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이 12일 대남 소음방송을 중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 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최전방 일대에서 진행 중이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확성기 방송은 이날 오후 2시부로 중단됐다. 해당 조치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대남 소음 방송은 지역별로 내용과 시간이 다르게 운영됐다”며 “어젯밤 서부전선을 마지막으로 대남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합참은 북한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란히 12일 퇴임 기자회견을 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지지를 받으며 단독 입후보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원내대표 재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맞아 원내 사령탑을 맡았고, 지난 4월 이재명 대표가 대권 도전을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당을 이끌었다. 대선 기간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원내 사령탑을 맡았지만, 선출된 지 6개월 만인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한편,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에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거론된다.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김정은. 연합뉴스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는 입장이며, 관계 진전을 원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교환에 여전히 수용적"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재차)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특정한 서신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날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북미 대화채널 복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의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려 한 것은 집권 1기 당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진행됐던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NK뉴스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소통과 북미관계 진전에 개방적인 입장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6월 12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러시아를 '형제국가'라 칭하면서 "두 나라 장병들의 전투적 우애로 하여 더욱 굳건해졌으며,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진정한 전우관계, 동맹관계의 훌륭한 귀감으로 승화 발전되었다"며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장·차관급 인사를 국민에게서 직접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시행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헌법상 대통령 인사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국회 청문 절차와 중복되는 등 검증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대통령 공식 SNS, 전자우편 등을 통해 국민이 장·차관급과 공공기관장 후보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접수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겠다는 뜻을 밝혀 국민추천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이 고위공직자를 직접 추천하는 방식은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인터넷 장관 추천제’, ‘국민추천제’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제도가 운영됐지만 실제로 국민이 추천한 인물이 주요 공직에 임명된 사례는 없었다. 고도의 전문성과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에 객관적인 인사 기준과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추천부터 대통령실의 예비 검증, 국무총리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절차가 늘어나면서 전체 검증 기간이 길어지고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증이 부실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모든 후보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비해 자료 접근권과 조사 권한이 축소돼 있어 ‘검증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특정 팬덤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대거 집결해서 특정인을 추천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취지를 가지고 할 건 했다’는 정도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먼저 희토류 등을 공급하는 대가로 미국은 중국 학생들의 유학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미중 무역 거래가 완료됐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훌륭하다(relationship is excellent)"고 평가했다. 그가 공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영구자석과 희토류 등을 미국에 선지급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중국 학생들의 유학을 허용하는 등 중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중국은 10%의 관세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무역 합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미‧중 대표단은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 제네바에서 이뤄진 미중간 무역합의 이행 방식의 틀을 마련했다. 양국은 지난달 12일 향후 90일간 양국 간 관세 115%p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를 골자로 한 제네바 협정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가 늘봄강사를 학교에 취업시켜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역사관을 주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늘봄연합회)와 프로그램을 공급한 10개 학교를 현장 방문해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문제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교육부와 함께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늘봄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예술‧과학 프로그램을 공급을 위해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교대는 창의재단의 프로그램 공급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지난해 11월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서울 소재 초교 10곳에 늘봄 프로그램을 공급했다. 늘봄연합회는 극우 정치성향과 왜곡된 뉴라이트 사관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오 차관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모든 학교의 늘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활동한 강사가 리박스쿨과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 차관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교육적 가치임에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중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것에 국민께 송구하다"며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차관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과 관련해 "2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자문위원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계 여러 인사들이 (손 대표를) 언급해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을 직접 위촉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손 대표를 몰랐던 것 맞냐는 질문엔 "손 대표가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다음에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만난 것 이외에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 자문위원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인지한 지난 1일 자문위원에서 해촉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날 교육위에선 교육부가 주문관청에도 등록되지 않은 '유령 단체'에 국가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위 소속 백승아 의원(민주당‧비례)은 "늘봄연합회는 사단법인이라 주장해왔지만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신고해 둔 사실상 미등록 단체"라며 "국고인 교육부 예산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 차관은 "늘봄연합회는 협력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고 운영기관인 서울교대가 직접 강사를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라며 "늘봄연합회에 직접적으로 교육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위원장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주호 장관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국회 출석의무를 회피했다"며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된 가운데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마침내 멈췄다”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적었다. 특히 그는 군사적 대치를 멈추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방송 중단이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물 풍선과 대북 전단, 확성기 소음으로 큰 불안과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두 차례 대성동 마을 주민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방음창 설치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새 정부가 보여준 결단에 경기도는 깊이 공감한다”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호응도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접경지역이 완전한 평화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한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를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길을 택했다.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경기북부 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김 지사는 북자도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집행부 질문으로 북자도 추진 철회 의사가 있는지 묻는 윤종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연천)의 질문에 “그럴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북자도 설치에 부정적 입장이고, 분도는 시기상조라며 ‘북부분리는 사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며 “북자도 추진이 위기에 놓인 것 아니냐”고 이같이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도 유세 당시 경기북부의 소외와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 수단과 절차의 차이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대립할 이유가 없다. 같은 목표 아래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윤석열 전 정부 당시 북자도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북부대개조 프로젝트로 방향을 돌린 것”이라며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111개 사업 중 21개는 끝냈고, 78개는 임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관련 사업을 위해 국비를 비롯한 재정 확보가 필요한 만큼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해 국비 확대, 특별한 보상 등에 대한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자신의 임기가 끝난 뒤인 민선 9기 출범 이후 북자도 추진 정책의 연속성을 우려하는 질문에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신규 사업도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지속 가능할 것”이라며 “누가 들어서더라도 낙후된 북부 발전에 대한 의지는 같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 베이비부머 세대 맞춤형 프로그램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사업이 접수 시작 한 달여 만에 선발 인원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 지원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인턴캠프 사업의 참가 신청자는 240여명으로 당초 모집 계획인 120명의 두 배에 달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인턴캠프 사업은 베이비부머, 중장년 세대의 삶의 전환기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했다. 도는 은퇴 이후 혹은 커리어 전환기를 맞이한 중장년이 일정 기간 새로운 지역에 머무르며 일상을 벗어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설계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인턴캠프는 총 15주간 운영되며 참가자는 다음 달 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6주간 도내에서 생애전환교육을 받고, 전북 남원, 강원 인제, 경북 고령, 경기 파주 중 한 곳을 매칭받아 2박3일간 사전답사를 한다. 이어 3박4일 이상을 매칭된 지역에 머물며 주민과 함께하는 체험을 진행하게 된다. 9월에는 ‘런케이션(Learn+Vacation)’ 또는 ‘워킹홀리데이’ 방식 중 하나를 팀별로 선택해 지역 내 문제를 탐색하고, 직접 소규모 프로젝트를 기획‧수행함으로써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찾으려는 중장년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 베이비부머들이 새로운 활동 기회를 찾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 A17·하남교산 A1 블록의 설계와 시공을 담당할 민간 사업자 모집을 시작으로 ‘미래형 주거’를 본격화 한다. 11일 GH에 따르면 광교 A17 블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를 포함해 주택 600가구가 들어서며 내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남교산 A1 블록은 국토교통부의 ‘고성능·고층화·표준화 PC 공동주택 기술 실증단지’로 선정된 사업지구다. 지구에는 723가구의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되며 입주자 모집 시점은 2027년 하반기다. 민간사업자 공모는 두 사업지를 모두 담당할 사업자 1곳을 선정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에서는 ▲커뮤니티 단지 디자인의 고품격화 ▲층간소음 저감 기술 ▲AI 기반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 등 주택 품질 고도화와 미래 주거 수요 대응 등의 특화 요소가 평가에 반영된다. 참가 희망 업체는 12일부터 19일까지 참가 의향서를, 다음 달 9일까지 사업 신청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사업 신청서는 8월21일까지 내면 된다. GH는 평가 절차를 거쳐 9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공공주택 기술의 선진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공공주택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