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표용지 사건'에 거리로 나선 시민들 “진상 규명해야”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기간 발생한 ‘용인 기표용지 발견 사태’ 관련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경기일보 10일자 6면) 시민들도 거리로 나섰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복동 주민들은 기표용지 발견 사태 이후 ‘자작극 의심’을 내세운 선관위 측의 입장 발표가 섣부른 대응이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전날 오후 8시30분께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역 4번출구 앞. 관외투표자 사전투표소 무소속 참관인 황모씨(39·여)는 지난 7일부터 이곳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해당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최초로 신고했던 현장 목격자다. 황씨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동영상을 촬영했다. 하지만 현장 선관위 직원은 아무 조사도 없이 출동한 경찰을 퇴거시켰고, 문제의 기표용지를 단순 무효 처리했다”며 “또 단 불과 3시간 만에 중앙선관위는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선거인을 자작극 사기범으로 매도했다. 선관위의 무소불위 권력이 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아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본투표 다음날 아이 참관수업 때문에 학교를 갔는데 눈물이 났다. 어른들의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이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웃고 있어서 그랬다”며 “이런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어 이렇게 용기를 내 거리로 나섰다”고 털어놓았다. 시위를 지켜본 성복동 주민 정지수씨(27·여)는 “저희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당 사건 관련 영상들이 많이 떠돌아 알게 됐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문제가 많을 수가 있느냐. 저와 같은 생각인 친구들도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거리로 나선 건 황씨 뿐만이 아니다. 대선 본투표가 공식 완료된 3일 오후부터는 또 다른 사전투표소 참관인 송모씨(56·여) 역시 같은 장소에서 황씨와 시간을 나눠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장 관계자가 아닌 시민들도 나섰다. 성복동에 23년째 거주 중인 네 아이의 엄마 A씨도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성복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현장 참관인들은 현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수사촉구서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서명인수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성복동 주민들이 선관위의 대응을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 역시 본격화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선관위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투표지 및 회송용 봉투 감식, 현장 관계자 및 발견자 조사, 폐쇄회로(CC)TV 동선 확인 등을 통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감식을 통해 외부 유입 가능성 및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다”며 “선관위를 상대로도 신고 내용 입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수사 의뢰를 맡겼고, 그에 따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찰, '용인 기표용지 사건' 본격 수사…선관위 등 입증자료 요청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284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5-06-10 16:16

우상호, 김용태 접견…"정부 추경안 신속처리 부탁"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경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은 10일 국회에서 김 비대위원장을 만나 "추경은 그 특징상 처리의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기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정부안이 정리되는대로 국회로 보내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지만 (정부의 2차 추경안이) 신속문에 (정부의 2차 추경안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 수석을 향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판중지법으로 인한 사법중립성과 헌정질서 붕괴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 ▲2차 추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 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은 정치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권력도 오래갈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은 모두 멈춘다.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굴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에 오른 것을 두고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헌재가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는다"고 꼬집었다. 이승엽 변호사는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n일 정부가 공식화한 2차 추경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방식"이라며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새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정치는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의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는다"며 "재정은 국가의 내일을 준비하는 기반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과 사법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다. 대통령께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 수석은 "정무수석의 역할은 민심과 야당의 견해를 대통령께 여과없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말씀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대통령 견해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소통과 경청을 위해 정무수석을 맡았다는 우 수석은 "(저도) 정치 경력이 오래됐고, 야당의 입장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여러 처지를 역지사지로 헤아릴 수 있다"며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늘 소통하면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를 잘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정치일반 정예은 기자 2025-06-10 16:08

박주민 '헌법 68조 언급' 한동훈 향해 "궤변 그만, 법 공부 좀 다시 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헌법 68조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궤변”이라며 “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68조 2항을 올린 후 “한 전 장관 눈엔 (헌법 제68조에 적힌) ‘당선자’라는 글자는 안보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날인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박 의원은“한 전 장관이 인용한 헌법 68조 조항에도, 명문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제3조 지위와 권한에서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헌법에서도, 법률에서도 두 용어와 지위를 구분해서 쓰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의 신분, 직무를 구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께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나”라며 “'형사상 소추 개념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법무부 측의 답변”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게시한 자료에는 한 전 대표가 장관이던 시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상 소추의 개념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포함하는데 이때 기소여부, 공소유지의 여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까?”라는 질문에 당시 법무부장관 및 검사 대리인 변호사가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는 회의록이 첨부돼 있다. 박 의원은 “한 전 장관의 헌법 제68조 관련 주장은 헌법과 법률 체계와 용어, 그리고 본인이 장관으로 있던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서도 그저 ‘궤변’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10 16:08

거리노숙인 4명 중 3명 수도권에… 노숙 계기 '실직' 가장 많아

전국 노숙인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거리노숙인의 수도권 집중도와 시설노숙인의 고령화 수준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의 노숙 계기는 ‘실직’이 가장 많았으며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주민 등 전국 노숙인 수는 총 1만2천725명으로 2021년 대비 1천679명(11.6%) 줄었다. 구체적으로 거리노숙인 1천349명(10.6%), 시설노숙인 6천659명(52.3%), 쪽방주민 4천717명(37.1%)이었다. 전국 노숙인 수는 2021년 1만4천404명에서 2022년 1만3천244명, 2023년 1만3천21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성별의 경우 전체 노숙인 등 중 남성은 77.6%(9천865명), 여성은 22.4%(2천851명)로 조사됐다. 지역별 분포는 전체 노숙인의 52.1%(6천636명)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생활 중이며 거리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의 수도권 집중도는 75.7%(1천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이 노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35.8%)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및 가족해체(12.6%), 사업실패(11.2%) 순으로 조사됐다. 또 거리노숙인이 거리노숙 직전에 생활한 거처는 비정형주거(43.2%,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거리(24.1%, 현 거처와 다른 거리), 주택(15.3%) 등으로 조사됐다. 거리노숙인은 노숙생활 중 구타·가혹행위(4.0%), 금품갈취(3.2%), 명의도용·사기(2.9%)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36.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실내공간이 답답해서(16.6%)’ , ‘시설을 잘 몰라서(14.2%)’ ,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11.5%)’ 순으로 조사됐다. 시설노숙인의 경우 60대(37.1%)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26.4%), 70대(15.8%), 40대(11.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6.8%로 2021년 32.7%에 비해 4.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노숙인 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숙인의 미취업율은 75.3%로 2021년도(75.7%)와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미취업자 중 56.9%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소득을 살펴보면 노숙인의 주요 수입원에서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47.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7.6%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거리노숙인은 79만4천원, 시설노숙인은 50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이 지난 3개월 동안 지출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료품비(39.1%), 술·담배(18.8%), 생활용품비(13.4%)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무료급식(23.8%)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16.6%),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입소(14.8%)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소득보조(41.7%), 주거지원(20.8%), 의료지원(14.4%)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전국 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관리를 받는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역별로 서울 2천270명, 부산 859명, 대전 616명, 대구 593명, 인천 379명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0.8%(1천924명), 20~39세 청년은 2.2%(103명)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쪽방주민 중 63.4%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쪽방주민의 주요 수입원 중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60.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2.2%를 차지했다. 또 쪽방주민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96만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4.1%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라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숙인 규모, 경제활동 현황, 복지서비스 욕구, 건강 및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3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0 14:36

이재명 대통령,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윤 전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관계자의 외압과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 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이중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31일 등 두 차례, 김건희특검법은 작년 1월 5일, 10월 2일, 11월 26일, 12월 31일 등 네 차례, 채상병특검법은 작년 5월 21일, 7월 9일, 10월 2일 등 세 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특검을 출범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등 3인이 지난 3년여 간 행사한 거부권은 총 42건이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현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10 14:11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 “성희롱 발언 양우식 도의원 사퇴하라”

경기도 공무원들이 최근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비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지부장 민을수)는 10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성희롱 발언 경기도의원 사퇴 촉구’ 결의 행동을 했다. 이들은 ‘성희롱 발언 도의원, 권력 뒤에 숨지 마라’, ‘공무원 상대로 성희롱? 도의원 자격 없다.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민을수 지부장은 “국민의힘이 양우식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직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희롱 발언을 한 도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우식 도의원 사퇴 및 징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우식 도의원이 제명될 때까지 현수막 묵언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우식 도의원은 지난달 9일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며 수위 높은 성희롱을 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우식 도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6-10 13:58

"李대통령, 시진핑 中국가주석과 첫 전화 통화" <中CCTV>

중국 국영 CCTV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중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요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뒤 6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했고 이날 세 번째로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 통화에서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한중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중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류의 역사가 오래됐으며 경제, 무역, 문화적 연결이 긴밀하다”면서 "저는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 측과 함께 양자 선린 우호 관계의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 간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밝혔다. 시 주석은 “수교 33년간 두 나라는 이념과 사회 제도의 차이를 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을 이뤘다”며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심화하는 중한 관계는 시대 발전의 흐름에 부합하며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도 부합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에도 이롭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한중은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하며 상호 이익의 목표를 고수해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줘야 한다”며 “혼란이 얽힌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더 많은 확실성을 주입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신화통신은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미국·일본·중국 순으로 정상과 통화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중국·일본 순서로 통화하며 당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먼저 통화한 바 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0 12:46

이재영 경기도의원 "배달앱 횡포, 배달특급으로 극복해야"

이재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이 경제 위기 속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마련 등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0일 오전 제38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요즘 지역을 다녀보면 소상공인들이 역대급 불경기 속에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배달앱”이라며 “민간업체 점유율이 95%에 달하면서 이들을 거치지 않고선 배달 손님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전제했다. 이 의원은 “배달앱들의 영향력은 배달에만 그치지 않고 확장되고 있고, 포장주문에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며 “주문접수부터 배달, 라이터배차,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배달앱 자체 시스템으로 통합해 이에 따르지 않는 소상공인은 영업하기 어려운 구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킨 한 마리가 2만원을 넘어 3만원이 되는 것은 배달앱의 불합리한 구조가 한 몫을 했고,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율성 박탈은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경기도가 일찍이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선보였지만, 도내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고객에게 배달특급 이용을 호소하기 위해 만든 전단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제 경기도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배달특급 활성화 예산 추가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가맹점 확대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에산, 지역화폐 연계 할인 지원 등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 지역화폐 정책과 경기도의 배달특급 활성화 예산이 맞물린다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며 민생에 공을 들이는 지금이 경기도 배달특급에 적극 투자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와 함께 “도내 각 부서들이 개별적으로 지원책을 수행하고 있어 제대로된 정책적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추진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생존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텅 빈 가게와 불 꺼진 간판은 우리 민생의 활력을 꺼뜨리고 있다”며 “경기도가 나서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고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0 12:29

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연기…12일 본회의 계획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재판중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이 이를 철회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지도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일각에선 법안 연기 배경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쟁점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이 대통령의 ‘민생 우선’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상의하에 연기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내지도부 내부 상의, 각 상임위와의 상의,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본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일정도 미뤄졌다. 국회의장실 역시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김소현 기자 2025-06-10 11:39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불미스러운 일, 송구" 국힘 성 관련 의혹 재차 사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최근 불거진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성 관련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는 앞서 국힘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의 성희롱 논란과 관련, 입장문을 내 고개를 숙인 데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장은 10일 오전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한가지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불미스러운 사안들로 도민들께 실망을 안겼다.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공자는 정치의 본질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의 출발은 그만큼 스스로의 올바름에 있다는 뜻일 것”이라며 “도민의 삶을 대변하는 자리일수록, 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필요하다. 깊은 성찰을 통해 도의회가 더 단단히, 더 바르게 서야 한다”며 “의원님 모두 걸음은 바르고, 말은 무거워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당당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힘써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소속 양 위원장이 직원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한차례 사과한데 이어 두 번째다. 최근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유세 도중 중학생에게 해 피소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당사자인 의원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현실을 언급하며 민생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 협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엄중한 전망을 내놨다”며 “이는 가게 문을 닫아야만 하는 소상공인의 절망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의 한숨이며 살림살이를 줄여야 하는 가장의 고통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다뤄지게 되는데, 이번 추경이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심의에 나서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며 “한동안 멈춰 서 있던 여야정 협치위원회 복원 논의 도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도의회의 바람이었던 3급 직제 신설이 마침내 현실이 된다. 이는 단순한 인사 체계 개선을 넘어 의회 전문성 확대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이번 변화가 안정된 체계로 정착되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있게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번 정부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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