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남양주 개물림 사건' 60대 견주에 징역 1년 선고

지난해 남양주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된 인근 불법 개사육장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지만 인명사고 이후 범행을 엄폐하려 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과 피해자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남양주 진건읍 한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의 목 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돼 업무상 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줄곧 "사고견 견주는 내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씨(74)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2-11-10 15:48

남양주시 공무원 16명 ‘징계취소’…도 감사관실 “사과도 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간 불협화음으로 피해를 입은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에 대해 ‘징계취소’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지난 10월14일 직권재심의 절차를 거쳐 남양주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며 “당사자 등과 간담회도 가져 충분히 의견을 교류하고 사과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남양주시에 2017년 7월19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을 감사범위로 하는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치사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가 계속 자료를 요구하자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헌재는 지난 8월31일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도는 지난해 9월17일 ‘남양주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 등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 요구한 바 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2-11-09 17:25

남양주 창문도 없는 시립합창단 연습실…환경 개선 시급

남양주시 호평체육문화센터 소리홀에 위치한 시립합창단 연습실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다. 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2004년 창단된 시립합창단은 판소리와 오페라를 접목한 ‘판페라’를 국내 최초로 선보였고 매년 신년음악회, 송년음악회 및 수차례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매년 오페라 공연을 개최하는 시립합창단은 남양주가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단원들이 연습하는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취재 결과, 연습실은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비상대피 시 탈출하기 매우 어려워 보였다. 게다가 단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는 ‘소리홀’ 건물 내부에는 창문이 단 한 개도 없어 환기조차 불가능했다. 건물 내부에는 화장실도 없어 단원들은 밖으로 나가 체육문화센터 건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면적 207㎡인 좁은 공간에서 단원 50여명이 연습하기에는 좁아 보였다. 실제로 한 쪽에선 악기연습, 또다른 비좁은 공간에선 안무연습, 나머지 단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연습실이 남양주시립합창단 전용이 아닌 공용연습실이라는 점이다. 남양주시립합창단은 일주일에 3회, 3시간씩 이곳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남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민간 오케스트라 단체 등도 요일마다 번갈아 가며 이곳을 사용 중이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내부적으로 시설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2-11-09 16:33

남양주시·고려대·㈜세스코, 동양하루살이 방제 위한 산·학·관 MOU 체결

남양주시가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위해 고려대 및 ㈜세스코와 손을 맞잡았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청 여유당에서 고려대 및 ㈜세스코와 동양하루살이의 친환경 방제를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곤충생태학 연구 경험이 풍부한 고려대 연구진과 국내 해충 방제 분야 일류 기업인 ㈜세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동양하루살이의 생태 습성과 대량 출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남양주시는 동양하루살이의 생태환경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고려대는 생태학적 연구를 통한 동양하루살이에 특화된 방제 기법 제시, ㈜세스코는 자체 설비를 통한 시범사업 추진과 첨단 방제 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동양하루살이의 생태 연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 기술이 개발되길 기대한다”며 “세 기관이 힘과 뜻을 모아 성과를 이룬다면 산·학·관 실질적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2-11-09 15:59

남양주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건의…올해만 세번째

남양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또다시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이어 전날 또다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특히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남양주를 방문한 당시에도 이를 건의하는 등 일관되게 해제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6월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등을 제외한 남양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시는 관련 민원이 계속 커짐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 등 해제요건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힘써왔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이 가능한데, 남양주는 올해 초부터 주택가격 상승률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법적 해제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 주택상승률은 올해 초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근 해제된 도내 5개 시·군 주택시장의 양상과 다를 것이 없어 남양주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이자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주민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이뤄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열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선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남양주를 해제지역에서 제외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2-11-09 09:38

남양주에 첫 대학병원?…고려대의료원, 미래병원 건립 추진

대학병원이 전무하던 남양주에 첫 대학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남양주시와 고려대의료원 등에 따르면 고려대의료원은 고려대 의대 100주년인 2028년 건립을 목표로 남양주에 ‘미래병원’을 추진하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안암·구로·안산병원에 이은 고려대의료원의 4차 병원이다. 이번에 건립을 추진하는 병원은 ‘미래’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첨단 맞춤형 진료와 의과학 연구, 혁신 의료인재 양성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수년 전부터 고려대의료원은 그동안 지역에 대형 의료기관 유치를 희망하는 여러 지자체로부터 신설 병원에 대한 러브콜을 받아 왔다. 그러던 중 남양주지역 내 풍부한 의료수요를 갖추고 주변 인프라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 고려대의료원의 차별화된 ‘메디컬 콤플렉스’를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내다봤다. 고려대의료원과 남양주시 등은 지역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접근해 세부 구상을 만들어가는 한편 기획 초기 단계부터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도시개발계획 및 인프라, 관련 규제, 파급효과 등을 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여건과 상황에 따라 입지 조건과 규모, 연계시설 등의 정책적 지원과 속도가 다른 점을 고려해 협의를 통해 병원 건립 컨소시엄 구성 및 세부 사업실행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빠르게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고려대의료원 관계자는 “이번에 건립하는 미래병원은 스마트 헬스케어 허브이자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남양주시와 협의해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왕숙3기 신도시, 백봉지구 등 다각도로 최적의 병원 입지를 검토 중인 단계로 계속해서 고려대의료원 측과 접촉하고 있다”며 “남양주에 대학병원이 없었던 만큼 병원이 건립되면 의료 인프라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2-11-06 13:18

남양주 기록문화센터 건립 부지 변경…2024년 준공 목표

가칭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 건립을 놓고 다산동 주민들이 반대(경기일보 9월30일자 8면) 중인 가운데 건립 부지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남양주시청 제1청사 측면 유휴 부지에 남양주시 문서기록관을 건립하기로 결정,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서고의 만고율이 99%에 달해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를 다산동 6018(공공 청사 2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시청 기록물을 보관하는 곳인 만큼 시청 근처나 다른 부지에 건립해 달라고 반발했다. 이에 시는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과 직원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건립 위치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문서기록관이 신설되면 기존 기록관의 기록물 보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시장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무원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용주의 정신에 입각해 현재 제1청사 측면 유휴 부지를 이용해 남양주시 문서기록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남양주시 문서기록관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2-11-04 14:11

남양주 무단방치 자전거 ‘골머리’…강제처분 최소 24일

남양주 도심 곳곳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제 처분에 상당한 시일과 인력 등이 필요해서다. 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이날까지 3년 동안 자전거 거치대, 차도·인도 등 공공장소에서 수거된 무단 방치 자전거는 2020년 127대, 지난해 121대, 올해 258대 등 총 506대에 달한다. 남양주의 경우 사유재산인 무단 방치 자전거를 주로 시민들의 민원을 통해 수거하고 있다. 민원이 접수된 후 현장을 방문해 방치됐다고 판단된 자전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에 따라 경고장을 부착한다. 경고장이 붙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도 방치가 지속되면 임시보관소로 강제 이동 후 14일 이상 홈페이지 공고한다. 그런데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자전거는 매각 및 기증하고 있다. 무단 방치 자전거가 강제 처분되려면 최소 24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는 데다 수거 전용 차량도 없어 관용차량을 지원 받아 현장에 나갈 경우 1~2대 만 옮길 수 있는 실정이다. 방치 자전거 보관소는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해 있는데, 올해 초 확장공사를 통해 기존 200여대에서 350여대로 수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늘어나는 무단 방치 자전거로 인해 포화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자전거를 폐기할 경우 관할 구청에 대형폐기물을 신청한 뒤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번거로운 탓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자전거마다 고유번호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 ‘자전거 등록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지난 19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에게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등록자 우대 근거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폐자전거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2-11-03 16:17

남양주 합동분향소 추모…“좋은꽃 피워주길 바랄게”

“너를 위해 아줌마가 매일 기도할게. 미안해” 2일 오전 9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마음’이 담긴 국화꽃이 수북히 쌓여있었다. 쌀쌀한 날씨인데도 희생자들과 비슷한 또래의 자식과 손자를 가진 부모와 조부모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지하철 입구로 가던 중 분향소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조문객들의 표정과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더 무거웠다. 분향소 앞에 선 시민들은 두 손을 꼭 쥐며 이 일이 마치 내 책임이라도 되는 듯 깊이 머리를 숙였다. 추모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는 못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문을 마친 뒤에도 분향소를 떠나지 못하고 말없이 분향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정현지씨(43·가명)는 “아들 또래 아이가 그저 놀러 나갔을뿐인데 그런 일을 당해 부모로서 미안하다”며 “꿈도 제대로 못 펼치고 떠난 아이야.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꽃을 피워주길 바랄 게”라고 말했다. 남양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양주시가 지난 1일 평내호평역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후 5시부터 조문을 시작했는데도 시민들의 추모는 계속 늘고 있다. 전날 134명에 이어 이날 오후 1시 기준 총 275명의 시민이 분향소를 찾았다. 합동분향소는 국가애도기간인 오는 5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사망자들에 대해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추모할 수 있도록 헌화 및 분향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조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 직원을 상시 배치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조문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남양주 거주자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 등이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2-11-02 16:39

남양주 별내면 야산에 산불…헬기 5대 투입 진화중

2일 오전 6시께 남양주 별내면 용암리 야산 중턱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헬기 5대와 산불 진화장비 23대, 산불진화대원 130여명 등을 투입해 진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완료한 뒤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2-11-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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