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중국경제의 굴기와 인천 지역경제

중국은 개혁·개방(1978년)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2010년에 일본을 추월하였고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독일과 미국을 추월하면서 세계 최대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산업고도화도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의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국력이 생길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외교노선 채택과 함께 대륙의 ‘굴기’를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로봇, 자동차, 에너지, 자원, 항공, 철도 등 모든 면에서 ‘굴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현 시진핑 지도하에 중국 정부는 제조강국 실현을 위한 ‘중국제조 2025’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제조업 혁신, IT 기술과 제조업 융합, 항공우주장비 등 전략산업 육성과 제조업 혁신센터 구축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저임 노동력의 공급과 자본의 집약적 이용을 통한 투자 및 수출 위주의 고속 경제성장 전략이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요소 비용 상승, 자원이용 제약, 환경문제 등으로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최근 중국경제의 패러다임은 기존 수출투자 중심의 ‘고속성장’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중속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서비스산업 육성, 제조업 고도화 등 구조조정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천 지역경제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시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치열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인천은 대규모 항만과 세계적 공항을 보유한 수도권 관문으로서의 강점을 배경으로 한중수교(1992년) 이후 대중국 수출이 중국의 고속 성장기에 필요한 기계류, 석유화학, 철강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굴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중간재 위주의 대중국 수출구조는 취약성을 띄고 있으며 중국의 국산자급률이 높아지고 세계경쟁력이 높아지는 영역에서는 큰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굴기는 분명히 인천경제에 큰 도전이나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굴기를 위한 전략과 실현을 위해 한국은 꼭 필요한 동반자이며 그 중심에 인천 지역경제가 있다. 인천경제는 이러한 중국의 중장기적인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중장기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제조업에서는 경쟁력이 높고 특화된 고급 최종소비재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연구개발 기능 확충, IT 등 지식기반 산업과의 융합 등을 통해 지역의 제조업 고도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소재장비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대중국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국 시장의 새로운 성장을 인천경제의 수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사드 관련 경제제재 사례에 비추어 중국 관련 외부충격에 대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의료교육 등 생활형 서비스업 등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관광산업에서는 특정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관광산업의 질적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은호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