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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선거법에 예비 후보들 “헷갈려”

슈퍼맨 복장 선거운동 안되고 스파이더맨 복장은 되고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통하면 5회 제한이지만 SNS는 무제한 도선관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6ㆍ4 지방선거를 두 달 남짓 앞두고 경기도내 출마자들이 애매한 선거법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31일 지역정가와 예비후보자들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이 상식을 벗어나거나 애매한 조항이 많아 일일이 선관위에 문의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내 광역의원 출사표를 던진 A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에 게시할 현수막에 슈퍼맨 복장을 한 본인 사진을 넣었지만 슈퍼맨 복장으로 선거 운동에 나설 경우 특정 출마자를 연상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을 받아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선거 운동에 나섰다. 또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은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경우 위법이지만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와 관련,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B 예비후보는 함께 다니는 경우라는 부분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후보와 선거사무장이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있어야 하는지, 예비후보자가 화장실에 가거나 길 건너편에 있는 경우 선거사무장이 명함을 돌리는 게 가능한지 등이 불명확하다 보니 불편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가 유력 정치인과 함께 사진을 찍은 적이 없음에도 당선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만나 사진을 찍은 것처럼 합성해 이를 각종 선전물에 게시하는 경우 허위사실 공표로 분류돼 선거법에 위반되지만 유력 정치인과 본인의 사진을 병렬적으로 배열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예비)후보들의 문자메시지 발송업체를 통한 대량 메시지 전송은 5회로 제한돼 있지만 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전자우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메시지 전송에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이 복잡하고 애매하다기보다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마자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며 선거법은 공명한 선거를 통해 건전한 경쟁을 하고 부정 선거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출마자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애매한 법령이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법 조문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보니 자의적인 해석의 폭이 넓어지면서 출마자들이 헷갈릴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선거 송우일 기자 2014-03-31 21:25

새정치 경기지사 후보 경선룰 잠정 결정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이 여론조사 50%, 시민배심원제 50%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새정치연합은 31일부터 오는 2일까지 광역단체장 후보자 경선 공모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4월10일을 전후로 경선을 시작, 4월 말까지 경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30일 전국 시도당위원장들과 6ㆍ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지사 후보 선출 방식은 4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50%, 시민배심원제 50%로 하되 구체적인 여론조사 방식이나 시민배심원제 선정 및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론조사 방식이나 시민배심원 선정 방식에 따라 각 후보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설문을 지지도 또는 인지도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데다 특히 시민배심원의 규모나 대상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내 조직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김상곤 예비후보의 경우 시민배심원의 규모를 100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반면 김진표 의원의 경우 300~500명의 대규모 배심원단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심원 대상에 대해서도 원혜영 의원의 경우 여당 지지세력의 역선택 등의 사례를 우려해 당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김상곤 예비후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위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각 후보간 세부적인 경선룰에 대한 의견이 팽배하면서 세부적인 조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공천관리위원장은 우선 후보자 공천신청 제출서류를 추가로 받고 후보자의 엄격한 검증을 위해 통상 20년으로 돼 있는 실효된 형을 포함해 벌금 100만원 이상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물론이고 수사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도 제출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또 최근 3년간 기부금 내역서를 요구해 후보자의 도덕성, 사회적 책임의식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키로 했고 공천 평가에서도 기부금, 사회봉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반영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 심사 배제 기준과 관련,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에 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모두 심사에서 배제키로 했다며 심사배제 예외 규정도 공천관리위원회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선거 정진욱 기자 2014-03-31 21:23

“일자리 예산 2%로 확대, 年 20만개씩 창출”

김진표 일자리 123 매니페스토 공약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주자인 김진표 의원은 31일 경기도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경기도 고용공시제 도입을 통한 연간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에 두는 일자리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준비된 경제도지사, 경제 전문가로서 일자리 1등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혀. 그는 현행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재편, 확충하고 경기지사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직접 챙길 것이라며 일자리위원회를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지역단위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 이와 함께 경기도내 기업들의 고용 증가 내용 등을 분기마다 공시하는 고용공시제 도입도 선언. 김 의원은 최우선적으로 도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의 비중을 전체 예산의 2%에 해당되는 3천억원까지 확대하겠다며 지난해 연간 6만5천개 증가에 그쳐 전국 일자리 증가의 16.9%에 불과했던 경기도 일자리 창출을 연간 20만개로 늘리겠다고 주장. 원유철, 한노총 경기본부 방문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 확대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31일 도지사가 되면 도 차원의 노사민정 협의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한국노총과 함께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립하고 노동정책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원 의원은 이날 수원에 있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를 방문,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혀. 간담회에는 허원 경기본부 의장을 비롯해 김용복 수석부의장, 임이자김길섭 상임부의장과 김대식 평택지부 의장 등 각 지부 의장들이 참석. 허 의장은 원 의원이 정무부지사 시절 경기지역본부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장학금 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서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노동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 발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 이에 원 의원은 경기지역본부가 노동자의 권익신장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경기지역본부가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 특히 그는 도지사에 당선되면 통상임금, 근로시간 개선 등 노동현안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정병국, 용주寺 등 방문 불심 잡기 동분서주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은 31일 USKR(유니버설스튜디어코리아리조트)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한류 확대를 이끌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 정 의원은 이날 화성갑 당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8년째 묶여있는 화성지역 숙원사업인 USKR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임에도 토지매입비 문제로 발이 묶여 있다는 것은 큰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당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경기지역 대선공약 사업이자 우리 문화산업의 한 획을 그을 USKR 사업 실천을 위해 힘써 왔으며 USKR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상화 관련 용역이 진행 중. 정 의원은 국가소유의 토지는 산출근거가 아닌 발전가능성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며 중앙 정부가 나서서 소유주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해 부지가격 인하 및 무상임대 방안 등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 김영선 도청 국가대표 女컬링팀 사태 관련 부처 책임 물어야 ○새누리당 김영선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31일 도청 소속 국가대표 여자컬링팀 문제와 관련,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관련 부처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김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역도스키빙상에 이어 컬링까지, 체육계는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지적. 특히 그는 도가 도의적 책임을 물어 코치를 해임조치한 데 이어 감독까지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제는 개인 한명의 사퇴로 모든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컬링팀 선수들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컬링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높고 국가대표 선수가 도청 팀 전부이기 때문에 후진양성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면서 선수 사기진작이나 선수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요소를 잘 파악해서 도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혀. 김상곤, 앉아가는 아침 교통 공약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김상곤 예비후보는 31일 공공버스 투입과 2층 열차 도입 등이 담긴 교통정책 앉아가는 아침을 발표. 김 예비후보는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도로와 철도,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교통인프라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활용해 교통편의를 극대화할 것인가를 검토했다며 앉아가는 아침 실현을 통해 경기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 그는 앉아가는 아침 정책 실현을 위해 △경기이동자유공사(가칭)을 통한 공공버스 및 전세버스 300대 투입 △수도권수요대응형 버스(e-버스) 활성화 △경기도순환버스 공급 확대 △전철 및 KTX의 2층 차량 도입 추진 등을 제시. 김 예비후보는 공사버스와 전세버스는 낮에는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에 활용하고 출퇴근시간에는 서울 출근자들의 출퇴근을 도울 것이라며 연간 100억원가량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 강해인ㆍ김재민ㆍ정진욱기자 hikang@kyeonggi.com

선거 강해인 기자 2014-03-31 21:23

김인겸 “미사리에 사계절 가족형 체육공원 조성”

○새누리당 김인겸 하남시장 예비후보는 31일 하남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계절 가족형 체육공원 조성을 약속.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사리 고수부지를 활용한 사계절 레저스포츠 기능 강화를 통한 미사리고수부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가족단위 놀이문화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사계절 가족형 체육공원 도입을 통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 이어 그는 하남시에는 스포츠체육관련 동호회원이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비해 사계절 연습장 등 제반 시설은 부족하다며 사계절 스포츠 실내연습장을 도입해 스포츠산업 활성화 기반을 만들겠다고 주장. 또 1등 하남을 만들기 위한 최대 지상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복지하남을 만드는 것이라고 가족단위 놀이문화가 가능한 체육공원을 도입, 하남시민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설명. 하남=강영호기자yhkang@kyeonggi.com

선거 강영호 기자 2014-03-31 21:19

박주원 “1004도시 안산! 행복한 3색 어울림”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원 안산시장 예비후보는 30일 안산이란 지명이 올해로 1천4년째를 맞은 뜻 깊은 해라며 안산사랑 월요정책-day를 통해 정책공약 3번째인 1천4도시 안산! 행복한 3색 어울림을 발표. 이어 그는 시장 재임시 구상했던 돔구장을 문화예술체육 3색이 어우러진 복합 돔구장으로 조성 △힐링, 치유, 교양, 영어 교실 등 어머니를 위한 강좌 운영 △박물관시민장터친환경 푸드존 조성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산자원봉사센터 입주 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 또 청춘문화대학을 설치, 65세 이상 노인들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안산스마트허브단지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고 약속. 이밖에 복합 돔구장에 어린이청소년 전용극장, 음악당, 아트갤러리, 영화관 등을 설치하고 돔구장 완성을 통해 프로야구 11구단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도 공개.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선거 구재원 기자 2014-03-31 21:19

권진수 “혁신학교 폐지… 학교혁신법 제정”

권진수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혁신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3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학교를 폐지하고 학교혁신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의 교육정책을 밝혔다. 그는 혁신학교는 지난 5년간 갈등유발ㆍ예산낭비라는 학교간 불공정 문제 외에도 신통치 않은 교육성과로 지탄받고 있다며 경기교육을 살리기 위해 혁신학교를 폐지하고 교육효과성과 학교간 형평성을 높일 학교혁신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혁신학교의 폐지가 학교 혁신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 도내 모든 학교와 학생에게 골고루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혁신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피해와 혼란 우려에 대해서는 혁신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기대 이익이 보장되고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중앙정부 소관인 학교혁신법을 제정해 교육의 기본방향을 지덕체에서 체덕지로 변경,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방안도 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선거 이지현 기자 2014-03-31 21:19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명지역 지방의원 “시장 후보 단일화” 촉구

○광명시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의원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 후보 단일화를 촉구. 정대운ㆍ박승원ㆍ김성태 도의원과 정용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5명 등은 31일 오후 광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의 광명시장 후보 단일화로 거짓말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원 투표를 통해 당론을 모으고 꾸준히 공천제 폐지를 주창해 왔으나,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거짓말 정권임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시 도의원은 모든 방법과 지혜를 모아 거짓말 정권 심판을 위해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선과 가치를 함께하는 광명시장 후보들은 이러한 의지와 시민의 염원을 모아 단일화에 반드시 동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 앞에서 단일화 약속을 천명해야 한다고 일성. 광명=김병화 기자 bhkim@kyeonggi.com

선거 김병화 기자 2014-03-31 21:19

정종흔 “시흥시장 선거자금 마련 펀드 조성”

○새정치민주연합 정종흔 시흥시장 예비후보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고 31일 발표. 정 예비후보는 후원금 없이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펀드명칭은 시흥시의 명물이면서 등록문화재인 소금창고라고 정했다고 공개. 또 그는 시장 후보 선거자금 2억200만원중 75%인 1억5천150만원으로 모금 목표액으로 설정. 그는 시흥에서 처음으로 시민의 도움과 관심을 통해 선거자금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라면서 선거가 끝난 뒤 결과에 상관없이 투자한 시민의 개인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는 방법이라고 강조. 정 예비후보는 소금창고 펀드 운영기간은 31일부터 목표 모금액 도달시까지로 참여금액은 최소 1만원 이상이며 상환은 원금과 이자(년 4.6%)를 합한 금액을 오는 8월5일 각 개인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 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선거 이성남 기자 2014-03-31 21:19

보수진영 ‘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합의

64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후보단일화를 놓고 내홍을 겪었던 보수진영측이 추진체계 단일화를 성사, 본격적 활동에 돌입하면서 보수 대 진보 맞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진춘ㆍ윤옥기ㆍ조성윤 등 전 경기도교육감 3인은 31일 오전 전격 회동을 갖고 후보단일화에 대한 합의를 이룬 뒤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시한과 방향에 대한 공동결의를 밝혔다. 이들은 현재 보수 후보 8명이 일치단결할 수 있도록 전직 교육감들이 앞장 서고 교육ㆍ시민ㆍ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후보를 단일화해 냄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드는데 약속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모든 보수 성향의 후보와 단체들에 (가칭)범보수 후보단일화를 위한 총 연석회의라는 통합된 기구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와 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경기도민협의회 등 양립했던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각각 참여했던 교육계 원로들이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내면서 보수진영의 후보단일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 추진위 실무진들은 당장 1일부터 회의를 시작해 범보수 연석회의의 참여와 개최일정을 확정하고 같은달 중순에 후보자 정책 발표 및 토론회 등을 서둘러 하순에는 단일후보를 선정, 한달 내에 단일화 작업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단일화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각 시ㆍ도의 사례를 참고하고 후보들간 의견을 조율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수진영 예비후보 및 출마 예정자 7명이 지난 24일 도교육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후보를 겨냥해 정치인 출마 반대 의견을 개진한데 대해서는 특정인을 제외할 수 없고 보수진영으로 출마한 누구나 단일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후보간 또는 단체간 서로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고 독자 노선을 걷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보수진영이 분열된다면 책임이 전적으로 해당 후보와 단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철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선거 이지현 기자 2014-03-31 21:19

조창연 “교육도시 의왕, 고교 수업료 전액 지원”

○새누리당 조창연 의왕시장 예비후보는 31일 행복한 교육도시 의왕을 위해 내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 조 예비후보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행복한 교육도시를 이루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인 동시에 시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활성화의 근본대책이라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를 약속.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련, 조 예비후보는 의왕지역 3천600여명의 고교생에게 1인당 수업료 140만원씩 모두 5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의왕시가 지출하는 교육경비 보조금과 의왕도시공사를 폐지하고 건설사업단으로 개편해 발생하는 지원금으로 예산을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 또 고교진학률이 99.7%로 보편화됐고, OECD 34개 회원국 중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의왕시 교육경비조례를 개정해 무상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표명.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선거 임진흥 기자 2014-03-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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