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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새내기의원의 일침

“혹시 나도 정치를 오래하면 저렇게 되는 걸까”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이한동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4.13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첫발을 내디딘 어느 새내기 야당의원의 일침이다. 청문회 첫날 질의에서 이 새내기 의원은 총선 전후 ‘말바꾸기’를 거듭해온 이총리서리의 어록을 제시하며 이같이 몰아부쳤다. 실제로 이총리서리는 지난 1월 자민련과 민주당의 공조파기 선언을 하면서 “자민련의 사전에는 공조란 없다”고 했고, 국민의 정부 초기 김종필총리 임명당시 “총리서리는 위헌”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과거 발언을 뒤집고 현 정부의 총리서리직을 수락하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최근 이런 말바꾸기에 대한 자기합리화를 위해 “정치인은 오래하다 보면 말을 바꾸기 마련”, “공자님도 말을 바꿨다”, “선거 때 했던 말은 선거전략상 했던 거짓말”이라는 식의 발언을 해왔다. 이런 점에서 새내기 의원의 질의는 단순히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새내기 의원은 이어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내용중 ‘정직과 약속’에 대한 부분을 읽어가면서 “어린 아이들이 총리라도 되려면 거짓말도 잘해야 되고, 약속도 수시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총리서리를 궁지로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이총리서리는 “결과적으로 말을 바꿔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정치를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는 궁색한 ‘정치상황론’으로 일관했다. 어차피 통과의례 같은 인사청문회인 만큼 이총리서리는 29일 국회에서 무난히 총리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이 중차대한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그가 내뱉을 말을 어느정도 신뢰할지는 의문이다. 이총리서리는 어쩌면 어린 아이들과 새내기 정치인들에게 어떤 대답을 줄지 먼저 고민한뒤 총리직 수행을 검토해봐야 할 일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8 00:00

매연차량 단속 강화해야

오늘날의 환경재난은 가히 살인적이다. 도시의 대기오염은 더욱 심하다. 대도시 오존은 주로 자동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한낮의 햇볕 속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한다.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이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목이 붓고 눈이 따가워진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를 괴롭히고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발병한다. 자동차 운행 대수가 1천만대를 넘어선지 오래고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오존 오염은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1995년 한햇동안 2회에 그쳤던 오존주의보가 1999년에는 41회로 늘어났다. 오존 오염을 해결하는데는 무엇보다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를 철저히 줄여야 한다. 대형 경유차량이 특히 오염의 주범이다. 자동차대수로 보면 4%에 불과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으로는 40% 이상을 차지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나 대형트럭의 경우 1㎞ 주행시 오존발생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각각 12.8g, 13.2g 배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승용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0.42g)의 30배 가량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를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경유차량과 노후차량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 물질을 과다배출하는 경유 차량에 대한 적발률은 휘발유 승용차 적발률을 크게 밑돌고 있다. 도시 오존 오염 감소를 위해서는 경유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 능률적인 자동차 검사, 승용차 10부제, 카풀제 실시, 오존주의보 발생시 차량운행 자제 등의 방법이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매연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다. 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이 공정하지 않은데다 허술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대기오염 정도가 심한 차종에 대한 단속이 느슨하고 자기지역 주민들 차에 대해 봐주기식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경기도가 서울·인천시와 공조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현재 17개 시 31개소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2002년까지 21개 시 44개소로 확충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박차를 기하기로 한 것 등은 시의적절한 환경정책이다. 차제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력히 실시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28 00:00

對北사업 기본틀 서두르자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납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활발하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재계, 심지어 민간단체들까지 뛰어들고 있어 과열현상이 우려될 정도다. 이런 터에 통일부가 대북 협력사업의 기본방침과 골격이 마련 될 때까지 지자체와 재계 등에 사업추진을 자제토록 한 것은 중구난방식 사업발표와 추진으로 초래될 국민들의 혼선과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그러나 일단 사업이 중단된 채 협력사업의 투자범위 및 비율과 투자주체 등에 관한 기본 틀 마련이 마냥 지체되고 있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온 지자체들이 방향을 잃고 어정쩡한 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경기도의 사정은 더욱 심하고 당혹스럽다. 접경지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정상회담 이전부터 대북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왔지만 정부의 사업자제 요청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정상회담 이후 한껏 고조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대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가 정상회담 이전부터 남북교류에 대비, 추진한 사업은 협력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문화교류 등 20여건으로 기본설계 착수와 함께 교류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한발 빠르게 진척됐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 협력사업을 중단시킨 채 기본틀을 내놓지 않고 있어 경기도의 대북협력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관련기구와 지자체 민간단체 기업들이 예산확보나 구체적인 계획없이 대북사업을 우선 발표부터 해놓고 보자는 ‘한건주의’ 경향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에도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사업들마저 중단시키고 마냥 지체시켜서도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속히 대북 교류·협력에 대한 체계와 기본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남북간 교류와 협력에 관한 규범 및 기준들을 마련, 적용해오긴 했으나 이는 교류의 전면화를 대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일성이 결여됐었다. 변화된 여건에 맞는 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주체들의 계획을 조정 심의할 별도 기구를 두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28 00:00

게놈사업

3대(代)간의 노소가 불분명한 100세 장년의 사회, 황인종 2세가 황인 백인 흑인도 아닌 돌연변이, 열등 유전인자의 인종은 아이를 못낳게 하는 사회를 가상해본다. 끔찍한 일이다. 금세기 중반이면 이런 끔직한 인류사회가 다가올 수 있다. 초 거대 과학프로젝트인 인체게놈사업이 완성됨에 따라 의약업계는 조만간 이에 관련한 신약개발에 들어간다. 인류사의 대사건으로 세계가 떠들썩한 게놈해독은 한마디로 염기서열을 이용해 인체의 신비를 밝혀낸 생명공학의 신기원이다. 노화의 비밀이 풀려 젊음을 유지하고 유전자를 통해 각종 난치병을 퇴치, 건강하게 살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한지 2천200년만에 불로초가 가능한 게놈지도의 초안은 인류의 재앙을 예견케한다. 과학발달의 가치가 과학선진국에 의해 오도될 공산 또한 높다. 인체는 우주의 신비와 같아 의학이 발달할수록이 신비로웠던 것은 조물주가 창조한 대자연의 섭리다. 이에 거역한 게놈의 구명은 대자연에 대한 반역이다.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인류의 자연법칙이다. 난치병극복, 건강추구는 육체의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이지 불로장생은 아니다. 인류가 늙지 않는다면 가치관의 일대혼란이 일어난다. 도덕이나 윤리관마저 달라진다. 사고사(事故死)가 아니면 죽는 사람이 희소하므로 땅과 식량이 모자라 가공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신(神)의 영역을 침범한 인간의 극성은 자칫 인류의 재앙을 자초하기 십상이다. 게놈사업은 난치병 치료의 인술로만 쓰여져야 한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8 00:00

인사청문회 ‘실망’

헌정사상 처음 열린 이한동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대에 못미친다. 비록 서리이긴 하나 이미 임용된 공직자를 공직후보자의 자격으로 청문회를 갖는 모습부터가 이유가 어떻든 이상해 보였다. 임용후보자를 검증, 임용권자의 인사독선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목적이다. 검증은 공직자로써의 인격 소유여부, 공직수행능력의 자질을 구명하는 것이 인사청문회가 보편화된 선진국의 관행이다. 이한동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외견상은 이에 초점이 맞춰지긴 했다. 그러나 질의 답변이 모두 산만하기 짝이 없어 판단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객관적 평이다. 서면질의 및 질문요지 일부가 미리 총리실에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맥빠진 청문회가 된 것은 유감이다. 이는 답변하는 측의 책임도 있지만 질문하는 쪽의 책임이 더 크다. 민주당 한나라당 각 6명, 자민련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는 우선 정략적 행태를 지나치게 드러냈다. 야당은 무조건 흠집내기공격에 치중했고 여당은 덮어놓고 감싸기위주의 방어에 급급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 질문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요령부득이다. 제한된 시간에 공지하는 사실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사실에 대한 핵심을 중점삼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 원론적인 질문에 원론적 답변이 돼서는 인사청문회가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예컨대 단문단답형의 순발력있는 연쇄질문으로 답변하는 측이 절로 실체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국민이 보고자하는 인사청문회 모습이다. 원론적 답변은 원론적 질문에 기인하고 이같은 질문은 또 연구빈곤에 기인한다. 즉, 공직자로써의 인격 및 자질에 대한 양면의 질문 모두가 거의 함량에 미달했다. 이한동총리서리는 널리 알려진 사람이지만 알려진 내용만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인간 및 정치인 ‘이한동’에 대한 인물탐구가 빈곤한 것은 태만의 소치며,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룩되지 못한 것은 무능한 질문 탓이다. 이러다가는 인사청문회란 것이 한낱 구색맞추기 행사로 전락하여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회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27 00:00

매향리 사태 적극적 해결을

미 공군 쿠니사격장이 있는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사태가 진정은 되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이에 적극적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3일 수원지법에서 군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매향리 미 공군 폭격 주민피해대책위원장 전만규 피고인에 대한 제1차 공판이 열린날 주민과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여 경찰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뿐만 아니다. 24일에는 매향리 현장에서 주민과 대학생, 그리고 시민단체대표 등800여명이 참석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여 역시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야기되었다. 격렬한 몸싸움까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이런 시위는 계속될 상황이기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국방부와 미군 당국은 쿠니사격장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매향리 지역에 대한 피해는 쿠니사격장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들은 합동 조사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구나 매향리 지역에 대한 각종 피해가 쿠니사격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매향리 주민들이 지난 50년 동안 미 공군의 사격연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동조사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오히려 미군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향리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더구나 최근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하여 주한미군의 존재가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매향리 문제를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된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된다. 매향리 문제가 악화되면 반미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 이 문제를 지역에 한정된 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 국방부와 미군 당국은 주민대표,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등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라도 매향리 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새삼 매향리 사태에 대한 관계당국의 적극적 대책을 요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27 00:00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올브라이트의 브로치 메시지가 또한번 화제에 올랐다. 지난 23일 방한했을때 공항에 마중나간 외교부 관계자들이 그녀의 왼쪽 가슴에 단 브로치가 햇볕(정책)을 상징하는 선버스트인 것을 보고 안도했다는 후문이다. 중동협상땐 교착상태를 꼬집어 거미줄에 매달린 거미모양, 이라크회담때는 자신을 독사로 빗댄 것을 의식해 뱀모양의 브로치를 단 것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다. 올브라이트는 옷차림도 전략임을 브로치에까지 이용하는 여성 외교관이다. 지난해 7월 뉴욕의 미국 공예품 박물관에서 ‘외교적인 브로치, 올브라이트에게 바친 선물’이란 테마의 전시행사가 있었다. 16개국 공예작가 61명이 제작한 71개의 브로치가 선보였다. 갖가지 외교적 메시지와 애국심을 담은 여러가지 모양의 작품이 전시됐다. 길이가 23㎝나 되는 대형브로치가 있었는가 하면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모습의 ‘펀치’란 이름의 황금브로치가 있었다. ‘펀치’의 작가인 네덜란드 사람 바커는 “올브라이트는 협상에서 마지막 한방을 날릴수 있는 외교관”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의 여신상 얼굴을 본뜬 ‘자유’란 브로치는 올브라이트가 전시회 카탈로크 사진촬영에 달았었다. 올브라이트의 브로치는 한번 사용된 것은 두번 달지 않는다. 이 모든 브로치는 국무성이 만든다. 브로치외교에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미국의 외교정책이다. 올브라이트가 미국 의회의 인사청문회에 섰을때 외교경륜을 질문받고 “기회를 주면 보여줄 것이다. 지금 말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단문단답이면서도 깊이가 있다. 그땐 브로치를 달지 않았었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7 00:00

진정한 감사(監査)

“감사를 받는 동안은 민원도 보지 않는 것입니까. 감사는 행정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민원마저 팽개치라는 것은 아닐진데 말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광주군청을 찾은 민원인들의 성토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죠. 업무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한채 1개여월에 걸쳐 감사를 받아야 하다니. 감사원은 주업무가 감사라지만 우리의 주업무는 주민행정인데 이를 뒤로한채 감사만 받고 있어야야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감사원으로부터 예비·특별·종합감사를 계속 받고있는 군 공무원들의 볼멘소리. 광주군은 지난 5월말부터 감사원으로부터 2일간의 예비감사에다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는 난개발관련 특별감사, 26일부터는 다시 시작되는 종합감사를 준비하느라 업무가 거의 마비 상태이다. 중복감사에 녹초가 되다시피한 군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질타에도 불구, 감사에서 잘못 보이면 신분상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선 감사자료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민원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사전을 뒤져보면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 집행하는 사람’으로 풀이하고 있다. 사전적인 의미는 차치하더라도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본분이지 감사는 아니다. 물론 감사원도 이를 모를 리 없건만 본말이 전도된 것은 틀림이 없다. 이제는 우리도 국민의식이 성숙된 만큼 감사기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진정한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광주=김진홍 기자<제2사회부> jh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7 00:00

위기에 처한 실업고등학교

교육부의 정책이 대입제도와 과외문제 등을 중심으로한 인문계 고교에 집중돼 있어 고교생의 35%를 차지하는 실업계 학생들이 소외당하고 있다. 더구나 1997년부터 시작된 무더기 미달 사태가 지금은 더 악화돼 학교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실정이다. 정원미달을 막기 위해 학교 명칭을 정보산업고, 전자정보고로 바꾸는 등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실질적인 교육내용엔 변화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재학생 관리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실업계고교 학생실태’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30개 실업계고 학생 4만3천139명 중 23.5%인 1만152명이 1999년 들어 한번 이상 결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고 황폐화의 원인은 실업고를 졸업해도 마땅한 직장을 얻기 힘들다는 현실적 요인이 첫째다. 학생들은 취업을 해도 발전성이 없고 단순한 일만 배정받기 때문에 진학을 위해 학교대신 입시학원에 가는 경우도 많다. 실업고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부족은 상황을 더 나쁘게 하고 있다. 1997년 203억원이던 실업고에 대한 예산지원이 1999년에는 19억원으로 줄었고, 1997년 4억원이던 기자재수리비는 1999년에는 아예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실업고 붕괴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통합형 고교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함께 하는 통합형 학교에서 1학년까지는 공통과정을 가르치고 2학년 때 학생들에게 인문계냐, 실업계냐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을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교육여건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업고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효용가치를 상실한 자격증 교육을 없애고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자격증(MSCE)이나 정보검색사 등 실질적인 자격증 교육을 하고 미용·제빵·디자인 등의 직업교육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실업고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26 00:00

의약분업 ‘불씨’ 아직도?

여야 총재의 극적인 약사법 조기개정합의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야기된 의료계 폐업사태가 파국국면에서 간신히 회복된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은 사태가 완전히 수습된 것은 아니다. 핵심이 되는 약사법 개정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임의조제가능의 근거로 제기되는 약사법 39조 2항을 없애어 포일포장 등을 통한 낟알판매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료계측 주장을 약업계는 조제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대체조제허용여부를 처방전에 표기하는 의료계의 엄격관리방안을 약업계는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쟁점이 의약분업의 본질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믿는다. 임의조제해석, 대체조제관리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 기왕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의약분업답게 실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야총수가 약사법 개정을 합의한 오는 7월의 임시국회는 아직도 상당 시일이 남았다. 정부가 약업계와 개정안 내용을 놓고 조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아 7월 1일 이전의 법개정이 무리란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동안에 혹시 문제해결의 본질이 왜곡되어 엉뚱한 분란이 또다시 일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정부는 아울러 의약분업파동의 근원적 이유가 기초가 준비되지 않은데 있음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1년을 연기하면서 준비해왔다고 하지만 의료체계의 효율성 등 기초단계의 부실은 여전히 면치 못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가운데 의약분업을 안한 나라는 우리 뿐이라고 하지만 WHO(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보건2000’ 보고서는 한국을 58위에 기록, 태국(47위) 말레이시아(49위)보다 낮은 후진국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여건에서 의약분업이 제대로 성숙되기는 무척 어렵다. 예컨대 신생아 분만 수가가 동물병원에 비해 4분의1, 맹장염 수술수가가 약5만원인 것은 의약분업을 저해하는 현실적 요인인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당초 의약분업을 실시해도 ‘국민적 추가부담은 없다’고 큰소리친 정부의 다짐에 있다. 한치앞을 애써 외면한 이같은 단견은 결국 막대한 재정부담이 아니면 의료보험인상이 불가피해져 국민을 우롱한 결과가 됐다. 의료계 집단폐업은 국민을 말할수 없는 엄청난 고통속으로 몰아넣었고 이에대한 책임은 정부 또한 모면할 수 없다. 여야총재 합의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돼 다시는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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