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인천시론] 위기 어린이에게 희망을!

희귀질환 종류는 약 6천~8천개로 알려졌다. 증상도 유심히 지켜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놓치기 쉽다. 희귀질환 환자의 약 30%는 5세 이전에 사망하고, 1세 이전 영아 사망 원인의 35%를 차지한다고 한다. 정확한 질환을 알아낸다 하더라도 질환 종류만큼이나 치료법도 다양해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우리 같은 소시민에게 한 줄기 희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전부다.하지만, 지원을 받고자 해도 엄격한 소득재산기준이 있어 차상위계층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설혹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이 짊어질 의료부담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병간호를 위해 누군가는 환자 곁에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가계경제가 파탄 날 수밖에 없다. 많은 민간단체가 위기에 놓인 가정을 돕고자 모금활동을 펼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위기에 놓인 어린이들을 돕고자 적십자도 지난해 4월 인천대공원에서 ‘희귀·난치병 어린이 돕기 걷기대회’를 열었다. 7천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고 6천600만 원의 의료기금이 모였다.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8명에게 의료비를 줬다. 그중에 유독 기억에 남은 한 아이가 있었다. 이름도 생소한 멜라스 증후군(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였다.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아이와 엄마를 남겨둔 채 떠났다. 엄마도 난치병을 앓고 있어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임대아파트가 이 가족에겐 전부였다. 다행히 여느 또래와 같이 밝게 웃어 그늘진 모습을 찾긴 힘들었다.하지만, 지난 2월, 안타까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선영이가 중환자실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전화였다. 이제 15살이었다.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병원비가 부족한 선영이를 지키기 위해 기부금을 모았지만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됐다. 착잡했다.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많은 기부를 받을 수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이 컸다. 흔히 희귀·난치성 질환의 문제는 질환에 대한 정보 부족이 크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치료 약제가 있는 5% 미만만이 올바른 치료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치료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결국 환자와 가족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버스로 4시간 거리를 등에 업고 병원에 가는 엄마와 오늘도 대학병원에서 치료등록만 한 채 수술비를 벌고 있는 부모들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져 갔다. 그동안 적십자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기업, 단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선행사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결과 올해 4월 29일. ‘희귀·난치병,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한 걷기대회가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열게 됐다. 작은 관심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걷기대회’가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한다. 황규철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황규철 2017-03-21 20:33

[인천시론] 안전사회로 가는 길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도 다시 한 번 안전을 점검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여러 재난들을 마주하며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했다. 또 오랜 풍토병처럼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해 반성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난해 6월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대국민 안전체감도 설문조사 결과는 5점 만점에 2.79점이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가장 불안한 분야로 시설물 붕괴나 산업재해와 같은 ‘인재’사고를 꼽았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보다 오히려 사람이 관리하는 분야를 더 위험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 사회의 안전 인프라에 대한 불신이 가져온 결과일 것이다. 사회 안전망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 가는 영역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생각이나 노력만으로는 구축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필자는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마주하고 있는 각 공공기관부터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공공기관에서 올바른 기준을 만들고 이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뒤따를 때 비로소 안전사회를 위한 거버넌스가 완성되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수도권매립지도 이러한 안전사회 구축과 관련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수도권매립지는 폐기물의 반입에서부터 매립,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 자원화 과정에서 많은 안전관리 요소를 안고 있다. 반입 현장에는 하루 1천대 이상의 차량이 쓰레기와 흙을 차례로 쏟아부어 마치 건설현장을 방불케 한다. 또 부패하는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자원화 단지나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통해 연료를 생산하는 곳에는 바이오가스저장소 같은 위험한 시설물들도 많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체계화된 안전점검과 효과적인 안전 관리기법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다. 안전점검은 자체 점검·전문기관 점검·기관장 및 총괄부서 점검 등 3중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요즘과 같은 해빙기에는 지반침하 사고나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기에 전문가와 함께 ‘특별안전점검’도 실시한다. 각 부처별로 각각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실제 작업현장에서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나아가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진단 보강사업, 장외 환경영향 평가실시, 위해관리 계획 작성도 하고 있다. 또 곧 다가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 사전 예방적 관리 활동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도권매립지는 어느덧 올해로 7년 연속 무재해 사업장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수도권매립지는 단순히 버려진 것을 매립하는 곳이 아니라 분리수거와 쓰레기 종량제 실시 등 국민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는 계몽과 함께 폐기물도 에너지화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도 가져오게 했다. 안전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빨리 깨닫고 대비하느냐가 핵심이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뒤늦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소도 있고 외양간 고치는 사회, 안전이 강조되는 사회는 결국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회이다. 필자는 그런 안전문제를 국민보다 공공기관이 한 발 먼저 시스템화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오피니언 이재현 2017-03-14 20:04

[인천시론] 갯끈풀의 독존, 이제는 생물 다양성 위한 공존으로

영국 갯끈풀은 지난 2015년 국내 분포가 공식 보고됐다. 하지만, 갯끈풀은 이미 2012년 강화도 동막 해변에서 확인된 후 강화 앞바다와 전라남도 진도 갯벌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였다. 면적으로는 강화도 갯벌에 1만2천149㎡, 진도 갯벌에 7천179㎡로 무려 2만㎡가 이미 갯벌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초원으로 변해버렸다. 갯끈풀의 증식 속도는 어마어마하다. 강화지역의 갯끈풀 군락은 6개월 사이 2배 가까이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 교란 생물이자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된 갯끈풀은 갯벌에 자리를 잡으면 빠른 속도로 밀집 생장하면서 주변의 식생을 교란하고, 단일종으로 군락을 이루며 생물 다양성을 파괴한다. 또한 특유의 빽빽한 줄기와 뿌리는 다른 저서생물이 서식하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염생식물과 패류군집을 몰아내고, 조류와 철새의 서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갯벌은 육상으로부터 유기물과 영양염류 등이 끊임없이 공급되며 하루에 두 번 바닷물에 잠기고 드러나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에 서식처를 제공한다. 그렇기에 갯벌 생태계는 지구상에서 생물 다양성과 생물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갯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전체 갯벌은 연간 16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갯벌이 외래종인 갯끈풀로 인해 황폐해지고, 갯벌에 살던 생물들과 갯벌에서 소득을 올리던 어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갯끈풀이 무조건적인 위해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가축사료와 간척지 식물, 제방 안정화, 해안선 침식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일부러 도입시켰던 적이 있다. 특히 갯끈풀은 녹색거름과 사료, 바이오미네랄, 바이오연료 등 바이오매스 생산 원료로 그 가치가 상당하다. 비록 역기능이 많이 부각되어 많은 지역이 갯끈풀 제거에 골머리를 썩고 있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이용 잠재력은 충분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갯끈풀을 대하는 자세와 방향이 분명히 서야 할 것이다. 현재 갯끈풀의 국내 발생 면적이 증가 추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종합적인 관리 전략을 마련해 대응하면 된다. 우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국내에 갯끈풀이 대량 번식한 곳은 전남 진도와 인천 강화로, 중국 해안에서 조류를 타고 국내로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갯끈풀이 추가로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침입했는지, 어떤 식으로 확산되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무조건 제거하는 것보다 친환경에너지나 산업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갯끈풀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위해성을 최소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 갯벌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갯벌은 많은 생명이 함께 숨구멍을 내고 삶을 영위하는 장소다. 아무쪼록 함께 상생하며 공존하는 갯벌생태계가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

오피니언 우승범 2017-03-07 20:46

[인천시론]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한 대응

지난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후 감세와 재정 투입 등에 대한 기대로 미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은 미국의 정치지형을 감안하면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반면, 임기 후반에나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보호무역정책 강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설된 국가무역위원회와 상무부 수장에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들을 임명한 데 이어 기존 무역협정 탈퇴 및 재협상, 대미 무역 흑자국 무역 불공정 조사 등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에 시장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보호무역강화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대국의 보복으로 무역전쟁이 발발되면 세계 교역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미국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호무역 강화로 관세율이 오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해지고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등 미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당시 내세운 선거공약이 불러온 논란에도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지지한 미국 중서부 지역 유권자들에 대해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물론 유세 당시 보였던 극단적인 상황, ‘세계 무역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분석가들은 트럼프가 협상전략으로 극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린 후 본격적인 협상 때 타협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트럼프 신정부의 세계 무역질서는 다자 협상시대에서 양자 협상시대로, 미국 기준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선별적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예상된다.이에 교역상대국과 양자 간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등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기존 무역협정 틀을 흔들어 자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제조업 회복과 고용증대와 만성 무역적자 해소 등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2000년대 이후 외국과의 경쟁으로 일자리 감소가 컸던 기계류와 컴퓨터, 전자제품, 자동차 업종 등 제조업에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인천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미국 수출 비중은 중국 다음으로 높고, 중국과 동아시아 신흥국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특히 자동차·자동차 부품, 산업기계, 철강, 철강금속 등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따라서 인천지역 경제계는 무역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 관련 대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보다는 수출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 관련 이슈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어떠한 통상압력에도 견딜 수 있게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현 위기 상황을 지역 경제의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계기로 삼아 구조개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은호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오피니언 은호성 2017-02-28 19:55

[인천시론] 국회의원·대선주자, 이러면 안돼!

“군주민수(君舟民水)” 지난해 말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이다. “임금은 배, 백성은 물”(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을 수도 있다). 교수들은 성난 파도처럼 일렁이는 지난해의 세태를 표현했을 터인데… 그 파도는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니 맞바람까지 불어 파도 중에 가장 위험하다는 ‘삼각파도’를 일으키고 있으니~. 교수들은 이 사자성어를 선정하면서 우리의 세태가 이러하니 새해에는 君(임금지도자들)은 배를 잘 운행하고 民(강물백성)은 배를 잘 띄우라는 뜻이었을 게다. 그러나 현실은 삼각파도 한 가운데 일엽편주(나라), 한 치의 앞도 안 보인다. 광화문과 시청 앞 광장을 가보면 마음이 무겁다. 분노·증오가 극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양새다. 자기네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배를 뒤엎을 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산산조각 낼 것 같은 기세다. 헌재의 탄핵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사나워지고 있다. 사태는 위기인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다. 그 많던 애국자들과 지도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은 사태 해결이 아니라 부추기기만 한다. 광장의 외침은 국회의 책임이다. 국정은 정부 책임이지 왜 우리냐고? 제대로 된 국회라면 민중이 광장으로 뛰쳐나오기 전에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정부를 견제했어야 하지 않나? 이 절규를 다독이고 배가 잘 운행되도록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분노를 부추기고 증오로 몰고 가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까지 채우려 하고 있다. 여기에 대선주자들이 앞장서서 판을 키우더니 국회의원 총동원령까지 내리는 한심한 작태가 벌어졌다. 촛불집회에 올라타 세를 키우려고 당기까지 앞세워 참여하던 야당들은 반대로 태극기 집회가 왕성해지자 “탄핵이 위험하다”며 지난 11일 총동원령(더 민주당)을 내렸다. 조직적으로 국민의 증오를 부추기다니! 이 나라 국회의원, 정당이 이 모양이다. ‘국개의원’이라고 SNS에 떠도는 국민들의 분노가 이해된다. 대선주자들의 작태는 더 한심하다. 전국을 찾아다니며 부추긴다. “대통령의 직무가 중지된 엄청난 국가적 위기 속에서 마지막 남은 선출권력인 국회가 헌재의 결정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은 정치권력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밝힌 모 정당 대변인의 지적이 맞다. 4당 원내대표들은 며칠 전 국회의장 앞에서 헌재의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지 않았느냐고 할지 모른다. 그래 놓고 총동원령을 내려? 승복은 립 서비스일 게 분명하다. 태극기 촛불 현장에 나와 “이제는 해산해 달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다!” 읍소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현장에서 국회의원들과 대선주자들을 향해 내뱉는 호통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월남 이상재 선생은 일제의 앞잡이 노릇으로 민족을 힘들게 한 이완용, 송병준에게 “대감네들은 도쿄에 가 사시는 게 어떻겠소? 대감들은 나라 망치는데 천재 아니요. 도쿄로 이사 가면 일본도 망할 것이 분명하니 말이요”라고 일침 했다. 이완용과 송병준이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대선주자들을 향한 일침은 아닐지. 송수남 前 언론인

오피니언 송수남 2017-02-21 20:42

[인천시론] 교육의 시작은 인성교육으로

매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더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이 단순히 교내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비행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은 구조적 문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생활 범죄를 저지른 사람 3명 중 1명이 10대 청소년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주인 없는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았는가 하면 길거리에 놓인 자전거를 가져간다든가, 중고장터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청소년들이 도덕적 억제가 이뤄지지 않아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 있기에 생활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은 정말 꼭 필요한 시대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은 주로 학교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15년 7월에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정부의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은 초·중·고교 인성교육을 의무화해 예절,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8가지를 운영하려 했지만, 학교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기보단 천편일률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인성교육 비중을 스스로 낮추게 됐다. 게다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제외되는 점과 특정교과를 통해 시행하는 교육은 책상에 앉아 단순히 받아들이는 과정에 불과해 실효성마저 의문이 든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으로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기본예절을 배우고 남을 배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밥상머리교육’은 학교 교육 이외에 대안교육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소가족사회가 지속되면서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긴 매한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정과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인성을 친구들과 함께 채워가는 것이 대안교육이 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RCY(청소년적십자)는 친구들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가 봉사활동을 한다. 급식봉사, 연탄봉사뿐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일제시대 강제 이주한 사할린동포를 위해 함께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치료봉사 등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활동을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배우고 있다. 주입식이 아닌 직접 참여를 통해 배우는 RCY(청소년적십자) 특유의 봉사정신이 인성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인성교육은 우리 사회가 안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인정이 넘치고 따뜻한 사회로 이끌어 줄 수 있다.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 여전히 입시 중심 교육이 우선시 된다면 우리 사회 미래는 없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가정뿐만 아니라 ‘청소년단체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채우는 현실적인 인성교육으로 바른 사회로 나가길 기대한다. 황규철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황규철 2017-02-14 20:39

[인천시론] 쓰레기 묻는 땅이 소통·희망의 땅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쓰레기소각시설을 설치한 일본 무사시노시(市). 주민·공무원·전문가가 의견을 모아 핵폐기물처분장 입지를 결정한 캐나다 온타리오주(洲). 이 두 도시는 다들 꺼리는 혐오시설도 얼마든지 수용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찾았던 곳이다. 여기에는 가장 큰 함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주민 참여’다. 쓰레기소각장,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화장장 같은 시설은 기반시설이면서도 기피시설로 취급된다. 흔히 ‘내 집안의 화장실’로도 비유된다. 옆에 두긴 불편해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시설 말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혐오시설 자체를 싫어하고, 땅값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결국 결사반대라는 필사적인 선택을 한다. 이제는 여러 혐오시설에 대한 격렬한 반대보다는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들을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준공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이 대표사례다. 1986년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목적으로 경주지역에 부지를 선정했다. 그로부터 29년이 지난 2015년에야 비로소 폐기물처분장이 준공된 것이다. 2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수도권매립지도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단일 매립장으로서는 최대 규모인 수도권매립지 역시 대표적인 기반시설이자 기피시설 중 하나였다. 매립지 건설 초기에는 악취와 날림먼지 등의 열악한 환경시설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매립장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라는 생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였다. 한밤중에도 냄새 민원이 들어오면 원인을 찾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녔다. 그 결과 2011년까지 350건을 기록했던 민원이 2016년에는 0건을 기록했다. 6년 연속 무재해도 달성했다. 무엇보다 단순 매립만 하던 기존의 쓰레기 매립에서 철저한 위생 매립과 폐기물 관리의 선진화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2015 기관경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금의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되기까지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인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매립지의 악취와 소음 등의 불편을 감수해 주었고, 열린 마음으로 매립지의 발전을 지켜봐 왔다. 매립지와 주민이 상생하는 구조가 바탕이 돼 기피시설이었던 매립지는 2천5백만 수도권 시민들의 기반시설이 되었고,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환경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수도권매립지는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과 쌓아온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매립지가 세계적인 환경·문화·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더 큰 청사진을 그려나갈 시점에 와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 뒷마당은 안 돼’라고 못 박았던 외침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 달라’는 설렘으로 바꿔가려고 한다. 역시나 함의는 주민 참여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일에 절대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낮고, 열린 자세로 일할 것을 약속한다.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오피니언 이재현 2017-02-07 21:17

[인천시론] ‘촛불, 태극기 집회’ 언제 끝나나

“초는 몸, 심지는 영혼, 불은 진리에 비유된다. 초는 자기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고~. 이것은 아름다운 자기희생이다. 집회나 시위에 사용되는 촛불은 또한 어둠을 밀어내는 ‘저항’의 의미가 있다. 반면 촛불은 조용한 모습에서 ‘평화’의 상징적 의미가 되기도 한다.”(인터넷) 걱정이다. 광장집회가 끝날 기미를 안 보인다. ‘촛불’과 ‘태극기’를 앞세운 각각의 시위(집회)가 세 대결 양상을 띠면서 매주 토요일이면 일촉즉발의 화약고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아슬아슬하다. 저들은 ‘평화 집회’ ‘문화제 행사’로 축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거기 기저에는 ‘증오’가 흐르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무탈하게 지나가고 있지만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판결 났을 때도 축제로 마감이 될까(?). 제발! 축제로 끝내다오! 주최 측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시위문화를 기획한 것이라면 이쯤에서 멈추던가, 아니면 최소한 밥상에 숟가락 하나 들고 나타나 혁명을 부추기는, 소위 대권주자라는 정치인(꾼)들은 빠져 달라고 요청했으면 한다. 나는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을 때 이 멋진 시위를 멈췄어야 했다고 지난번 칼럼에서 주장한바 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자 태극기 집회가 세 대결의 맞불 집회로 바뀌기 시작했고 ‘시민 혁명’ 운운하는 정치꾼의 선동이 끼어들었다. 소위 잠룡이라는 지자체장에 국회의원들까지 시위의 흐름을 타고 앉아 감 놔라 배 놔라 한다. 정치꾼들은 이 시위 기저에 흐르는 증오를 교묘히 이용해 자신의 정권욕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증오는 상대에 대한 공격적인 충동이 오랜 기간 쌓인 복잡한 감정으로, 혐오감과 분노가 같이 느껴질 때 나타난다. 주된 기능은 상대를 파괴하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활용, 공중(公衆)의 증오를 불러일으켜 그들의 선두에 서서 자연스럽게 추앙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대량실업, 부동산시장 불안정이 낳은 빈부 양극화, 장기경제 불황, 경쟁 지상주의 등이 만연하면서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가 불행해지고 있다는 생각에 ‘집단증오’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처음엔 분노로, 그 정도가 심해지면 증오로 바뀌게 된다. “한국에서는 군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야수로 돌변해 법치를 붕괴시킨다. 한국은 이를 민심이라고 부른다.” “국민의 가변적 의견을 법보다 맨 위에 놓는 한국적 개념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한국에서 35년을 살았다는 마이클 브린 전 외신기자클럽 회장).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정치적 후진국인가. 백범 김구는 ‘나의 소원’에서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고,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조다”고 했다. 이제 각자 삶터로 돌아가 나라가 평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 정치인(정치꾼 말고)은 없는 걸까. 정치지도자들의 용기를 기대한다. 송수남 前 언론인

오피니언 송수남 2017-01-24 20:33

[인천시론] 2017년 세계 정치지형의 변화와 인천경제

지난해 세계 경제는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결정), 미 대선 트럼프 당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재개 등 예측이 어려웠거나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이슈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 2017년도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변화와 격동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큰 화두 중 하나는 글로벌 정치 지형의 변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시진핑 지도부 2기 구성 및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의 3번째 연임이 각각 추진될 전망이다.유럽에서는 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논의하는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등은 대선과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다. 글로벌 정치 지형 변화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등 경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어 세계 주요 국가의 정치 지형 변화와, 이와 관련된 경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글로벌 정치 지형 변화에는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 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 경제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경제 부진이 이어지며 기존 정치·경제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또한 일자리 부족과 소득 불균형 등으로 反이민, 反세계화 성향의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 세계화, 개방적 이민정책 등이 경제상황을 악화시킨 주요 배경으로 지목되며, 반대 성향의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정치 지형 변화가 커지고 있다. 향후 세계 주요국의 정치 지형 변화가 불러올 경제적 리스크를 점검하자면, 우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 불확실성 등이 글로벌 경제 교역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EU 회원국 이익에 반하는 EU 탈퇴 협상과 포퓰리즘 정당의 대두는 EU의 결속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중국은 2기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시진핑 중심의 리더십이 강화될 전망이나 미국 등과 통상·외교 마찰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일본은 아베의 연임으로 아베노믹스의 시행력이 강화되겠지만 구조 개혁 성과와 재정리스크 관리 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변화가 자국 우선주의 경향, 보호무역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교역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국 EU 탈퇴 협상 과정이나 주요국의 정치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이 생길 경우 우리나라 금융·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또한 북핵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간의 갈등이 높아진다면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며 우리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약화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나라,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인천의 경제 주체들은 기초 체질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구조조정과 함께,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도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기다리기보다, 글로벌 정치 지형 변화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득 분배 개선 등 정치·사회적 안정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기조를 정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은호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오피니언 은호성 2017-01-17 20:37

[인천시론] 정유년의 기운이 함께 하길

새 아침과 새 시대를 알리는 우렁찬 닭 울음소리로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정유년의 ‘정(丁)’은 십간 가운데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뜻하고 ‘유(酉’)‘는 닭을 뜻한다고 한다.그래서 힘찬 새해의 기운을 받고자 전국 명소에는 사람들로 붐볐고 가족, 연인들은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내일의 건강과 안녕, 사랑, 소원성취를 빌었다. 하지만, 당장 오늘을 위해 소원을 비는 이들이 있다. 바로 위기가정의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이다. 지난해 남동구에 사는 참 밝은 아이를 만났다. 10만 명 중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희귀병에 걸려 위중한 상태였지만 말과 태도에서 희망과 꿈이 느껴졌다. 2년 전 겨울, 학교에서 쓰러져 급히 응급실로 옮겨지고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몸속에 골반, 척추, 간으로 암덩어리가 이미 퍼졌다고 한다. 담당의사는 살날을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때 그 아이의 나이는 9살에 불과했다. 치료를 시작하던 그해. 간을 절제해야만 했고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을 해야 했지만 입·퇴원비를 아끼기 위해 아이 엄마는 버스로 4시간 거리를 등에 업고 병원 오가기를 매일같이 반복한다고 했다. 끝없는 치료비는 평범했던 가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다. 아이 아빠는 지방 공사장에서 용접일을 하면서 병원비를 보탰지만 한동안 일이 없어 2천만원을 대출받아 병원비를 메우면서 생활했다고 했다. 아이는 본인이 아파서 빚을 지는 것도,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도 알고 있지만, 반드시 나을 거란 희망을 갖고 낫고 나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돼서 엄마와 아빠를 태우고 여행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도 장담하기 힘든데 장래를 생각한다는 게 너무나도 대견했다. 너무나 밝은 모습에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이 사연을 최대한 세상에 알렸다. 다행히 기부금이 모여 조금이나마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었다. 위기가정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질병, 실직, 배우자 사망 등)로 한순간 평화로웠던 가정이 위기로 내몰린 것을 말한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위기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간다면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고, 같은 크기의 희망이라도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리라. 이들도 위기 이전에 남들처럼 더 잘 살고 싶어 했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길 바랐고 우리와 같은 꿈과 희망을 바랐다. 하지만 위기 이후 이들은 오늘 당장 아이를 살려야만 했고, 내 아이가 굶지 않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시민분들이 보내준 기부금은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위기가정에게 삶의 희망으로 전달되었고 벌써 5년째 접어든 적십자 희망풍차 사업(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은 연간 13만명의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특히 생사의 기로에 놓인 가정을 도우면서 시민의 관심과 사랑에 항상 고맙고 감사했다. 정유년에는 절망의 순간에서도 위기가정이 내일의 꿈과 희망을 꿀 수 있도록 힘찬 새해의 기운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황규철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황규철 2017-01-10 21:14

[인천시론] 정유년 ‘함께’라는 가치에 주목하자

정유년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간다. 힘차게 떠오르는 일출을 보며 2017년을 차분하게 소망하는 값진 시간. 해돋이 명소 중에 호미곶이 있다. 바다 위에 우뚝 솟은 조형물 ‘상생의 손’이 눈에 띈다. 바다와 육지에 각각 오른손과 왼손이 놓여있는 상생의 손은 ‘두 손을 맞잡고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이다. 밝아오는 태양 아래 상생의 손을 보고 있자니 참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온 시간들이 스쳐갔고 저 상생의 손처럼 서로 협력하면서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다. 2016년 우리 사회는 수없이 많은 갈등으로 혼란을 겪었다. 수저 계급론으로 대변되는 계층 갈등, 악화되는 경제상황 속에 심화된 노사 갈등, 때론 남성과 여성으로 갈래짓는 성별 갈등, 우리사회 고질적 문제인 이념과 지역 갈등 등 다양한 분쟁들이 연일 여론을 달궜다. 심지어 그간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 얘기되며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갈등들에 혼돈을 겪기도 한다.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행복해지기도 어렵다. 사회의 행복은 결국 모든 가정과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지난 201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갈등지수는 OECD 조사국 25개 나라 중 5위에 오르는 불명예 성적표를 받았다. 행복지수는 138개 나라 중 94위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한국사회의 수많은 균열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수치이며 국민 10명 중에 7~8명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수도권매립지에도 지난 시간 많은 갈등이 있었다. 매립지를 조성하던 초창기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고 지난 2015년에는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두고 많은 설전이 오갔다.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까지만 사용이 예정돼 있었다.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기간이 종료될 경우 수도권 폐기물 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모두 협상이 안될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인천을 비롯한 3개 지자체와 환경부와 손을 맞잡고 타결해 냈다. 답은 소통이었다. 또한 매립지공사 내부적으로 직원간 갈등요인들도 진정한 소통으로 해소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이다. 그리고 내가 급하게 말하기 앞서 왜 나와 다른지를 먼저 잘 들어야 한다. 그러면 진정한, 신뢰있는 대화가 시작된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아직도 계속되는 갈등들이 많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만큼 갈등도 따를 것이다. 그렇지만 그간의 경험과 노력을 교훈 삼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서로 손을 내밀어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자세만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2017년, 정유년에는 우리 모두 ‘함께’라는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어떤 갈등을 겪더라도 나보다는 상대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다면, 또한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는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정유년 새해 첫날, ‘상생의 손’ 즉 ‘함께’에서 답을 얻어간다.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오피니언 이재현 2017-01-03 21:07

[인천시론] 서해의 낙조 머금은 황금빛 백사장을 꿈꾸며

서해의 낙조 명소로 유명한 화성시 궁평리 해안가는 갯벌과 더불어 해송군락지가 어우러져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다. 하지만, 이 백사장의 모래가 해마다 조금씩 침식돼가고 있다. 사실 궁평리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곳에서 해안 침식 문제가 빈번히 발생, 원인과 대책 마련에 관련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안침식 원인을 분류하면 크게 자연적 침식과 인위적 침식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 침식의 원인으로는 해수면 상승, 태풍, 해일, 파랑 등으로 들 수 있으며, 인위적 침식의 원인으로는 인근의 댐, 항만, 방조제 등 인공 구조물의 설치나 해안가 도로나 휴양시설 등 도시화 시설들의 건설을 들 수 있다. 궁평리 해안도 인근에 설치된 화홍호 방조제, 궁평항 방조제와 선착장 등 인공 구조물 설치와 인근 평택당진항의 항로 수심을 높이고자 준설 등이 침퇴적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사장은 해양과 육지 사이에 놓여 있는 완충 지역이자 전이지역으로 볼 수 있다. 해양으로부터 오는 파의 에너지는 백사장을 거쳐 그 힘이 감쇠되게 된다. 천연 방파제인 셈이다. 또한 이러한 방재의 기능뿐만 아니라 육지로부터 오는 오염물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백사장을 거쳐 정화되는 자연 정화조의 역할까지 하는 생태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백사장은 단순히 심미적 관점에서 친수성 기능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갖기에 해안 침퇴적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세계적 휴양지인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도 이러한 해안 침퇴적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하와이주의 해안선을 관리하는 국토자연자원부에 따르면 100년 전에 비해 하와이 해안의 70%가 침식이 진행됐으며, 100년 동안 11m가 침식됐다고 한다. 하와이주 정부는 이러한 해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안침식의 원인부터 영향까지 관련된 많은 부서와 끊임없는 연구와 조사 등을 실시해왔다. 지역의 자원봉사자들도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해변의 상황을 인지시키는 교육을 진행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생존권을 수호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라 하겠다. 최근 화성시는 궁평리 종합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궁평리의 1천900여 그루의 해송군락지를 포함, 해안가 철조망 제거 등을 통해 백사장의 접근을 높이고 주변지역을 해양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 실현을 위해 궁평리 연안침식 기초조사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개발 이전에 해안 침퇴적의 원인을 분석하는 사업이 선행된다는 일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책과 환경적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주변 지역이 개발된다면, 개발 이후에도 해안을 복구 및 유지하는데 경제적 손실 없이 성공적으로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해질녘 서해 낙조를 머금은 금모래 빛의 백사장의 모습을 희망해본다. 사실 그 모습만으로도 실로 엄청난 해양 관광 자원이라 하겠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

오피니언 우승범 2016-12-27 20:33

[인천시론] ‘촛불’ 선동은 민심 농단이다

촛불 집회로 시위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부러워한다. 월드컵 때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던 응원 관중에 놀라워했던 세계의 이목이다. 그 엄청난 숫자에 다양한 참여자들, 비폭력의 질서정연한 집회에 준법 투쟁(최순실 게이트는 국제 조롱거리였는데). 얼마 전까지 시위=폭력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았던 집회가 문화행사로 자리 잡으며 ‘너도 나도’, 가족단위로까지 참가하기에 이른다. 국민들 마음속에 은근한 긍지도 있지 않을까? 우리 국민 지성이 이 정도라고. 그 놀라운 힘이 대통령 국회 탄핵안 통과까지 이끌어 냈다. 여기까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참 난감하다. 이건 끝이 없다. 탄핵안이 소추되어 헌재의 판결을 남겨 놓았는데, 이제 기다려야 하는데, 매주 수십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몰려든다. 대통령이 잘못을 고백(?)하고 조기 퇴진을 받겠노라고 하자 하야로 바꾸고, 하야할 뜻을 밝히며 국회에서 절차를 협의해 달라고까지 수용하자 이번에는 탄핵으로,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자, 다시 조기 퇴진으로.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민 혁명!’으로 나아가자고 공공연히 외친다. 퇴진과 탄핵은 꼼수였던 모양이다.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1천5백여 개 단체의 연대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야당은 정국을 시끄럽게 이끌어 나라를 혼돈으로 몰고 가 정권을 인수하던가, 대선 때까지 이어가 쉽게 권력을 쥐려는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황교안(국무총리) 대행체제도 즉각 사퇴하란다.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복안인 모양이다. 혁명을 앞세우며 끝내 ‘촛불 시민의회’ 구성까지 나아갔다. “촛불 민심을 왜곡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싸늘한 반응에 닷새 만에 입장을 철회했지만. 직접 민주주의 형태에 가까운 ‘온라인 시민의회’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한 뒤 시민 대표단을 통해 정치권과 언론 등에 전달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였단다. 순수 촛불의 변질. 이 촛불 어디까지 튈지 모르겠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드러났을 때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은 ‘촛불’을 옹호하거나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촛불의 속내가 수상하다고 간파한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맞불 집회’에 나섰다. 변질 촛불이 맞불을 부른 셈이다. ‘촛불집회’가 ‘광장정치’의 대표 격인 ‘프랑스혁명(1789)’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14일 자유경제원에서 ‘프랑스혁명과 광장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사를 알면 대한민국의 갈 길이 보인다’ 토론회에 참석, “현재 한국의 선동정치는 프랑스혁명을 모델로 삼은 이들이 이끌고 있다”며 “저항과 붕괴, 인민재판과 단두대로 상징되는 프랑스혁명을 한국사회가 이토록 집착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착오”라고 주장했다. 이번의 정치적 위기가 비단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퇴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정치권 세력의 총 퇴진과 총체적 재편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린 자식들의 손을 잡고 광장을 찾은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치명적인 잘못을 묵과하지도 않지만 ‘기각되면 혁명뿐’ 운운하는 선동 ‘정치꾼’도 새로운 국정농단 세력으로 치부할 것이다. 이 나라 ‘역사’에 또한 엄중하게 기록될 것이다. 송수남 前 언론인

오피니언 송수남 2016-12-20 21:08

[인천시론] 인천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제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경제의 성장동력이 점차 약해지는 가운데,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미국 대선에서의 예상 외 트럼프 후보 승리, 미국의 금리 인상 재개 등으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 경제의 변화와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성장동력을 확충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인천지역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의 건설, 경제자유구역 본격 개발 등의 여건 변화를 바탕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역내 주력 제조업은 혁신 미흡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국내·외 경기 부진 장기화, 중국 등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성장동력이 약화하는 모습이다. 반면 지역의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서 퇴출당한 인력의 유입 등으로 도소매업, 운수업 등 영세한 생활·유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지식 기반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크게 부진한 실정이다.한편, 지자체를 중심으로 바이오, 관광 등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장기 성장기반 확충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유망기업의 창업이나 유수기업 유치 등이 부진하여 유망 신성장산업의 성장세가 아직도 지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기술력, 시스템, 자본재, 인력 등 모든 면에서 혁신을 통한 경쟁력 회복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울러 지역 경제성장의 주요 중심축인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레저, 문화, 의료 등 역내 소비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수출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단기적으로는 향후 전개될 미국의 금리 정상화가 인천지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등 신흥국의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고용과 관련하여 인천지역의 실업률은 여전히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일자리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세가 미흡하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식 기반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이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환경 변화 시 지역 금융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은호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오피니언 은호성 2016-12-13 20:02

[인천시론] 나눔이 희망입니다

지난달 19일, 송도 G-Tower에서 위기 어린이 돕기 희망 계단 오르기 대회가 열렸다. 의료비와 교육비가 없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300여 명이 참석했고 함께 희망을 나누는 의미에서 33층 계단을 완주했다. 많은 참가자가 기부금으로 1만원을 낸 것도 감사할 따름인데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후원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120명이나 됐다. 그리고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돕고 싶다며 3천만원의 기부금을 보내줬다. 최근 자발적 기부참여가 성장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발표한 ‘2016 기부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기부자 의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이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세제혜택은 어떤지 꼼꼼히 살펴보고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부행위가 좋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기부는 기부자가 수혜자에게 일방적인 시혜나 자선을 하는 행위로 평가됐다. 하지만, 요즘 추세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공감,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유가 결합하면서 나눔이라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나눔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시간을 보장하는 데 있다. 과거 세모녀 사건을 통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왔고 실제 실직, 이혼, 경제적 파탄 등 극한 상황에 부닥친 개인은 쉽게 헤어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 다양한 사례 중 기부를 받은 가정이 위기를 무사히 넘긴 사례를 보면서 ‘나눔은 희망이다’라고 느꼈다. 또 하나, 나눔은 시간을 보장해준다. 우리 앞에 1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1만 원의 가치는 아픈 몸을 이끌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하루 종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유명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누군가에겐 하루의 시간이, 누군가에게 잠깐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누구나 같기 때문에 나눔의 의미는 배가 된다. 우리 이웃 중에 너무나 어렵게 살고 딱하다 느낄 때 우리는 봉사를 하고 싶고 어디에 기부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때 적십자는 선의가 표출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표적으로 연말이 되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쉽게 좋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십자회비 모금 운동을 시작한다. 희망이 모인 적십자회비로 연탄을 사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방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돕고,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병원비를 보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밥을 굶는 이웃에게 따뜻한 밥과 국물을 나눠줘 배고프지 않게 돕는다. 지난해 이맘때쯤으로 기억난다. 인천 서구에 사는 소녀가장이 동생들 뒷바라지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가구공장에서 일했다. 그 소녀의 꿈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때 적십자회비가 없었더라면 한 소녀의 꿈은 그대로 사라질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줘야 할 꿈이 많이 있다. 누군가의 평범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야 한다. 황규철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황규철 2016-12-06 20:27

[인천시론] 킬리만자로의 눈물

지난 2002년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산 정상에 오른 적이 있다.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참담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킬리만자로’의 산 정상에 있어야 할 만년설은 대부분 녹아내렸고 풍족했던 물도 사라진 킬리만자로 주변 마을은 질병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다. 흘러내린 만년설이 마치 킬리만자로의 눈물처럼 보였다. 2015년은 기후변화 문제에 전 세계가 달아올랐던 한해였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참여국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목표를 설정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파리협정을 비준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지구온난화 현상은 온실가스로 인해 촉진되는데 이 온실가스의 종류와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저감을 실천하는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인천시는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 왔다.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 유엔 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등 국제기구 유치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국제 기후변화 흐름에 대응하고자 노력했다. 수도권매립지도 이에 동참,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서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 중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해당하는 메탄가스를 50MW급 발전소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매년 1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2007년에는 이 사업을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 매년 약 80만 CO2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 이는 국내 폐기물 분야 첫 번째 CDM사업이자 전 세계 폐기물분야로 등록된 CDM사업 중 최대 규모다. 이 밖에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슬러지 건조 연료로 활용하는 등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는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명 돌파에 걸맞게 다양한 경제·산업 발전을 이끌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더 힘써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이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의 기후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의 협의체) 5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약 130년 사이 지구의 온도는 평균 0.85도 상승했지만 한반도는 그 2배가 넘는 1.8도가 올랐고 10년 사이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리 준비하는 정책과 우리의 작은 실천이 접목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킬리만자로 주변 마을의 사람들과 똑같은 경험을 겪게 될 것이다. 어쩌면 킬리만자로의 눈물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류를 향한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에 더 빨리 동참하고 행동할 때다.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오피니언 이재현 2016-11-29 20:41

[인천시론] 중등교육과 대학이 연계된 선진 해양교육 기틀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어족자원, 영토를 확보하고자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등 해양영토 확보 투자와 개발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와 빈약한 자원을 해결할 새로운 돌파구로서 삼면으로 둘러싸인 해양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특히,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해양교육에 힘을 쏟고 미래를 짊어지고 갈 미래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한 저변 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 해양국가는 일찍이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해양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해양기본법에서 ‘국민이 해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에서 해양에 관한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국가 차원에서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게 ‘해양과학 및 환경’에 중점을 둔 정규 및 비정규 교육 지원의 강화가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양과 관련된 교과 내용이 적고, 교재 및 실습 기회도 부족하다.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학교현장에서 해양안전과 대응교육이 이뤄졌다면, 학생들의 대응 능력은 이와 같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이런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비로소 해양안전을 비롯한 해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라도 해양정보 제공과 인식증진 활동 등 해양교육을 확대해 새로운 해양리더 육성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선진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해양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 교육은 그 특성상 학교 교육으로만 이뤄질 수 없으며, 학교기반 해양교육과 사회기반 해양교육간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협력활동을 통해 공감대 형성 및 공동 노력활동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해양교육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 해양교육은 교육의 특성상 현장, 실습, 체험 등의 교육이 빈번하다. 교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안전사고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해양교육을 지도할 분야별 지도자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해양교육은 이벤트나 일회성 체험 교육이 아니라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흥미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체험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그 분야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확립,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흔히들 바다를 미래의 보고라고 한다. ‘Nature’지에서는 육상 생태계의 연간 총 가치를 10조6천억 달러로 평가했지만, 해양 생태계는 그 2배 이상인 22조6천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 주역들이 살아갈 세계는 해양을 터전 삶아 생존과 번영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도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해양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양교육에 힘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승범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교수

오피니언 우승범 2016-11-22 20:23

[인천시론] 미 금리인상 재개와 지역경제계 대응

최근 금융시장은 미국 경제의 성장세 확대와 미 연방준비은행(FRB)이 연내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사해 온 점 등을 미루어, 오는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FOMC)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미 대선 결과가 예상과 달리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승리해, 이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미국 금리 인상 재개 시점이 다소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 해도 미국 경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 기조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 연준의 기조적인 금리 인상 시 미 달러화는 통상 신흥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띠게 되다. ‘미 달러화 강세’는 네 가지 경로로 신흥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신흥국 달러화 차입자들의 재무상황이 악화해 신흥국으로의 달러 신용 공급이 위축된다. 둘째, 원자재 가격 하락을 유발시키고, 이는 원자재 수출국의 교역조건 악화와 미 달러화 차입 수요 증대로 이어진다. 셋째, 신흥국에 유입되었던 자본이 유출되며 신흥국 자산 가격이 하락하여 금융여건이 악화하고, 성장이 둔화한다. 넷째, 자본 유출과 통화 약세 압력으로 신흥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유동성 축소와 금융여건 악화로 이어진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미 달러화 강세는 신흥국 금융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해 왔다. 1980년대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남미 국가의 외채위기는 미 연준 긴축정책으로 인한 미 달러화 강세가 배경이었다.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금융위기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1990년대 중반의 미 달러화 강세가 원인이었다.최근 사례로는 2012년 이후 신흥국 경제 부진과 2014년 이후 원자재 가격 하락을 들 수 있다. 이는 미 연준이 비전통적 통화완화정책에 대한 정책기조를 바꾸면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던 것과 일치한다. 앞으로 미 연준의 금리정책 정상화 정책의 속도 여부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크기도 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리 정상화가 미국 경제 회복세보다 빠르게 진행되면 국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인천지역 경제(2014년 기준 인천 106.6%, 전국 69.9%)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지역 수출은 전국과 달리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반도체, 의약품 및 화장품 수출의 급증세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사이클 재개로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환율변동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지역 다변화, 비 가격 경쟁력 제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투자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혁신,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육성 등으로 대외 충격에 강한 경제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은호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오피니언 은호성 2016-11-15 21:06

[인천시론] 아니다, 이 가을이 잔인한 달이다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4월(1960년)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아니다, 울긋불긋 나뭇잎들이 ‘빨갛게’ 핏빛으로 물든 이 화려한 가을(2016년)이 잔인한 달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고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수습이 아니라 정략적 계산으로 국민을 부추겨 더욱 혼란과 울분으로 몰고 가며 이 난국을 즐긴다.촛불을 들고 ‘하야’를 외치는데 편승해 부채질하는 당신들,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 ‘식물’이 될 낌새가 보이자 숨소리조차 죽인 채 숨어버린 그 많은 박(朴)들, 이때다 싶어 이런저런 루머를 퍼뜨려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검은 그림자들. 입에 주인(국민)을 달고 살면서도 주인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모리배들이 있나? ‘당신들’은 국민이 성난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역사는 진실을 기록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문제(말썽)가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최순실이라는 폭탄(神政이란다!)을 안고 3년여 국민을 배신하고 있었을 줄이야! 말썽 정도가 아니라 국기를 흔들어 버렸다. 성난 국민이 들고일어났는데, 변명에 미봉책만 흔들며 여전히 일방통행.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져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 “내년 대선이 과연 치러질 수 있을까요?” “~ 유력후보의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김갑수), “나를 불러서 그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김제동) 일개 방송인, 개그맨이 국가와 국회를 향해 독설과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개그맨이 방송에서 정색하며 핏대를 세워 국감장의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더 한심한 건 개그소재의 진위여부를 놓고 증인 운운했다가 그 협박을 당한 국회의원들 그만 꿀(겁) 먹은 벙어리가 되는. 지난 10월 15일 정청래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시인 겸 방송인이라는 김갑수씨는 함께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며 “대선 승리 후 국정원장이 작살낼 놈들을 작살내야 한다”고 독설을 퍼부었다.섬뜩하다. 6·25 직후 공산당의 잔혹성이, ‘완장’이 연상된다. 여기까지였으면 나았겠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문제는 대선이 있을까라는 것”이라며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유도될 수도,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생각하기 싫지만 (야권) 유력 후보의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말 섬뜩하다. “생각하기 싫지만, 역으로 저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나라를 피바다로 몰고 가려 한다. 분노로 똘똘 뭉쳐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를 쓰고 문화를 평한 모양이다. 특히나 방송인으로 활동하다니, 이건 아니다. ‘조직된 분노로 자신의 지지를 형성하는 정치는 공멸을 가져올 뿐(안희정)’이라고 했다. 스포츠에서 가장 엄한 처벌이 보복 플레이다. 상대가 고의이든 실수이든 파울을 범하면 그것은 룰에 의해 징계가 가해지면 되는 거고, 그것을 보복하면 그 게임은 다시 보복에 보복을 불러 난장판, 게임이 성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페어플레이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이유다. 내년에 이 나라에 중요한 ‘게임’이 예정돼 있다. 대선. 그런데 ‘블랙홀’ 최순실 사건이 모든 걸 삼켜버리고 있다. 이 가을, 잔인하지 않은가! 송수남 前 언론인

오피니언 송수남 2016-11-08 21:29

[인천시론] 인구 300만에 걸맞은 NGO간 협업이 필요하다

그동안 인천은 ‘역사’, ‘최초’라는 두 가지 상징을 가졌다. 강화도 고인돌, 마니산 첨성단, 고구려 주몽의 아들 비류가 남구 문학산에 미추홀을 개국하는 등 인천은 우리 민족의 태동이자 뿌리였다. 1883년 인천항 개항 이후 최초의 역사, 최초의 철도, 최초의 등대 등이 인천에 만들어지고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이 대한민국 최초로 유치되는 등 근대화 이후 최초라 하면 바로 인천이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10월 19일 인천은 세 번째 상징을 갖게 됐다. 대한민국에서 갖는 인천의 의미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지역경제 규모나 느슨한 연대감, 투표율 최하위, 팍팍한 삶 등이 복합되다 보니 우리시민들이 체감하는 인천 인구 300만의 의미는 여전히 낮아 보인다. 인천의 자부심을 키워 인천의 가치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재정자립도 향상,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픈 이웃들에 대한 관심도 재조명하고 있다. 얼마 전 인천형 복지사업으로 틈새 없는 인천복지, 고용·복지·통합 일자리,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공유·나눔·공감 공동체, 건강·안심 복지도시를 5개 중점과제로 선정, 복지 전 분야에서 균형적인 서비스 지원을 하는 ‘인천형 복지모델 설명회’ 개최, 긴급 상황이 발생한 위기가정을 위해 긴급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 ‘SOS 복지안전벨트’ 구축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도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개인별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연탄봉사, 급식봉사가 대표적이다. 기업, 단체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나눔활동을 늘려가는 등 나눔과 봉사를 주도하는 NGO활동이 과거와 달리 왕성해지고 있다. 하지만 ‘2015 사회조사 통계’를 보게 되면 정기 현금기부를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국평균 54.5%, 서울 54.6%, 경기 60.8%, 인천은 48.1%, 향후 기부 및 유산 기부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전국평균 45.2%, 서울 50.2%, 경기 47.5%, 인천 47.4%로 조사돼 인천의 개인별 나눔의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단체의 일회성 행사, 일부 몇 명만 참여하는 봉사활동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수많은 NGO가 저마다의 기준을 갖고 운영되다 보니 나눔, 복지활동은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혹여나 위기가정이 긴급지원을 받으려 하면 전화를 걸어야 할 곳이 너무 많아 안타깝기까지 하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인구 300만의 의미는 단순히 인구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복지, 문화, 경제 수준 등이 그만큼 성숙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300만 인천시대를 맞이하는 이때, 달라진 인천 위상에 맞춰 민간 NGO활동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업이 필요하다. 황규철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황규철 2016-11-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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