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이 경기도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정 부의장은 최근 경기도자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린 축산농가 환경개선교육 ‘돈워리 내가있잖소 알려준닭’에 참석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을 응원했다. 이번 교육은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돈사 관리와 가축분뇨 처리 기술’, ‘축산 냄새 저감 실전 기술’, ‘가축분뇨 자원화와 경축순환 기술’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산 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축산환경 개선은 물론 농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부의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 청취를 통해 도내 양돈 농가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환경개선 교육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뒤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실제 축산악취 민원 감소에 기여했다. 올해는 축종별(양돈, 한·육우, 낙농, 양계) 및 일반 도민 대상으로 총5회에 걸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 부의장은 지난 5월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대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 등 도내 주요 축산업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축산업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꾸준히 도내 농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엔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내 축산업 생산자 단체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가운데 후보로 나선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김병기 의원(3선·서울 동작갑) 모두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면서 ‘찐명(진짜 친명)’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당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선거는 원내 의원 투표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합산해 결정된다. 당심과 의원표, 친명계 내부 역학까지 복잡하게 얽힌 구도가 펼쳐지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성남·경기 라인의 표심이다. 이들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해온 핵심 직계로 원조 친명그룹을 비롯해 초·재선 의원 중심의 수도권 실무그룹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들의 선택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 성남 출신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무적 일체감에 더 무게를 두느냐, 원내에서 당을 이끌 수 있는 조직력과 추진력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표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26년간 국정원에 몸담았던 이력을 내세워 대북·안보 이슈에 있어 이재명 정부의 충실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후보검증위원장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지금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김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정무적 교감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가 많다. 성남·경기 라인 일부는 김 의원의 ‘정책 전달자’ 역할에 주목하며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강한 여당을 자임하며 원내 수석부대표, 최고위원 경력 등을 바탕으로 당내 장악력을 앞세운다. 강성 당원층과 거리낌 없이 소통해온 전투형 리더십이 강점으로 꼽힌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30조원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기업 규제 완화,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마중물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내란을 종식하고 경제 회복을 이끌 준비된 원내대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찐명계’ 원로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두 사람 모두 친명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해 본 유능한 인물들”이라면서도 ‘누구에게 무게가 쏠리냐’는 질문엔 “예민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민주당은 12~13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13일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소 투표(80%)를 합산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경기도 제조업체 10곳 중 3곳이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퇴직자를 재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10일 경기도내 5인 이상 사업체의 정년제 운영 실태와 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용 현황 등을 분석한 ‘경기도 사업체 계속고용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는 ‘정년제’를 운영하는 경기도 내 5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 중 32.2%였다. 5~9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는 80.7%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계약을 맺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는 중소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체 조사 대상 사업체 중 19.4%가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제조업체의 경우 그 비율이 30.1%에 육박했다. 특히 10~100인 미만의 제조업체 중 다수는 퇴직자의 60% 이상을 재고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근로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재고용 사유로는 ‘업무 역량이 높고 익숙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김윤중 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중고령 인력의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면서 기업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 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모델이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가 자체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의원과 직원들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확인됐다. 본회의장 앞에서 직원 성희롱 논란 의원의 처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노조에 내부 규칙을 이유로 퇴거를 명령한 것인데, 해당 장소에서는 과거 여러 차례 도의원들의 집회가 진행된 적이 있어 이중 잣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2층 본회의장 입구 앞에서 지난달 불거진 국민의힘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의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했다.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노조원은 각각 본회의장 입구 앞에 나눠 서서 오전 10시30분부터 ‘성희롱 가해 양우식 의원을 제명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그러자 도의회 사무처는 청사방호 인력 등을 동원, 노조의 퇴거를 요청했다. 도의회 청사 내부에서는 시위가 금지돼 있어 노조의 행위가 이를 어긴 것이라는 게 이유다. 사무처가 지적한 조항은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보안 규칙’ 14조 금지행위 조항으로 해당 규칙에서는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해 농성 등을 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초 노조는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입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켓 시위를 하려 했지만 사무처의 지속된 요구에 본회의 시작 직전 현장에서 철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무처의 대응이 부적절한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가 시위를 해 제지받은 본회의장 앞은 도의원들이 회기 중 여러 차례 피켓을 들고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위를 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날 개최된 양 위원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앞에서 열린 피켓 시위에서도 반복됐다. 또 다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 민을수 위원장 등 2명의 노조원이 윤리특위 앞에서 ‘윤리특위는 공직사회 품격 미달 도의원을 제명하라’ 등의 피켓을 들자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지하며 현장에서 퇴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도의원이 할 수 있는 피켓 시위를 직원인 노조에게만 불허하는 모양새라 명백한 권력 지향 차별 행위가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지 못한 것은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퇴거명령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우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존중하고, 노조의 노조활동도 존중하기 때문에 끌어내거나 하는 방식이 아닌 퇴거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임기가 끝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3기 대표단이 일괄 사퇴를 결의했다. 그동안 4기 신임 대표 선출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 역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앞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현 국민의힘 3기 대표단 모두가 일괄적으로 사퇴하고, 이들 중 누구도 대표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른 시일 내 4기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임 대표 선출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대표가 4기 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도의회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됐던 만큼 이번 결정의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당연히 재출마하지 않으려 했다”며 “우리가 만든 것이고, 강제성이 없더라도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저의 출마를 두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만큼 의원총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곧 선관위를 구성해 4기 대표단 구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259억원 편성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는 총 259억원으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인 378억원의 69% 수준으로, 119억원을 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사무실 배치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로의 복귀는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순조로운 청와대 복귀와 더 나은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청와대 관람을 조정해 운영한다”며 “조정된 관람 운영은 오늘 발표 이후 청와대재단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성 관련 발언 논란이 불거진 데다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 디지털 성범죄 확산 등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세대별 성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성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책무를 조례에 담아 추진하도록 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애주기별 성교육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성교육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성교육 내용 ▲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 및 포상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성교육 내용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양성평등,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이 포함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내용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고, 교육 강사단 운영, 연령별 세부 계획, 전년도 평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 틀도 마련했다. 아울러 도는 성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했으며, 교육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훈 의원은 “성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지만, 경기도에 맞춤형 성교육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 교육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까지 전부 포괄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해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부 부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경제와 외교 등 현안이 시급한 부처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기재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경제·산업 주요 정책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 감각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기재부 2차관은 임기근 조달청장이 맡게 된다. 임 차관은 기재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 전문가로 정책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 전문성을 겸비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외교부 1·2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박 차관에 대해 "북미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험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도널드 트럼프 2기의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했다. 또 김 차관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사무총장 직속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됐다.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현 산업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여 본부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다"며 "국제 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차관에 대해 "에너지통으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엿새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다. 10일 오후 4시2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50만 7천666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4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역대 1위로 기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청원 동의 수다. 지난 4일 올라온 이 의원 제명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 5일 10만명이 서명해 심사 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했으며, 5일만인 지난 8일 3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청원 동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청원을 올린 임모씨는 “이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 의원의 해당 발화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지난 5일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규정에 따르면 5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자동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현재까지 이 청원을 심사할 소관위원회와 회부 날짜는 미확정된 상태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의 실제 제명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오랜만에 현수막 좀 달려고 사다리를 탔다.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일대에 당원 가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배치플랜트란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플랜트)를 말한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주체 확대 ▲예외적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국토교통부 주관 사전협의체 운영 등이다. 먼저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