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제179회 정례회 폐회 …21개 안건 심의 의결

포천시의회는 25일 제1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김현규 의원과 조진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질문에 대한 백영현 시장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하고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규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의회와의 협치를 걷어찬 시장의 무책임함을 규탄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다”며 “지방자치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을 이뤄 상호 보완적인 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와 관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백 시장은 의회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설명할 책임이 있으나 지난 3월 임시회에서 포천세무서 이전, 문화재단 본부장 채용 등 시정질문에 수 차례 후속조치를 약속하고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며 시장의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했다. 김현규 의원은 상생과 협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집행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의회의 시정질문에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조진숙 의원은 조진숙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주차장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부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주차장 확충과 관련 “대중교통망이 부족하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이 강한 시 여건상 인구 대비 차량등록 비율이 인접 시·군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며 “낮은 인구밀도에도 불구 시가지 일대 주차난은 만성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보다 체감도 높은 주차행정을 위해서는 밀도 있는 개발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공공청사, 학교, 주민편의시설 등 생활 SOC 시설과 복합화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층 구조의 입체적인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연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다른 가족에게도 고소당해

십수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상습 폭행하고 어린 자식에게는 성폭력까지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무속인이 다른 가족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일가족들이 지난 20일 폭행과 갈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속인 60대 남성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우리 가족은 지난 15년간 B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가족 구성원을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가정이 파괴되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 최근 법원이 (유사한 건으로)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알게 돼 우리 가족도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지난 2008년 포천의 한 빌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A씨 가족에게 법무부 신분증을 보여주며 뛰어난 언변으로 자신을 국정원 북파공작원 출신이라고 속인 뒤 A씨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했다. 이후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B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받으며 앞서 피해 본 가족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교도소에 찾아가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다른 일가족에게 2010년 무렵 자신이 아픈 자식을 낫게 해줬다고 믿게 해 이 부부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B씨는 십수년간 이 부부를 수시로 폭행했으며 이들의 딸에게는 2021년 무렵까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3일 폭행과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식인 피해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결국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하는 추가적인 피해도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B씨도 “죄가 무겁다”며 항소했다.

포천시의회 시정질의 첫날 날선 공방

포천시의회는 24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포천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첫 번째로 시정질문에 나선 연제창 의원은 첨단드론산업 및 UAM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업체 선정의 검증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민간기업과의 MOU, 기업방문 등 대상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유무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보충질의에서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과 관련 특구로 지정되려면 이번에 선정된 지역만큼의 기업 유치, 사업부지 확보 등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기간 내 우리 시가 이러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드론산업 실태보고서’를 제시하고 “2022년도 기준으로 드론산업 제작분야 기업체는 584개 기업 평균매출 10억원, 활용분야 기업체 수는 5천283개로 평균매출액 7천만원, 전체매출은 약 1조원으로 우리 시가 협약 체결한 민간업체 가운데 일부는 드론산업 실태보고서의 평균 매출에 한참 뒤떨어진다”며 “협약 체결시 업체 선정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연제창 의원은 검증없는 부실업체와의 협약은 오히려 2차 피해를 야기하므로 민간기업과 협약할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로 시정질문에 나선 손세화 의원은 연쇄 중단 위기에 처한 포천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와 부서장 책임제에 대해 질문했다. 손 의원은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와 관련 이동커뮤니티센터 건설 사업자가 시공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후에도 공사를 재개해 피해를 야기한 이유에 대해 따져묻고 영세한 업체들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의 해결방안과 후속조치에 대해 질문했다. 손 의원은 두 번째 질문으로 부서장 책임제에 대해 허울뿐인 부서장책임제는 시장의 ‘책임회피제’인가라며 “지난 민선 7기의 시장의 전결권 부여는 131건으로 전체 비율의 3.6%를 차지한 반면 민선 8기에 들어 시장의 전결권은 226건(5.4%), 지난해 전결 규정 개정 이후로는 245건(6.1%)으로 민선 7기에 비해 시장의 결재 권한이 187% 증가했다”며 부서장책임제의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부서장책임제의 취지대로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취지에 걸맞은 부서장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면서 “공직자에 대해 상과 벌을 명확히 해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천시의회 연구단체 6군단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대표의원 연제창)가 지난 19일 오후 포천시 옛 6군단 부지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는 연제창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현규·손세화 의원이 포천시 발전과 도약을 저해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연구단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선 항공안전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범위와 방법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국내 고도제한 완화 사례와 포천비행장의 현황에 대해 보고한 후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포천비행장의 고도제한 완화을 위한 접근방법 등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포천비행장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 포천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합심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단체는 오는 9월까지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향후 정책 제안, 의안 발의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포천시, 국내 드론 대표기업과 업무협약…드론·UAM 산업 선도

포천시가 국내 최초로 유인 비행 실증을 마친 기체를 개발한 기업과 손을 맞잡는 등 드론산업 발전과 드론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13일 ㈜아르고스다인과의 업무협약을 한 것을 비롯해 14일 ㈜인투스카이, 17일 볼트라인(주)과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17일 업무협약한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기업인 볼트라인(주)은 자체 설계와 기술로 95% 이상 국산화해 개발한 스카일라(Skyla) 기체를 대표로 하는 기업이다. 유인·무인 비행체인 스카일라 기체 모델은 국내 최초로 유인 비행 실증을 마친 기체다. 국내 드론기업 ㈜아르고스다인은 10년 이상의 IT 경력 개발자와 드론 전문가들로 구성돼 무인 이동체 분야의 최신 기술을 다루고 있는 기업이다. ㈜인투스카이는 농업용 방제 드론, 소방 드론 등 다목적 수송 드론뿐만 아니라 드론용 배터리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첨단 국방드론·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육성, 드론산업 발전, 드론 인프라 구축 등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도원 볼트라인(주) 대표는 “국내 도심항공교통 산업은 아직 시작 단계다. 기체 개발과 실증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포천시에 마련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국 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보유한 포천시가 도심항공교통 운용 구역 또한 확보해 운영한다면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선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치러왔다. 이제는 드론 실증도시로서 포천시의 저력을 보여줄 차례”라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국내 많은 드론 기업이 포천시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올해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산정호수,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포천아트밸리 등 주요 관광지에 밀키트, 지역특산품 등의 드론 배송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포천시의회 정례회 개회 …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돌입

포천시의회는 10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안애경 의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꼼꼼하게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져 응모하는 책임감 있는 집행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 2023회계년도 결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시정질의를 벌인다.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와 결산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서과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느덧 6대 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11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핵심적인 의정활동인 만큼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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