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또 봐주기?…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안건 의결 못한 채 자문위 재송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6건의 의원 징계요구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안을 자문위원회에 돌려보내는 이례적 결정을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의견을 내놓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지 않아 부당하다는 징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사실상 동료 의원 봐주기식 시간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윤리특위는 전날 오후 총 8건의 의원징계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모였다. 6건은 지난해부터 윤리특위에 회부됐던 안건 중 자문위원회에서 의견 회신이 온 건이며 추가 2건은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의 직원 성희롱 의혹 등 최근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돼 행동강령자문위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사안이다. 그러나 도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자문위의 의견이 이미 나온 6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8건의 안건 모두를 자문위로 보냈다. 6건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내달라는 취지로, 나머지 2건은 새롭게 의견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윤리특위가 자문위에서 내놓은 의견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내고 재차 자문을 구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윤리특위는 이 같은 조치의 이유로 자문위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상 자문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을 청취할 이유나 관련 규정은 없다. 또 자문위는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일 뿐 윤리특위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당사자의 소명은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의견을 받은 뒤 해당 건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취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당사자 소명 미청취를 이유로 사안을 돌려보낸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동료 의원을 봐주기 위한 시간끌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리특위 소속 한 의원은 “시간을 끌거나 봐주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며 “다만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소명을 하지 못한 채 결론이 나오면 그걸 존중하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회기 초반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으로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1 18:38

“청렴행정 도민과 함께”…경기도, 제4기 도민감사관 공개모집

경기도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위해 ‘제4기 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인사노무, 정보기술, 도시토목, 여성복지, 농림동물, 산업안전 등 12개 분야에서 총 100명의 도민감사관을 선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다양한 도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권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고, 경쟁률에 따른 권역 간 전문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선발권역을 2권역(남부·북부)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특히 도는 이번 제4기 선발에 앞서 디지털 사회 전환에 따른 새로운 감사 수요에 대응하고 데이터 감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 분야 인원을 확대했다. 지원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사람으로 ▲관련 전문자격과 실무경력 보유자 ▲대학·연구 기관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경력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그밖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도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수 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2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도민감사관을 위촉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의 눈과 손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한울 기자 2025-06-11 18:33

李대통령 “주식 장난치면 패가망신”…“고배당하면 세제 혜택· 배당 소득세 인하”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격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 불법으로 돈벌면 엄청난 형벌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불법으로 돈벌면 엄청난 형벌이 따르고 몇 배로 돈을 물어내야 한다"며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웃도는 배경에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와 처벌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는 시스템을 검토하라”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것"을 지시했다. ■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특히 이 대통령은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며 공약 실천 의지를 한층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며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개인투자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2천900만개였던 주식거래활동계좌는 지난달 9천만9천459개로 대폭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되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비상장 시세조종이나 고빈도 알고리즘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재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증권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은 지난 2022년 111건, 2023년 112건, 지난해 123건이 통보됐다. 또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은 2023년 3차례 발생했다. 문제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솜방망 처벌에 그쳐 증권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불공정 거래 혐의자 상당수 보석으로 풀려나 시정 조치 우선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형을 확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상당수 보석으로 풀려나 이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점도 수사‧재판 지연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불법이익은 환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비금전적 제재 도입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있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전적 제재에는 한계가 있어 비금전적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비금전적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제재 실무 사례를 축적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비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이 검증되는 경우 명단 공개 등 추가적인 비금전적 제재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하는 등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금융·증권 이현정 기자 2025-06-11 18:29

이 대통령 체코 총리와 첫 통화, 원전계약 체결 "경제협력 확대 시금석"

이재명 대통령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체코 신규 원전건설 최종 계약 체결은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시금석"이라며 "양국의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과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1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피알라 총리와의 통화에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취임을 축하한다는 피알라 총리의 메시지에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도 당부했다. 현재 체코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은 100여 개에 달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국제 정세와 관련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자"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에게 "향후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제안했고 피알라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한국과 체코 정부는 지난 4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건설 계약에 최종 서명했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는 지난달 7일 최종 계약하기로 했지만,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였던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이후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6일 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계약이 성사됐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11 18:20

국정기획위 16일 출범…경기도 현안 얼마나 담을까 ‘관심 집중’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의 현안들이 국정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역화폐·내수경제 진작 ▲AI·기후경제 기반 조성 ▲360도 돌봄 체계 구축 ▲청년·반려동물 인프라 확대 ▲교통·기회소득·기회특구 등 우수 시책 45건과 지역 현안 27건 등이 담긴 책자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고 국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한주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 기본 소득 등 다양한 정책 실험을 함께 수행해 온 점을 들어 상당수의 현안이 국정에 반영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6일 출범, 현판식을 갖고 광화문 일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추진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정기획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개정령에 따르면 위원회 명칭이 종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변경되고, 기획위원 수가 기존 34명에서 55명으로 늘었고 위원회 존속 기한도 기존 5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 경제와 사회, 정치, 외교, 안보, 국방 등 7개 분과로 나눠 국정 과제를 수립할 계획인데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는 방안,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밑그림도 그릴 것으로 예측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율과 조정을 통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설계도에 담아낼 것인가가 위원회의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11 18:12

경기도, 1조2천억원 G-펀드 기반 투자유치 행사…‘2025 G-Invest Day’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2025 G-Invest Day(WIXG경기)’를 오는 30일 판교 그래비티호텔에서 개최한다. 11일 경과원에 따르면 ‘G-Invest Day’는 경기도가 조성한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G-펀드와 연계해 도내 유망 중소기업이 투자자와 직접 연결되는 자리다. 올해는 G-펀드 운용사(VC), 액셀러레이터(AC),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크게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김현곤 경과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투자자와 기업이 함께 그리는 성장 로드맵’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참여 패널로는 퓨처플레이, 키움인베스트먼트, 와드, 딥엑스 등 주요 VC와 투자유치 선배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 이후의 파트너십, 성장단계별 전략 등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다. 2부에서는 투자유치 가이드와 초기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실전 사례를 다루는 전문 토크콘서트 및 투자 세미나가 이어진다. 이날 현장에서는 총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투자 상담회도 진행된다. 사전 제출한 투자설명회(IR)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별 30분 내외의 개별 상담이 이뤄진다. 실질적 피드백과 후속 투자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해 기업 입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담 중심으로 운영한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G-Invest Day(WIXG경기)는 도내 기업이 민간 자본과 직접 연결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G-펀드 확대, IR 역량 강화, 사후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유치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11 17:12

경기도, 여름철 태풍 대비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나선다

경기도가 여름철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낙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남양주, 평택, 파주, 의정부 등 4개 시·군과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점검은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도내 허가·신고 후 점검이 누락된 광고물, 무연고 간판, 구조적 손상이 우려되는 고정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전반이다. 특히 도는 정기 점검 기한이 지났거나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고정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각 시·군은 자체 수립한 점검 계획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도는 주요 시·군과 도 및 시·군 공무원, 옥외광고협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도는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점검 중 발생한 애로 사항을 공유, 개선 필요 사항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징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은 여름철 풍수해에 따른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오래되고 위험성이 높은 고정광고물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는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김한울 기자 2025-06-11 17:05

염태영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경제분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염 의원은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 상향,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민간주택 전세임대 지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염 의원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이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난해 8월 병합심사 끝에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한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구제 원칙이 조금이라도 구현되고, 더 나은 제도적 보호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 반면, 제도의 뒷받침과 피해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며 “피해자 눈높이에 맞춘 제도 정비와 법의 엄정함으로 반사회적 범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1 16:55

경기도, 17만2천명에게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연간 최대 180만원

경기도가 17만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180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첫 지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상반기 지급금액은 총 608억원 규모다. 도가 오는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2천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농어업 분야 주요 공약사업인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농·영어활동을 수행한 농어민이다.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연간 180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하반기 2차 지급도 추진한다. 2차 지급은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반기 2차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농어민 생활 안정과 농어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6-11 16:45

초여름 무더위 '온열질환' 주의보..."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어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노동부는 11일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 등을 중심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을 집중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이달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10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노동부는 자율 개선 기간 이후 6월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근로감독관들이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 최근 기계 및 기구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금속 제조업을 포함해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끼임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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