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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론

[인천시론]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최근 들어 이례적인 고온이 계속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서 장기간 계속된 폭염으로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46년 만의 최대 폭설로 일부 지역에 40㎝의 눈이 쌓여 35만 가구에 전기가 끊기는 정전 대란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얼마 전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50㎜가 넘는 비가 쏟아져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경주는 39.7℃까지 오르는 등 극심한 폭염이 발생했다. 장마철 폭염과 폭우가 공존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의 기후변화 전망에 따르면 표면온도는 21세기 전반에 걸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많은 지역에서 폭염의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뿐만 아니라 극한 강수 현상의 발생 빈도 및 강도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때문이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가뭄과 홍수, 폭염 등의 양극화가 심화되며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기후가 심화될수록 국지성 집중호우가 더욱 빈번해지고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으로 이어진다. 또 폭우, 폭염, 폭설 등 기후변화는 더 자주 나타나 그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 전 실시한 G20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선진국 정상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국제적 정책에 동참, 지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이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지구온난화를 통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50MW 매립가스 발전설비에 더해 유휴 매립지 160만평 부지에 250MW급 대형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다. 1단계 사업으로 제4매립장 예정지에 10MW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안암도 유수지에 40MW 수상태양광발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 사업으로 제4매립장 예정지에 90MW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소율도에 10MW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며 3단계 사업으로 제2매립장 상부에 100MW 태양광발전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예정이다. 요즘 공원이나 관공서에 가면 쉽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볼 수 있다. 심지어 가정집까지 태양광 발전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생활 속에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일상생활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면 생활패턴이 친환경으로 변화하고 자연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가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이 시대에 작지만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날을 기대해본다.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오피니언 이재현 2017-08-29 20:49

[인천시론] 긁어 부스럼은 고도의 꿍꿍이는 아닐까

노동이냐 근로냐? 그건 의원 개인의 생각일까, 정부 여당의 기획된 첫걸음일까? 민주당 모 의원이 모든 법률에서 ‘근로’란 용어를 ‘일제의 유물’(납득이 안 되지만)이란 이유를 달아 ‘노동’으로 교체하는 12건의 법 개정안을 발의 한다고 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한 후 추진되는 개정안이어서 ‘고도의 꿍꿍이’가 아닌가, 의심이 인다. 노동은 이데올로기적인 표현이라며 근로로 바꿔 이제 근로나 노동이나 같은 의미이지만 근로란 노동의 높임말쯤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를 다시 바꾸자고 나섬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이 정부가 이데올로기, 그 색깔을 드러내며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거다. 2012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적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돼 있다. 노동이 노동자의 능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근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다지만 같은 ‘일’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두 용어에 큰 차이는 없다.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노동절’ 행사(5월1일)를 이승만 정권 때 3월10일(당시 대한노총 창립 기념일)로 날짜를, 1963년 박정희 정권 때 노동절을 ‘의도적’으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었다. 문민정부 시기인 1994년, 노동자들의 주장으로 노동절은 5월1일을 되찾았으나 명칭은 근로자의 날 그대로였다. 법률의 언어를 현재의 사용에 맞추는 것은 옳은 일이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대립 개념으로 스스로 ‘노동자’로 불리기를 원하는 것 같다. 노동조합이라고 하지 근로조합이라고 하진 않는다. 이 둘이 다른 의미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나는 근로자를 좀 더 포괄적이라고 하는 의견에 찬성한다. 노동절은 사회주의적 뉘앙스가 강하지 않은가. 그러나 사실상은 같은 팩트를 놓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차이가 아닌가 싶다. 청소부를 환경미화원, 때밀이를 피부세척사, 편지 배달부를 집배원 등으로 직업 명칭을 순화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정치적 의도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근로와 노동을 놓고 인터넷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어졌던 적도 있었는데 이를 다시 촉발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이 두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법률 용어에서도 ‘노동’을 지우려는 흐름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오랜 기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노동 3권’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199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충의견으로 ‘근로 3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헌재도 1990년 제3자 개입금지조항 위헌사건 결정까지는 ‘노동 3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이후부턴 근로 3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 정부는 시대에 뒤처진(가장 낡고 후진적인)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어떻게 개혁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ㆍ성장시킬 것인가엔 손을 놓고 있으면서 인기 영합적인 용어에나 매달린다고 ‘소통’이 아니라 ‘쇼통 정부’라고 비난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극장 매표소는 관람객 입장에서는 ‘표 사는 곳’인데 극장 측에서는 ‘표 파는 곳’이다. 관점에 따라 달리 표현할 뿐인데 여기에 사상을 입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송수남 前 언론인

오피니언 송수남 2017-08-22 20:55

[인천시론] 중국경제의 굴기와 인천 지역경제

중국은 개혁·개방(1978년)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2010년에 일본을 추월하였고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독일과 미국을 추월하면서 세계 최대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산업고도화도 진행 중에 있다.이를 토대로 현재의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국력이 생길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외교노선 채택과 함께 대륙의 ‘굴기’를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로봇, 자동차, 에너지, 자원, 항공, 철도 등 모든 면에서 ‘굴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현 시진핑 지도하에 중국 정부는 제조강국 실현을 위한 ‘중국제조 2025’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제조업 혁신, IT 기술과 제조업 융합, 항공우주장비 등 전략산업 육성과 제조업 혁신센터 구축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저임 노동력의 공급과 자본의 집약적 이용을 통한 투자 및 수출 위주의 고속 경제성장 전략이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요소 비용 상승, 자원이용 제약, 환경문제 등으로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최근 중국경제의 패러다임은 기존 수출투자 중심의 ‘고속성장’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중속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서비스산업 육성, 제조업 고도화 등 구조조정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는 인천 지역경제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시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치열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인천은 대규모 항만과 세계적 공항을 보유한 수도권 관문으로서의 강점을 배경으로 한중수교(1992년) 이후 대중국 수출이 중국의 고속 성장기에 필요한 기계류, 석유화학, 철강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굴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중간재 위주의 대중국 수출구조는 취약성을 띄고 있으며 중국의 국산자급률이 높아지고 세계경쟁력이 높아지는 영역에서는 큰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중국경제의 굴기는 분명히 인천경제에 큰 도전이나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굴기를 위한 전략과 실현을 위해 한국은 꼭 필요한 동반자이며 그 중심에 인천 지역경제가 있다. 인천경제는 이러한 중국의 중장기적인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중장기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제조업에서는 경쟁력이 높고 특화된 고급 최종소비재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연구개발 기능 확충, IT 등 지식기반 산업과의 융합 등을 통해 지역의 제조업 고도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소재장비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대중국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국 시장의 새로운 성장을 인천경제의 수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사드 관련 경제제재 사례에 비추어 중국 관련 외부충격에 대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의료교육 등 생활형 서비스업 등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관광산업에서는 특정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관광산업의 질적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은호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오피니언 은호성 2017-08-08 20:41

[인천시론] 4차 산업혁명, 민간복지분야도 준비해야

요근래 주목받는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혁명을 일컫는다. 이전의 산업혁명과 비교하면 보다 넓은 범위에 보다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쉽게 설명하면 20세기 후반 제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 지식정보 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AI와 빅데이터로 불리는 지능정보기술이 더해진거라 보면 된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어서 혹자는 향후 5년 뒤 51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소득 양극화가 현재보다 극심해질 것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노동의 개념이다. 그동안 노동이라는 개념에 있어 사람은 늘 노동력으로만 이해됐고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들이 있었다. 사람이 갖는 가치를 적어도 노동에 있어선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은 맨파워, 휴먼리소스라는 개념으로 이해됐고 한 개인이 갖는 생산성과 지식수준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다.하지만 기반산업 발전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평준한 노동력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의 시대는 갖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게 되는 노동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가 생산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적십자는 사람의 가치에 주목해 불가항력적 환경에 의해 가장 낮고 위급한 사람을 도와 고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구현, 발전시켜 왔다.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봉사와 나눔은 한 단체의 지향점이 아닌 자연스럽게 모인 사람들의 가치가 사회로 환원되는 것이었다. 얼마 전 인천에 갑작스레 내린 폭우로 저지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한순간 이재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좁은 골목에 널브러진 가구와 옷가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정리할 수 없어 보였다.누군가 빠르게 SNS를 통해 상황을 전파하였고 온라인상엔 걱정과 안타까움이 일어났다. 40~50대 여성 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여 수해 현장에서 흙탕물로 범벅된 장판을 닦았고 더러운 물에 젖어버린 옷가지를 발로 밟아 빨래를 했다. 그렇게 자발적 수해복구 봉사로 이어지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또 하나 나눔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한 팬클럽이 있다.바로 강다니엘 팬클럽이다. 모 프로그램 방영기간에 광고수익금 기부라든가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기부,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나눔의 집’과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그동안 팬클럽 기부는 간혹 있었지만 주기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곳을 정확히 집어내 기부하는 모습은 신선했다. 정보를 잘 정리해 활용하는 듯 보였다. 아직 민간복지분야는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해 판단하는 이러한 변화에 늦고 있다. 최근 개인이 행하는 나눔과 봉사의 변화는 시사점이 많다. 더 늦기 전에 시민의 삶이 더 윤택해질도록 민간복지분야도 함께 준비해 나가자. 황규철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오피니언 황규철 2017-08-01 20:36

[인천시론] 수도권매립지에 퍼진 ‘울림의 힘’

영화 ‘미션’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꼽는 명장면이 있다. 남미 오지 원주민 중에 가장 전투적인 과라니족과 이곳에 선교를 위해 뛰어든 가브리엘 신부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이다. 피부나 체형, 언어 등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일촉즉발의 순간을 마주했다. 이때 가브리엘 신부가 배낭에서 오보에를 꺼낸다. 그 유명한 ‘넬라 판타지아’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자 얼어붙은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그라든다.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여는 ‘울림’의 순간이었다. 어느 조직에나 갈등은 존재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갈등이 더욱 심했다.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악취에다 침출수 등의 우려로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은 매립지 설립을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 설립 이후에도 상황은 순탄치 못했다. 필자가 부임하던 2년 전만 해도 내부고발과 징계인사, 노조와의 갈등, 경찰 압수수색, 매립지 사용기한 종료 문제에 따른 4자 합의 등 다양한 내우외환이 겹쳤다. 그 결과 기관 운영에 따른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마찰로 직원들의 불안감은 커져갔으며 점차 공사의 미래 동력마저 고갈돼가는 상황이 됐다. 때로는 행동이 말보다 더 큰 힘을 지닌다. ‘울림의 힘, 소통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면 말로써 변명하고 대응하는 것보다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상은 적중했다. 내부갈등 해소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소통(Communication), 배려(concern) 화합(cohesive)이라는 3C를 가슴에 새기고 차근차근 실행했다. 필자가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원이 사장실로 찾아오는 종전의 업무관행과 달리 사장이 직접 직원을 찾아가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직원 연찬회와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권위를 버리고 격의 없이 만나 소통의 스킨십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 또 매주 금요일이면 직원들에게 띄우는 아침편지를 통해 많은 것들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그토록 철벽일 것 같았던 난제들도 노사가 공동으로 협력하자 점차 눈에 띄게 나아졌다. ‘일상생활 속 비용절감 운동’으로 경비를 10% 이상 절감하며 최악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단순 소각하던 바이오가스를 슬러지 건조시설의 연료로 활용해 연간 66억 원의 LNG비용을 절감했다. 외부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식 전환에 총력을 기울였다. 무악취, 무사고, 무방류 등 3無형 친환경매립장이 되도록 매립시스템을 개선하고 주민참여형 환경·안전감시체계를 도입했다. 침출수 무방류시스템도 본격 추진하면서 2020년까지 침출수 배출 제로를 목표로 정진하다보니 2년 연속 악취 민원 0건이라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어떤 갈등이든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맞대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 가브리엘 신부의 넬라 판타지아가 아직까지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은 까닭은 진심을 담은 울림의 힘을 모두가 믿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앞으로 마음에 와 닿는 울림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해본다.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오피니언 이재현 2017-07-25 20:34

[인천시론] 국제도시 송도의 통합적 수질관리 체계 절실

최근 송도 5·7공구에 있는 유수지 물을 빼려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다. 송도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다 보면 가끔 중앙호수에 가시파래가 번식한 것을 볼 수도 있고, 북측 수로 국제교를 지날 때면 악취로 눈살을 찌푸리게 될 때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아름답게 보여야 할 송도신도시 수역 전체가 악취발생과 오염의 근원지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된다. 송도국제도시는 동춘동 남단의 바다와 갯벌을 대규모 매립해 조성된 도시답게 3면이 바다와 인접해 있고, 도시 중앙에는 호수, 그리고 수로로 일부 둘러싸인 가히 ‘물의 도시’라 할 수 있다. 최근 조성되는 신도시 중 이렇게 친수공간이 조성돼 있는 주거 및 상업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주변지역에 비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물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수변공간에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주거와 여가를 제공하는 친수환경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송도신도시 내 수로는 서로 연결돼 있지 못하고 각자 독자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연결되지 못한 수로 내의 물은 정체되기 마련이고, 정체된 물은 썩기 마련이다. 이러니 예기지 못한 여러 환경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자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럼에도 현재 수로의 수질관리나 흐름을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수질뿐 아니라 수체내의 탁도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관리해야 할 요소이다. 서해와 같이 뻘이 발달돼 있는 해양환경에서는 물속에 부유하고 있는 작은 모래 입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정체되거나 유속이 낮은 수환경에서 뻘이 퇴적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부수적인 환경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뻘이 저층에 쌓이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점차 뻘 자체가 썩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2차적인 수자원의 훼손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친수공간을 도시공간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수자원 관리와 도시계획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친수구역 프로그램인 ABC프로그램(Active, Beautiful and Clean Water Program)은 도시 중심 시가지와 연계된 수로의 수질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관리 지침인 동시에, 수변공간을 도시의 품질과 경관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하자는 종합적 가이드라인이다. 송도국제도시의 친수공간 관리계획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수변공간의 개발이 도시개발의 한 요소로서뿐만 아니라 도시 생태 환경과 친수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도심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수변공간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주기적인 수질의 유지 관리시스템이 개발되고 적용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송도국제도시의 생태환경의 보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안정화된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문화와 레저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깨끗한 생태도시, 진정한 물의 도시, 도시안의 섬 ‘송도(松島)’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

오피니언 우승범 2017-07-18 21:05

[인천시론] 그럼 지금은 나라냐?

이게 나라냐고 외치더니, 그럼 지금은 나라냐? 한심하다. 아니 참담하다. 이렇게 법도 질서도 없이 떼거리, 막무가내로 민간인이 불법검문을 집행해도 되는가!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 30여명이 경북 성주 사드기지 2㎞ 앞에서 도로를 막고 통과 차량들을 3개월째 불법 검문해 오고 있단다. 사드 기지로 연료용 유류가 반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민간인이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 검문하는 등 ‘불법’ 통제하고 있는데도, 경찰관들은 옆에서 멀뚱히 구경만 하고~ 심지어 경찰 차량이 검문을 당하기도 했단다. 공권력은 죽었는가? 새 정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정권을 뒤집어버리더니~, 그럼 “이건 나라냐?” 2011년 11월 26일 밤 광화문 광장에서 공권력이 시위대에 무참하게 폭행당해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무효 요구 시위현장에서 당시 정복 차림의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맨 앞에서 시위를 부추기고 있는 야당의원들을 만나러 나가다 시위대 무리에게 얼굴 등을 수차례 주먹 등으로 맞고 정모와 안경이 벗겨지고 계급장이 뜯기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었다. 그건 드러난 현상이었지만 일이 벌어지기까지 수많은 불법·폭력 시위가 판을 치고 있었다. 이러다가 나라 전체가 주저앉는 게 아닐까 우려되기까지 하더니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불렀었다. 그 사이 국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많은 손실을 입었었는가. ‘노동자’들이어서 약자들의 외침이거니 하고 참아 왔었다.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은 들어보라고~. 그런데 이제는 전국 노조조직을 연계해 ‘~(무슨) 노총’이라며 힘을 갖춰, 힘으로 정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듯하다. 지난 6일에는 청와대 담장 앞에 불법 천막을 치고 농성했던 민노총이 이 천막을 철거한 공무원들을 고소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단다. 어느 신문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공권력이 얼마나 나약하게 처신하고 있으면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것인가. 정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고 개탄했다. ‘노조 불법파업’이 판을 치면서 불법시위를 전문으로 하는 (원정)조직이나 단체까지 생겨난 모양이다. 전국의 다툼이 있는 곳엔 소위 ‘외부인사’가 어김없이 개입한다. 서울에서 부산 거쳐 제주도까지 전국 시위현장에서 불법을 일삼는다. 민주정부의 자유는 법치와 질서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임은 누구나 안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무법천지다. 힘센 자들이 판을 치고 떼거리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하여 약자들을, 선량한 국민들을 울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가뜨려 자기 집단의 이익만 취하게 된다. 한국갤럽은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드배치’ 관련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7%, 반대는 27%라고 발표했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찬성이 반대보다 30%포인트 높게 나타난 것.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0%가 찬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87%) 바른정당(78%) 무당층(57%)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만 유일하게 찬성(36%)보다 반대(49%)가 많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사드배치를 원한다는 의미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현 정부는 경찰 등 공권력의 중심을 잡아 “이젠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송수남 前 언론인

오피니언 송수남 2017-07-11 20:41

[인천시론] 예사롭지 않은 폭염 철저히 대비해야

급격한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기후지도가 바뀌고 있다. 예사롭지 않은 폭염에 대구에서는 세워둔 안전용품이 녹아내렸고 섭씨 30도 이상에서만 자라는 열대과일인 애플망고가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철원과 양구에선 사과가 자라고 있다.70년대엔 33도를 웃도는 더운 날이 7월에 한정됐던 것이 2014년 이후엔 5월에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생활용수까지 위협받고 있다. 온난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저마다 폭염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일시적 폭염피해에 대비하는 1차 생산품에 대한 방안일 뿐 매년 반복되는 폭염을 대비하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즉 1차 생산품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문화,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변화한 환경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폭염과 관련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심이 그렇다. 매년 7~8월이 되면 폭염과 싸우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작은 창문과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살아가는 쪽방촌, 판자촌 사람들이다. 이들은 비좁은 골목에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방안에 밥솥과 냉장고가 놓여 있고 여름엔 쓰지 않는 연탄난로가 들어서 있다. 빼곡히 쌓인 살림은 실내를 더욱 덥게 만들다보니 더위가 절정으로 치닫는 2시가 되면 삼삼오오 공원에 모여 땀을 식히기 일쑤다.그리고 이맘때쯤이면 기억나는 한 아이가 있다. 10만 명 중 1명 나올까 말까 한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간 수술로 온몸에 퍼진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아직도 병원에 다니고 있다. 버스로 4시간 거리를, 엄마 등에 업혀 오가기를 반복하는데 폭염에 입·퇴원을 반복하기란 얼마나 힘든지 보통사람은 잘 모를 거다. 앞으로 얼마나 체력이 견뎌줄지 모르겠다.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폭염피해를 가장 먼저 받을 사람들이라 걱정된다. ‘적십자는 생명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우리 적십자는 후원자를 찾아 폭염피해에 취약한 가구와 위기가정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폭염에 지친 사람들에게 대나무 돗자리, 쿨매트, 생수, 포도 등을 제공하고 더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는 ‘희망풍차’ 지원프로그램 결연세대로 선정해 매월 꼭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끊임없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 21일 인천시는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한다. 6~9월을 집중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대응반을 구성·운영하고 각 구·군에서도 현장 구호활동을 펼친다고 한다. 또한 남성노숙인 쉼터 임시주거지원사업장과 임시 쉼터로 지정된 쪽방상담소 만석분소에 에어컨과 생수 2만병을 지원한다고 한다. 사람을 중요시 생각하는 정책이다.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다. 자연과 사회가 변해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의 생명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의 첫 시작은 우리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다. 예사롭지 않은 폭염에 철저히 대비해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황규철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오피니언 황규철 2017-06-27 20:22

[인천시론] 사람과 자연을 잇는 공존의 열쇠

지난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더욱 고조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선 ‘Connecting People to Nature’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사람과 자연을 잇는다’는 의미이다. 환경은 사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자연과 환경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때론 너무나 가까이 있어 환경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곤 한다. 최근 TV 속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환경오염 문제들이 자주 등장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단어들인데 어느새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다. 요즘 주요 이슈인 미세먼지만 봐도 알 수 있다. 미세먼지와 황사의 위협 때문에 외출 자체가 쉽지 않고 걱정이 앞선다는 뉴스 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제는 누구나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대응부터 시작해,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비해 매일 실제 측정치를 공유하며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개인들까지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저마다의 노력으로 환경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생각이 깊어진다.이에 답을 내려보면 여기에 ‘소통’과 ‘협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1990년대 중후반 즈음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업무를 담당했을 때 서울 기준 70㎍㎥ 이상 수준의 미세먼지를 40㎍㎥ 수준으로 줄였던 일이 있다. 당시 천연가스 버스의 도입은 정부 보조금과 세금 면제 등 넘어야 할 큰 산이 너무 많았다. 얽혀있는 이해관계와 저마다의 요구사항으로 여러 난제들에 부딪혔다. 그러나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으로 모두의 합일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었다. 또 지금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다양한 환경문제를 조명하고 모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공생의 답을 찾고 있는 중이다. 지역 주민에게 친환경 생태공원 등 문화와 환경이 함께하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아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생시키는 등 새로운 시도와 협력을 통해 친환경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 가는 데는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는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폭넓은 의사소통과 화합으로 지혜를 모아야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악화된 환경문제의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그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공존, 나아가 사람과 환경과의 공존이 가능한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올해 UNEP의 슬로건인 ‘사람과 자연을 잇는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마음으로 새겨보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환경은 우리의 삶 그 자체이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터전이다. 이 터전을 지키기 위해 소통과 협력에 앞장서겠다고 내 스스로 약속해 본다. 또한 이 공존을 위한 약속에 많은 이들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오피니언 이재현 2017-06-20 20:44

[인천시론] 송도갯벌의 매립과 버드아일랜드

우리나라 갯벌면적은 장기간에 걸친 갯벌매립, 담수호 조성으로 인한 수몰 또는 육지화, 해안선 침식에 의한 갯벌상실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다. 특히,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인한 갯벌면적 감소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규모 간척사업이 꾸준히 진행돼 온 이유는 갯벌가치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갯벌이용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이다. 다행히 해양과학의 발달로 연안 생태계에 대한 연구 및 갯벌을 포함하는 연안 습지의 생태적 기능들이 밝혀져, 1981년부터 갯벌매립 및 해안 개발사업의 수행 시에는 제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영향평가는 개별 사업별로 실시됨에 따라 영향평가의 대상이 개발지역 또는 인근지역으로 한정돼 있다. 이마저도 때로는 해양생태관련 연구 인력의 부족으로 비전문가에 의해 형식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송도 매립지역을 중심으로 시화조력 발전의 가동과 개발에 따른 송도 지역 및 인천항 주변 해안선의 변화, 인천공항 주변 등의 수많은 연안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왔다. 대규모 매립 및 연안개발은 그 규모만큼이나 광범위한 환경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갯벌을 근거지로 하는 생물에도 큰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생태계 기능의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 송도갯벌은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에 국내에서 19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그 위치와 면적은 송도 6ㆍ8공구 옆 2.5㎢, 11공구 옆 3.61㎢ 등 총 6.11㎢다. 이곳은 저어새ㆍ검은머리갈매기ㆍ알락꼬리마도요ㆍ붉은어깨도요 등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얼마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들이 찾아오는 주요 지역이며 보전가치 또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송도 공유수면 매립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인천시는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도 11공구 해안 앞에 ‘버드 아일랜드’라는 조류 인공서식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연안개발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송도신도시 인근지역의 환경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버드아일랜드 실시설계는 물론, 송도의 매립개발에 있어서도 개발지 주변에만 평가 대상을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광범위하게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손실되는 조류 서식처만큼의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해 개발 이전생태계를 인공적으로 확보할 경우, 대체서식지의 환경 기준을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대체서식지 복원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드 아일랜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에 따른 향후 추가비용 지출과 복원실패 사례는 결국 경제ㆍ산업적 손실뿐 아니라 국가적인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디 버드 아일랜드 조성이 개발에 따른 반대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작은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사전ㆍ사후 모니터링 같은 기본적인 원칙도 제대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경기씨그랜트 센터장

오피니언 우승범 2017-06-13 20:43

[인천시론] 문재인 정부, 인기 높지만 우려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가 84%란다. 역대 최고! 여기에 재 뿌리는 것 같아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못지않게 많다. 운동권 출신 NL(비서실장), PD(민정수석)계 선두주자 두 사람을 좌우에 포진 시켰을 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긴장(?)했다.지금도 여전하다. 취임 후 지시 1, 2, 3호로 나올 땐 5·16혁명 정권 시절이 떠올랐다. ‘문민 독재’인가 했다. “저러다~?”하는 우려가 있다. 국무총리에서부터 각 부 장관, 수석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사 청문회를 보며 ‘내로남불’이라는 유행어(?)가 다시 회자되고 있음도 전한다. 사드 문제로 넘어가면 조마조마 해진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덩치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나가겠다는 복안인 모양인데, 그래서 설치하겠다? 철수 시키겠다? 제3의 방안을 찾겠다? 모호성이라는 방책으로 시간을 벌겠다? 미국을 활용해 중국을 달래고, 중국을 이용해 미국을 다독이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것인가. 미국에 사정하고 중국에 손 비비는 초라한 모양새로 보인다. 국격도 있고 국민적 자존심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국형 사드’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KAMD)를 개발해 2023년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것과 이것이 다른가? 그럼 그것도 중국의 양해(허락)를 얻을 셈인가? 경제 보복(?), 이해는 된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의 경제 속국인가. 설득하고 안 되면 손 털면 된다. “이게 나라냐?”며 나라다운 나라여야 한다고(국내 문제-정의) 목이 아프게 외쳐온 게 이 정권 아닌가.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대국 틈바구니에서 살 길을 찾는 비루한 모습 같아서 마음이 안 좋다. 그렇게라도 살아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도도 있을 터인데. 그것을 국제정치, 국제외교 무대에서 발휘해야 하는 지혜라고 한다면 그건 약육강식 논리의 18~19세기 얘기이다. 당당해야 한다. 그것이 더 경제적이다. 우리가 중국과 교류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들 없이도 우린 살 수 있다. 살아왔다. 앞날을 생각하면 그런 각오가 절실한 때이다. 북한 문제로 가면 허둥지둥 서두르는 게 수상쩍기까지 하다. 아직 조각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미 2건의 대북 접촉 승인이 났고 곧 8건의 승인을 할 것이란다. 북한을 돕지 못해 안달이 났던 것 같다. 마치 막혔던 고향길이 열린 것인 양. 민주화세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기독교시민단체 ‘선민네트워크’가 지난 5월10일 막 출범하는 이 정권을 향해 던진 ‘우려’가 있다. “평화를 핑계로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정권과 유착하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일방적으로 북한의 편을 드는 소위 ‘주사파’인 종북 세력에게 절대 휘둘려선 안 된다”고. 기독교 단체들은 이 정부를 반신반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추진을 공언한 개성공단 재개 및 대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도, “북한 정권을 연장시키고 독재자를 배불리게 하며 북핵을 강화시키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현찰을 건네는 대북지원은 절대 반대”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동성애는 치유의 대상이지 그 자체가 인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못 박고 이슬람의 유입과 관련해서도 “이슬람의 대거 유입으로 고통당하는 유럽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했다.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 정부는 특히 대북 문제에서 다른 어떤 정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송수남 前 언론인

오피니언 송수남 2017-06-06 20:36

[인천시론] 인천 바이오클러스터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

오피니언 은호성 2017-05-30 20:46

[인천시론] 우리 아이들에게 자전거 헬멧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5, 6월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가 가장 많은 달이라고 한다. 특히 10~19세 응급환자 2천362명 가운데 5월에 707명, 6월에 740명으로 많았고 9세 이하 어린이 환자의 경우 자전거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전거 사고도 큰 문제이지만 안전장구류 없이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걱정이다. 아직도 헬멧 미착용으로 사고가 나는 것을 뉴스로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넘어 아직 우리 사회가 안전선진국으로 가기엔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인천에서는 서구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하고 있고 계양구에서는 시민단체와 연계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엔 성인 위주 캠페인과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상 정책을 펼치고 있어 실제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안전교육이나 행동요령에 대해선 좀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처음 인천적십자에서 ‘어린이 자전거 안전헬멧 쓰기’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는 정말 사소한 일 때문이었다. 등교시간에 쫓긴 학생들이 자전거를 탄 채 차량이 질주하는 도로 한가운데를 차량이 잠깐 뜸한 틈을 타 무단으로 질주하다 차량과 부딪칠 뻔한 광경을 목격하면서부터였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 OECD 국가 중 자전거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자체마다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지만 어린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인천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헬멧 쓰기 캠페인’이 올해로 벌써 3회째가 된다. 실천 캠페인을 유독 고집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과 운동신경이 떨어지지만, 학습능력은 뛰어나기 때문이다. 2년째 캠페인을 거듭하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캠페인으로 정비하였고 체험학습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헬멧을 쓰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컸다.그리고 캠페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학교, 방송캠페인 등을 병행하면서 학교 선생님과 부모가 아이들에게 “안전헬멧을 써야한다”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과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치지 않게 응급처치 방법도 알려줘야 한다는 것과 그 밖에 성인들에게는 헬멧을 쓰는 게 어른의 의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가 이뤄져야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한 해 300명 정도가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는데 이중 90%가 헬멧을 쓰지 않고 있었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머리 부상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어린이의 경우 자칫 2차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교통전문가들은 헬멧만 제대로 쓰면 사고를 당하더라도 뇌손상을 막아 목숨을 잃는 일은 피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 하지만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우리 어른들이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성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면 헬멧을 꼭 씌우자. 황규철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오피니언 황규철 2017-05-23 20:53

[인천시론] 스승의 은혜와 퍼스트 무버

지난 5월15일이 스승의 날이었다. 얼마 전 내 인생의 멘토였던 초등학교 은사님을 45년 만에 뵀다. 어떠한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신비롭고 뭉클한 경험이었다. 우연히 연락이 닿은 은사님은 어떤 모습일지, 혹여나 건강은 문제가 없으신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일었다. 그러나 은사님을 뵙자 그런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다. 칠순이 훌쩍 넘으신 연세에도 당당함과 매너가 넘치셨고 문자를 비롯해 각종 이모티콘을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모습에서 항상 시대를 앞서가며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다. 나의 은사님은 70년대 초 먹고살기에도 바쁜 작은 시골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던 분이었다. 부임해 오신, 이 젊은 선생님은 늘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퍼스트 무버’이기도 했다. 작은 깡촌에 사는 우리도 기죽지 않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셨다. 은사님께선 과정을 통해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해내는 승부 근성과 열정을 몸소 깨우쳐 주시곤 했다. 이러한 선생님의 모습이 바로 ‘퍼스트 무버’의 본질이 아닌가 싶다. 이제 그 시절 은사님보다도 훨씬 나이가 든 나 자신을 뒤돌아본다. 은사님과의 만남으로 45년의 긴 여행을 하고 난 뒤 내 스스로도 확신이 생겼다. 참된 스승이셨던 은사님의 뒤를 이어 나도 우리 공사도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퍼스트 무버가 돼야겠다고 말이다. 수도권매립지가 수도권 폐기물관리 기관으로 출범한 지 어언 25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 위생적인 폐기물 관리는 물론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등의 성공적인 수행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소통을 이끌어낸 점은 실로 자랑스럽다. 다만 그 자녀의 세대, 미래세대까지 아울렀느냐는 질문엔 아쉬움이 남는다.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해줄 우리 공사만의 역할이 있었느냐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필자는 수도권매립지 위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 전당’을 제안하고 있다. ‘청소년 전당’은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그야말로 꿈의 동산이다. 일찍이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양한 환경체험시설, 생태체험교실 등 여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또한 축구·야구 꿈나무를 위한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도서관, 끼를 발휘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장,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의 장과 환경체험관으로 만들어 가면 좋을 것이다. 우리 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에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해나간다면 청소년 전당을 이룩하는 것도 먼일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미래 환경을 준비하는 꿈을 키우게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수도권매립지의 청소년 전당을 오가는 청소년들이 그 옛날 내가 그랬듯이 이상과 꿈을 그리고 마침내 행복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퍼스트 무버’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오피니언 이재현 2017-05-16 20:31

[인천시론] 서해5도, 수산물 판로 확보 통한 지역가치 창출

서해 5도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지칭하며, 우리나라 최서북단에 위치해 있다. 또 해상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한국·북한·중국 3국의 접경지역으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영토주권과 안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북방한계선(NLL)으로 인한 북한과의 긴장감, 외부와의 고립 등으로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인천은 ‘해양주권’을 시 행정의 핵심과제로 발표하면서 바다를 인천의 미래 발전동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도서주민들의 고질적인 현안인 중국어선 싹쓸이 어업과 NLL 주변해역 불법조업 방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의지로 창설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활동으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현저히 급감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서해5도 청정 수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도서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거대 시장이 배후에 있고 항만과 공항을 지니고 있어 이를 활용한 상품 유통망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인아라뱃길 개통으로 한강과 서해를 잇는 물길까지 마련돼 있다. 최근에는 경인아라뱃길에 서해5도 수산물을 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는 ‘서해5도 수산물복합문화센터’까지 건립돼 서해5도 수산물의 일정부분이 소비될 수 있는 판로가 일부 확보됐다. 어민들이 직접 수산물 판매를 실시하고 운영 수익의 상당부분은 서해 5도 어업발전을 위해 재투자된다고 한다. 참으로 고무적인 시도라 생각되며 향후 효용가치에 대해 큰 기대를 품게 된다. 서해5도 수산물복합문화센터를 지역활성화의 마중물 사업으로 삼아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다변화된 수산물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판로와 상품들이 확보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서나 보고 먹던 비슷비슷한 수산물이 아니라, 그곳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독특성ㆍ차별성 있는 상품들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또 서해 5도를 방문하고 싶은 섬으로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매력적인 홍보전략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서해5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에 대한 노력도 진행돼야 할 것이다. 서해5도의 경우 날씨ㆍ기후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한 운송의 어려움으로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선한 원료로 가공식품을 개발해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 기관이나 학교 등과 연계한 서해5도 로컬푸드(Local food) 급식메뉴 개발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공급이 수요를 부르고, 다시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 내는 선순환 체제가 구축돼야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경기씨그랜트 센터장

오피니언 우승범 2017-05-10 00:18

[인천시론] 이 난세, 당신이 ‘영웅’인가!

내 주변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자주 만나는 친구들도, 가끔 연락하던 지인들도 멀리 있는 친척들도 하소연이다. 여러 차례 대통령 선거를 치러 봤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사뭇 다름을 느낀다. 후보가 15명이나 돼 혼란스러운가? 12월 중반에 해야 할 선거를 앞당겨 5월 초순에 하려니 당황스러운가? 보통은 후보의 인물(정직, 의로움, 섬김의 자세 등)과 정책과 그 실천능력, 정당을 고려사항에 넣고 고민하기 마련인데 이번 선거는 조건들이 뒤죽박죽 얽히고설켜 여느 때 보다 선택에 어려움이 따르는 모양이다. 어느 분은 대통령 선택의 기준으로 정직과 의, 책임, 도덕성, 국민통합과 평화통일 지향, 경제를 살릴 자질과 능력(4차 산업혁명), 청년들에게 희망, 교육의 백년대계, 문화 안목, 복지 실태의 올바른 판단, 사회의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 노년층의 삶을 위한 생각을 꼽는다. 이 조건에 완벽한 인물은 없을 테고, 어차피 살아가는 삶이 선택인데 그리 오래 망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어떨까. 지금이 엄중한 난세냐, 아니냐(화평)? 난세에는 강력한, 그리고 정직한 지도자가 국민을 이끌어 가는데 적임일 것이고 평화 시에는 국민의 아픈 데를 구석구석 살필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난세엔 국방과 보안을, 평화 시에는 복지를 잘 다스릴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을 난세로 본다. 아니 우리는 항상 난세였다. 우리가 언제 화평의 시대, 평화로운 때가 있었던가 싶다. 6.25전쟁 4.19혁명 5.16 군사혁명(쿠데타) 12.12사태에서 촛불. 태극기집회 대통령 탄핵구속에 이르기까지 정말 화평하지 못한 굴곡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남북이 38선을 기준으로 으르렁거리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한국)-북한 간에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일촉즉발의 상황에 사드를 놓고 벌어지는 중국과의 마찰 등 지금 국내외 적으로 엄중한 위기를 맞고 있다. 난세 중의 난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후보가 강성 노조, 종북세력, 전교조와의 전면전 선포를 들고 나왔다. 시선이 확 쏠린다. 오래전, 기성세력의 폐해에 맞서 이 세력들이 출현했을 때 신선했고 많은 기대가 됐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세력을 형성하면서 기성화하고 이 사회의 적폐세력화하고 있지 않은가. 나라발전의 걸림돌로 변했다는데 나는 동의한다. 나는 그 후보가 지금 대한민국은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대응할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해병대와 특전사령부를 통합한 ‘해병특수전사령부’를 만들어 육·해·공군과 함께 4군 체제로 재편하겠다는데 박수를 보낸다. 국방정책을 방어위주 체제에서 공세위주 체제로 전환하고 전술핵무기 재배치로 한반도 핵 균형을 이루겠다는데도 동의한다. 그 밖에 권력기관의 개혁방안도 다른 후보들과 궤를 같이 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새롭다. 또 복지나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 수 100명 축소,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 체포특권 폐지, 흉악범 사형집행까지 이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있다는 생각이다. 나는 그가 이번 대선에서의 실패여부를 떠나 이 공약들을 폐기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정치의 구석구석에 녹아들기를 기대한다. 통일의 그날까지. 이 난세를 사는 우리는 ‘영웅’을 기다린다. 송수남 前 언론인

오피니언 송수남 2017-05-02 19:55

[인천시론] 따뜻한 기부, 인천의 빛이 되다

흔히 빈곤을 개인의 게으름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빈곤은 게으름과 같은 윤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일정부분 기인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교육계에서 얘기하는 불평등한 출발선은 계층간 소득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불안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파산, 실직, 이혼 등의 문제는 이미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다. 소득양극화가 계속되는 구조적 상황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사건ㆍ사고는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공정한 사회를 갈구하는 건 어쩌면 항상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축구경기 중 페어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 희열을 느끼는 것 같다. 간혹 TV를 통해 누군가를 위해 국밥 한 그릇을 대신 기부하는 ‘착한 국밥 캠페인’이라든가 평생 순댓국 장사로 모은 돈을 기부한 80대 할머니 사연을 접할때마다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하고 느끼게 된다. 외국에서도 타인을 위해 커피를 대신 결제해주는 이탈리아의 ‘서스펜디드 커피’라든가 고객이 신발 한 켤레를 사면 빈곤아동들에게 신발 한 켤레를 보내주는 ‘탐스슈즈’라는 착한기업의 기부문화가 있어 사람들 입에 회자되곤 한다. 아름다운 기부가 감동으로 느껴지는 건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 감정인 것 같다. 기부는 감동을 느끼는 보편적 감정임과 동시에 더 큰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 더 가진자가 덜 가진자에게 재화를 나누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완벽한 소득재분배 과정이기도 하고 따뜻한 밥 한 끼의 기부는 누군가가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고 밥값을 벌어야 할 시간에 더 필요한 다른 무언가 부족함을 채울 시간을 가질 수 있기에 ‘기부’라는 행위는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기부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회 곳곳에서 활력을 북돋아주기에 불안한 사회에 필요한 비타민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9월 30일,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인 RCHC(Red Cross Honors Club)가 출범한지 4개월만에 지산도시개발 김창남 회장이 인천에선 첫 번째로 클럽에 가입했다. 김창남 회장은 인천 출신으로 학생들이 차별없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돈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년간 도우는 등 남몰래 선행을 해왔다. 1억원을 후원하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100명을 넘으면서 더 이상 기부자를 찾기란 힘들거라 생각했지만 인천에서 어김없이 ‘선한 사람’이 또 탄생했다. 고액기부자의 탄생은 불안한 사회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다. 그리고 4월 19일, 인천적십자사에 3명의 고액기부자가 연이어 탄생했다. 하나같이 소중한 기부를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해 함께 더불어 사는 인천사회가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말한다. 인천은 우리의 고향이다. 기부문화의 환한 빛이 계속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황규철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황규철 2017-04-18 20:27

[인천시론] ‘너나들이 숲’을 기대하며

얼마 전 식목일을 맞아 필자가 근무하는 수도권매립지의 녹지를 점검하던 중 유달리 눈에 띄는 곳이 있었다. 바로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에 조성된 스타 숲이었다.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 방탄소년단, 인피니트 등의 이름으로 팬들이 선물한 숲이다. 팬들은 좋아하는 스타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숲을 선물하고 그 숲은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휴식처를 선물한다. 팬덤 문화의 변화가 참 친환경적이란 생각이 든다. 요즘 인천 시내를 다니다 보면 한낮의 맑은 날씨에도 희뿌연 스모그와 미세먼지 등으로 누런 잿빛 하늘을 보는 경우가 많다. 비단 인천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전체가 겪고 있는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공기를 정화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숲이다. 숲은 여름 한낮의 평균기온을 3~7℃ 낮춰준다. 1ha의 숲이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은 6.8t으로 무려 승용차 3대가 연간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다. 게다가 도심 속 숲은 많은 시민들이 지친 일상에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푸르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선사한다. 여러모로 고마운 존재다.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일찍이 환경오염을 줄이고 푸르른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무심기를 실천해오고 있다. 2002년 주변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시민의 숲 만들기에 대한 안팎의 공감으로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확대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많은 시민들과 힘을 모아 스타 숲 6개, 가족 숲 4개, 기업 및 단체 숲 2개 등 약 4천800㎡의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에 서해 바다와 근접한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에 숲을 조성한다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든다. 이처럼 수도권매립지는 지속적인 시민의 숲 조성을 통해 인천 시민을 위한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을 점차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경교육장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고 인천시 녹지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 나아가 환경이벤트단지, 녹색바이오단지 등 재생과 자연을 접목한 다양하고 독창적인 녹색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올해 초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도깨비’ 중 도깨비(공유)와 저승사자(이동욱)가 도깨비 신부(김고은)를 구하기 위해 어두운 가로수 길을 따라 등장하며 여심을 홀린 장면이 있다. 그 촬영 장소가 바로 수도권매립지 내부에 위치한 메타세콰이아 거리이다. 시민들을 위해 조성한 녹지가 아름답게 비친 덕분에 수도권매립지는 시민의 발길을 끄는 휴식처로 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 그러나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관심만으로는 환경문제를 개선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기관과 시민이 함께 너 나 할 것 없이 꾸준히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 소통해 가야 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의 시민의 숲 조성도 그 과정의 일환이다. 많은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가 모두의 ‘너나들이 숲’으로 더욱 푸르게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오피니언 이재현 2017-04-11 20:31

[인천시론] 쓰레기로 고통받는 인천 앞바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매년 약 700만t에 달한다. 2008년 기준으로 환태평양지역 21개국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피해액은 약 12.6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7만800t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수거비용은 약 4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경기지역 연안은 넓고 광활하며 생태학적 가치가 큰 갯벌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 가치 또한 상당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가장 큰 하구유역인 한강하구를 포함하고 있어 육상에서 생긴 오염물질의 집결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점증하는 해상물류, 도서·연안개발, 다양한 수산 및 양식업 등으로 해양쓰레기의 발생원도 다변화하는 추세다. 이들 해양쓰레기로 인해 연안의 해양 생태환경이 교란되면 경제·생태학적인 가치가 잠재적으로 심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인천시에서 수거한 인천 앞바다의 해안쓰레기는 총 4천640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양으로 유입되는 전체 쓰레기 중 약 60~80%는 플라스틱 종류며, 일부 구역에서는 9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발견된다고 한다. 또 전체 해변쓰레기의 30%는 스티로폼이 차지하고 있어, 갯벌의 퇴적물에 축적되거나 갯벌 내 저서생물 및 해양조류가 잘못 섭취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인천·경기지역 송도~소래포구 인근의 경우, 저어새 보호구역 등 생태계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를 두고 벌어지는 인근 시·도와의 처리비용 분담 문제는 아직 속 시원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인천 앞바다의 해양쓰레기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을 통해 주로 유입되고 중국이나 북한 등 국경을 넘어서도 밀려오고 있어 쓰레기 발생지역 및 경로를 특정 짓는 것이 애매한 상황이다. 실제로 해양쓰레기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수치로 가리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출처를 명확히 분별할 수 없어 중도 포기한 적도 있다. 해양쓰레기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시·도간 갈등 봉합을 위해 시급하지만, 이미 인천 앞바다로 유입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특히, 부두나 포구에 만연된 쓰레기들은 인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지역 이미지만 저해시킬 뿐이다. 해양쓰레기 청소가 취약한 지역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투기방지 교육과 해양 정화활동 캠페인도 다각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때는 교실 안이 아닌 실제 쓰레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대학,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해경 등 해양쓰레기 유관기관들이 공동협력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뿌가 없으면 못마십니다~”라는 유명한 만담 형식의 노래가 오래전부터 인기를 끌었다. 적어도 이 노래가 “인천 앞바다에 쓰레기가 떴어도 치우지를 못합니다~”라고 개사가 되지 않길 바란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학과 교수

오피니언 우승범 2017-04-04 20:30

[인천시론] 탄핵하고 헌법재판관 형사고발하고

탄핵이 끝났는데도 태극기 세력과 촛불 세력은 매 주말 여전히 광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광화문 사거리를 경계로 한 쪽은 탄핵 무효를, 다른 편은 촛불 혁명의 완성(박근혜 구속)을 외친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확정됐는데도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의 정견이나 당의 공약 검토는 관심조차 없는 듯 보인다. 탄핵 전엔 촛불 세력이 안보(종북) 위기를 조성해 태극기 세력을 불러들이더니 이번엔 태극기 세력이 ‘탄핵 무효화’를 내세워 꺼져가던 촛불에 다시 불을 지피는 꼴이다. ‘헬 조선’ 운운하던 촛불 세력은 재벌과 권력이 나라의 주인일 수 없다며 ‘정의’와 ‘양극화 문제’를 앞세워 ‘이게 나라냐?’며 대통령 탄핵을 압박해 왔었다, 그들은 헌법재판관들이 8-0 ‘퍼펙트 게임’을 선언하자 승리의 축제를 벌이곤 집회를 끝냈었다. “탄핵 인용? 퍼펙트. 이게 법치냐?” “이게 나라냐?” 이번엔 태극기 세력이 전쟁을 선포하듯 대통령 ‘탄핵 불복’을 추진하고 나섰다. 헌법재판관 전원을 형사고발하고 ‘탄핵을 탄핵한다’고 외친다. 반탄(反彈) 탄탄(彈彈)운동이다. 그래서 촛불 세력이 재집결, ‘광장 정치’로 끝판을 보게 될 모양이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심판 발표문(헌재)의 호소도 상황을 조금도 호전시키지 못한다. 고려 말, 권세가들의 횡포에 일찍이 “이게 나라냐?”고 부르짖은 ‘원조’ 삼봉 정도전은 이성계를 앞세워 조선을 설계하고 한양천도를 주도한 후 ‘진신도팔경시(進新都八景詩)에서 “~ 성은 높아 천 길의 철옹성이고구름에 둘러싸인 궁궐 오색 찬연해연년이 어원에는 봄 경치가 좋은데해마다 도성 사람 즐겁게 노네.~저택은 구름 위로 우뚝 솟았고민가는 땅에 가득 서로 닿았네아침저녁 연화는 끊이지 않아한 시대는 영화롭고 태평하다네~”라고 노래했다. 요즘의 광화문 대한문 앞 광장을 보면 그는 뭐라고 할까. 어쩌다 태평을 노래했던 광화문 광장이 증오의 대결장으로 변했는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그 많은 사람들 누구도 그들을 달래거나 설득하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부추겨 자기 표로 흡수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거리를 정복하면 군중을 장악할 수 있고, 군중을 장악하면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다”는 히틀러를 모방하려는가?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건 오롯이 국민(서민)일 터. 국민이 안중에 없는 정치인들, ‘통합’ ‘화합’에 몰입하지 않은 채 입으로만 국민 운운하는 그들은 정상배일 뿐이다. 그렇게 집권을 하면 증오 세력과 방어 세력의 끝없는 충돌, 사분 오열하는 국민들, 탄핵이 습관화하는 나라꼴이 될 게 뻔한데, 국민 통합보다 패권세력을 위한 정권 쟁취가 더 시급한가. 다음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정권의 등장으로 요동치는 북핵과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겪고 있는 갈등, 일본과의 외교 마찰, 전망이 어두운 경제 문제 등 산처럼 난제가 쌓여 있는데 이 난제를 국민을 증오의 집단군으로 갈라놓고 정책으로 풀어간다? 壹同天下之義是以天下治也(묵자)천하를 하나로 통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가 다스려진다. 송수남 前 언론인

오피니언 송수남 2017-03-28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