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수혜범위 확대

내년부터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00년 종합실업대책’을 확정하고 공공근로사업비 1조1천억원중 65%인 7천100억원을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에 집중 투입키로 하는 한편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 올해 안에 전체 근로자의 74%인 64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직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이 이뤄지도록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높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이밖에 저소득·장기실업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들에게 공공근로 참여의 우선권을 주고 이 기간동안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 근무를 허용키로 했으며 정부지원 고졸·대졸 인턴제사원 2만2천명을 선발토록 하고 이들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채용률을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연평균 실업률은 4.5%, 실업자 수는 99만1천명으로 예상된다”며 “최근까지 절대적인 실업자 수를 줄이는데 주력했지만 올해부터는 실업자 수도 줄이면서 실업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실업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식기자 jc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정부 김일성의 항일투쟁 경력 처음 인정

정부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 경력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통일부가 11일 펴낸 ‘북한 주요인물 자료집’은 지난 94년 사망한 김주석의 학.경력을 소개하면서 ▲1936.5 조선광복회 조직 ▲1937.6 함남 보천보 습격, 함남 중평리 습격 ▲1942.8 동북항일연군 교도여단 제1교도영 영장 등으로 명기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책자에서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김주석의 무장항일투쟁 경력을 기술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또 통일부가 이날 대외로 배포한 북한 개설서 ‘북한개요 2000’은 자료편의 ‘북한 주요인물록’으로 지난 95년에 발행한 ‘’95 북한개요’에 싣지 않았던 김주석의 이력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김주석의 항일투쟁 경력은 지난 89년 재미 정치학자 서대숙(미 하와이대)박사의 저서 ‘김일성평전’을 통해 국내 학계에 알려졌으나 정부 발간 책자에 김주석의 항일투쟁 이력이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이종석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실장은 “잘못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북한과 북한 지도자에 관한 판단은 정부 정책결정의 오류로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가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해 북한 김주석의 약력을 재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에 제2행정부지사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12일 공표된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월 13일 개청을 목표로 제2청사 개청작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김대통령 6개 개혁입법에 서명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롯한 6개 개혁입법에 서명했다. 김 대통령은 법안관련 대표 5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6개의 개혁입법 공포안에 서명하는 공식 절차를 밟은뒤 개혁입법의 의의를 설명하고 각 법안 사명에 사용한 펜을 관련단체들에 증정했다. 이날 공개서명은 통상 내부 재가형식으로 처리하던 국회이송 법률공포안의 대통령 서명을 공개적인 행사로 바꿈으로써 개혁실천에 대한 대통령의 결의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서명된 개혁입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포함,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의사진상규명 등 2개 법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 방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경기도 광역단체 업무평가서 우수성적 거둬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자치부 광역자치단체 업무심사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행자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학교수,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지방공공혁신부문 ▲지역경제 활성화부문 ▲주민안전 관리부문 ▲재정 역량부문 ▲정보화역량부문 등 5개 부문을 평가한 결과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도는 11일 밝혔다.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에서 미래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벤처 및 지식기반기업 지원과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 및 규제완화, 불법행위 상시감시와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자금 저리 융자실시 등 환경친화적 경제운용에 노력한 것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주민안전관리부문에서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법정적립액 전액 확보와 안전점검 철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홍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재해예방사업의 과학화 등이 타 시·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지방공공혁신부문에서 도민서비스헌장 제정이, 정보화 역량부문에서 1인 1PC보급 달성 및 경기넷 이용 활성화 등이 각각 높게 평가됐다. 그러나 도가 지자체에서 처음 실시한 일몰제에 대해 타 시·도보다 뒤쳐지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임진강 유역관리 전담기구 설치 시급

지난 96년 한탄강 물고기폐사사고로 설치된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가 지난해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돼 해당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도내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이 임진강 환경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어 부처이기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6년 6월 한탄강 물고기떼죽음 사건이후 같은해 8월 환경부 산하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를 설치,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다.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는 ▲주요 하천 수질오염도현황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집단화단지 조성 등 정화대책 ▲이전조건부·무등록공장의 집단화계획 ▲환경오염행위 감시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 존속기한이 2차례에 연장을 걸쳐 지난해말로 만료됨에 따라 임진강 유역 수질개선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가 해산되면서 해당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됐으나 임진강 유역에 대한 수질보호대책을 맡을 전담기구가 없어 현재 북부출장소 맑은물보전과에서 임시 담당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의 자문을 얻어 행정자치부에 임진강 유역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등을 전담할 1팀 2개반 16명의 전담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도 도의 건의에 따라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함에 동조, 전담기구 설치의견을 내놓았고 행정자치부에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인원보강을 요청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도북부출장소가 조만간 북부지청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그때가서 검토하자고 뒤로 미루고 있어 임진강 수질관리에 공백현상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의 이같은 냉담한 반응때문에 임진강 유역의 수질관리에 예상되는 공백현상을 막기위해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에 파견했던 14명의 근무기한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지만 한시적 조직이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개혁신당, 선택21 핵심지도부 연대논의

범야 개혁세력의 정치세력화를 내걸고 신당창당을 추진중인 ‘개혁신당’과 ‘한국의 선택21’ 핵심지도부가 11일 회동을 갖고 총선 연대방안을 논의했다.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이날 낮 이뤄진 양측간 첫 집단회동에는 홍사덕-장기표씨의 개혁신당측에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선택21’측에서는 김도현 준비위원장과 박계동 전 의원, 장준영 대변인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오는 4.13 총선에서 ‘2여1야’ 구도에 맞서 범야권 세력이 일정수준의 원내기반을 확보, 본격적 정치세력화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세력연대 가능성을 집중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그러나 연대의 폭이나 성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오는 18일께 홍사덕 의원을 포함한 양측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는 공식 연석회의를 다시 갖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는 이 철, 장기욱 전 의원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 21’의 장준영 대변인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무당파’층을 개혁세력이 흡수, 정치풍토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세력연대를 위한 상호 의중과 접근방법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 “내주 회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자민련 신보수 대토론회 호텔캐슬서 열려

자민련이 주관하는‘신보수 대토론회’가 11일 수원시 호텔캐슬에서 김종필 명예총재 및 이한동 총재권한대행을 비롯해 도내 지구당원 등 주민 2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태섭 부총재 등은 “지금의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신보수를 지향하고 새천년 새정치를 실천하는 자민련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박총재 총리지명 개각인사에 관심집중

자민련 박태준 총재가 11일 차기총리로 지명됨에 따라 ‘박태준의 사람’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지명자의 정치권 측근으로는 우선 조영장 총재비서실장을 꼽을 수 있다. 재선의원 출신인 조 실장은 지난 13대때 박 지명자와 인연을 맺은 이래 줄곧 정치적 행보를 같이해온 측근중의 측근이다. 특히 그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자민련 총재를 맡은 박 지명자가 당내 주류인 충청권 의원들과 갈등을 일으킬때 이를 거중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는 이번 개각시 총리비서실장을 맡아 박 총재를 계속 보좌할 예정이다. 최재욱 전 의원도 박 지명자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는 핵심참모이다. 그는 새 정부 출범후 박 총재의 추천 케이스로 환경장관에 입각한 바 있으며, 이번 개각에서도 국무조정실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신국환 총재특보가 제1 참모로 꼽힌다. 상공부 기획관리실장, 공업진흥청장 등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인 신 특보는 박 총재와 김대중 대통령의 주례회동때마다 박 지명자에게 경제분야 보고서를 올린 인물이다. 재계인사로는 유상부 포철회장, 황경로 전 포철회장, 이대공 포철 학교재단 이사장, 조용경 포스코개발 전무 등 포철맨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박 지명자와 수시로 독대, 경제자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용만 전 재무장관, 우병규 전 국회사무총장, 반형식 전 의원 등도 박 지명자의 측근으로 분류된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민주당 조직책 제외의원 불만 팽배

여권의 새천년 민주신당이 지난 10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전국 2백53개 지역구중 59개 지구당 조직책을 확정, 발표했으나 여기서 제외된 현역의원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이들중 현역의원이 38명이며, 수도권의 경우 27명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 지역 출신의원들의 불만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특히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23명의 지역구 현역의원중 11명이 제외돼 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당초 수도권에서의 물갈이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음에도 불구, 조직책 선정과정에서 빠진 의원들은 내심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그동안 견지해온 ‘선거구가 갑을로 나뉘어 있는 현역의원 지역은 함께 발표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혹 공천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다. 먼저 경기지역에서는 18명의 현역의원중 조직책에서 제외된 의원들은 홍문종(의정부), 최선영(부천 오정), 조세형(광명을), 정영훈(하남 광주), 최희준(안양 동안갑)의원등이다. 인천지역은 서정화(중·동·옹진), 서한샘(연수), 이강희(남을), 조한천(서구), 이재명(부평을)등 지역구 현역의원 5명이 모두 제외됐으나, 전국구 박상규의원(부평갑)만 조직책에 임명됐다. 서울지역에서는 김영섭(영등포 갑), 김민석(영등포을), 이상수(중량갑), 김충일(중량을), 김상현(서대문갑), 장재식(서대문을), 정한용(구로갑), 유용태(동작을), 김병태(송파을)의원등 9명에 달한다. 일단 조직책 선정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 분구가능성이 높거나 당선가능성이 낮고 경합자가 많은 지역이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현역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서정화, 이강희, 서한샘, 홍문종, 정영훈, 김충일, 유용태의원등 영입파중 상당수가 조직책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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