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기업 대상 산업용수값 인하 지원 범위 산업단지 업체로 한정, 역차별 ‘논란’

양주시가 기업들에 대한 산업용수 이용 가격 인하를 추진하면서 지원 범위를 산업단지 입주업체로 한정,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업용수 미공급으로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수도권 광역공업용수가 공급되는 2015년 12월 고지분까지 한시적으로 ㎡(t)당 1천230원(0~1천t이하), 1천430원(1천t 초과), 946원(검준공단)인 산업용 수도요금을 770원으로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시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산업용수 가격을 인하하면 직접적으로 관내 1천70개 업체의 생산원가가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애당초 관내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용수 가격 인하를 추진하다가, 시의회 반대에 부딪혀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범위를 줄였다. 시의회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시가 주장하는 수입결손 50여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100억원대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며 전체 업체 인하에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5년 공업용수 공급 전까지 시가 부담해야 할 세수결손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시가 수자원공사의 공업용수 저가공급 제안까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용수 가격 인하의 적정성을 놓고 적지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힘든 것은 관내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산업단지 하기 좋은 도시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종호 시의장은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재정난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요금인하 후 과다사용에 따른 추가재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 만5세 무상급식 시행 ‘안갯 속’

양주시가 오는 7월부터 만 5세 유치원생의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시의회가 관련 예산 확보대책 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30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 1차 추경에 시비 1억5천333만여원과 교육청의 교특비 2억3천여만원 등 모두 3억8천330만여원을 확보, 7월부터 만 5세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면 지역 내 공사립 유치원 41곳의 만 5세 아 1천44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 25일 열린 의원협의회에서 시의회가 향후 관련 예산 확보대책 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서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의회는 협의회에서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은 일시적인 재원에 따른 사업으로 내년에는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연속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재원 확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급식관련 예산만 늘려줄 수 없으며,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면 시설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예산을 삭감해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종호 의장은 재정이 부족한 현실에서 급식만 지원해주고 과학교재, 낙후된 시설 개선 등은 지원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시의 유치원 무상급식 방침을 철회하든지 장기적인 재원확보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치원 만 5세아 무상급식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액 부담해오다 지난 3월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무상급식비를 분담하는 대응투자방식으로 변경돼 수원, 성남, 안양, 과천 등 도내 19개 지자체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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