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17년간 무분규 합의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11일 열린 제3차 임금협상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은 2009년 준공영제 추진 이후 17년간 노사 간의 갈등이나 분쟁없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앞서 노사는 지난 1월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에 나섰으나, 의견차의를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3차례의 조정회의 및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종전 통상임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상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로인해 임금은 총액기준, 평균 9.3% 인상했다. 노조는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 파업 등을 지양하는 한편, 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 인상 외의 임금 인상은 동결하는데 동의했다. 이 밖에 운송업체는 2024년도 임금 인상분을 시 재정이 아닌 업체 자체 부담으로 지급 결정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의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우려 없이 평상시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 계층 여름맞이 위해 착착착 캠페인 출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일 인천시청 로비에서 2025년 연중모금캠페인 ‘우리인천,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했다. 캠페인은 연말연시에 몰린 성금 모금을 연중에도 일상화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마련했다. 출범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조상범 인천공동모금회장,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류호인 인천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장 및 기부자 대표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또 반석건설 전주권 대표, 인천상공회의소 박주봉 회장 등 10명이 기부금 전달에 동참해 캠페인의 성공을 응원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마련한 성금 4억3천만원을 지역 돌봄 취약계층의 여름나기에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출범식에 함께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캠페인을 통해 인천지역에 나눔 문화가 연중으로 활성화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많은 힘이 보태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상범 인천공동모금회장은 “기후위기 속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생활 속 기부 문화가 더 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대북방송 중지…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환영”

인천 강화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국방부의 대북방송 중단을 요구(경기일보 2024년 12월18일자 1면)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대북 방송 중단을 공약 등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9일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했다”며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은 이번 조치를 앞으로 방송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중단’이 아닌 일시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중지’로 표현했다. 이는 앞으로 북한의 접경지역 대남 소음 방송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도발 상황에 따라 대북 방송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대북 방송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가 지난 2024년 6월 북한의 오물·쓰레기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했다. 인천 강화 평화전망대에서는 각종 K-POP 음악과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이나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 등의 방송까지 매일 2.3㎞ 떨어진 북한을 향한 대북 방송이 이뤄졌다. 특히 이 같은 대북 방송에 북한도 대남 방송으로 맞대응하면서 강화 송해·양사·교동면 등의 주민 2만2천여명은 개짖는 소리, 귀신소리, 쇳소리 등이 섞인 섬뜩한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용철 강화군수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대북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수면장애와 두통을 비롯한 정신·육체적 피해는 물론, 농가와 관광 산업 등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묵묵무답으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 군수는 “정부의 (대남방송 중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주민과 함께 정부와 국회 등을 오가며 요청한 대북 방송 중단이 이제야 결실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북한도 대남 방송을 멈출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대북방송 극심한 소음… 고통받는 인천 강화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41217580305

해사법원·내항 재개발... 해양·관광거점 꿈꾼다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③]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③ 도시개발·해양항만 분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이 대통령은 지난 선거 기간 인천의 10대 공약과 각 지역별 공약(公約)을 내놨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물론 미래성장동력 확보, 도시개발·항만, 의료·문화·관광, 환경·범시민 숙원사업 등으로 모두 83개에 이른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지역의 묵은 현안이거나,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다. 하지만 국정과제 등에 들어가지 못하면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도심의 군부대 이전 관련 도시개발 및 인천항 내항재개발 등이 이뤄져 인천의 도시발전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이들 공약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나 국비 등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지역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시급하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인천 10대 공약’을 통해 인천의 지역 재정비로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해운항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은 지역 재정비 중 도심 곳곳에 있는 군부대의 이전이 오랜 현안이다. 인천은 2000년 들어 곳곳에서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부대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일대 주민들의 소음·환경 민원 등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부평 산곡동 제3보급단과 507여단, 일신동 제505항공대대, 계양구 귤현동 탄약고 등의 이전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는 물론,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제자리 걸음이다. 군부대 대부분 원도심에 있는데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크다. 지역 안팎에선 정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나 광주군공항이전법 등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국비 등 재정 지원을 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항 내항 일대 174만㎡(52만6천350평)에 해양문화 도심 공간을 조성하는 내항재개발 사업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단순 부지 재개발이 아니라 인천항의 기능 재배치 및 산업·관광·물류 기능 복합화 등 국가 항만 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정부에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설립 등을 건의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부산북항 재개발 추진을 위해 해수부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설립,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제적인 해상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인천에 해사법원 설치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다만, 현행 법 체계에는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규정한 것이 없는 만큼, 국회 차원의 ‘해사전문법원 설치법’ 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또 미래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천해양대학 신설도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대학 신설이나 증설 등의 규제를 받는 만큼, 예외 조항 신설과 관련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 김상길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도시개발이나 항만 등의 문제는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고, 모두 정부 차원의 입법·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또 지역 정치권은 국회 등과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대한민국 관문 '인천공항'에 KTX 연결…국정과제 포함해야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5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 ‘기대감’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①-1]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28 영종 바이오·강화 IFEZ ‘쏠린 눈’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1

인천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출구 찾기 재시동… 유치권·카지노 신규허가 걸림돌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가 5년째 흉물로 방치(본보 2월6일자 1·3면) 중인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미단시티 일대 활성화 방안 찾기에 재시동을 건다. 다만 수백억원대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유치권 및 카지노 허가 상실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 활성화가 이뤄지기 까지가 가시밭길이다. 1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1억5천만원을 들여 ‘영종도 복합리조트 후속조치 및 미단시티 관광레저 활성화’ 용역을 재추진한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4년 11월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지만, 응찰 업체가 없어 용역이 무산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운영의 문제를 진단, 신규 외국인 투자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과 관광·레저 부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년여간 멈춰서있는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복합리조트 전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찾는 절차”라며 “우선 용역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 등을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짓다 만 리조트의 유치권 문제 해결과 카지노 신규 허가 등이 쉽지 않아 실제 활성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시공사 쌍용건설은 사업자인 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 알에프케이알㈜(RFKR)이 공사비를 미납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데만 300억원이 필요한데, RFKR은 한국 사무실을 철수하는 등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당초 계획대로 카지노를 조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 RFKR은 지난 2014년 카지노 예비허가를 받아 복합리조트 사업을 시작한 뒤, 사업 기간을 4번이나 연장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허가 연장을 불허하면서 허가권까지 사라졌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허가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지노가 사행 산업인 데다가 최근 인스파이어 카지노를 개장해 당분간은 카지노 산업에 대한 허가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시공사와 RFKR가 공사비 청구 소송 등을 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이 나오더라도 당장 실행까지는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정부 기조 등으로 인해 신규 카지노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다만 문체부에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청구권을 계속 요청하고 있어 아직 실낱같은 희망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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