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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分權化 역행안돼야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위임했던 인·허가 업무중 상당부분을 다시 환수키로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지자제 실시 이후 시·군에 위임했던 사무 1천629건중 10%나 되는 160건을 환수하기로 한 것은 요즘 말썽을 빚고 있는 수도권 난개발을 막기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한편으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를 낳기도 한다. 지방자치의 본령(本領)은 지방행정을 주민들의 책임과 부담아래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들어가야할 시기에 지방분권화가 확대되기는 커녕 시·군에 위임됐던 사무를 광역자치단체가 상당부분 환수하기에 이른 것은 그만큼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미숙상태임을 뜻하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일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이 큰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오히려 환경보전정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좋은 예이다. 건교부가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와 관광숙박시설 등의 설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대신 수질오염이나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해 허용할 수 있도록한 처사부터가 난센스였다. 민원해소와 세수증대에만 관심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수질이나 자연경관 보전의 철저한 기준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시·군에 위임했던 권한중 상당부분을 이같은 이유로 환수한다해도 광역단체장 역시 선출직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장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의문시 되기도 하는 것이다. 도지사는 앞으로 특히 이런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는 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시·군에 위임한 권한의 일부 환수가 기초자치단체의 미숙성을 구실로 광역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될 것이며, 중앙집권체제적인 권위주의와 독점의식을 드러내서도 안될 것이다. 경기도가 환수하려는 위임사무가 토지·교통·건설·환경 등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위해 광역적 행정 수행상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22 00:00

노작 문학상

한국 근대문학사를 개척한 문인 중 한 사람인 시인 노작(露雀) 홍사용(洪思容)은 1900년 음력 5월17일 용인군 기흥면 농서리 용수골에서 출생했다. 부친 홍철유(洪哲裕)는 대한제국 통정대부 육군 헌병부위를 지낸 인물로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에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노작은 생후 100일만에 부친의 근무처를 따라 서울 재동에서 9세까지 유년기를 보냈으나 부친의 타계와 함께 곧 그의 본적지인 석우리로 왔다. 노작은 석우리에서 한학을 수학했으며 17세 때 다시 상경, 휘문의숙에 입학했다. 휘문의숙 재학시절 정백(鄭柏), 박종화(朴鍾和) 등과 본격적인 문학활동을 시작했다. 노작은 1919년 3·1기미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됐으나 같은 해 6월 풀려 나와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후 문예지 ‘백조(白潮)’와 사상지 ‘흑조(黑潮)’ 창간을 준비하였다. 문예지 ‘백조’만을 창간한 노작은 여기에 ‘나는 王이로소이다’ 등 다수의 시, 소설, 수필을 발표했으며 연극활동에도 참여, 극단 토월회(土月會) 등에서 다수의 희곡 창작과 함께 연출을 맡았다. 올 곧은 선비정신으로 천석지기의 재산을 민족문단에 내놓은 노작은 친일행적이 전무한 해방공간에서 근국청년단(槿國靑年團)운동을 일으키려 했으나 1947년 서울 마포구에서 별세했다. 출생지는 용인, 성장지는 화성이지만 당시가 수원군 시절이었으므로 노작 출생지는 보통 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17,18일 이틀간 오산대학과 석우리에 있는 노작 묘소 시비 앞에서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회, 화성지부, 오산지부 주최로 ‘노작 홍사용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제’가 열렸다. 한국근대 서정시 개척자요, 민족시인인 노작의 문학업적을 기리기 위해 열린 이날 문학제에 참석한 강성구 국회의원, 우호태 화성군수, 유관진 오산시장은 매년 지속적인 문학제 개최를 희망했다. 특히 문인이기도 한 우호태 군수는 ‘노작 문학상’제정 의사도 밝혔다. 문학과 민족을 위하여 의롭게 생애를 마친 노작 홍사용 선생의 문학정신이 향리에서 면면히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2 00:00

휴대폰 가입비 내려야한다

우리 나라의 휴대폰 가입비가 너무 비싸 이를 인하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최근 한국통신 경영연구소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국내 휴대폰 업자들이 신규 가입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가입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OECD 회원국의 가입비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가입비가 10∼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본료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월 1만6천원에서 1만8천원까지 받고 있어 역시 OECD 비교 대상 국가 중 일곱번째로 높다. 그러나 휴대폰 통화료는 10초당 18원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즉 다른 나라들은 우리 나라에 비하여 통화료는 1.1배에서 최고 5배의 수준이다. 통화료가 너무 싸서 오히려 통화를 부추기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휴대폰은 급한 용건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화료가 너무 낮아 급하지 않은 쓸데없는 전화까지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통화를 조장시켜, 통화요금만 상승하고 있는 현상이다. 휴대폰 가입비와 통화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들 요금이 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휴대전화는 2천700여만대에 이르고 있으므로 고령자와 어린이들을 제외하면 거의 한 대씩 갖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일반화된 휴대폰인데도 불구하고 수년전 일부 사업상으로 필요한 수요자만 휴대폰을 가졌던 시대를 상정하여 책정된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전화,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 등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가정에서 과다한 통신비로 인하여 지출되는 경비가 너무 많다. 지난 3월 한 시민단체에서 실시한 가정의 통신요금 실태 조사에 의하면 월평균 수입의 약 6.4%에 달한다고 하니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휴대폰 업체는 비싼 가입비를 인하하여 가계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또한 휴대폰 가입자들도 쓸데없이 휴대폰을 사용하여 통화료 부담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해야 되며, 동시에 너무 많은 통화로 통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양있는 휴대폰 소지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 휴대폰 요금이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며 휴대폰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22 00:00

제2청, 힘이 필요하다

“진정 경기북부시대가 개막됐다고 보십니까?” 경기도 제2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피곤한 몸을 한잔의 소주로 달래면서 내뱉는 한(恨)섞인 푸념이다. 지난 북부출장소 때와 비교해 정원이 80여명 늘어난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야심찬 각오로 뭔가 계획을 세워도 본청의 눈치를 봐야하는등 독자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고 직원들은 입을 모은다. 한 공무원이 허탈하게 털어놓는 실언은 제2청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대변해준다. “‘언제부터 제2청이었느냐’‘제2청이 튀면은 좋을 것이 무엇이냐’는등의 말을 본청으로부터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심지어 이런 말이 나돌기도 한다. “지사님의 뒷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사무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통제아닌 통제를 받고 있어 자체적인 아이템 개발은 힘들다” 이렇게 침체된 조직분위기에서 제2청이 제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 직원은 “지사님 당신이 모르는 일은 절대 오픈시키지 말라는 본청의 지침이 내부적으로 나왔다”고 말한다. 사정이 이럴진대 어느 제2청 직원이 추진력을 발휘해 뭔가 멋진 일을 일궈 내겠다는 미래를 가질 수 있겠는가! “뭣 때문에 그러십니까?” 취재를 위해 문의를 할 때 흔히 접하는 말이다. 직원들이 이렇게 몸부터 살피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직원들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가 통일시대의 중심이 된다고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2 00:00

住公 사기분양 철저 규명을

대한주택공사마저 속임수를 쓰는 세태가 되었으니 개탄스럽다. 주공 경기지사가 대량의 미분양 아파트 해결을 위해 특정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집단분양하는 수법으로 투기를 조장하고 거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케 한 것은 공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용인못할 파렴치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보도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98년 용인시 기흥읍에 지은 영통빌리지 472가구중 283가구가 IMF 사태로 미분양되자 1명의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이를 전량 분양하고도 인기가 좋아 일찌감치 분양이 끝났음을 발표함으로써 가구당 1천만∼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게하는 등 투기를 조장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집단분양받은 부동산소개업자로부터 거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한 사람이 150명에 이르렀고, 이런 분위기때문에 기존 입주자들의 전매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주공측은 지난 9월 부동산소개업자가 미처 분양하지 못한 131가구에 대한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회수한 물량에 대해 재분양공고를 냈다. 결국 주공의 사술(詐術)에 의해 부동산업자로 부터 거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 입주자들만 사기분양을 당한 꼴이 됐다. 더욱이 주공측은 집단 분양받은 부동산소개업자에게 계약자가 명시되지 않은 입주금 납부 사실확인서(백지딱지)를 무더기로 발부, 중간 거래자의 탈세를 도왔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나 이는 억지변명에 불과하다. 투기붐을 부추기고 백지딱지 발행으로 탈세를 방조한 것은 경영상 자구책의 범위를 넘어선 탈선이며 반(反)공익적 행위다.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주공의 설립목적이 무색하다. 주택건설의 일차적 목적이 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물량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데 있음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분양권 전매 허용조치를 투기꾼들이 악용할 수 있게 주공이 방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관계당국은 주공의 집단분양과 투기조장 사실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유사한 사례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21 00:00

학교 통일교육 개편해야

‘6·15선언’ 이후 일선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수술대에 올랐다. 그동안의 통일교육이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거부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은 더욱 그러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학생들의 통일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46%와 55.1%로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또 ‘북한 관련 정보나 지식을 신문이나 방송에서 얻고 있다’는 중학생(93.9%)과 고교생(90.7%)이 대부분이어서 학교에서 이뤄지는 통일교육의 부재실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통일교육의 빈약은 교과서에서부터 심각하다. 현재 초등학교의 통일교육은 2∼6학년 도덕과목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는 단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통일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에 그치고 ‘통일사회에서의 적응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다루지 않고 있다. 중학교 도덕과목의 경우 1학년에는 통일을 다루고 있는 중단원이나 주제가 아예 없으며 2,3학년의 경우에도 분단과 통일의 당위성 등에 초점을 맞추었을뿐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윤리과목은 ‘통일의 과제와 전망’이란 단원에서 다루고 있지만 교과서 맨 뒷부분에 구성돼 있어 3학년 2학기 초에만 잠깐 들여다 보는 수준이다. 교육부의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 지침’ 등에 의거해 내용은 체제·이념중심으로, 방법은 주입식 학습 및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실질적이지 못한 이유는 학교교육이 입시에 매몰돼 교사들조차 통일문제를 외면하고 있다시피한 탓 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는 체제비교 이론 주입보다는 ‘북한 바로 알기’차원으로 북한현실과 정책 등 시사적인 문제를 소재로 학생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분단사를 이해시키는 과정없이 통일에 대한 당위성만 가르치고 체제의 우월성만을 주입하는 식이었던 통일교육에서 화해시대에 대비한 객관적·합리적·현실주의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북한사정을 냉철하게 지켜보며 일선 학교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교육부와 통일부로 이원화돼 있는 통일교육 지원체제도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21 00:00

김치 종주국

국산고추는 매운맛에 단맛이 있고 색소는 강렬하면서 비타민C가 풍부하다. 소금이나 젓갈과 잘 어울려 몸의 지방을 산화시키는 효소를 만들어낸다. 이는 토양과 기후의 탓이다. 원래의 고추맛은 이러지 않았다. 중미 멕시코가 원산지인 고추가 조선에 전래된 것은 16세기 말이다. 신대륙을 점령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일본을 거쳐 전해졌다. 고추가 김치에 쓰이게 된 것은 17세기부터다. 그러나 이때의 김장재료는 무였으며, 그 이전에는 주로 소금이 사용됐다. 무에 소금기를 절인 짠지, 싱건지 등이 그러했다. 여기에 지금의 배추가 18세기말 중국으로부터 전래되면서 고춧가루에 젓갈을 들인 배추김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토종을 말하는 조선배추도 도입후 우리의 토양과 기후로 길들여진 품종인 것이다. 김치의 뜻은 넓은 의미로 절인채소를 말한다. 어원이 되는 ‘딤채’는 담근 채소라는 의미를 지녔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김치가 시작된 것은 약 200년 전이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으면서 민족음식의 상징으로 발달한 것은 바로 고춧가루와 젓갈류를 함께 쓸줄 알았기 때문이다. 10여년전부터 김치맛을 뒤늦게 안 일본사람들이 김치문화의 추월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더니 ‘김치 담그기’를 두 여고의 정식 교과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오사카의 오키마치여고와 이즈미여고가 배추고르는 법에서 고춧가루 등 양념재료 쓰는 요령까지 실습위주의 정규수업을 한다는 것이다. 김치과목을 담당한 초빙교사는 재일교포로 알려졌다. 우리의 신세대 주부가운데는 김치 담그기를 싫어하거나 담글지 몰라 김장김치마저 주문하는 주부들이 적잖다. 여고에서 김치교과를 두었다는 말은 더욱 듣지 못했다. 김치종주국의 위치가 위협받는게 아닌지 걱정된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1 00:00

어느 공무원의 푸념

요즘 화성군 공무원들이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받으면서 씁쓰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죄인이 된듯 힘없이 서류를 들고 다니며 감사를 받기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뒤에서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왠지 언잖은 기분이 든다. 어느 때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일처리를 늦게 해준 것이 화근이 되고, 어느때는 법에 맞게 처리해줬어도 민원이 생기는 일을 했다고 감사에 지적되는등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는 것이다. 결국 민원인이야 어떻게 되던지 눈치껏 처리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논리다. 화성군청의 건축분야와 건축과 관련된 공장설립허가 부서 등 민원이 많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일수록 이같은 논리에 동조한다. 일일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사무실에 늦게 들어와 수십건 이상의 서류검토를 하다보면 허구한 날 늦어지기 일쑤고 몸은 파김치가 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IMF한파때는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공장설립에 원활을 기하도록 뛰었고 지난해에는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내지 않게해 많은 중소 기업들이 땅값이 싼 준농림지에 서둘러 공장을 설립, 허가를 받게 했다. 하지만 이제와서 난개발이 됐다고 호통치면서 준농림지역의 아파트허가, 공장설립허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자 공무원들은 맥이 빠진 표정들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청내에는 각종 민원에 대해 법에 하자가 없어도 어거지라도 트집을 잡아 민원인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 똑똑한 공무원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어느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푸념이 이를 잘 대변해준다.“몸이 부서지게 일해봐야 되레 화근이 되는 마당에 요령껏 적당히 근무하는 것이 최고”라고. /화성=강인묵기자<제2사회부> imk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1 00:00

포천군의회와 사무실 부족

포천군이 큰 고민에 빠졌다. 군은 부족한 각부처 사무실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포천읍 신읍리 구 포천경찰서 건물과 부지를 매입, 5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후 비좁은 각 부처 사무실로 활용해 6개 실과소가 내달 중순 이전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 그러나 군의회 의원들은 이를 호기(好機)로 삼아 그동안 의회건물에 더불살이를 해온 지역경제과와 사회복지과를 구경찰서 건물로 내몰고 이곳에 칸막이를 설치, 8명의 의원 개인사무실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에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군의회의원들이 각종 행사 및 임시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의회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때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현재 군청 각 실·과 사무실을 보면 직원들이 움직이기조차 여려울 정도로 비좁은 가운데서 업무를 보고있어 요즘같은 하절기 날씨에는 업무능력 저하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차량등록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차량등록계는 군청과 원거리에 위치한 공설운동장내에 있어 차량관련업무차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민원인들이 관련공무원에게 항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구경찰서건물로 이전해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군의회의원들의 이같은 발상으로 구경찰서 건물로의 이전은 물거품이 되고 있고 또다시 사무실부족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휴게실은 고사하고 여자공무원들의 경우 탈의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옷을갈아 입고 화장을 하는 것이 포천공무원들의 현주소다. 군의원들은 이같은 실정을 조금이라도 참작, 개인사무실 설치구상을 철회할 것을 제안한다. /포천=이재학기자<제2사회부> j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0 00:00

팀플레이

단체경기는 팀플레이가 생명이다. 스타의 기여가 아무리 크다해도 스타플레이어 혼자 게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배구에 불멸의 기록이 있다. 1979년 울산서 열린 제2차 실업연맹전 여자배구경기였다. 현대와 한일합섬의 게임에서 세트스코어 2-0으로 마지막 3세트도 13-8로 현대가 앞서갔다. 누가 보아도 현대의 승리가 확실한 한일합섬의 절망적 순간, 팀플레이가 되살아나면서 3세트를 15-13으로 뒤집어 가까스로 게임종료를 모면했다. 이어 한일합섬은 기사회생한 여세로 계속 몰아치는 반면에 현대는 난조에 빠져 결국 세트스코어 3-2로 대역전극을 장식했다. 이 명승부는 신화적 기록으로 남아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축구도 공수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공격, 수비 모두가 신바람이 난다. 링크의 허리역도 마찬가지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크게 활약하는 박찬호가 아무리 마운드를 잘 지켜도 자기팀의 타선이 침묵을 지키면 투구가 무거워진다. 수비가 실책을 저지르면 더욱 맥빠진다. 반대로 자기팀의 타선이 폭발하고 수비들이 안타성타구도 잡아내는 맹활약을 보이면 더욱 신명나 투구가 경쾌해진다. 스포츠뿐만이 아니다. 단체생활 역시 팀플레이와 같다. 혼자 아무리 잘 하려해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저마다의 포지션에서 자기역할을 다하는 것이 조직의 활성화다. 조직이 살아 꿈틀거려야 생동감이 난다. 기업이나 공공단체나 일반단체나 모두가 같다. 정부조직 역시 마찬가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움직여 정부 팀플레이가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공연한 공명심에 들떠 팀플레이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팀플레이가 주목된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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