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인천시론

[인천시론] 도시에 대한 권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개발이익을 챙기는 데 여념이 없는 부동산투기 자본의 움직임에 의해 지금껏 견인되어 온 것처럼, ‘자본’이라는 것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내고 또 기존의 도시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 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게다.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룰로 작용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는 바로 ‘자본’이 잉여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에 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건립 등과 같은, 흔히 ‘도시개발’로 불리는 도시공간의 대규모 재편 프로젝트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지역사회는 물론 나라 전체에서 떠돌고 있는 잉여가치를 개발을 위한 자본으로 흡수하여 이를 통해 또 추가적인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강남의 타워펠리스나 송도의 더샵퍼스트월드 같은 초고층 호화 아파트에 주거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는 소비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상품인 것이 분명하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제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또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며, 그러한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본’에 의해 이 도시로부터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칼 맑스는 그의 저서 ‘자본’에서 생산수단을 지배하는 소수의 자본가가 본인의 생계를 위해 노동력을 팔 수 밖에 없는 다수의 공장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밝혀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계급관계는 ‘공장’에서 ‘도시’로도 확장되고 있다. 즉 대규모 도시개발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일부 집단과 개발된 도시 인프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는 다수의 도시노동자가 대립하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계급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에 의거해서 생각해보면, 흔히 ‘도시개발’로 불리는 프로젝트는 오로지 ‘자본’의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며, 또 이 프로젝트로 인해 도시인구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신성한 ‘도시에 대한 권리’가 철저하게 침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 도시의 1%에 불과한 집단들이 배타적으로 또는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 즉 도시를 뜯어고치거나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 내는 집단적인 권리를 99%의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도시 디자인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고유의 폭력적행보에 대해 제동을 가하는 변혁적인 시민대응이기도 하다. 외젠 오스만의 프랑스 파리 대개조 사업은 파리 코뮌의 전투적인 대응을 낳았고, 로버트 모제스가 추진한 미국 주요 도시의 교외화 전략은 제인 제이콥스가 이끄는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즉 ‘자본’이 지자체와 합작하여 도시개조를 명분으로 금융정책을 동원하여 방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이에 대한 저항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고 있다.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역사로서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위해 싸워나가는 데 있어 활용 가능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란,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운동체적 공간’이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대규모 도시개발은 어떠한가? 천혜의 자연공간이자 여러 어민들이 공동으로 삶의 터전으로 여겨 온 아름다운 갯벌이었지 않았나? 그러한 도시 ‘공공재’의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토지매각을 통한 개발계획은 각종 편법과 특혜 남발로 국내외 ‘자본’의 배를 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고 또 이는 토지의 매각 및 이용 방법과 조세감면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가난한 사람들은 새롭게 개발된 도시 인프라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1%의 ‘성장연합’에 의해 99%의 시민들이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인천에 파리코뮌과 제인 제이콥스의 저항운동보다 더 치열하고 격렬한 ‘도시에 대한 권리’ 되찾기 운동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양준호 2016-04-06 20:07

[인천시론] 봄 맞이 둘레길 가족여행

여행은 누구에게나 마음 설레게 하는 매력이 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여가활동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는 단연코 1위가 여행이다.하지만 원하는 것처럼 여행을 가는 것이 그리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왜 일까? 왠지 여행이라 하면 뭔가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잘 놀기 위한 준비를 그럴싸하게 해야 만이 다녀올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을 원하고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으로서, 우리를 일상으로부터 잠시 떠날 수 있게 하는 건전한 탈출구가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꼭 이루어져야 할 삶의 중요한 가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하고 즐거운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에 대한 그림’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여행’과 ‘그다지 준비가 필요 없는 여행’으로 말이다. 이중 필자가 언급하고 싶은 여행은 후자인 그다지 준비가 필요 없는 여행이다. 특히 비용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건강도 지키고, 가족애도 발휘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여행지를 원한다면,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지역의 둘레길을 추천하고 싶다. 이미 전국적으로 약 1600개가 넘는 둘레길 걷기 코스가 잘 개발되어 있으며, 인터넷의 포탈싸이트 검색을 통해 웬만한 정보들은 자세히 나와 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코스를 잘 살펴보고 가족들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코스를 선택한 후, 계절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 여행을 떠날 수 다녀 올 수 있다. 필자에게 있어서 이번 겨울방학은 유독 여유가 없었던 터라, 초·중학교를 다니는 세 아이의 부모로서 방학 중 아이들과 변변한 여행 한번 못해보고 학교를 보낼 생각을 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함께 상의 한 끝에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둘레길을 걷기로 하였다. 한편으론 새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각오를 심어 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더욱 좋을 것 같았다. 물과 과자, 초콜렛을 담음 가방을 메고 완만한 언덕길을 걷기 시작하였다.처음 출발에서는 다소 숨이 차고 걸음의 내딛음이 조금은 버겁게 느껴졌지만 이내 적응이 되어, 아내와 아이들 모두 그간 차타고 다니며 보지 못했던 도시의 모습을 보며 새로움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한편으로 아이들과 2-3시간을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높은 곳에서 탁 트인 인천 앞바다를 보며 크게 숨을 들이쉴 때, 마치 우리 가족 모두의 새로운 각오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의미 있게 느껴졌다. ‘행복이 뭔가 그럴싸한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일상의 소소함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다는 진실처럼,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여행 역시 우리 주변에 소소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의 탈출을 꿈꿀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봄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그다지 준비가 필요 없는 여행’의 소소한 행복을 만끽해봄이 어떨까? 이은석 가천대학교 운동재활복지학과장

오피니언 이은석 2016-03-23 19:51

[인천시론] 엎질러진 물도 담을 수 있다?

나는 몇 번 투표를 했는지 세어보지 못했다. 투표권이 주어진 1960년대 이후 모든 선거에 한 번도 기권해 본 적은 없다. 나는 정치를 모른다. 그 판 근처에 가 본 적도 없다. 그러나 국민인 까닭에 선거철만 되면 ‘강제’로 관심을 갖게 된다.‘멋진 정책대결이 펼쳐지고 감동 있는 슬로건 속에서 새 정권이 탄생하거나, 새 정부로 교체되고 국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 열심히 살아가는~’ 어느 선거도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된 적이 없다. 선거는 시작하면서, 운동 과정에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온갖 흑색선전에 헐뜯기, 인격살인에 가까운 비방에 고소 고발은 연례행사가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 게임에 들어가기도 전에 또 황당한 꼴을 보고 있다. 민주당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꿔놓은 안철수 대표가 내로라하는 정객(꾼)들을 모아 ‘국민의 당’을 만들었다. 그 ‘힘 센’ 국회의원이 18명이나 되고 쟁쟁한 배후 지원세력까지 업고 진군의 나팔을 울렸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인 엊그제 문패를 바꾼 동네, ‘더불어 민주당’에서 ‘대장’ 김종인이 “다시 합치자”고 슬쩍 제안을 했다. 황당한 일은 ‘국민의 당’의 반응이다. ‘더 민주’ 김종인 위원장의 ‘통합’ 한마디에 온통 난리가 났다.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꼴이다. 명분도 마련돼 있다. 여당의 180석(개헌선)은 막아야 한다나. 안철수를 빼고는 모두 만나 대화해 보자는- 그 맨 앞에 김한길이 있고…. 이 문제로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위원장이 충돌, 김한길의 탈당설까지 나오고 있다. 이 사람들 탈당하고 새 당을 만든 게 얼마나 됐다고 이럴까. 탈당할 때 국민들에게 뭐라고 했지? 새로운 지대에서 새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었나? ‘공천을 못 받을까 봐’가 맞는 모양이다. 창당은 그저 ‘공갈의 근거’를 마련키 위한 얍삽한 술수였나? 그 정도의 인물들이었나? 대부분 정치 지도자들이었는데~? 지도자? 삼국지연의에 보면 의리와 배신이 칼춤을 춘다. 그 중의 압권이 여포다. 당시 대세였던 동탁이 많은 보물과 명마 중의 명마였던 적토마를 주면서 매수해 원래 주인인 정원을 없애고 동탁에게 귀순, 그의 양자로까지 중용된다.그러나 책사 왕윤이 양딸 초선을 이용한 미인계로 둘 사이가 갈리고 왕윤의 부추김으로 동탁마저 죽여 배신의 대명사가 된다. 동서양의 배신사(背信史)를 보면 배신자는 가장 가까이에 있다. 안철수와 김한길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만들어 공동대표를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같이 탈당하고 창당하고…. 둘 사이가 틀어진 이유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그런 밴댕이 속으로 정치를 하는가? 다시 돌아가? 물을 엎질러 놓고 주워 담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칼럼에서 필자가 얘기했던 조지훈의 지조론을 아직 안 읽은 모양이다. 아니 그 보다 먼저 삼국지를 읽어 난세의 세력과 권력 판도의 흐름을 익히고 지조론으로 넘어 갔으면 한다.그리고 논어로 가자. ‘정치란 올바름(政者,正也)’이라고 공자는 가르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배신자들의 앙갚음과 복수가 넘쳐나는 상멸(相滅)의 과정일 뿐이다. 정치 환멸이 정치적 무관심을 가중시키면 그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송수남 前 언론인

오피니언 송수남 2016-03-09 19:05

[인천시론] 과학예술영재학교의 출범을 보면서

과학예술영재학교가 3월 2일 입학식을 계기로 인천 송도에서 그 출범을 알리게 되었다. 세종시보다 1년 늦게 출발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의회, 그리고 관련 여러 기관과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개교를 맞게 된 것이다. 인천이 제일 먼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것과는 다르게 교육에 있어서만은 다른 지역보다 항상 조금씩 뒤쳐져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사실 오늘날의 글로벌지식정보화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IT시스템을 이용한 제조업의 자동화가 3차 산업혁명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바탕으로 기존의 기술과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창의적인 글로벌 융합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한 과학예술영재학교의 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기존의 과학고나 영재학교와는 다른 인간중심의 가치실현을 꿈꾸는 과학인재의 양성이 바로 과학예술영재학교의 목표이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한다. 즉, 첫째는 인간 친화적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통합적 해결능력을 가진 과학인재의 양성이요, 둘째는 인간중심의 가치 창출을 위한 창의적 융합인재의 양성이다. 이제 새로운 지식창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기존의 기술들을 융합하여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도전정신(entrepreneurship)과 창의성, 소통(협업)을 교육의 핵심요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문제는 그 자체로도 복잡하지만, 사람들 간의 갈등과 같은 인지심리와 감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매우 난해한 문제일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모험심, 그리고 소통(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신은 바로 창의성과 도전정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답을 찾는 식의 교육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세상에서 발견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연구, 토론, 탐사 등, 실질적인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현장중심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천지역의 교육과 관련한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학예술영재학교의 출범을 축하하되, 이 학교 학생들이 입시에 얽매이지 않고 평생 그들의 직업에 만족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들 상호간의 경쟁력을 부추겨 스스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재나 천재를 사랑하고 그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를 한 사회이자 밝은 미래를 약속받은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인호 인천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박인호 2016-03-07 21:08

[인천시론]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EBS 같은 언론 매체들이 요즘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에 관한 기획 다큐멘터리 같은 걸 다양하게 방영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의 ‘돈은 결국 빚이다’라는 조소어린 표현을 써가며 비판도 서슴치 않는다.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얽혀 있는 여러 형태의집요한 음모와 그 불순한 측면을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유익하다. 자본주의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현대인들의 치명적인 편견을 상대화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 허나,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본질, 즉 자본주의가 갖는 ‘폭력적’ 본질은, 최근 언론들이 ‘은행 지배’ 등의 용어로 설명하는 그런 시스템에 관한 표면적인 이해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역사적이고도 심층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역사와 심층에는 최근 언론의 기획 다큐멘터리가 다루지 못 하고 있는, 자본주의 보다 ‘근본적인’ 음모와 모순, 그리고 폭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역사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자들 편만 드는 보수적인 주류경제학자들이나 기득권층은 틈만 나면 자본주의가 이솝우화 ‘개미와 베짱이’ 교훈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한 사람은 자본자가 되고 게으르고 낭비만 일삼는 사람이 노동자로 전락하면서 구축되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초기 자본주의가 인류 역사에 선을 보이게 된 이유를 생산자들 간의 순수 ‘경쟁’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 체제가 가장 먼저 성립된 영국의 역사를 보면, 중세 말기에 농노 신분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하게 된 소규모 농업생산자들 간의 경쟁은 분명 존재했고 이로 인한 계급분해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의 지배계층이 이들 소규모 농업생산자들의 유일한 생산수단인 토지를 ‘폭력적으로’ 수탈해 이들을 하루아침에 무산계급으로 전락시킨 것이 자본주의적 계급관계가 형성되는 데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 영국사에서 이른바 ‘인클로저’ 운동으로 불리는 조치가 바로 그런 토지수탈의 전형이다. 둘째, 자본주의가 시장경제 내 수요와 공급의 양적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해왔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자본주의가 경제학 교과서의 설명과 같이 과연 그 수급 격차를 ‘평화롭게’ 조정해왔는지 하는 문제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운운하며 강조했듯이, ‘가격’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진정 상품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을까? 노동시장을 보자. 노동력 상품의 가격은 임금이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경기에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그럼에도 불구, 노동력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칭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과잉생산 국면은 어떻게 조정되어 왔는가? 경제적 약자는 피눈물 흘리게 하고 경제적 강자는 덩치를 불리게 하는 ‘공황’을 통해서만 비로소 과잉생산 같은 시장경제의 수급 불균형을 일시적으로 밖에 해소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자본주의의 본질은 이렇듯 보다 심층적이고,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체화한 역사는 ‘묵직한’ 이론이 되며 확고한 신념이 된다.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런 심층적인 이해 없이는, 이기적인 규제주의자나 기회주의적인 시민사회론자만 양산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양준호 2016-03-02 20:40

[인천시론] 조지훈 시인의 지조론을 다시 읽자

선거철이다. 요즘의 정치판을 보면서 청록파 시인이자 교수였던 조지훈(趙芝薰) 선생이 50여 년 전 일갈한 ‘지조론(志操論)’이 새삼 떠오른다. 1960년 초 나라가 혼미했던 시절, ‘선비’의 뜻을 꺾고 정권에 아부했던 지도자들에게, 후세에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나설 지도자들을 향해 던진 선생의 지론은 지금도 가슴을 때린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리(名利)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일조(一朝)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는가. ~지조는 선비의 것이요, 교양인의 것이다. 장사꾼에게 지조를 바라거나 창녀에게 지조를 바란다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지만, 선비와 교양인과 지도자에게 지조가 없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장사꾼과 창녀와 가릴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조지훈 선생은 지조란 “순일(純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그래서 지도자의 지조 유무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마땅히 지조를 갖추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하고 개인의 명리와 잇속을 차리는 자는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호통이시다.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다가 가을바람만 불면 단팥죽 장사로 간판을 남 먼저 바꾸는 것을 누가 욕하겠는가. 장사꾼, 기술자, 사무원의 생활 태도는 이 길이 오히려 정도(正道)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러운 변절의 정당화를 위한 엄청난 공언을 늘어놓는 것은 분반(噴飯) 할 일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먼 줄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특히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모든 사람들은 지조론을 다시 읽고 크게 깨우쳤으면 한다. ‘더불어 민주당’의 전권을 넘겨받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왜 지휘봉을 잡고 그 고난의 무대에 올라섰을까. ‘경제민주화’를 신앙처럼 외치며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인물인데 야당의 지휘봉을 잡는다? 권력욕일까,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발버둥일까? 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씨의 더불어 민주당 입당은 자기 머릿속에 있다는 X파일을 이용해 원한의 정치를 펼치려는 것일까, 정치(사회)질서를 바로 잡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 명예회복의 길을 가려는 것일까? 두 사람 모두 현 정권 탄생의 공로가 있는데도 관심 밖으로 밀려났거나 팽 당했다고 여기고 있던 처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원한의 정치, 배신의 정치를 이용한다는 따가운 여론의 눈총을 받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을 뛰쳐나와 ‘국민의 당’을 창당, 양당 체제를 3당(다수당) 체제로 정치지평을 바꾼 안철수 대표는 바른 정치를 하려는 것일까,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뿐일까?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는 당을 거의 망가뜨리고 대표 권한을 김종인 위원장에게 넘긴 건 인위적인 물갈이일까, 경쟁자들을 밀어내 대통령 후보에 재등장하기 위한 교활한 포석일까? 상향식 공천, 전략 공천에 친박 진박 비박으로 콩가루 집안이 돼가고 있는 여당 ‘새누리’의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소신을 펼쳐 낼 수 있을까? 이 기회를 살려 대박을 칠까, 쪽박을 찰까?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대구에 내려가 떼거리로 출마한 진박들은 몇 명이나 배지를 달까? 대구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인물들에게 표를 줄까? 어쨌든 지조론 일독을 권한다. 송수남 전 언론인

오피니언 송수남 2016-02-17 20:57

[인천시론] 최악의 조합, 반독점자본 운동 없는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안팎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얘길 나눌 때마다 느끼는 걱정이 있다. 이는 이들 중 상당수가 국내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고 또 늘 항상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생계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대기업 또는 거대자본에 대해 매우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엮일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대기업의 재정지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영세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이 독점자본으로서의 대기업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유도해 이를 통해 대기업의 기술 및 조직운영 노하우를 얻어내거나 아니면 보다 공격적으로 대기업을 ‘시장(Market)’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협동조합이 독점자본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다. 문제는 대기업의 전략적 활용을 명분으로 독점자본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의 결여를 정당화하는 것에 있다. ‘사회적경제’를 앞으로의 대안으로 치켜세우고 있는, 정태인 씨 등과 같은 우리나라 연구자(?) 또는 지식인들의 관련 논의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모범사례 지역으로 이탈리아 동북부에 위치한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을 곧잘 언급한다. 이탈리아에 4만 3천여개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 가운데 1만 5천여개가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에 있고 또 이 지역의 주요 도시인 볼로냐의 경우는 전체 시민의 3분의 2가 한 곳 이상의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조합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논자들의 ‘사회적경제’ 모범사례 지역에 대한 언급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사회적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 ‘독점대자본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항운동’에 있음을 강조하는,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논자는 지극히 드물다. 주지하다시피, 이탈리아는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산자본이나 유통자본이건 금융자본이건 이탈리아의 소자본은 이러한 정치적 제약조건에 막혀 ‘공간적’ 측면에서 하나의 독점적인 대자본으로 성장하기 어려웠다. 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중소규모 사업체 간의 지역연계를 우선시하게 되었고 또 공동소유 형태의 기업체제를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또한 에밀리야 로마냐 지역은 이탈리아 공산당이 주로 활동했던 거점으로 독점자본에 대한 지역 대중의 비판적 인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강했다. 이러한 반독점자본의 지역 정서는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이라는 과도기적 대안과 정합적일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의 우리나라를 하나의 큰 국민국가에서 도시국가로 해체할 수 없다면, ‘사회적경제’의 조건은 바로 ‘독점대자본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항운동’에서 찾아야 한다. 이 운동이 조직화되고 일상화될 때 연대, 호혜, 공유를 기본원리로 하는 탄탄한 연계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반독점자본 운동 없는 ‘사회적경제’. 모순이 정점에 달한 이 낡고 썩은 자본주의의 연명에 기여하는 반동적 구호일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들의 생명력 그 자체를 자기 스스로 위협하는 최악의 조합이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

오피니언 양준호 2016-02-10 20:28

[인천시론] 우리는 행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최근 들어 ‘행복’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고 있다. 아마도 현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가 ‘국민행복’이기에 강조돼 더욱 일반인들 입에 오르내리는 지도 모른다.그런데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매우 주관적이어서 이를 정의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행복’은 사전적 의미로는 ‘복된 좋은 운수’ 혹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로 정의된다. 몇 년 전 한방송국의 ‘행복’이란 다큐멘터리에서 방영된 내용에 따르면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 요소 및 지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그중 가장 절대적 요소는 ‘정서적 안정성’이라고 했다. 이를 보고 ‘늘 해오던 대로 그리고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나를 놀라게 하는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다. 인생은 도전이자, 변화이며, 그리고 그것이 진정 살아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이러한 견해는 안정을 추구하는 행복과 매우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서적 안정성과 변화 혹은 도전이 꼭 상충된다고 할 수 만은 없다. 이유인 즉, 자신의 변화와 도전 가운데 닥쳐올 미래의 사건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이유는 우리의 생활 중에 시시각각으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신에게 벌어진다는 것이다. 가령,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 또는 느닷없는 암 판정, 예기치 않은 회사의 부도를 비롯해 믿었던 친구의 배신, 연인의 이별통보, 직장에서의 해고 통보, 계약의 해지 통보, 이유 없는 삶의 회의감과 의욕상실 또는 우울감 등 다양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사건과 감정들이 갑자기 주어진다면 한동안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며,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도 분명 현실이다.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준비 혹은 연습이 가능한가? 아니면 예방할 수 있나? 예방은 불가능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후 처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 사후대처라고 볼 수 있을까? 이는 결국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움으로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긍정의 힘’, 즉 상황에 대한 긍정적 사고의 연습이 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을 단련하듯,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도 마음의 단련이 분명 필요하다. GDP기준 세계경제 11위인 우리나라, OECD 34개국 중 삶의 만족 즉 행복지수 29위로 하위권인 우리나라, 과연 이 상황을 단지 외적인 요인에서만 찾을 것인가? ‘긍정적 사고’, ‘긍정의 힘’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들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얼마나 연습을 했으며, 그 힘을 실전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현재의 불안과 위기의 사회적 상황에서 행복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어리석음 보다는 정서적 안정을 위한 긍정적 사고의 노력이 실천돼야 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난관들을 행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이다. 이은석 가천대 운동재활복지학과 학과장

오피니언 이은석 2016-01-27 20:44

[인천시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최근의 교육행태가 교사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활동과 체험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교육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반해서, 이를 어떻게 조직하고 또한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대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헌신적인 활동가들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다음은 필자가 인천시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활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창의뉴스 66호에 실린 자료를 요약해 제시해 드리고자 한다. 미국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학부모의 참여가 성적의 향상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에서 학부모의 참여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라는 교육행사에서는 이 행사에 참여한 비영리 및 기업체 대표들,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전문가들, 학자들, 다양한 성향의 교육운동가들 사이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 참여를 개선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육 참여를 학부모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는 일에 매우 헌신적으로 공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 중에 신시내티시의 지역사회학습센터(Cincinnati‘s Community Learning Centers)를 소개하고자 한다. 2000년 초 신시내티 공립학교들은 그들의 학교 건물이 전국에서 가장 나쁘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건물개선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징수 법안을 통과시켜야 했는데 수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다.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그들은 개선작업이 완료된 학교들을 야간에 개방하고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센터로 활용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그 징수 법안은 통과되었고 지역사회학습센터가 문을 열었다. 모든 지역사회학습센터는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보겐슐츠는 기념행사 참석자들에게 그녀가 재직 중인 학교 Taylor Academy에 개설된 지역사회학습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곳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무상 또는 할인된 중식을 먹는다.학교는 오후 2시15분부터 6시까지 개방되며 따뜻한 석식, 개인지도 및 멘토링, 심화학습, 학부모 및 가정참여 활동, 그 외도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이곳 센터 현장에서 학생들과 학생가족들은 정신건강 및 치과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과 지역사회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들은 새로운 예산지원이 전혀 필요 없다. 그 대신에, 학교의 협력단체들이 자신들이 지출하는 비용 중 일부를 이곳에 사용한다. 이 글에서는 지역사회의 3주체 즉 교육자, 학부모, 지역연대 활동가가 어떻게 협력하도록 할 것인가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들은 실행 팀을 구성하여 실현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실행계획을 년 단위로 만들고 있다.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활동내용을 현장에 맞춰 3자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또한 다양한 모임에 동참하고 학교 행사에 지역사회를 초대한다. 그 결과 의도적인 설계와 헌신적인 활동이 진정으로 교육의 문화를 바꾸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지역사회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위에 제시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활동을 참고삼아 우리 인천 지역사회에 적용 가능한 자발적인 교육공동체 활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박인호 인천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박인호 2016-01-20 19:29

[인천시론] ‘관계지향형 금융’의 조건

오피니언 양준호 2016-01-13 21:04

[인천시론] 타인 능해와 스포츠맨 십

전남 구례에 가면 조선 영조 때(1776년) 낙안군수 유이주(柳爾胄)가 건축한 운조루(雲鳥樓)라는 누정(樓亭 중요민속자료 제8호)이 있다. 여기에 ‘타인 능해(他人能解)’라는 쌀 2가마니 반이 들어가는 나무로 만든 쌀독 ‘뒤주’가 있다. 아래 마개 부분에 써 놓은 글이 아무나(他人) 열 수 있다(能解)는 뜻. 쌀을 가득 채워 넣으면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이 끼니를 이을 수 없을 때 마개를 돌려 쌀을 빼다가 밥을 짓도록 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곳에 놓는 배려까지 했다. 네 편 내 편, 너와 나로 갈려 죽어라고 싸운다. 치고받고 차고 메치고 그러나 끝나고 나면 열심히 싸운 자기 편 뿐 아니라 상대와도 악수하고 포옹하고 어깨 쳐주며 격려한다. 스포츠 얘기이다. 그래서 승패를 초월한 깨끗한 태도, 당당한 자세를 우리는 ‘스포츠맨 십’이라고 한다. 요즘 정치판을 보면서 왜 이 두 단어 ‘타인 능해’와 ‘스포츠맨 십’이 떠오를까.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정치꾼들이 전국 각지를 들쑤셔 놓을 것이다. 요즘 야당, 여당의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럽다”고 토로한다. 왜 우리 정치판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까? 여당을 보면 친박이니 비박이니를 넘어 진박 타령까지 나오고 대통령의 퇴임 후 호위 무사 역할을 맡길 친위 세력의 배치(?)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린다. 이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건지, 집단의 세력화를 통한 안위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너무 실망스럽기만 하다. 야당으로 가보면 이건 실망이 아니라 절망에 가깝다. 야당의 존재 가치가 정권교체인가? 언론에다 대고 아주 자연스럽게 주장한다. 그건 최종 목표이지 존재 가치일 수 없다. 그러면 여당(정부)도 정권 재창출만이 존재 가치일 것이다. 여권이 정권 재창출만을 위해 통치는 내 몰라라 하고 갖가지 당장 달콤한 인기영합 정책만 쏟아 내고 나라야 거덜이 나든 말든 예산을 마구 표가 나올만한 곳에 쏟아 부어도 되는가? 어째서 정부가 하는 일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가. 대안도 없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게 보이면 화끈하게 힘을 합쳐 보면 어떤가. 그러면 정부(여당)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이 연장돼 야당에 권력이 넘어 올 기회가 사라지는가? 아닐 것이다. 화끈하게 밀어준 야당에 더 많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보는 것 같지 않아 실망스럽다. 우리나라 정치에는 흑백만이 춤을 춘다. 이기고 지는 것만 존재한다. 정치=타협은 없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두뇌 좋기로 소문난 우리가 정치에서만 왜 이럴까? 그 해법은 교육에 있지 않을까 싶다. 정치=타협이 맞는다면 거기엔 제대로 된 토론이 앞서야 한다. 얼마 전 경기일보에 ‘토론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조용길 숙명여대 교수)라는 칼럼이 실린 적이 있다.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올바른 토론이라고 생각해 온 필자에겐 눈에 번쩍 띄는 내용이었다. 중.고교와 많은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토론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 “토론교육이 오로지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술을 익히는데 매몰되고 있다. ~토론은 의견의 다름을 극복하여 공통의 합의나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고 “일방적인 설득 과정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함께 만들어 가는 대화의 과정“이라는 견해였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흑백 논리로 나라(국민)를 분열로 몰고가는 정치권의 병폐를 치유해야 한다. 교육이다. ‘국회의원 재교육 기관’을 세워 ‘토론 교육’을 이수 의무화 하면 어떨까! 송수남 前 언론인

오피니언 송수남 2016-01-06 21:13

[인천시론] 겨울철 운동법 바로 알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항목 중 하나가 규칙적 운동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규칙적 운동을 실천 하는데 있어서 겨울철엔 얘기가 좀 다르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잘 먹어야 하듯이 운동 역시 그렇다. 특히 겨울철 아침 운동은 더욱더 주의가 요구된다.왜냐하면 수면 중 낮은 실내 온도가 충분히 몸의 피로를 해결하는데 좋은 조건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과 팔다리가 유난히 뻣뻣하다는 느낌은 몸이 하루의 시작을 천천히 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독이 아닌 약이 되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겨울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보다 충분한 준비운동을 통해 운동 컨디션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겨울철 특성을 무시하고 무작정 운동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더불어 겨울철 추운 날씨에 운동을 할 때는 우리 몸을 차가운 외부 환경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해야 한다. 겨울철 운동은 급격한 온도차에 따른 환경 요인과 자신의 체력 수준 등을 고려해 서서히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소 운동량의 약 60%정도의 수준에서 무리하지 않고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겨울철 약이 되는 운동을 위해 꼭 지켜야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과격한 운동을 삼가야 한다. 겨울철에는 우리의 몸이 얼어 있는 상태여서 피부와 근육은 물론 관절도 단단하게 굳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충격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겨울철 준비운동 역시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야 하며, 강도가 약한 운동을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하는 게 건강에 이롭다. 예를 들어 땀이 등에 약간 고이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땀을 흐리는 것 좋지 않다. 그 이유는 과도한 수분 손실로 인하여 급격히 체온 저하와 신체 기능 저하 등의 위험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정리운동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겨울철 운동 시 무엇보다 고려해야 하는 것은 체온 유지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체열 손실의 80% 정도가 머리와 귀 부위를 통해 이뤄지므로 모자는 귀가지 덮을 수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운동을 심하게 한 후 체내 면역력이 순간적으로 크게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우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기에 신체보온을 위해 두꺼운 옷 한 벌 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껴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규칙적 생활패턴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우 낮은 기온 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보면 오히려 독이 되기 쉽다. 즉, 의욕이 지나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법이기에 일반적으로 영하 5℃이하일 경우에는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더 좋은 방법은 겨울철엔 실내에서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따뜻하게 한 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운동 후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는 게 좋다. 여의치 않다면 여벌의 옷을 준비해서 평소보다 몸을 더 따뜻하게 해야 한다. 운동을 심하게 하면 면역력이 잠시 동안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글 머리에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에는 운동이 최고”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겨울철의 운동이 ‘독’이 아닌 ‘약’이 되기 위해서는 겨울에 맞는 운동습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자신 스스로가 몸의 메시지에 각별히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 겨울인 것이다. 이은석 가천대 운동재활복지학과장

오피니언 이은석 2015-12-30 20:05

[인천시론] ‘사회적경제’ 개념의 재검토

최근 인천시 부평구가 도로환경미화 사업을 사회적기업에 민간위탁하려다 심한 몸살을 앓았다. 부평구 관내 1개 주민센터 관할 퇴직 환경미화원 9명 중 7명분의 예산을 사회적기업으로 돌려 구의 비용도 줄이고 지역의 사회적경제도 육성시키겠다는 안이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우선 부평구의 민간위탁 계획 철회를 환영하며,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명분으로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회적경제의 본질과 관련 정책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주축이 되는 사회적경제는 본질적으로 공공사업 영역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경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및 NGO와 같은 민간주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동하는 대안적 경제시스템이다. 즉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도 또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단체도 제공하지 못 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를 틈새시장으로 활용해야만 그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응당 공공기관이 맡아야 할 사업영역을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것은 사회적경제를 위장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조치에 다름없다. 둘째,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은 지역 내에 이미 일정 부분 형성돼 있거나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에 사회적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지자체의 지원에 의해 발족된 사회적기업도 ‘시장’ 없이는 그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평구내 1개 주민센터 관할 도로거리청소 사업을 ‘시장’은 지극히 한정돼 있고, 또 이 사업을 대행하게 된 사회적기업의 수익적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조건일 될 ‘시장의 확대’ 가능성 역시 전무하다.따라서 그곳에 ‘간접고용’의 형태로 고용될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임금고용의 절대 수준과 질의 향상은 기대 불가능하다. 결국, 공공기관이 맡는 것이 당연한 사업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에 위탁해, 해당 사업에 취업된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과 양, 임금 수준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셋째,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이 공공기관 고유의 사업 영역의 사회적기업이라는 민간 주체에 대한 이양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결국 지자체 자체의 존재 의유가 없어지게 된다. 공공의 영역을 사회적경제로 편입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조치다. 넷째,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고용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의 불안정한 고용을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보다 안정된 고용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전 세계의 ‘고용창출형’ 사회적기업의 공통점이다.공적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직접고용’을 사회적기업 민간위탁을 통해 ‘간접고용’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사례는 전무하며, 이러한 민간위탁 조치는 이론상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대립되는 것이며, 지역사회에 사회적경제 개념을 왜곡된 형태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부평구의 계획 철회를 환영한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으면 한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양준호 2015-12-23 21:01

[인천시론] 이제 그만하자

유럽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어김없이 너른 광장이 갖춰져 있고 그곳엔 늘 축제 같은 게 벌어지고 있어 문화를 즐기는, 참 여유로운 풍경이라며 부러워했던 적이 있다. 우리에게도 광장이 여러 곳에 있다. 그 중에서도 유럽의 유명한 광장보다도 더 멋진 게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앞 광장이 아닐까. 그런데 이 광장은 대통령 취임식 때나 축제의 장소가 될까, 우리에겐 주로 싸움의 장소로 활용된다. 무슨 축제로 사용 허가를 받아 싸움의 전진기지로 전용하곤 한다. 그래서 그곳에선 아름다운 선율이 아니라 단말마를 닮은 함성이 터져 나오곤 한다. 11월 14일 ‘민중 총궐기’로 광화문 광장이 광란(?)의 무대가 되더니, 20여일 만인 12월 5일 또 2차 ‘민중 총궐기’라는 걸 벌여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광장이 참 듣기에 거북한 함성으로 가득 찼다. 이게 끝이 아니란다. 19일에도 모인다고 한다. 또 어떤 함성이 들려올까. 지난 11월 14일 그 거센 폭풍 같은, 온통 나라를 헝클어 놓은 난리만으로는 자기들의 주장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힘의 과시가 모자라 나라를 다시 뒤집어 놓아야 ‘뜻’을 이룰 수 있다? 1,2차 ‘민중 총궐기’의 목적이 뭐였지? 뜻의 관철인가, 힘의 과시인가? 데모가 법에서 허용되는 건 그들이 사회적 약자여서(지금은 이것도 의문이 들지만~) 의견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거나 억압에 의해 드러낼 수가 없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 11월 14일 궐기만으로도 온갖 불법이 난무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그 불법에 대해선 오히려 당국에 뒤집어씌우고 정부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나라를 거덜 내겠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국민의 생활을, 국민의 세금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나라를 다 때려 부숴야 한다? 폭력 시위를 하며 ‘가자 청와대로’를 외치는 이들은 이 정권을 타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1차의 불법 폭력 시위와 2차의 평화 시위는 말이 맞지 않는다. 평화시위는 위장이었다는 말인가? 경제가 또 얼마나 몸살을 앓을지 태산같이 걱정한다. 이제 그만 하자! 귀화한 한국인 인요한 박사는 ‘북한 체험기’ 강연에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이 윤택한 생활이 어떤 눈물과 피땀이 모여 쌓인 것인지, 생각도 안한 채 보수 진보, 좌와 우로 ‘소모전쟁’을 하고 있다며 성숙한 민주주의는 ‘타협’이 아니냐고 했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까닭은 박정희 때문이고 그가 깔아 놓은 바탕에서 *구로공단에서 16시간씩 일한 근로자들, 머리카락 잘라 가발까지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견뎌낸 여성 근로자들어머니들의 근면 절약 정신 교육이라고 짚었다. 밑바탕에서부터 일궈낸 이 귀한 나라를, 소중한 이 국가를 잘 지켜야 한다고 호소한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때려 부수고 있다. 경찰은 부서진 경찰차를 새로 사고, 폭력 시위에 대비해 살수차를 늘리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청구서로 내밀 것이다. 왜 그걸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가? 노총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이 나라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아니 나라의 근본(기본)을 책임지는 자리 아닌가? 그들은 양산박 산채 두령인가? 그의 권위는 나라를 얼마나 못쓰게 망가뜨렸는가에서 나오는가? 송수남 前 언론인

오피니언 송수남 2015-12-16 19:20

[인천시론] 겨울이 따뜻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 OECD가 공개한 ‘2015 삶의질’(How‘s life?)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가한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0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물질적 웰빙지수는 OECD 국가 중 높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왜일까? 우리 모두 유년기를 지나 가족의 품을 벗어난다. 호기심과 열정으로 낯선 환경에 발을 내딛게 된다. 하지만 세상을 알아갈수록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우게 된다. 외롭고 힘든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밥은 먹었니?’ 위로해주는 가족과 친구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된다. 모케이블에 방영되는 ‘응답하라 1988’이 우리가 찾는 행복일지도 모른다. 지역경제 불황과 미취업세대의 증가 등으로 소득계층간 벽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사회 기부문화를 보게 되면 다양한 경제지표와 사회·문화 트렌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올해 29.9%로 2011년 36.4%, 2013년 34.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기부하지 않는 이유가 응답자 열에 여섯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선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가 가장필요하다고 54.5%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개인기부금은 일부단체에 집중 모금되어 국내와 해외에 지원된다. 그러다보니 지역사회 기부금은 실질적으로 줄고 있는 형편이다. 특정 NGO단체의 경우 기부금이 부족해 겨울철 연탄걱정을 하는 가정에 배달할 양이 현저히 줄었다. 결국 기부금이 해외로 나가다보니 우리가 사는 인천사회에 소외이웃은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 연말이 되면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서 받는 위기감은 극에 달한다. 그 위기감은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한다. 얼마 전 위기가정 세대를 만났다. 일가친척도 없이 미혼모로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이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아이엄마가 경제활동은 고사하고 큰아이 유치원비도 내지 못했다. 몇 달씩 밀린 원비도, 당장 저녁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적십자에서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도와줄 지역기부금이 갈수록 줄고 있어 이마저도 걱정이다. 기부라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대가 없이 주는 것인데 다들 현금기부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재능, 생명, 특히 따뜻한 말 한마디도 기부가 된다는 걸 말하고 싶다. 내가 가진 게 많아야만 기부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다. 겨울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김장김치를 담그는 곳이나 연탄을 나누는 곳에서 도와주기만 해도 기부가 된다. 그래서 고맙고 따뜻한 손길을 우리는 ‘온정’이라고 표현한다. 연말연시가 되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바빠서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따뜻함을 순수하게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곳에도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이웃들이 많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회 자리에서 한번쯤 기부 한 번 해볼까 말해줄 수 있는 가슴 따뜻한 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황규철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황규철 2015-12-09 20:14

[인천시론] 인천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초창기의 대학은 학문 탐구와 진리 추구가 최상의 목표였다. 그러나 산업사회와 현재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단순한 학문 탐구와 진리 추구만이 대학의 역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학에서의 학문 탐구 활동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을 넘어서 국가의 정책적 요구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의 역할은 단순한 진리 추구를 넘어서 그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대학교육의 개혁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대학의 역할을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고등교육은 그 속성상 과감한 재정 투입 없이는 질적 수준의 제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대학의 교육개혁에 과감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확대가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되어있다. 마찬가지로 인천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천에 소재한 대학들이 인천의 고등교육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인천 내 대학들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변화와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체제의 마련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인천시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인천 소재의 대학들이 인천지역과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첫째로, 인천지역을 선도하는 인천 내 대학들은 인천지역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즉, 지역밀착형, 시민밀착형, 현장밀착형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섬이 많은 인천의 경우, 섬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인천의 미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이를 위해 가칭 ‘해양도시과학대학’의 육성을 통한 인천의 서해 연안 및 섬의 활용방안과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기업과의 밀착연계를 통한 산학협력으로 인천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인천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로,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서 인천을 동북아 평화중심 도시로 육성하는 것도 인천시만의 특성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남북중심의 평화 및 경제협력을 통해 인천을 남북경협과 평화통일의 전초기지화 하는 방안은 물론, 남북 문화체육예술분야의 교류협력으로 인천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 및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인천 소재 대학들이 인천시와 협력해서 인천기업의 중국 진출 및 정착에 기여하고, 동아시아 항구도시 연계협력을 통한 인천의 글로벌브랜드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에 소재한 대학들은 국가와 함께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이 함께 키워가야 할 인천시의 고등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물론 인천시민들이 인천 소재 대학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참여하며, 애정을 가지고 대학에 대한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지역사회의 발전은 전적으로 그 지역의 대학과 기업의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입안할 때 인천지역 내의 대학들의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천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인천지역 내 대학들의 발전을 위한 인천시와 시민 그리고 대학당국이 함께 하는 획기적이고도 가시적인 정책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박인호 인천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오피니언 박인호 2015-12-02 20:57

[인천시론] 건강·즐거움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옛말에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옛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건강과 즐거움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를 강조하는 ‘생활체육 7330’은 일주일(7)에 세 번(3)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자는 스포츠 참여 범국민 캠페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규칙적인 운동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는 것은 나름에 희열이 있지만, 그러한 단계에 몰입하기 까지는 이런저런 성가신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특히 신체적 건강만을 목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운동은 일과 같이 곤혹스러운 의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운동을 그리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역시 시작부터 즐겁기만 하기에는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운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건강과 즐거움’ 모두를 자연스럽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스포츠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다. 스포츠동호회는 신규회원들에게 대부분 호의적이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측면의 건강 역시 책임질 수 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생활체육 동호회 수가 10만 6천여 개에 달하며 미등록된 소모임 수준의 동호회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On-line과 Off-line에서 다양한 스포츠동호회 조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종목을 선택하고 관련 동호회를 검색한 후 자신의 여건에 맞는 동호회에 가입하면 기존 회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더불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다른 분야의 새로운 사람들과 즐거운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다.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의 심리면역학자인 셸던 코헨과 연구진은 4년 동안 400명을 대상으로 감기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따라 감기 바이러스의 저항력 즉 면역력에 차이를 증명하였는데, 가족, 친구, 혹은 직장동료 등 교제그룹이 3개 이하인 사람들이 교제그룹 6개 이상인 사람들보다 감기걸릴 확률이 4개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에 놀라운 힘은 현대의 고립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동호회 활동은 운동을 통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건강까지도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는 관계 맺기의 놀라운 즐거움 있다. 자! 이제 건강과 즐거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어떤 스포츠동호회가 어울릴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이은석 가천대학교 운동생활복지학과 학과장

오피니언 이은석 2015-11-18 20:54

[인천시론] 교과서 위에 정치 주판 치워라

“학문의 다양성? 중고생들에게? 이 사람들 역사 교과서가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자들을 위해 만드는 것으로 아나?” 요즘 정치인들의 역사 교과서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놓고 흥분하는 내 친구의 거친 지적이다. 선무당이 굿한답시고 장구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잡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핵심이 뭔지도 모르잖아? 굿은 무당이 해야지!” 역사 교과서 전쟁은 시작부터 엉뚱했다. 아니 치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 김무성 대표를 독재, 친일 후예라며 이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 이번 교과서 사태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완영 의원(새누리)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장인이 빨치산이어서 검. 인정 교과서가 좌편향이 됐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맞받아쳤다. 교과서에 연좌제를 걸었다. 이후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공방’은 국민들을 진흙탕으로 몰아넣고 ‘네 편, 내 편’으로, 좌우 대립으로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지난 11월 3일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2017년부터 국정으로 발행한다고 확정 고시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국정의 한 축을 멈춰 세웠다. 참, 당황스럽다. 자기들 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버릇은 여전하다. 우리의 정치 수준이다. 그리고선 4일 만에 민생을 챙긴다며 국회로 돌아온다. 교과서 위에 주판을 얹어놓고 정치 수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 역겹다.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패거리 노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과서 문제 아닌가? 이게 정치 문제인가? 친일독재를 미화하려고 국정으로 발간한다고 유치한 주장을 할 게 아니라 학자들끼리 치열한 ‘토론’(‘공방’이 아니라)을 거쳐 역사를 바로 세워 보자거나, 각계 대표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해 바른 길을 찾을 수도 있지 않는가? 아니면 지금의 교과서에 문제가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던가. 전교조 출신들이 다수 참여한 민중사관 좌파 역사학자들이 만든 7종 교과서나 우파 사학자들이 만든 교학사 교과서나 8종 모두 문제점이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게 일반적인 주장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박정희가 빈곤에서 경제적인 부를 이룩했으며 김영삼 김대중이 있어서 민주화가 되었고 노무현의 노력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장되었다. 역사의 굽이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나와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했다고 가르치면 학생들이 얼마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역사 교육은 정치적인 이념 교육이나 윤리 교육이 아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이다.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이냐 검. 인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용이 문제인 것이다. 국정교과서 추진을 반대하는 야당과 전교조 그리고 역사학계 등이 내세우는 명분은 역사의 다양성이다. 하지만 이들 검정교과서가 오히려 다양성이 지켜지지 않고, 왜곡 기술돼 있다는 게 이 정부의 판단이 아닌가? 특정 학맥 등으로 구성된 좌파성향의 끼리끼리 집필진이 모여서 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국정교과서는 이들의 발호를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다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근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송수남前 언론인

오피니언 송수남 2015-11-11 21:24

[인천시론] 하우징 웍스의 경쟁력 ‘사회적 지지’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모범 사회적기업, 하우징 웍스(Housing Works).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미국 드라마 섹스 앤드 시티(Sex & the City)의 주연 배우 사라 제시카 파커가 극중에서 칼럼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거나 실연당하거나 할 때 꼭 이곳을 찾아 파놀로 블라닉 같은 명품 구두를 수십 켤레씩이나 사대는 장면의 촬영 현장으로도 유명하다. 하우징 웍스의 수많은 영업점 가운데 뉴욕 소호 매장을 조사 차 방문한 건 올 1월 중순. 이곳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중고품을 리사이클링한 것으로, 예를 들어 1천불이나 하는 명품 구두가 여기선 100불 정도에 팔리기에 거의 모든 상품이 전시되자마자 다 팔려버렸다. 상품이 다 팔리면 2시간 간격으로 다시 이전과 똑 같은 형태로 상품이 전시된다. 감각적인 상품 전시 및 진열 스킬, 네팔 산 공정무역 커피의 향그러움과 존 콜트레인의 파격적인 재즈음악의 선율, 빽빽히 꽂혀 있는 오래된 책들로부터 풍겨져 나오는 묵직한 서향, 가죽과 나무 냄새,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하고 성실한 이미지가 어우러져, 다른 중고품 매장과는 달리 이곳은 마치 고상한 무도회장 분위기였다. 매장 직원들의 90% 이상이 사회혁신과 비즈니스를 융합하는데 자신의 청춘을 건 아이비리그 재학생 또는 졸업생. 중고품 리사이클링 공정에 근무하는 스탭의 100%가 마약중독자 출신, 범죄 경력이 있는 전과자 출신, 은둔형 외톨이의 구조적 실업자이다. 이들을 교화시켜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건 하우징 웍스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중에서 부차적인 서비스에 불과한 것. 실은 이 사회적기업의 출발점이자 지금도 이들 경영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일은 바로 성소수자 인권 옹호 운동과 에이즈 예방 및 퇴치 운동이다. 기독교적 윤리 패러다임이 강한 미국에서는 래디컬한 시민운동 그룹마저 이 영역에 관한 본격전인 실천이 이루어지 못 한 것. 해서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이 영역의 문제들을 전면 해결하는 것이 이들의 핵심 미션이다. 중요한 것은, 하우징 웍스의 소비자, 출자자, 기부자, 그리고 원재료 공급자의 대다수가 이 사회적기업의 성소수자 인권문제와 에이즈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운동적 열정과 노력에 대해 ‘사회적지지’를 보여준 이들이라는 점이다. 하우징 웍스에서 판매되는 중고품의 60% 이상이 이들의 혁신적 사회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부에 의한 것. 바꿔 말하면, 핵심 상품의 대다수가 지지자들의 기부를 통해 조달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기업의 ‘비용’이 ‘사회적지지’에 의해 충당되는 것을 의미한다.즉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은 가격경쟁력이나 제품경쟁력 같은 이른바 시장경쟁력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문제와 싸우면서 얻는 사회적지지와 같은 이른바 사회경쟁력의 바탕 위에 설 때, 자연스럽게 소비자도 출자자도 또 기부자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우징 웍스의 사례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하우징 웍스. 사회적기업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원가를 낮출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기업가’ 마인드가 아니라, 소비, 출자, 기부, 원재료 공급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지지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운동가’ 마인드가 절실함을 보여주는 매우 모범적인 실천 사례다.사회혁신을 담보해낼 수 있는 ‘운동가’ 마인드에서 출발해야만 탄탄한 사회적지지를 얻고 또 그런 사회적지지를 바탕으로 시장의 지지도 얻어낼 수 있는 사회적경제 특유의 원리와 이론. 이를 하우징 웍스만의 전유물로 또 흉내 낼 수 없는 이들만의 특허로 바라만 보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양준호 2015-11-04 20:09

[인천시론]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과학영재의 육성방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정책과 비교하여 관련 생태계와 과학기술의 역할과 창업을 강조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창조경제의 기본철학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 그에 따른 핵심과제의 추진과 여건조성 등이 필요하다. 2014년도 초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과학영재의 육성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다.필자는 19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과학영재교육의 정책에 참여해온 사람으로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영재의 육성은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육성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필자는 다음의 세부적인 맞춤형 과학영재 육성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최상위 과학영재를 위한 세계적인 “지식 창출형 과학인재”의 육성이다. 최상위 과학영재를 세계적인 지식 창출형 과학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은 주로 사사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과학영재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일찍부터 새롭고 도전할 만한 주제에 대해 열정을 갖고 몰입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만이 우리가 기대하는 노벨상에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상위의 과학영재를 대상으로는 창의 융합적 사고력 계발을 통한 “분야 창출형 과학인재”로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해서는 STEAM 기반의 융합교육과 생활중심의 문제해결에 치중하는 과학영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이 성장하면 새로운 산업분야 창출자로서의 창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교육여건상 사회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환경극복형 과학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들 과학영재교육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재능 발굴과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영재교육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발과 교육과정의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선발방식으로는 기존의 교사관찰추천제/입학사정관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재능 우선, 암기식 지식평가 배제, 창의사고력 및 열린 사고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열린 문제, 관찰/수행/산출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영재교육과정으로는 “지식 창출형 과학인재”를 위해서는 개별화된 분야별 집중교육, 사사교육 중심의 ‘최상위 특별교육과정’이 필요하고, “분야 창출형 과학인재”를 위해서는 학생의 관심과 재능을 고려한 선택형 교육과정과 I&D 중심의 ‘공학형 융합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극복형 과학인재”를 위해서는 잠재적 재능계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인별 교육지원과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20여 년간 과학영재교육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아직도 양적 성과에 비해 역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성공사례에 대한 발굴은 미약한 편이다. 앞으로 추적연구를 통해 과학영재교육을 수료한 대상으로부터 성공적인 과학인재의 역할모델을 발굴하여 현재의 과학영재들에게 다양한 도전, 극복, 성취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과학영재교육이 더욱 확대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인호 인천대 교수

오피니언 박인호 2015-10-2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