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무 지방이양 행정혼란만 가중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인원과 재정없이 사무만 이양하는 바람에 업무가 가중되고 행정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실시가 이뤄진 지난 9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 지난해말까지 1천100여건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사무만 지방으로 이양해 놓고 이에 필요한 인력이나 재원은 이양하지 않아 지자체의 업무가 가중되거나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해 9월 지방에 이양한 청소년 관련업무의 경우 시·도에 사무만 이양해 놓고 인력과 재원 등은 지원하지 않은데다 시·도는 이중 일부를 시·군의 청소년 업무에 대한 여건은 고려치 않은채 재위임,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다.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에 이양한 대기측정망 사무의 경우 지자체 여건을 고려치 않은채 업무만 내려보냈다가 시·도에서 인력과 재원지원없이는 사무를 받을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자 이를 7월로 연기하기도 했다. 특히 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사무의 경우도 지자체로 사무를 이양하면서 업무정지 등 제재조치는 제외시켜 반쪽기능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이같은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원 등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어 사무를 이야해도 지자체가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하자 지난해 7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영촉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통해 사무이양시 인력과 재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시행령에 따라 사무를 이양해야 할 지방이영추진위는 이양사무 9천400여건만 발굴해 놓고 현재까지 단 한건도 이양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무는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지방이영추진위가 발굴한 사무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무, 음식점 청소년출입 등 단속권 등 권한이 없는 단순사무이거나 책임만 주어지는 사무인데 반해 지방산업단지내 공해배출단속권 등 도가 필요로 하는 사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법 시행령이 만들어진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추진실적이 저조하지만 올해부터는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 재정 등 행정적 뒷받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4·13 총선 도내 선거구 7곳 늘어날듯

오는 4·13 총선에서 도내 선거구가 최대 7곳이 늘어날 전망이다.5일 여야는 막바지 선거구제와 관련된 선거법 협상 벌여 선거구 당 인구 상·하한선과 정당별 비례대표 선출에 대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고양 덕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의 분구가 예상되고 복합선거구인 하남·광주 선거구가 단일선거구로 각각 나눠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각각의 인구가 12만명을 넘어선 하남·광주 복합선거구는 여야가 인구하한선에 대해 8만5천명으로 하자는데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경우 단일 선거구로 분구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인 국민회의 정영훈 의원과 문학진 전 위원장간의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보여 환영을 받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새로 조직책을 선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돼 향후 선거구 획정문제가 남게 된다. 또한 상·하한선에 대한 인구 편차 4대1을 적용해 상한선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3.76대1인 32만명과 국민회의의 34만명 주장이 남아있으나 이미 38만명에 육박한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고양 덕양은 분구가 확실하고 남양주와 용인, 의정부는 향후 여야의 조율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돼 최소 4석에서 최대 7석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올해는 선거의 해가 될듯

경기도내 도의원 및 자치단체장 수십명이 4·13 총선에 출마함에따라 이번 총선시 지방선거 보궐선거까지 같은 날 동시에 치러야 하는 곳이 상당수 있는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올한햇동안 선거를 무려 3번이나 치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4·13 총선에 출마하는 도의원 및 자치단체장이 25명으로 이들은 출마시 오는 2월13일까지 모두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사퇴일로부터 60∼180일전에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명시한 점을 볼때 이번 총선시 기초·광역의원 보궐선거도 같은 날 동시에 치뤄야 하는 곳이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되는 도의원과 단체장에 현역 시·군의원 및 도의원들이 각각 출마를 표명함에따라 또 다시 보궐선거를 치뤄야 하는 등 올한햇동안 선거를 무려 3번이나 치러야 하는 지역이 다수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총선 출마설로 단체장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김포, 양평, 평택시 등 5개시의 경우 벌써부터 해당지역 도의원 10여명이 치열한 물밑 경합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정장선의원(자·평택) ▲김도삼의원(국·광명) ▲신현태의원(한·수원) 등 현직 도의원 20여명이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 J, K의원 등 일선 시·군의원 30여명이 도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서두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지방선거 보궐선거도 동시에 하고 또 단체장 보궐선거도 치러야 하는 이번 총선은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선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보궐선거시 선거사무 비용만도 1인당 기초가 3천만원, 광역이 5천만원, 단체장이 3억여원 등이 각각 소요되는 점을 볼때 국고 손실 또한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제3세력 참여인사 도내 정가 긴장감

김용환 전 자민련 수석부총재가 이끄는 ‘희망의 한국신당(가칭)’을 비롯 홍사덕 의원의 개혁신당 등 기존 정당에 반기는 들고 출범을 서두르고 있는 제 3세력의 참여 인사를 놓고 도내 정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현역 의원 교체에 찬성하는 비율이 40∼60％를 넘나들면서 이들 제3세력으로의 참여여부를 놓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김용환 의원이 주도하는 한국신당에 참여 인사로는 현재까지 차종태 전 자민련 광명을 지구당위원장과 함께 최근 최근 국민회의와의 합당 반대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K, L위원장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신당을 이끄는 김용환 의원과 허화평 전의원의 연대와 관련, 최근 수원시 권선구로 주소지를 옮긴 허문도 전 통일원장관의 행보도 주목을 끌고 있다. 또 오는 15일께 창당 예정인 홍사덕 의원의 개혁신당의 구성원도 경기지역에서 5∼6명의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영길 대표가 이끄는 진보정당 후보로 수원 권선의 도영호씨를 비롯 10여명이안산, 성남, 부천 등에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와관련, 자민련 이태섭 의원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새천년 새인물’이라는 분위기에 편승해 신진인사들의 대거 진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별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원외인 L위원장은 “제3세력의 등장은 야권표 분산 우려가 높다”며 “이들 제 3세력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주가 사상 최대 72.73포인트 폭락

미국 주가폭락의 영향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 지수 1,000선이 무너졌다. 5일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증시를 비롯한 해외증시 폭락세의 영향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지난해 7월23일 대우쇼크 당시의 하락폭(71.70포인트)을 넘어선 72.73포인트 떨어지면서 사상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 986.31로 마감됐다.<관련기사 경제면> 이날 주가는 개장초부터 미국증시 폭락의 영향으로 급락세로 출발, 정보통신 관련주를 비롯한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등락을 거듭했으나 결국 지수 990선마저 무너졌다. 이에 대해 증시전문가들은 “최근 급등한 정보통신 관련주들이 미국 나스닥시장 폭락의 영향으로 급락해 지수를 끌어내린 것”이라고 분석하고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나스닥시장의 폭락세가 이어지지 않는 한 더이상 급락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기업 지방분산에 인센티브 초비상

중앙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분산화 정책을 위해 지난해 법인세 감면에 이어 올해 재산세·종합토지세를 8년간 감면해 주기로 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자 기업이탈현상을 막아야 할 경기도에 초비상이 걸렸다. 5일 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수도권의 인구·기업분산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수도권의 기업들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향후 5년간 100%, 그 이후 3년간 50%씩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인센티브제도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협조를 얻어 지자체에 지방세 감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권고하고 나섰고 대다수 지자체가 조례개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산세는 도시계획법에 지정된 주거지역 여부 등에 따라 건물가액의 0.3∼1.5%를 부과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토지가액에 따라 0.3∼2%를 물리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앞서 수도권지역중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를 각각 가면해 주고 본사나 공장의 매각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양도세)를 과세이연해 주는 조세지원책을 지난해 8월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오히려 서울지역에 소재한 대기업들의 본사를 유치하려던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수도권지역내 기업이전을 강력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도는 산업단지내 공공설치비를 지원해 고지가로 인한 고분양가를 낮추고 저밀도 고효율화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행·재정적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기업들의 생명인 하이테크 기술자들을 도내 거주토록 하기 위한 방안과 벤처기업 등의 존치를 위해 인테리처 빌딩 등 입주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수원시 편협된 인사관행 답습

○…수원시가 지난해 9월 단행한 행정과장을 비롯한 사무관 승진인사에 이어 5일 단행한 정기인사에서도 장안구청장,자치기획국장,상수도사업소장,회계과장 등 노른자위를 시장의 출신고인 수원농고 출신들로 임명해 ‘비농고 출신은 설자리가 없다’는 편협된 인사관행을 새천년에도 그대로 답습. 비농고 출신 시직원들은 설왕설래 했던 경기도의 낙하산인사를 저지한 데 대해 안도하면서도 “인사때마다 요직자리를 농고출신들이 독차지 해온 점에 비춰볼때 앞으로도 어느어느 자리는 누구누구가 대물림을 하게될 것이 뻔할 뻔자”라며 낙담하는 표정들.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문화재단은 도지사 측근들의 자리

○…2001년까지 1천억원을 조성키로 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도가 올해 단 1원의 기금도 책정하지 않아 문화예술계에 불만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도지사 비서실장의 경기문화재단 사무처장 임명과 관련, “문화재단이 도지사 측근들의 자리마련을 위해 창단된 곳이냐”며 반발. 도는 경기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지난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창단하면서 2001년까지 문예진흥기금 1천억원을 조성키로 하고 97·98년 634억원의 기금을 적립했으나 임창열지사 이후에는 99년 50억원의 기금을 지원했을뿐 올해는 단 한푼도 계획하고 있지않은 실정. 이에 문화예술계에선 “도의 문화관련 예산이 전체예산의 6.2%라고 자랑하고 문화의 중요성을 누누히 강조면서도 문화의 세기 원년에 문진기금을 1원도 책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여기에 재단의 간부가 도지사 측근 일색인데다 도지사는 문화재단 사업을 도정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재단이 누구를 위해 창단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한마디씩.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허내안대표 대표의원직 사퇴여론 팽팽

○…경기도의회 국민회의 허재안대표가 총선출마를 선언한뒤 현재까지 대표의원직을 사임치 않자 의원들간의 조기사퇴론과 사퇴유보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주목. 허대표는 지난해 12월 총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중진의원들이 대표선출을 위한 의견을 결집하면 즉시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표직을 사퇴치 않고 있는 것. 이에따라 일부 의원들은 “총선출마를 선언한 대표과 과연 대표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허대표는 누가 사퇴를 논하기전에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의회를 지키고 있는 모든 의원을 위하는 것”이라고 조기사퇴론을 주장. 반면 또다른 의원들은 “현재 의회가 열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0일 민주신당이 창당되면 자연스럽게 대표직을 사퇴할 것을 벌써부터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인지상정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당분간 수석부총무가 대표직을 수행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신임 이근홍 도지사 비서실장 프로필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공직사회 분위기를 여과없이 수용하고 직언하는 등 도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밝힌 신임 이근홍 도지사 비서실장(44)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리파. 육사 33기로 지난 83년 도와 인연을 맺은이래 재난관리과장, 교통기획과장, 사회복지과장, 감사관, 여주부군수를 역임. 털털한 성격이고 친화력이 뛰어나지만 합리적인 사고와 매서운 업무추진력으로 무슨 일을 맡겨도 해결해 나가는 팔방미인. 부인 최명자여사(40)와의 사이에 1남1녀. 취미는 테니스.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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