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만5세 무상급식 시행 ‘안갯 속’

市, 7월부터 실시 예정…시의회서 예산대책 불확실 이유 ‘제동’

양주시가 오는 7월부터 만 5세 유치원생의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시의회가 관련 예산 확보대책 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30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 1차 추경에 시비 1억5천333만여원과 교육청의 교특비 2억3천여만원 등 모두 3억8천330만여원을 확보, 7월부터 만 5세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면 지역 내 공·사립 유치원 41곳의 만 5세 아 1천44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 25일 열린 의원협의회에서 시의회가 향후 관련 예산 확보대책 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서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의회는 협의회에서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은 일시적인 재원에 따른 사업으로 내년에는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연속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재원 확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급식관련 예산만 늘려줄 수 없으며,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면 시설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예산을 삭감해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종호 의장은 “재정이 부족한 현실에서 급식만 지원해주고 과학교재, 낙후된 시설 개선 등은 지원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시의 유치원 무상급식 방침을 철회하든지 장기적인 재원확보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치원 만 5세아 무상급식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액 부담해오다 지난 3월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무상급식비를 분담하는 대응투자방식으로 변경돼 수원, 성남, 안양, 과천 등 도내 19개 지자체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