성된 반월국가산업단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를 맡고 있다. 전체면적 중 26.7%가 안산시에 포함돼 있는 시화국가산업단지도 지난 1986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조성된 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공단의 유지보수비는 안산시와 시흥시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상태다.그러나 공단내에는 30년 이상 된 시설이 대부분이어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며,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도 부지기수다. 여기에 시화 MTV와의 조성환경 격차로 갈등의 소지도 안고 있어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다.이 때문에 시는 재정자립도 49.3%라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나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내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해 시 예산만으로는 정비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징수한 연간 3천330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조금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시의 거듭된 국비 지원 요청에 지식경제부는 노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계획은 건축물 리모델링에 한정된 계획으로, 수익성 사업이 아닌 현 상태에서는 노후 기반시설 정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국토행양부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국비 지원은 수익자 부담에 의거 국비지원이 불가능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특정 산업단지에 국한된 정부지원은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에 시는 시화MTV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16년까지 신구 산업단지의 조성환경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5년간(26억9천500만원) 연차별 매칭사업(국비 70%, 시비30%)으로 노후시설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교부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또한 산업단지 내의 기반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등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30년이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국비지원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함께 안산스마트허스(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새로운 명칭) 내에서 징수된 일부를 기반시설 조성비용으로 적립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16 21:53

반월·시화산단 돈은 걷고 노후화 개선은 계속 외면

정부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세(법인 및 소득세)를 징수하면서도 노후화된 시설과 관리 비용은 전혀 지원치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안산시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과 1986년에 각각 조성된 반월 및 시화국가공단은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 대부분의 기반시설에서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수와 유지관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특히, 오는 2016년까지 반월시화공단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시화 MTV단지와도 여건 차이가 현격히 벌어져 입주기업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지방세 징수액(1천36억원)의 3배에 달하는 3천300억원의 국세를 징수했으나, 산업단지 내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에는 예산 한 푼 지원하지 않았다.이에 안산시가 울며겨자먹기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49.3%에 불과한 시의 재정 여건상 대대적인 정비는 불가능한 상태다.시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지난해 10억8천여만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도 18억6천만원을 국가산단 유지보수에 투입했다. 내년에는 25억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해 보수에 나설 계획이지만, 계속 늘어나는 유지보수 예산에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시는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노후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은 건축물 리모델링에 한정돼 있고, 전국에 분포돼 있는 41개 국가산업단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라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우선 관련법에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산업단지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30여년간 국가 경제를 뒷받침해 온 반월시화산업단지가 노후된 기반시설과 낙후된 교통시설,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모든 기반시설을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돼 정부 차원의 국고 보조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16 21:53

안산지청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팀 가동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창재)이 사기 및 횡령 등 재산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팀을 구축, 활동에 착수했다.안산지청은 14일 오전 10시 3층 회의실에서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해회복 지원수사 심의위원회 발족하고, 외부위원 3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다.검찰의 이번 피해회복 지원팀 구성은 그동안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적법절차 보장 등에 수사가 치중, 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특히 그동안 검사실의 기존 업무부담 가중 문제 뿐 아니라 특정 피해자 지원에 따른 공정성 시비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게 사실이다.이 같은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팀은 전담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아 피의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배상명령 신청 및 가압류, 민사소송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등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검찰은 이번 지원팀 신설로 내부위원은 물론 자문변호인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피해회복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확립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창재 안산지청장은 재산 범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이를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산=구재원기자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14 14:03

영세자영업자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개정해야한다는 건의(안)이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승현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10일 개회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1999년 개정된 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대상자에 대한 조문이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게 현실성이 결여돼있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에 본회의 의결로 채택됐다. 건의(안) 내용을 보면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1999년 말 이후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1999년 82.991에서 2011년 9월기준 122.6으로 47% 이상 상승함으로써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7%나 인하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 없이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으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과 소득의 투명성이 확대되고 있어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간이과세제도가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이 재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의 경우 과세대상자 중 간이과세 대상자 비율이 53.6%, 일반과세 대상자가 46.4%였으나 2010년에는 간이과세 대상자가 38.9%로 떨어진 반면 일반과세 대상은 61.1%로 증가했다. 또 2009년 대비 간이과세 대상자의 경우 3만6천여명이 감소한 반면 일반과세 대상자의 경우 13만3천여명이 증가,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물가상승과 거래 및 소득 투명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거듭강조 했다. 이번 건의(안)이 국회 및 정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와 더불어 부가세 10%를 부담하는 과세대상자 40여만명 이상이 1.5~4% 이내의 부가세 부담으로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11 11:43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맞손’

안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위원 11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다.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문은 노사 화합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행사에서는 김철민 안산시장과 한우삼 안산상의 회장, 김광호 한국노총안산지역지부 의장, 김주성 안산대학교 총장, 정성균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등이 노사민정을 대표해 실천 선언문에 서명했다.참석자들은 이번 실천 선언문을 통해 지역 경제의 주체로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노사문화의 선진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 협력증진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게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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