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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가 뭐길래?

자민련 명예총재 김종필씨의 요즘 정치행보는 안하무인이다. 국민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안중에 없이 그저 정치적 입지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어 보인다. 정치권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국민은 결과적으로 따라온다는 전근대적 사고(思考)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4·13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도 구성못할 정도로 대패했으면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실사구시(實事求是)가 아닌 ‘실사구시(實邪求屎)’의 잔재주를 일삼고 있다. 모호한 정체성속에 칠면조처럼 여러 색깔을 내면서 여권과 정치잇속의 흥정을 저울질하는 근래 행보는 캐스팅보트가 아니고 정치권의 네거티브 존재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그의 어거지는 실로 이성을 의심케 한다. 틈만 나면 일삼는 골프회동 등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나라안은 온통 금융파업이다 의약분업이다 하여 시끄럽다. 남북관계의 후속조치 등 국정현안 또한 산적해 있다. 이런 판에 마치 떼쓰는 아이처럼 골프나들이나 작당하는 것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정치지도자로 보기가 어렵다. 국회법 개정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이루어지기 전엔 모든 국회표결에 불참한다며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은 가히 자기모순의 극치다. 김종필씨는 국회법개정에 성의가 없다고 민주당을 원망하면서 떼만 쓸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한나라당을 직접 찾아 몇번이고 이해를 구하는 정면돌파가 보스다운 자세라고 믿는다. 그가 바라는 국회법개정안의 일방적 상정으로 민주당과 지민련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날치기통과는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 김종필씨가 정면돌파에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선이다. 민주당도 자민련의 17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냥 끌려가서는 추한 모습을 보인다. 차라리 한나라당과 명분있는 협상을 해가며 국정을 처리하는 것이 더욱 더 떳떳하다. 오늘의 정치권에서 도대체 김종필씨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국회법개정 요구를 둘러싼 그의 괴이한 행태는 거부인물을 자초하는 길일수 있다. 이 기회에 보수 양대정당체제로 가는 정치권 개편을 생각해 본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는 양당체제가 뿌리내려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1 00:00

원숭이

서남아시아 사람들은 맨손으로 밥을 쥐어 먹는다. 아프리카인들도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다. 인류문화학계는 전세계에 맨손으로 음식을 먹는 인구가 40%, 포크로 먹는 인구가 30%, 젓가락을 사용하는 인구가 30%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크를 사용하는 유럽인들도 중세시절에는 맨손으로 먹었다. 16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가 너무 급하게 음식을 먹다가 종종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기록은 포크가 아닌 손가락으로 집어먹었던 것을 알수 있다. 10세기 동로마제국의 수도 비잔티움왕궁 식탁에 처음 등장한 포크가 16세기에 이탈리아 상류사회로 건너가 전 유럽지역에 비로소 보편화된 것은 18세기 들어서였다. 우리는 젓가락과 함께 숟가락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이나 일본도 숟가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처럼 크게 쓰진 않는다. 우리의 음식에서 숟가락이 널리 쓰이는 것은 중국과 일본엔 없는 탕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맨손이든 포크든 젓가락이든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르다. ‘인간은 손으로 먹되, 먹기전에 그 손으로 일을 하고 먹으라’는 조물주의 섭리일지 모른다. 다만 동물중에 손으로 음식을 먹는 짐승으로 원숭이를 꼽을 수 있다. 그렇지만 원숭이의 손은 손이 아니고 앞발이라는 동물학적 견해가 없지 않다. 어떻든 동물 가운데 일을 않고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은 원숭이 뿐이다. 인간도 일을 않고 밥을 먹는 사람은 원숭이와 크게 다를바 없다. 원숭이같은 인간들이 많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11 00:00

안양시장의 실언

“전임시장만 아니었다면 다른 자리로 보내는건데…” 신중대 안양시장이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임 이석용시장으로부터 탁월한 행정력을 인정받았던 모국장을 지칭하며 내뱉은 푸념이다. 이같은 신시장의 발언내용이 안양시 전공무원에게 전해지면서 그렇잖아도 취임 이후 수 차례에 걸친 실언으로 실망해있던 공직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신시장은 최근 안양이 연고인 LG치타스축구단이 2002년 월드컵이후 서울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전을 막지못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하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는 것이 푸념의 내용. 물론, 신시장이 갑자기 불거진 LG치타스축구단 연고이전 소식에 축구의 고장인 안양시의 수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해 해당공무원들에게 즉흥적인 감정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은 이번 LG치타스구단 이전은 구단의 이해득실을 고려해 내려진 잠정결정일뿐 이전이 결정된 상태도 아닌데 이를 확대해 해당공무원에게 마치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식으로 말한 신시장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LG치타스팀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도 홈팬인 안양시민들이 축구를 사랑하지 않으니 구단 관계자인들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이를 해당부서의 몇몇공무원이 나서 이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부터라도 시장을 비롯, 지역국회의원, 시의원, 체육인 등 60만 안양시민이 힘을 합해 LG축구단이 안양에 남아야 하는 명분을 구단에 주고 이전보다 더욱더 LG축구단을 사랑할 때만이 연고지문제가 해결되리라 믿는다. /안양=유창재기자<제2사회부> cjyou@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11 00:00

자전거 출근

자전거는 1790년 프랑스에서 목마에 바퀴를 만들어 붙인데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다. 최초의 자전거는 사람이 발로 땅을 차면서 굴러갔다. 앞바퀴로 방향을 좌우로 돌린 것은 1816년 무렵이었고 발을 땅에 대지않고 달린 것은 1839년이었다. 공기타이어가 나온 것은 1886년이었으며, 지금같은 형태의 자전거로 발전한 것은 1890년대 초다. 자전거가 유래된지 약 100년만에 오늘의 자전거로 발전한 것을 보면 라이트형제가 1903년 복엽비행기로 최초의 동력비행에 성공한지 100년도 안돼 우주선까지 개발된 것에 비해 무척 더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 자전거가 처음 도입된 것은 윤치호가 갑신정변으로 미국에 망명했다가 1895년 귀국하면서 들여온 것으로 전한다. 1905년 조정에서 만든 ‘가로관리규칙’ 가운데 ‘야간에 등화없이 자전거타는 것을 금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 상당히 보급됐던 것 같다. 황성신문 1906년 4월 16일자엔 상금 100원이 걸린 자전거경기대회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 무렵에는 관청이나 군대에서도 자전거를 구입, 공용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지금의 자동차만큼 큰 구실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근래 자전거출퇴근이 눈에 띈다. 휘발유값이 자꾸 오르기만 한다.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하여 달리는 시간보다 공회전하는 시간이 더 많을 때가 있다. 승용차 출근을 하면서 짜증스런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전거 출근으로 씽씽 달리는 모습이 무척 경쾌해 보인다. 자전거도로시설이 열악한데다가 그나마도 흐지부지 되곤 하는 것은 이용자가 적기 때문이다. 우리도 은륜의 물결을 이룰 정도로 자전거 출퇴근이 보편화 됐으면 좋겠다. 운동겸해 건강에도 좋은 것은 상식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10 00:00

수업료 손실보전을 못해?

4·13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선심정책이 남발될 당시부터 우려가 많았었다. 충분한 협의도 없이 다투어 감세를 약속한 반면에 장밋빛 선심시책은 무더기로 쏟아냈다. 정부빚이 143조원인 판에 74조원이 투입되는 4대광역권개발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논농사직불제실시, 영세민생활의 중산층화등 황당한 공약이 사태났다. 천문학적 수치가 요하는 재원조달방법의 제시가 없는 부도(不渡)성 선심공약은 여기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만큼 허다하다. 가뜩이나 만성적 적자재정에 허덕이는 실정에서 정부의 선심공약은 결국 국민부담을 가중하면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경제에 혹독한 후유증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의 수업료인하 결손액 국고보조 부도는 이같은 우려의 현실화 맥락으로 보아져 주목된다. 중·고교 수업료 9.9%의 인상요인을 4.9%만 인상, 5%의 인상요인분은 정부가 보조키로 한지가 바로 지난 4월이다. 그런데도 이에 따른 191억원의 손실보전 요구를 예산이 없어 못준다는 정부측 태도의 돌변은 가히 파렴치하다. 손실보전액은 갈수록 누적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할 수 있겠는지 실로 충격이다. 소외계층지원 및 실업대책을 지원불가 이유로 들고 있으나 그같은 지원 및 대책을 예견치 못했던 것이 아닌 점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 점차 적자재정운용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아 심히 불안하다. 이로인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닌 경기도교육청만이 과대과밀학급 등 해소에 차질을 빚고 학생 및 학부모(국민)들만이 골탕을 먹게 됐다. 선심은 그로인한 피해가 없어야 말 그대로 선심이랄수 있다. 선심시책으로 인하여 상대적 피해사례가 발생해서는 조삼모사가 되어 국민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된다. 선심성 배분의 소외계층지원이란 것이 자활을 돕는 것인지도 심히 의문이다. 정부의 소외계층지원이 자활에 기여하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를 적절히 집행한다 할수 없다. 또 이같은 예산집행으로 공교육이 희생을 강요받는 것은 시책의 균형상실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업료결손보전에 주저함이 없는 예산조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억제로 재정의 건전화를 이룩하려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업료결손보전도 못해준다할만큼 방만한 정부재정이 심히 걱정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0 00:00

수해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가뭄

2년 연속 물난리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북부지역이 연일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로 가뭄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북부주민들은 계속되고 있는 장마철 가뭄에 대한 걱정에 앞서 역설적이지만 수해 히스테리에 걸려있다. 기상청이 최근 수년간 마른 장마를 연이어 예보한 가운데 장마철답지 않은 6·7월의 불볕더위에 시달려야 했던 북부주민들은 오히려 장마철 이후 목마름 대신 물벼락을 맞아야 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올해도 지난 2년간 연이어 발생한 수해 시나리오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상청이 장마를 예보한 이후 6월 한달동안 의정부시는 72㎜라는 강수량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기간 80㎜에도 못미쳤다. 2년 연속 북부지역은 6·7월의 마른장마로 원도봉산과 송추계곡 등 계곡물이 마르고 농작물 피해로 농심의 애간장을 태울만큼 태운뒤 8월에 수마로 돌변하지 않았던가. 이런 현상 때문인지 북부주민들은 후줄근하게 비가 쏟아져달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지 않는다. 땅이 갈라지는 논바닥과 농작물의 잎끝이 타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수년동안 집안에 물이 차오르고 농사를 망쳐야 했던 물난리와 그 후유증의 심각성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부지역 대부분의 지역이 상습침수구역으로 분류돼 홍수 불안을 떨칠 마지막 보루인 보험가입조차 거부하는 보험회사와 한창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못다한 수해복구 공사에 한창인 각 자치단체의 뒷북행정에 몸서리를 칠대로 친 주민들은 자조섞인 말을 되뇐다. “실전연습을 많이 해본 탓에 비만 좀 왔다하면 짐싸서 대피하는 것은 자신 있다”고. /의정부=조한민기자<제2사회부> hm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10 00:00

작자미상 예술품

우리 옛 시조 중에는 지은 이 성명은 있지만 인적사항이 없고 아예 이름도 모르는 작자미상의 작품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내 정은 청산이요. 임의 정은 녹수로다.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손가/녹수도 청산 못잊어 밤새도록 울어 옌다.”“말은 가려 울고 임은 잡고 아니 놓네/ 석양은 재를 넘고 갈 길은 천리로다/저 임아, 가는 날 잡지 말고 해를 잡아라”“창 밖에 국화를 심어 국화 밑에 술을 빚어/술 익자 국화 피자 벗님 오자 달 돋아온다/ 아희야 거문고 청쳐라, 밤새도록 놀리라” 작자와 지은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근화악부’‘청구영언’‘해동가요’등에 실려 전해져 널리 애송되는 작품들이다. 작자미상 작품은 시조만이 아니다. 전국 방방곡곡 산천초목에 서려 있는 전설은 소설이요,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비동화(口碑童話)는 구비문학 중의 동화 장르에 속한다. 작자미상 작품은 또 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된 망부석, 귀여운 모습의 동자석, 마을의 수호신으로 악귀와 외적을 막아 주며 이정표 역할을 하던 장승과 벅수(영남지방에서 일컫는 돌장승), 높이 올라서 먼곳까지 마을의 안위를 살피던 솟대도 작자미상의 조각작품이다. 왕릉과 사대부 집안의 묘에서 망자의 혼을 지키는 문인석·무인석과 그 앞에서 해학적 얼굴로 무덤을 보호하던 석수(石獸)도 이름 모르는 옛 석공들의 작품이다.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山 6의1에 있는 세중(稅仲)돌박물관에 가면 신라∼조선시대 돌조각 1만여점이 전시돼 있다. 양지리의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한 5천여평의 부지에 작자미상의 돌조각들을 보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느낌이 가슴에 와 닿는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08 00:00

정당보조금 재고돼야

정치자금법에 의한 국고보조(정치자금)가 그냥 버리다시피 하는 돈이 돼버렸다. 정치를 잘하라고 주는 국민혈세 부담의 정치자금 보조가 일반 경비로 흥청망청 탕진된 사실이 밝혀졌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실시한 지난해 국고보조금 지출내용 및 증빙자료 분석에서 드러난 이같은 결과는 정치자금 보조를 심각히 재고해야 할 입장이다. 첫째, 정당의 잡비지출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 것은 정치자금 보조의 목적이 아니다. 조직활동비의 57.8%가 식대로 소비된 가운데 총재주최 오찬 및 만찬비로 무려 1억6천885만원을 썼다(자민련). 총재부인 오찬간담회 및 총재선물의 손목시계 제작비로 2천690만원이 지출되기도 했다(한나라당). 이같은 사례는 총재의 사사로운 정치활동이지 공당의 정당활동으로 간주되기가 어렵다. 둘째, 유용 및 전용된 흔적이 너무 많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의원활동비’ ‘입법활동지원’ 등 지극히 모호한 명목으로 거액을 지출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직능정책간담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쓰면서 증빙서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지원된 정당보조금은 한나라당 1백억2천703만원, 민주당 99억9천598만원, 자민련 65억287만원 등 모두 2백65억2천588만원이다. 이 가운데 부실증빙자료액이 무려 46.3%인 1백22억9천88만원에 이른 것은 정당보조금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낭비되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셋째, 정책개발의 미비는 과연 정책정당인가를 의심케 한다. 참여연대의 분석은 “모든 정당이 정책개발비를 20%이상 지출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 의무규정을 어기고 부실 증빙서류를 첨부, 정책개발비로 지출한 것처럼 했다”고 밝혔다. 정당의 차별화는 궁극적으로 정책의 차별화라고 믿어 3당이 이처럼 정책개발에 소홀한 것은 국내 정당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실로 불행한 현상이다. 국민이 주는 정당보조금이 최소한의 정책개발 투입의무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계속 이대로 방관만 할수 없는 일이다. ‘정치자금법을 개정, 용도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연구 이외의 인건비나 판공비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분석결론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당보조금을 무슨 공돈처럼 잘못 여기는 인식의 탈피를 촉구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08 00:00

오존대책 헛구호 안돼야

경기도가 오존오염 장·단기대책을 내놓았다. 도 당국이 날로 심화되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2개항에 달하는 대책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것 없이 그저 과거 구두선에 그쳤던 대책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노상단속 계획을 비롯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오존오염저감 협조당부와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등이 모두 그러하다. 이같은 대책들은 지난해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대기질(大氣質) 개선광역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마련한 15개 시책들과 거의 같은 것들이다. 광역협의회 대책들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함은 물론 단속항목에 오존오염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을 간접측정할 수 있는 공기과잉률 검사를 추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대형버스 트럭 등 각종 차량이 시커먼 매연을 내뿜고 질주하며 주정차때 습관처럼 엔진을 틀어놓고 있어도 규제·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공장의 매연굴뚝도 여전하다. 당국이 대책만 그럴듯 하게 마련했지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니 시책의 효과가 나타날리 만무하다.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때 발령되는 오존주의보가 지난달 수원 안양 과천 등에서 12차례나 발령된 것을 비롯 올들어 도내서 모두 25차례나 내려져 오존경보제가 도입된 97년 이후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대기질이 개선되기는 커녕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당국의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헛구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겨나는 오존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는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가 없다. 천식 폐질환 및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보고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대기오염대책은 이제 국민건강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당국은 그저 오염주의보를 내리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가장 직접적인 대기오염 개선방법은 매연자동차 등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다. 대책수립 못지 않게 실천도 중요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08 00:00

경선무시 선거판

기자는 그동안 부천시의회를 출입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3대 시의회의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천하고 선거에서의 민주적인 경선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세대들이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의회의 전체적인 역할이나 시의원 개개인의 자질을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놓고 민주당소속의 의원들은 경선으로 단일후보를 내기로 했다.그리고 의장선거 하루전인 지난 4일 24명의 의원들은 부천관내를 벗어나서 민주적인 경선을 치렀다고 한다. 이날의 분위기는 참으로 좋았고 경선결과에 승복하는듯 후보로 나선 두후보가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굳센 악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잠시뿐. 의장선거 두시간전부터 경선은 형식에 불과함을 여지없이 보여주며 상황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두차례의 투표를 통해 경선에 패배했던 시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지난 부천시장 선거에서도 경선패배자가 시장에 당선되더니 시의장선거에서도 경선패배자가 의장에 당선되는 부천의 새로운 선거판이 짜여지는 순간이었다. 이를 본 부천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해답은 자명하다. 국회의원이나 시장 시의원 도의원을 하려면 경선을 해라. 그리고 경선에서 후보자로 결정되지 않도록 무조건 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본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번 선거과정에서만 본다면 무슨 기대가 있겠는가. 단지 민주적인 경선에 불복, 의장이 된 것처럼 의원들끼리 결정한 내용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누구의 힘을 얻어 뒤집어 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부천=오세광기자<제2사회부> sko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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