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철도파업에 대한 소고

한 선로에서 수서발 KTX와 광화문을 거쳐 종로를 경유하는 열차가 출발했다. 한 선로 상의 두 열차에게는 예수님의 축복도 없었다. 많은 승객과 선로에 기댄 서민들이 충돌로 인해 만신창이가 됐다. 사정은 이랬다. 한국철도공사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과 관련, 이를 찬성하는 사측과 저지하려는 노조가 부딪쳤다. 노조측은 조합원 총회를 갖고 KTX 법인 설립과 관련한 이사회 개최시 찬성률 80%로 총파업을 선언했고 정부와 사측은 이를 강행했다. 노조의 시각은 이사회가 철도민영화의 시작이라는 것이고 정부와 사측은 철도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지난 9일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고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파업 주도세력 10명에 대한 체포에 나서는 등 엄정 대처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파국열차는 끝내 큰 사단을 냈다. 지난 22일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갖고 지도부가 숨어 있다는 첩보를 빌미로 민주노총 본부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옥에 진입한 것이다. 이때부터 철도파업은 끝이 보이지 않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경찰의 강경진압이 있자 곧바로 정부, 정치권, 노동계는 각자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정쟁의 칼날을 더욱 곧추세웠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통보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에 동참키로 했다. 그러다 철도노조 지도부들도 아예 조계사로 숨어들었고 정부는 국토부, 행안부장관에 이어 부총리까지 나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의 정당성을 홍보했다. 끝이 보이질 않던 파국은 마침내 조계사의 중재라는 명분으로 막혀있던 대화의 문을 파업 18일만인 26일 다시 열었다. 다행이다.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나누는 대화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와 사측, 노조 모두 노동법상의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따져서는 안된다. 다시금 법위반 여부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면 대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태가 불거진 후 한 언론사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1.3%가 적절한 조치, 50.4%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을 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시민 불편, 정부에 대한 노조의 무조건적 불신 등이 이유일 것이다. 반면 과도한 조치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과도한 공권력 투입에 따른 문제 악화 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들 역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사뭇 다르지만 그래도 정부가 무리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반영이나 하듯 26일 오후부터 노사가 마주 앉았다. 결과가 어떠하든 일단 이해당사자가 만났다는 것에 기대를 걸어봄직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있다. 이런 가운데 되새겨 볼 것은 교수들이 올해를 특징짓는 사자성어로 도행역시(倒行逆施)를 꼽았다는 것이다.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이다. 순리를 거스르면 그 사회는 혼돈뿐이다. 재개된 대화가 이번에도 자신들의 목적관철만을 위해 진행되는 도행역시의 행태를 보인다면 볼모로 잡힌 국민들에게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고 싶다. 정일형 사회부 부국장

[데스크칼럼] 정호 스님과 효테마공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이 늘 하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정신문화가 파괴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정호 스님은 최근 문제가 된 원전 비리 사건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 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꼬집는다. 원전비리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정신문화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파한다. 이어 정조대왕의 효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조의 효 정신이야 말로 정신문화가 피폐해진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시대정신이라는 것이다. 고개가 끄덕여진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정호 스님의 말씀은 불자가 아니더라도 공감된다. 정호 스님은 이어 현대사회의 정신문화 피폐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정조의 효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침 정조대왕의 효 정신을 계승할 위대한 유산이 우리에게 있다. 정조대왕의 효의 정신이 서려 있는 수원 화성, 용주사, 융ㆍ건릉, 만년제 등이 그것이다. 이곳에 효테마문화공원을 조성해 우리 후대에 효 정신을 계승하고 현대 문명의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2006년 용주사 주지로 부임한 정호 스님의 변치않은 신념이다. 효테마문화공원에서 자라나는 우리 후대에 효 교육을 통해 효 정신을 계승하고 수원 화성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우리나라의 효 정신을 알린다.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진다. 현대 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치유된다. 정호 스님이 꿈꾸는 이상적인 효 테마공원 조성안이다. 그러나 효테마공원 조성의 걸림돌이 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그것이다. 태안3지구는 융건릉, 용주사, 만년제 등 정조대왕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 유적 사이에 계획됐다. 문화재로 둘러싸인 곳에 계획된 대규모 택지개발은 누가 봐도 무리한 사업으로 보였지만 주택공급이라는 개발논리가 힘을 받던 시절, 사업의 정당성을 찾았다. 정조대왕 초장지 등 유적이 추가로 발견되고도 이미 토지보상까지 끝난 대형 개발사업은 어떻게 해서든 땅을 파헤쳐야 끝날 기세다. 지역사회는 아직까지 개발논리와 보존논리가 팽팽히 맞서 있다. 태안3지구 원주민들은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 불교계 등은 지구 개발을 포기하고 효테마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태안3지구는 1998년 택지개발예정 지구지정 이후 15년 동안 표류중이다. 어떻게든 결정해야 할 시점이 지나도 한참 지났다. 태안3지구는 대형 택지개발사업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시점은 정책결정권자의 결단이 시급하다. 유럽 다수의 국가 등은 그들 조상이 남긴 문화재로 후손들이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화 강국으로 불린다.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작업을 벌이며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문화유산 가치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왜 문화유산을 그토록 중요시하는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 민족의 10년을 내다봤을 때 주택공급 사업도 필요하다. 그러나 왜 문화재 밀집지역에 해야 하는가 곰곰이 따져 봐야 한다. 지구지정 취소시 당장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100년, 천년을 내다봤을 때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맞다. 문화재는 훼손하면 영영 복원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이 될 수 없다. 이선호 문화부장

[데스크 칼럼] 재정위기 체육단체 생존위한 해법 마련을

경기도 체육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 재정난에 따른 긴축 예산과 관련된 지원예산 삭감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해 사상 유례없는 3천여 억원의 감액 추경에 이어 내년도에도 초긴축 예산을 편성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체육 3단체인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의 새해 예산이 올해 대비 평균 40% 정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체육회는 도비 지원이 올해 일반회계(141억원)와 도의 위수탁 관리사업인 특별회계(66억원)를 합해 총 207억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115억원, 특별회계 51억원 등 166억원으로 약 41억원이 감액됐다. 또 경기도생활체육회는 올해 53억원에서 내년 37억원으로 감소했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올해 35억여원이던 도비보조가 내년도에는 25억9천만원으로 10억원 가까이 줄었다. 평균적으로 경기도 체육 3단체에 대한 도비 지원이 66억여원(20%) 정도 줄어든 셈이다. 당초 올해 대비 60%의 예산 지원을 삭감하겠다는 도의 방침이 후퇴했지만, 이들 3개 단체는 내년도 예산 운용에 한숨을 짓고 있다. 체육 3단체의 예산 비율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사업비이고, 다음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주를 이룬다. 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동ㆍ하계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동ㆍ하계 전국장애인체전) 관련 비용이며,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장애인체전과 같은 도내 종합대회와 종목별 대회 지원이다. 복지비의 급격한 증가와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한 경기도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몇년 이내에 이같은 도의 재정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체육단체들도 이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시점에 와있다. 이에 지난달 6일 전국 시ㆍ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는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체육의 활성화와 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체육 3단체의 대통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에 따른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감소, 기업들의 명분없는 체육 기부금 외면 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지방체육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기도 체육단체들도 이제는 더이상 경기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엘리트 체육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데 역점을 맞춰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방체육 육성에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팀 창단을 유도하고 이 것이 어렵다면, 우수선수 후견인 제도와 각종 체육행사 개최시 스폰서십을 통해 지역 체육발전을 꾀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들에게는 지방세 감면 등 사회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또한 출범 25년이 되도록 관 주도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 생활체육도 지방정부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체육회는 각종 대회 개최를 지양하는 대신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지도자 지원 등의 선진국형 생활체육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체육 3단체 가운데 가장 늦게 출범한 장애인체육회도 엘리트선수 육성 중심의 운영 방향에서 벗어나 많은 재가 장애인들을 체육 공간으로 이끌어내 생활체육을 통해 자질있는 장애인 선수를 발굴ㆍ육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체육은 체육인들의 재능기부와 기업들의 참여를 통한 기부문화로 발전시키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재정 위기에 직면한 체육단체들과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현 상황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 전환과 생존 방안을 찾아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황선학 체육부장

[데스크칼럼] 책이 사람을 만든다

국민독서실태조사를 보면 인천시민들의 월평균 독서량이 채 2권도 되지 않는다. 인천이 유네스코로부터 2015년 세계 책의 수도(World Book Capital 2015)로 선정된 것이 겸연쩍고 부끄럽기까지하다. 우리 선조들은 옛날 서당에서 책을 떼면 후학들에게 그 책을 물리는 것이 관례였으며 책거리 또는 책씻이라고 해서 학동이 천자문(千字文)이나 소학(小學)과 같은 책 하나를 다 마치면 함께 축하해 주는 풍습도 있었다. 그만큼 책 읽기와 책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책에 대한 인식과 독서문화가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다. 독서가 교양과 인격함양, 사상과 철학을 알고 탐구하려는 것에서 떠나 경제, 축재, 처세, 사업 등 생존경쟁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을 획득하는데 치중돼 가고 있는 것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행된 신간 도서는 6천840만권으로 지난 97년의 1억8천707만권과 비교할 때 고작 37%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신간 도서 중 철학분야의 감소율이 44.3%나 되고 사회과학이나 예술분야 감소율도 6%대에 이른다고 한다. 또 지난 96년 5천378개였던 전국의 서점이 지난해에는 3천459개로 크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나 비디오 등 영상 매체의 발달로 독서인구가 지속적으로 준데다 인터넷 서점의 확산 등으로 책의 유통과정이 종래와 크게 달라진 것이 책방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있다. 책은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소중한 지적 도구의 하나이며 인류의 지혜를 전수하는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제한적인 삶을 사는 인간에게 영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장치가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책은 작자와 독자가 일대일로 만나는 방법이다. 많은 독자들을 의식하지 않고도 작자의 사상, 철학, 학문, 문학세계를 전달할 수 있다. 지적인 깊이와 정신적인 희열을 안겨주는 것은 표피적인 영상물이 아니라 책이라야 가능하다. 가장 가치있는 지식 창조와 전달방법은 책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인터넷으론 한계가 있다. 국민의 독서량은 국제경쟁력이며 문화역량의 척도가 된다. 독서를 함에 있어서도 양서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입시성적이 출세를 좌우할지 몰라도, 참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은 책이 아닐 수 없다.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지자체는 책읽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문화창조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첩경임을 명심하고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공도서관의 수는 400여개이다. 우리 나라 인구에 비례해 보면 4천700만명 기준으로 공공도서관 1개소당 11만7천500명에 포함된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선진국들은 앞다투어 막대한 경비를 들여 지역 주민이 원하는 양서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하고 있다. 영상시대라고 해서 책을 외면하는 풍토가 돼선 안된다.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신념을 지니고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책 읽는 사회만이 선진문화국을 만들 수가 있다. 인천의 세계 책의 수도 선정은 지난해 11월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와 함께 인천이 국제ㆍ문화 도시임을 대내외에 보여준 쾌거다. 시민들은 책의수도 선정을 계기로 책읽기를 생활화해 선진시민으로 한단계 도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손일광 인천본사 본부장

[데스크칼럼] 유권자가 선출직 지배 ‘선거일 하루’ 이제 그만

# 2014년 6월 월드컵이 열리는 브라질에는 꿈의 도시라 불리는 꾸리찌바시가 있다.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이며, 국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국가에서 벤치마킹으로 삼는 도시다. 꾸리찌바시가 각광받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정책을 세우고 개발함으로써, 아름답고 살기좋은 생태도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적의 도시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빈민촌가에 세운 지혜의 등대라 불리는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성공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인 꽃의거리, 완벽한 교통시스템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도 꾸리찌바시가 행한 지혜의 등대로 불리는 작은도서관 등을 거의 그대로 본딴 경우도 생겨 나고 있다. 꾸리찌바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중 하나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함께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장과 공무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최근 여야의 대치정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8월 둘째주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무당파가 무려 37%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당시 새누리당 지지 40% 와 비슷하고, 민주당 지지 20% 보다는 무려 17%p가 높은 수치다. 현재와 같은 여야의 대치정국으로 무당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당파의 급증은 여야가 민생법안을 외면하는 등 실망스러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예년의 흐름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무당파가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무려 40%까지 치솟던 무당파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국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안 의원이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면서 대치정국을 통해 민생법안 등을 외면해온 새누리, 민주당에게는 위협적일 수 있다. 양당은 신당이 몰고 올 정치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2014년 6월4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경기지역에서만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31명의 시장군수 550여명의 도의원, 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평균 3대1의 경쟁률을 보더라도 무려 2천여명이 선출직에 도전하는 셈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은 현실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 무당파가 늘어나고 정치인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길어질수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국민을 보고 민생을 돌보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할때다.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준비된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후보로 나서야 한다. 특히 내년 6월4일 도내에서 선출되는 600여명의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이 아닌 지역 맞춤형, 공약, 실현가능한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 준비된 정책공약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은 분명하기때문이다. 유권자는 포퓰리즘 정책공약을 골라 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비한 정치인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기때문이다. 유권자가 선출직을 지배하는 것은 선거일 하루뿐 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더 이상 회자되어서는 안 된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 관련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치에서 국민의 삶이 사라졌다. 현실 정치인이 된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자성론처럼 정치인들이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데스크칼럼] 양도세 중과 ‘연장’ 아닌 ‘폐지’가 맞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밤잠을 설치는 이들이 있다. 은행에 퇴직금을 맡기고 이자로 생활하는 노인들이다. 10년 전만 해도 1년짜리 정기예금의 금리는 6~7% 선으로 3억 원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약 180만 원) 만으로도 살 만했다. 하지만,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2%대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ㆍ4분기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88%(6개월 만기)였다. 시중은행보다 비교적 고금리를 적용해주는 보험이나 저축은행 수신금리도 2~3%로 주저앉았다. 월평균 이자수익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도 크게 올랐다. 이자수익만으로 생활이 어려우니 원금을 깎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마땅히 투자할 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계속된 경기침체에 잘못했다가는 투자금마저 날릴 우려가 있으니 이래저래 불안한 마음에 밤잠만 설칠 뿐이다. 전셋집이 부족하다는데 차라리 지금 사는 집을 팔아 소형아파트 두 세 채를 사들여 월세를 줄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거래절벽 상황에서 집이 팔릴 리 만무하다. 혹 거래가 성사된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받는 불이익을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진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이 차등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도 중과(현재 한시 배제) 된다. 또한, 주택 장기 보유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에서도 배제된다. 이러니 집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하다.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도내에서만 250만 호의 아파트가 새로 건설된다. 하지만, 팔릴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84만 호에 불과하다. 3분의 2가 미분양으로 남는다는 얘기다. 이는 경기도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폭탄을 가할 수밖에 없었던 건 주택이 모자라던 시절 얘기다.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1~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 조치는 집 부자들이 투기를 통해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지자 2009년부터 양도세 중과를 1년씩 미루고 있지만, 업계에선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유예기간 1년 연장이 전세계약기간 2년과 맞지 않아 자칫 전세물량이 감소해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예기간이 2년보다 짧은 1년 연장시기에 전세금이 더 치솟았다.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한 2010년과 2013년(9월 말 기준)에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각각 10.2%, 8.6% 급등했다. 2년 연장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평균 8.1%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최근 부동산써브가 전국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회 통과 시 주택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결과를 보면 설문대상 중개업소 896곳 중 85.7%인 768명이 양도세 중과 폐지를 꼽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주택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다. 지금 부동산의 위기는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건설경기 침체 때문인 내수경기침체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살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집을 사들이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1년 후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전세공급의 순기능은 퇴색하고,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을 살 수 없는 서민에게 돌아간다. 박정임 경제부장

[데스크 칼럼] 정부, IFEZ 서비스 허브화 적극 지원 나서야

중국 정부가 값싼 인건비를 따라 국내에 들어왔다 떠나가는 제조업체들을 뒤로 한 채 환경오염이 없는 첨단서비스산업을 유치하고자 지난달1일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문을 열었다. 기존 경제특구보다 훨씬 개방 수준이 높고 외국 자본이 독자적으로 은행병원테마파크를 세울 수 있는 등 금융해운통신사업서비스교육 분야에서 혁명이나 다름없는 개방조치를 취한 것이다. 중국은 1979년 선전 경제특구 지정 이후 과감한 대외 개방 정책으로 상하이 푸동지구에 세계 500대 기업 중 308개를 비롯하여 무려 2만 개가 넘는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외국 자본을 빨아들여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토대를 마련했다. 천지개벽을 이뤄낸 중국이 이젠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문을 열고 기존 중국과의 합자, 합작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었던 의료기구를 외국자본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산업도 신고 또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도를 최대화했다. 이와 함께 무역분야에선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편의를 최대화하고 특히 외환관리 개혁을 추진하고 외국계 금융기관에 금융업을 전면개방 함으로써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탈바꿈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구 상에서 모든 사업의 블랙홀로 여겨지는 중국이 서비스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3일 청와대에서 송도국제도시 서비스산업을 허브화하는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세계적인 경제 부진의 여파에 부딪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70년대 고도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제조업보다는 국민 삶의 기반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서비스산업 위주로의 경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미 지난해 말 전 세계 31개국 153개 FEZ 가운데 6위인 IFEZ의 입지경쟁력 등을 내세워 세계적 수준의 의료와 교육물류관광레저 등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IFEZ 서비스산업 허브화를 공식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22일 송도 G 타워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인천경제청과 외투기업, 국제기구, 교육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서비스 허브화 추진방안 간담회를 열고 의료교육MICE관광 등 육성 방안을 논의한 뒤 TF팀을 꾸리기로 했다. 이후 지난 7월 열린 TF 회의에서 인천경제청은 IFEZ 서비스산업 허브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가 풀어야 할 70여 가지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TF 회의는 단 한 차례 개최에 그친 채 제도 개선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생존전략으로 IFEZ을 서비스산업 허브화 지역으로 선택한 박근혜 정부와 중앙부처 관계자는 더 늦기 전에 고정관념을 버리고 과감히 각종 규제의 빗장을 푸는 중국을 본받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데스크 칼럼] 청년이 웃고 행복한 인천, 그것이 참 정치다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창업)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는)창업 실패에 대해 관대해 지세요. 유럽의 창업 강국인 스웨덴의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대사가 최근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청년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젊은 인재들은 마음 놓고 창업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창업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는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스웨덴 사람들은 볼보나 에릭슨에 들어간다고 하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내가 새로 창업해 종업원을 고용했다고 말하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도 전했다. 스웨덴에서는 회사를 창업하는데 인터넷만 있으면 60분이면 가능하며, 새로운 회사의 60%는 25세 이하 젊은 층이 창업하는 회사라는 믿기 어려우면서도 부러운 설명도 함께. 대한민국 중에서도 청년 실업 해결에 가장 노력하고 있는 인천에게는 귀에 쏙 들어오는 혹하는 이야기들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 시 출연기관인 JST(제물포 스마트타운)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전국 선두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첫해 지원금 50억원에서 다음해인 2012년 20억원, 2013년 19억원, 내년에는 12억원까지 토막 날 전망이다. 사실상 포기 수순이다. 물론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 자칫 성과도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시의 재정 상태가 최악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까지 출범시키고 청년 창업을 통한 질 높은 창조적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초대 위원장을 맡은 벤처사업가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도 청년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창의적인 청년 창업을 통한 수준 높은 일자리 창출밖에 없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 공중파 TV 방송사가 신설한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도 청년 창업 지원이라는 괘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1999년 삼성SDS 사내 벤처인 네이버컴으로 출발한 네이버는 2012년 현재 매출 2조3천억여원, 영업이익 6천300억여원, 자회사를 포함한 국내 직원 수 3천600명 규모의 국내 최대 포털로 성장했다. 현대차그룹은 2017년까지 5년간 청년 사회적 기업 창업(750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도 청년벤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 정부와 글로벌 대기업이 청년 벤처 창업에 가능성과 희망을 걸고 있는데, 동북아의 중심 국제도시 인천시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청년 창업은 어렵다. 그러나 지역의 인재들이 고부가가치 창업을 통해 고용을 일으키는 선순환 체계 구축 가능성을 타진하고, 시도해 볼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엘리트 청년 벤쳐 창업가를 엄선해 스타 벤처를 육성해야 한다. 실리콘밸리나 서울도 아닌 인천에서 스타 벤처가 나오기 어렵다지만,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 일이다. 이와 함께 고졸자 취업문제도 지역의 대기업들과 연계해 고졸자 대기업 취업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고, 인천시는 관련 기업에 각종 행정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졸자 청년들은 대학에 안가도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희망을 품고, 대기업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윈윈 프로그램이 될수 있다. 청년이 웃고 행복한 도시, 그것을 이뤄 나가는 것이 진정한 참 정치 아닐까. 류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데스크칼럼] 수원 월드컵스포츠센터 공공성이 최우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산고 끝에 스포츠센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2007년 이후 두차례에 걸쳐 위탁운영을 해 온 코오롱글로벌(주)에서 잭니크라우스골프코리아와 리복유니버셜티휘트니스 컨소시엄으로 교체한 것이다. 위탁운영자가 바뀌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월드컵스포츠센터의 태생부터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들춰보면 그 의미는 상당하다. 월드컵 경기장은 2002한일월드컵을 개최하기위해 경기도와 수원시가 6대4 지분(수원시 입장은 다소 다름)으로 예산을 투입해 건설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 운동장을 관리운영하기위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출범시켰다. 스포츠센터는 향후 운동장 운영과정에서 우려되는 적자보존책으로 만들어진 부대시설이다. 경기도와 수원시의 예상은 맞아 떨어졌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운동장과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했던 2006년까지 적자가 40여억원이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다름아닌 방만운영이었다. 재단직원만 140여명이 넘었고 그 구성원들도 적지 않게 퇴직공무원 등으로 채워졌다. 현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직원이 40명 안팎이고 스포츠센터를 위탁받은 코오롱글로벌(주)의 상주인원이 3명인 점에 점에 비추어 본다면 방만운영의 실상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결국 경기도는 운동장 운영과 스포츠센터 운영을 분리키로 했고 2007년 코오롱글로벌(주)를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공공성을 외면한 채 수익만을 챙기는 사기업의 운영이 문제가 됐다. 사기업인 만큼 수익추구를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도 너무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불만을 샀고 수많은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했다. 대시설 보수는 마다하더라도 수영장 물도 제대로 갈아주지 않고 시설 곳곳에 균열이 발생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편의시설이나 여유공간은 수익창출을 위한 상가로 변모됐고 심지어 위탁기한 만료를 앞두고 할인을 빙자로 대규모 회원 모집에 까지 나서 먹튀논란까지 불러 왔다. 이 때 본보에는 월드컵스포츠센터와 관련한 제보가 하루가 멀다하고 접수됐다. 일일히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의 대부분은 수익만 추구하는 코오롱글로벌(주)의 비정상적인 영업행태와 관련되거나 시설 이용 시 겪는 불편사항들이었다.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을 위한 공익성인가, 아니면 사기업을 위한 수익창출인가하는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혹자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운영하면 적자, 코오롱글로벌(주)에 위탁하면 공공성 훼손인데 어떤 선택을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출범 당시와 달리 현재는 상황이 크게 변한 만큼 경기도나 수원시가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을 이제는 도민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코오롱글로벌(주)처럼 수익만을 추구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개 법인이 참여한 컨소시엄도 사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운영행태와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하는 것은 입찰과정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내놓은 조건에 사인을 했다는 점 때문이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이번 입찰과정에서 공공성 부분의 배점을 2배나 상향조정했고 이용요금 책정도 사전협의를 필수요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그동안 찾아 볼 수 없었던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의 공공행사 및 재단 요청 행사의 적극적 협조도 명시했다.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우선적으로 이런 약속이 잘 지켜지는 지 지켜 볼 일이다. 정일형 사회부 부국장

[데스크칼럼] 문화 기부 운동의 성공 조건

돈 없다고 놀 순 없죠 최근 만난 지역 문화기관장의 말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예외 없이 예산 때문에 난리다. 세수는 줄고 써야 할 돈은 많고, 집행부와 의회의 힘겨루기부터 난리도 이 난리가 없다. 몇년 전만해도 이렇게 팍팍하진 않았는데.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무상급식, 보육정책이 채택되면서 공공기관들의 돈 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상급식ㆍ보육 정책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타격이 문화예술계 쪽에는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돈 없어서 전시, 공연을 못 하는 현상이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 자체 기획 공연이나 전시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에 해당 기관들은 애간장만 태울 수밖에 없다. 시설을 빌려주는 정도의 역할이라면 지역 공공 문화기관들의 존재가치는 떨어진다. 문화계에서 돈 돈 돈 타령을 하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봤을 땐 번듯한 도로 뚫고 무상보육과 급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문화쪽에 단돈 100원 주기도 아깝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공연ㆍ전시는 안 봐도 살고, 투자 안 해도 반발하는 목소리 또한 크지 않으니 조용히 넘어간다. 그저 주면 감사하죠. 아예 죽기야 하겠어요 하는 식의 분위기가 경기도 문화계는 만성이 된 듯하다. 홀대받는 문화계의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근 한 가지 반가운 움직임이 있다. 문화 기부금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어쩌면 상급기관에서 안주니까 문화기관 스스로 궁여지책에서 시작된 운동이 문화기부금 운동일 수 있다. 과거 문화기부금 운동은 형식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움직임 꽤 진지하고 비장함 마저 느껴진다. 최근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이음이라는 문화기부 캠페인을 선포했다. 돈 부족 현상을 극복하려면 기부 캠페인을 벌여서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문화이음 기부 캠페인은 소액 정기기부, 기업의 사회공헌 협력 및 후원유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수원문화재단도 문화예술스폰서십 사업인 SSAC(Suwon Sightseeing Art Culture싹) 사업을 시작했다. SSAC(싹)은 문화예술의 싹을 틔우자를 모토로, 사업을 브랜드화하고, 다양한 후원활동을 통해 수원의 문화예술 자생력을 강화하는 하겠다는 것이 재단의 목표다. 지역 문화기관들의 기부 운동은 내용상 차이가 조금 있을 뿐 개인, 기업, 단체 등의 기부를 받아 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같은 문화기부금 운동이 성공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이미 상당수의 사회복지기관이 기부 운동을 벌이면서 지역 기업, 단체들이 기부활동을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화기관에 또 기부를 해 달라는 요청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결국 문화기부운동 성공의 열쇠는 왜 문화기부를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기부할 대상 등 사회 전반에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문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사용하는 점을 강조한다든지 기부자가 기부를 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단순히 좋은 일에 쓸 테니 기부를 해라 식의 기부 운동은 결국 형식에 그치는 또 다른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선호 문화부장

[데스크 칼럼] 스포츠계 개혁, 현실성설득력 담아야

최근 정부가 만연한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강도높은 개혁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선수, 지도자, 경기단체 임원, 학계 등 체육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6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확한 문제점 도출을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와 시ㆍ도체육회(생활체육회), 중앙 및 시ㆍ도 가맹경기단체(종목별연합회),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종합감사를 진행중이다. 더불어 문체부는 지난 7일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의 상당수가 경기단체 임원들에 의한 조직운영의 문제점에서 파생됐다는 판단하에 따라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경기단체 운영 책임성 확보, 경기 공정성 제고, 관리감독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특히,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 중임(8년)으로 제한하고, 8촌 이내의 친인척은 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국제스포츠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와 종목 육성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처럼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종합감사에 착수하는 등 스포츠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체육단체들의 조직 사유화, 파벌주의, 선거 불공정, 편파판정, 투명하지 않은 예산집행 등 각종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에서다. 그동안 국내 스포츠계는 88 서울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 유치와 주요 국제 종합대회에서의 톱 10 진입 등 양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뤘지만 성적 만능주의에 빠져 중앙단체는 물론, 지방단체까지 내부적인 선진화는 이뤄내지 못한게 사실이다. 또한 스포츠계의 비위 사실이 터질 때마다 개혁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대부분 찻잔속의 태풍에 그쳤었다. 하지만 이번 스포츠계의 개혁을 앞두고 문체부의 담당 국장과 과장이 교체 되고,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지는 등 예전에 없던 고강도 개혁이 이뤄지고 있으나,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대의 목소리는 특정인들에 좌우 됐던 경기단체 운영이 이번 개혁을 통해 바로 잡아져 우수한 인재들이 참여하고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데 있다. 반면, 우려의 여론은 정부의 개선 방안이 언뜻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으나,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경기단체장을 영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1회 연임으로 제한할 경우 재력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장들의 참여가 제한 돼 상당수 단체는 단체장 영입이 어려워 운영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각 종목별 특성에 따라 부회장, 이사진 등 경기인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이 1회 중임 제한에 걸려 임원에서 제외되면 경기단체들이 부실운영 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이 그동안의 여론 수렴과 감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상당히 간과됐다는 의문이 든다. 스포츠계의 개선은 분명 필요하고 시대적인 흐름이다. 인적인 문제점의 핵심은 정치적인 욕심을 가진 정치 단체장, 개인의 명예만 생각하는 명함용 단체장, 권력 밀착형 단체장 등이며, 또한 부회장, 이사 등 다른 임원의 경우는 헌신과 봉사는 외면한 채 직업화 된 임원, 장기 집권을 통해 제왕적으로 군림하고 단체를 사유화 하는 임원 등으로, 이들은 스프츠 발전을 위해 반드시 용퇴를 해야 하는 인물들임에 틀림이 없다. 모처럼 칼을 빼든 정부의 스포츠계 개혁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체육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명분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황선학 체육부장

[데스크 칼럼] 스포츠축제 성공과 기초질서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국가에서 기초질서를 다시 논하고자 하니 이제 진부(陳腐)하기조차하다. 필자가 기초질서를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지금이대로라면 인천항 개항이래 최대의 행사가 될 제94회전국체전과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만인 대회로 전락할것이 불보듯뻔하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비롯 각종 경기장 시설은 공정에 따라 완성돼 가고있지만 우리의 낙후된 기초질서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기초(基礎)는 1)건축물의 무게를 떠받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밑받침. 토대 2)사물이 이루어지는 바탕근본이라고 하고, 질서(秩序)는 사물 또는 사회가 올바른 생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일정한 차례나 규칙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 당장 시내로 나가면 이를 무시하는 교차로에서 꼬리 물고 진입하기, 다른 차로에 불쑥 끼어들기, 횡단보도의 정지선 넘기 등 교통기초질서위반사례가 도를 넘고있다. 축구나 야구 경기가 끝나면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한심한 경기 관람수준, 낯선 외국인을 봉으로 생각하는 바가지 상혼, 거리에 휴지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습관등도 예외는 아니다. 이같은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등 사회적 손실비용은 심각한 수준으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와 있다. 인천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1년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47만여건이며 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만여명, 부상자만도 65만여명에 이른다. 사고 유형은 다양하지만 하나같이 안전운전과 준법운전등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은 결과이다. 전국체전과 아시안 게임은 단순히 경기장에서만 열리는 스포츠 행사가 아니다. 인천의 문화관광, 시민의식 등 우리의 구석구석이 한국가정의 안방은 물론 40억 아시아인들에게 노출돼 냉정하게 평가받는 대회이기도 하다. 성공열쇠는 기초질서를 잘지키는 성숙된 시민의식에 달려있다는 것이 역대 대회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본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최소한 교통문화만이라도 금메달을 따기위해서는 가벼운교통위반을 범죄로 여기지 않는 의식과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제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이 참여하는 교통문화 정착, 과속음주 운전 안하기(교통법규 준수), 불법 주정차 추방운동이 시민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확산돼야 한다. 우리는 흔히 질서를 지키면 손해본다는 막연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편리하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우쳐야 한다. 작고 쉬운 것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질서의 싹은 틔워질 것이다.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시민이 질서를 잘 지키고 친절한, 시민정신이 살아 있다고 평가받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나 부터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이번 스포츠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글로벌 시대의 중심에 위치한 인천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축구 야구 등 운동장에서 열리는 게임 뿐만 아니라 기초질서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한 대장정을 지금 시작해야 할 때이다. 손일광 인천본사 본부장

[데스크칼럼] 잠시 머무르는 휴게소 정치는 이제그만

# 2년 6개월전인 2011년 427 분당 보궐선거에서는 강재섭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손학규 민주당 후보가 맞붙었다. 거물들의 빅매치였기에 분당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빅매치 당시 강 후보는 선거기간동안 분당에서 15년간 살았다는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매고 분당주민인 것을 강조하며, 분당의 자존심을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손 후보는 분당출마는 국회 의석을 하나 더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켜 변화의 방향을 분당주민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출마했다. 분당주민들은 손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지역 연고가 없는 손 후보의 출마를 두고 논평을 통해 지역구마저 이리저리 옮기는 모습은 역시나 철새 정치인 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또 분당은 손 후보가 목적지로 가기위해 잠시 머무르는 휴게소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개표 결과 손 후보는 4만1천570표로 51%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3만9천382표로 48.31%의 득표율에 그친 강 후보를 따돌리며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그러나 손 전 대표는 1년 뒤 19대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분당주민들은 손 전 대표의 불출마를 두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결국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의 전하진 의원이 민주통합당의 김병욱 후보를 10%p의 큰 격차로 누르고 의원 배지를 달았다. 분당 표심이 1년만에 뒤바뀐 것이다. 후보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했던대로 손 전 대표가 분당을 이용했다고 생각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 한달 뒤인 오는 10월30일 화성갑과 포항남ㆍ울릉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초미니선거이기에 조용하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선거였지만, 시끌벅적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의 별세로 치러지는 화성갑 보궐선거에서는 고희선 의원의 아들 고준호 농우바이오 전략기획실 리스크관리팀장(32),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회 전 의원(57),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70) 등 5명이 공천을 신청했으며, 당 후보 결정만 남겨 놓은 상태다. 거물 정치인인 서 후보가 화성갑에 뛰어들면서 예선이 본선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돌고, 후보들간에 비난전이 심화되고 있다. 단순히 서 후보가 거물 정치인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김성회 예비후보는 서 후보에게 화성에 단 한달이라도 살아봤느냐라며 맹비난하고, 화성갑 당원협의회 소속 일부 시의원 등도 시대흐름과 지역정서에 역행하는 묻지마식 공천신청을 철회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도 서 전대표는 서울 동작에서 5선을 지냈고, 18대에는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되면서 의원 배지를 내놓은 전례 등을 들어 화성 입성에 반대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서 후보측은 외갓집이 화성과 깊은 인연이 있는 점과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 지역의 숙원사업을 위해 열심히 예산을 따와서 은혜를 갚겠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손 전 대표가 2년전 분당에 이어 민주당 후보로 화성갑에 나온다면 새누리당은 어떤 논평을 낼지 자뭇 궁금하다. 또한 새누리당 후보 공천 심사에서도 같은 잣대로 볼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말로만 지역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지역일꾼을 뽑는 것이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정근호 정치부장

[데스크 칼럼] 명절은 누구에게나 즐거워야 한다

지난 여름나기는 혹독했다. 긴 장마에 이달 초까지 이어진 불볕더위는 건강한 사람까지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살인적인 더위까지 힘을 보탰으니 심신이 편할 리 없다. 김홍성 시인의 시에 흔들지 마세요 너무 흔들어서멀미하다 가을이 왔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다. 흔들리게 한 대상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현재를 사는 사람 대다수는 흔들리며 멀미하다 가을을 맞은 셈이다. 올핸 추석도 이르다. 아침저녁 서늘한 바람이 주는 반가움도 잠시, 코앞에 바짝 다가선 추석이란 놈이 가쁜 숨을 몰아쉬게 한다. 이미 오를 데로 오른 물가에 제수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서둘러 찾아온 명절이 반가울 리 없다. 그래도 어릴 적엔 추석을 앞두고 가슴 설렘이 있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이니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음식 냄새 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쥐여주는 용돈은 짜릿함이었다. 새 옷, 새 양말에서 풍기는 석유냄새는 여전히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사실 명절이라고 해서 다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음식을 장만해야 하는 주부들에겐 귀찮은 연례행사다. NS 홈쇼핑이 자사 전화상담실과 협력회사의 여성 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추석에 가장 부담되는 것을 물었는데 열명 중 네 명이 음식장만 및 차례상 차리기 라고 했다. 나머지는 용돈, 가족 및 친지와의 만남, 시댁방문 등 이었다. 구직자들은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때 친지들이 던지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온통 스트레스다. 고용노동부 취업포털 워크넷이 20~30대 구직자 3천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열명 중 아홉 명이 명절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명절에 듣기 싫은 말은 누구는 취직했다더라, 아직도 취직 못 했니?,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아무 일이나 알아봐라, 빨리 취직하고 결혼해야지 등 이었다. 벌써부터 명절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명절증후군은 명절만 되면 심신이 아프고 우울해지는 증상을 말한다. 소화불량, 전신 무력증에 시달리다가 명절이 지난 후에는 두통, 복통을 호소하며 아예 몸살로 누워버리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이가 단지 며느리들만이 아니라는 거다. 요사이 남편, 부모도 명절증후군을 앓는다고 한다. 명절기간 내내 아내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남편, 명절이 끝난 후 자식들을 떠나 보낸 뒤의 허전함을 달래야 하는 부모들에게서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직후 이혼건수가 급증했다.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이혼통계를 보면 설과 추석을 지낸 직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건수는 바로 직전 달보다 평균 11.5%가량 많았다. 가사일 분담에서 시작된 다툼이 평소 쌓였던 갈등을 폭발시키며 이혼을 선택해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명절은 즐거워야 한다. 모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누구에게든 스트레스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가족 모두 처지를 바꿔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남녀를 막론하고 일을 분담해야 한다. 제사상을 아예 통째로 주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보기부터 음식 장만하기, 설거지까지 모두 다 참여해 아내의 일손을 줄여줘야 한다.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 의류나 명품가방, 액세서리 등 홈쇼핑의 여성 관련 제품 매출이 매우 증가한다고 한다. 주부들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쇼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홈쇼핑업계는 올해도 추석 연휴 마지막 날부터 관련 상품을 대거 준비해 방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부들의 마음을 힐링해 줄 화장품패션잡화 등이 대상이다. 이런 선물을 받으면 주부들이 행복해 한다고 하니 올 추석 후에는 명절 동안 고생한 부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경제도 살릴 겸 관련 상품을 구입해 선물해 보자. 뭐니뭐니해도 아내가 행복해야 집안이 화평하다.

[데스크칼럼] 수원 금곡동 ‘백구 이야기’

올해 초 겨울 어느날로 기억한다. 이때부터 아침 출근길마다 만나는 백구 한 마리가 있다. 훤칠한 키(?)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이 백구는 수원 금곡동에 자리 잡은 한 아파트 특정호수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앉아 있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곤 한다. 반년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침 7시쯤이면 나타나는 백구의 눈에서 비치는 서글픔과 쓸쓸함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 한켠을 저려오게 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 백구의 사연을 종합해보면 이렇다.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인이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갔다는 내용과 주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밖으로 놀러 간 백구를 찾지 못해 생이별했다는 사연 등이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헤어진 주인을 향한 백구의 애틋한 마음을 모든 이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듯 말 못하는 동물도 자신을 떠나버린 주인에 대한 아련한 정을 느끼며 마음 아파하는데 우리의 인간사는 어떨까? 인간사가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통속 소설의 단골 주제처럼 일상사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별은 죽음이나 남녀간의 사랑 등 자연의 이치에 따른 것이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이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이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버림받는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존 그 자체가 외롭고 고통을 받는 피해자이다. 혼돈의 사회속에 실직과 빈곤, 이혼, 부모의 가출과 미혼모 등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해마다 전국적으로 8천여명에 달한다. 말 그대로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상당수의 아이가 세상의 풍파속에 무차별적으로 내팽개쳐지고 있다. 경기도내 아동복지시설(고아원 등)도 지난 2011년 163개소에서 1년만에 172개소로 많아졌으며,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도 2천700여명 선을 유지할 정도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무책임하게 아이들을 버리는 이 사회의 풍토는 소중한 목숨까지 빼앗아버리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혼자 키우자니 경제적 부담에다 보육시설을 통해 입양을 하자니 절차가 까다로운 관계로 부모 스스로 아이들을 살해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의정부에서 자신이 출산한 갓난아이 3명을 잇따라 버린 30대 여성은 아직도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의 전형적인 산물이다. 이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목숨까지 잃은 영아들이 올들어 현재까지 150건을 훌쩍 넘어선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살아가기에 어려운 조건인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따라서 영유아 사건의 당사자가 대부분 미혼모인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버리고 이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진심 어린 보호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지난해 8월부터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고 입양절차를 강화한 입양특례법을 도입한 이후 오히려 입양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아동 유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입양특례법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홍보부족으로 인한 인식부족이 입양감소에 한몫하면서 영아유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삭막하고 살벌해진 사회분위기에 책임을 미루기에 앞서 하루빨리 영유아 유기방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이혼율,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라는 대한민국. 출근길 마주치는 금곡동 백구를 통해서 본 우리 사회가 참 부끄러워진다. 이용성 지역사회부 부장

[데스크칼럼]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인천시 적극 지원해야

수년간 서로 다른 법 적용과 부처 간 이기주의로 개발에 차질을 빚어왔던 인천 아암물류단지 및 국제여객터미널의 토지이용 계획이 최근 확정돼 동북아시아 해양관광메카를 향한 인천항 개발에 날개가 달렸다. 해양 관광객 300만 시대, 제2의 개항을 이뤄낼 획기적인 프로젝트에 시동이 걸린 만큼 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을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이젠 인천시가 공격적인 도시계획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차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아암물류단지 및 국제여객터미널 개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했다. 연수구 송도동 297번지 일원의 새 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계획상 항만부지로 제한된 터미널 인근지역과 항만배후부지 일부가 복합지원용지(67만3천620㎡)로 바뀐 것이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 노력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 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 건설이 논의되면서 배후부지를 특화된 해양문화 관광단지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해당 부지의 완충녹지를 조정하려 했으나 항만법(2006년 배후단지 고시)과 경제자유구역법(2008년) 적용을 받아 당시 국토부와 지식경제부를 설득시켜야만 했다. 각 법에 따라 국토부와 지식경제부가 수립한 토지이용계획은 부처 간 이견조율 없이 수립돼 도시계획상 도로 배치가 다른가 하면 항만배후부지 중앙에 아파트 부지가 배치되는 등 제각각임에도 불구, 양 부처는 이기주의를 내세워 복합지원용지를 마련해야 하는 인천항의 염원을 외면했다. 결국, 인천지역사회와 지역국회의원, 인천시, 인천경제청 등이 나서서 새 정부 출범 후 바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이견을 성공적으로 조정해 5년여 만에 개발계획 변경을 이뤄냈다. 인천항만공사는 변경된 배후부지에 디즈니랜드,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세계적 레저명소 개발로 이름 높은 커닝햄사의 자문을 받아 확보한 복합지원용지를 워터 시티(Water City)를 콘셉트로 하는 레저형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오랜 기간 바다와 단절된 공간에서 살아 바다의 매력을 쉽게 느끼지 못하는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엔터테인먼트 센터, 호텔, 휴양형 리조트, 한류공연장 등을 조성해 밀려드는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 유치 등 해양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것이다. 올해 총 111척의 크루즈가 16만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인천항에 입항해 1인당 46만원 쇼핑에 따른 최소 73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인천항만공사의 이 같은 계획은 제2개항에 걸맞는 획기적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도 해외 관광객이 인천 편안히 체류하면서 국내 관광을 즐기고 새로운 관광명소를 찾아올 국내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은 필수다. 따라서 인천시는 현재 송도 68공구로 연장을 추진 중인 인천지하철 1호선을 3㎞밖에 떨어지지 않은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진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서둘러야 하며 추후 유관부처 협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항만지구이자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대한 투자 활성화는 물론 국가 전체 성장 동력을 견인하기 위해 기재부가 송도를 유망 서비스산업 발전 허브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견인하는 일인 만큼 인천시의 적극적인 화이팅을 기대해 본다.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데스크칼럼] 朴 대통령 訪仁, 대한민국-인천 상생 출발점 되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인천시청을 찾아 인천은 최첨단 공항과 세계 수준의 항만이 있고 경제자유구역(IFEZ)까지 더해져 특화된 창조도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인천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와 영종복합리조트(외국인전용 카지노 포함) 사전 인허가 등에 대한 긍정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인천시청을 방문한 대통령이 인천시의 현안을 조목조목 살펴가며 지원 견해를 밝힌 것은 인천 미래에 대한 기대감 갖게 한다. 사실 인천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0월 출범한 IFEZ를 통해 창조 도시로 도약할 기회가 있었지만, 각종 정치적 논리에 떠밀려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 잔재는 아직도 IFEZ 곳곳에 남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영종지구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외국인 카지노 사전 허가 문제가 대표적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투자금을 준비하고 복합리조트 개발의 선도사업인 외국인 카지노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사업비 중에 외국인 카지노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 안밖에 그치고 있지만, 정치적, 업계 간 이해관계 등에 얽매어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복합리조트 사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글로벌 소비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일자리 양산형 서비스산업으로 영종지구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맞게 된다. 다행히 박 대통령이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복합리조트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확인한 만큼 올 연말 사전 승인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본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인에서 얼마 전 세계적인 연구기관(영국 이코노미스트의 EIU)에서 인천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로 선정했다고 들었으며, 녹색기후기금 유치 등으로 관광산업과 MICE산업 같은 지식 서비스산업의 토대가 잘 갖춰 있다고 평가했다. 인천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전국 1위, 비행시간 3.5시간 이내 1백만 명 이상 도시 51개 인접, 인구증가율 전국 1위, 고용률 7대 특ㆍ광역시 중 1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할 국제도시로서의 기본 여건이 탄탄하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동아제약, LG전자, 하나금융타운, 신세계ㆍ롯데, 코오롱 등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입주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헬라 체크로흐 GCF 사무총장은 21일 인천을 방문해 인천이 재산림화와 도시화, 산업화 등 환경과 관련된 세계의 모든 지식을 주도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이 GCF 유치를 통해 세계 경제와 가장 밀접한 환경 관련 지식과 기술, 정보의 메카로 자리 잡으면서 대내외적인 국제도시 여건을 차곡차곡 다져가고 있다. 인천은 박근혜 정부의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남북문제 등을 경제자유구역과 AG 및 남북 평화정책을 통해 풀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어 정부와 인천 간의 상생이 가능하다. 인천시도 제3연육교 문제와 AG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그동안 중앙 정부와 각을 세웠던 기조에서 탈피해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중앙 정부 지원 요구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 대통령의 2013년 방인(訪仁)이 인천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대한민국과 인천이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류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데스크칼럼] 지방재정위기, 선심성 예산부터 골라내야

경기도가 올해 재정운영결함이 1조원을 넘는다며 4천400억원대의 감액 추경을 추진한다고 한다. 올 연말까지 1조511억원의 재정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 가운데 세수결함만 4천500억원으로 추산됐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감경추경을 추진하고 나선 이유로 7월 취득세 감면 종료와 영구 인하 방침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취득세 등 도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경기도는 1조원이 넘는 재정결함을 메우기 위해 9월 추경에서 SOC사업비와 경상비 등을 삭감해 1천185억원, 세수결함에 따른 법정경비 감액 4천953억원 등을 통해 6천138억원의 세출을 줄인다는 방안이다. 경기도의 감경추경은 IMF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재정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기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60.1%다.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11위로 그다지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작년말 기준으로 경기도의 빚은 3조4천3억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다. 왜일까?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거래세가 줄면서 세수는 안 걷히는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적지 않은 선심성 예산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결국 쓸 곳은 많은데 반해 빚은 계속 늘어나니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감경추경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전철 논란을 불러온 용인시는 더욱 심각하다. 용인시의 재정자립도는 63.8%로 전국 7위다. 문제는 역시 빚이다. 용인시의 빚은 6천253억원(6월 기준)으로 전년 3천139억원에서 두 배나 늘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로 전국 244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 재정건전성이 가장 나쁜 것이다. 수없이 회자됐던 선심성 공약에서 비롯된 경전철 사업때문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7천787억원을 운영사에게 물어줘야 한다. 현직 시장으로서는 앞선 시장 탓을 하며 억울해 할 수도 있다. 용인시 역시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300억원 이상을 삭감데 이어 9월 이후 2차 추경에서도 감액 예산을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재정위기는 비단 경기도와 용인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중 15곳이 재정자립도가 50%가 채 되지 않는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와 같이 불경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칫 대형사업 하나 잘못하면 그대로 위기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또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우리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시는 지난 7월 파산을 선언했고 2000년 이후 파산보호신청을 한 지자체만도 36곳에 달한다고 한다.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무엇보다 민선 단체장들이 과시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격에도 맞지 않는 국제행사 및 축제 등에 과도한 예산을 쏟아 부은 것도 한 요인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 부채(지방채 기준) 규모는 27조1천252억원이다. 공기업 부채 등을 합하면 100조원을 넘는다. 개인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서고 지방정부 빚도 100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가 재정위기로 경쟁력을 잃으면 당연히 활력이 떨어지고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급격히 추락시킬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하는 이유다. 그러려면 우선 표만을 의식해 내놓은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부터 골라내야 한다. 2014년 6월4일, 6번째 민선단체장들을 뽑는 선거를 치룬다. 이른감이 없지 않으나 더이상 우리 살림이 황폐화 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살고있는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어떤지 되짚어 보고 그 결과를 선택기준으로 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일형 사회부 부국장

[데스크 칼럼]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의 리더십

천신만고 끝에 8회 연속 월드컵 축구대회 본선진출에 성공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2014년 6월에 열릴 본선무대에서 2회 연속 16강 진출의 1차 목표를 위해 44세의 젊은 사령탑 홍명보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최강희 전 감독이 8회 연속 본선 진출의 책무를 완수하고 대표팀 감독을 사임하면서 국내ㆍ외 유명 감독들이 내년 본선 무대를 지휘할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으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지난해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축구 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을 이끌어낸 홍 감독이 낙점했다. 대부분의 축구 관계자들과 팬들은 그가 사령탑으로 부임한 것을 환영했지만, 일부에서는 젊고 유능한 지도자인 그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성적이 부진할 경우 입을 상처를 우려하면서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에게 맡기고, 그가 충분한 경험을 쌓은 뒤 지휘봉을 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대한축구협회와의 교감을 통해 역대 한국 월드컵대표팀 감독으로는 가장 젊은 나이에 감독으로 부임했다. 홍 감독은 대표팀 감독직 수행을 위해 코치 수업을 받던 러시아 안지에서 지난 6월 24일 귀국, 지금부터 대한민국 축구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뒤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하나의 팀(One Team), 하나의 정신(One Spirit), 하나의 목표(One Goal)를 월드컵 본선무대를 향한 슬로건으로 천명했다. 이어 홍 감독은 대표선수들의 품격과 마음가짐을 강조하면서 동안시안컵 대비 훈련에 파주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에 입소하는 선수들에게 정장차림에 정문부터 숙소까지 도보로 입장할 것을 주문했고, 자신부터 이를 몸소 실천에 옮겼다. 이에 대해 홍 감독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부적인 규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작부터 파격적인 그의 언행에 모든 축구팬들은 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홍 감독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고, 첫 시험대인 2013 동아시안컵(7월 20~28일)에 나섰다. 유럽파들을 모두 제외한 채 K리거와 J리거들로 1기 홍명보호를 꾸린 그는 불과 사흘의 짧은 소집기간에도 불구, 호주와의 첫 경기부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피드와 끈끈한 조직력을 선보이며 활력소를 불어 넣어 기대에 부응했다. 호주전과 중국과의 2차전에서 득점없이 무승부, 숙적 일본과의 최종전에서는 1대2로 패했지만 축구팬들은 실망하지 않았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과 비록 유럽파가 제외된 1.5군 격의 대표팀 테스트 과정에서 희망을 봤기 때문이다. 홍 감독은 그동안 대표팀 주장으로 4강 신화를 일궈낸 2002 한ㆍ일월드컵과 19세이하 국가대표팀, 런던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지내면서 친화력과 소통을 실천하는 형님 리더십을 통해 축구팬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줬다. 홍 감독은 현역시절 동료들로부터 흥부라는 별명이 붙어졌다. 외형적으로 강한 카리스마를 풍겼지만 동료들에게는 언제나 배려심이 많고 다정한 맏형과도 같았다. 리더의 자질은 조직을 장악하는 통솔력과 책임감이 앞서야 한다. 홍 감독은 지난 동아시안컵 일본전을 마친 뒤 우리 선수들은 잘 싸웠다. 패배의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고 팀원들을 격려하며 결과의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리더십은 팀원이 지도자를 리더로 인정할 때 형성되며, 팀원들은 리더의 언행을 인식하고 그의 영향력을 인정할 때 그에 대해 헌신하게 된다. 또한 리더십은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과업과 구성원에게 끼쳐지는 리더의 영향력이다. 홍 감독의 리더십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홍 감독의 리더십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더들이 본받기에 충분하다. 황선학 체육부장

[데스크 칼럼] 전두환과 미술작품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압수수색에서 미술작품 수백여점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 사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 추징금을 환수할 목적이다. 그런데 이번 검찰 수사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전씨 일가가 보유한 미술작품들이다.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파주 시공사와 연천 허브 빌리지 등에서 압수된 미술품이 300여점이 넘는다고 하니 세인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듯하다. 전 대통령의 사저와 일가 사업체 창고 등에서 어른키 두배 만한 대형 미술작품들이 연이어 나오는 장면이 방송을 탔다. 이렇게 압수한 작품은 국내외 유명작가들이 그린 동ㆍ서양화, 서예 족자, 도자기는 물론 동남아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황동불상까지 다양했다. 국내 미술의 거목으로 꼽히는 박수근, 천경자, 이대원 화백의 그림도 압류한 미술작품 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 이탈리아 조각가 스타치올리 등 외국작가의 작품까지 나왔다고 하니, 전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작품들로 미술관을 지어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현재 압류한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작품을 놓고 설왕설래가 진행중이다. 작품의 가치가 높다느니, 낮다느니. 진짜 좋은 작품은 찾지 못했다느니 추측이 난무한다. 본질은 과거 권력자의 비자금 환수지만 이 과정에서 발견된 미술작품들. 이는 분명히 미술계와 미술작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작가는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만든다. 작가의 작품이 인정받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상에 인정받은 작품들은 극소수다.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유명 작가가 고인이 될 경우 작품의 가치는 더욱 치솟는다. 그것은 고인이 된 작가가 다시는 창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술적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권력자나 재벌들이 이같은 미술 작품들을 다른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벌 관련 비리 수사에서 비자금 은닉과 불법증여 등 탈세의 방법으로 종종 고가의 미술작품이 등장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때마다 해당 유명 미술작품은 세간의 화제가 됐다. 그러나 화제가 되는 주요이유는 작품의 가치보다 천문학적인 가격이다. 어떤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인지보다는 미술작품 가격이 수백억원이니, 수천억원이니 하는 점만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다. 작품 세계를 돈이 지배하는 세상. 미술품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과거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그렇게 왜곡시켜왔다. 어떤이는 미술작품이 연루된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 조롱한다. 그러나 본질은 이들이 예술작품을 부적절하게 활용해 예술작품을 모독한다는 평가가 맞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명품 도자기도 주인이 개밥그릇으로 쓰면 개 밥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 일부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다시는 미술작품을 모독하지 않도록 사회적 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작품을 가격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는 성숙한 시각을 키워보자. 이선호 문화부장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