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과 직원들 자리비워 민원인들 불편

○…의왕시 지적정보과 각 담당과 직원들 대부분이 매일 공시지가 작업현장 투입으로 자리를 비워 지적정보과를 찾은 민원인들이 담당자가 없어 되돌아가는등 민원해결에 큰 불편을 초래. 토지관리·지적·부동산관리 등 3개 담당으로 구성된 지적정보과의 과장과 각 담당별로 1명씩만 자리를 지키고 나머지 직원들은 민원업무를 뒷전으로 미룬채 다음달말까지 관내에 소재한 2만4천필지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조사를 마치기 위해 매일 오전 10시에 현장으로 나가 퇴근무렵에 귀청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큰 불편. 지적정보과를 찾은 한 민원인은 “지가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원인에게 불편은 끼치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의왕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업체입장만 두둔한 시장 시의원들 불만표출

○…황교선 고양시장이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요진산업의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업설명회’에서 업체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 참석했던 일부 지방의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 이날 설명회에서 요진은 백석동 출판단지를 당초 목적대로 유통업무시설로 개발할 경우 도시미관, 교통체증 등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5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토지용도를 주상복합용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대해 대부분의 고양시의원들이 “택지로 개발할 경우 베트타운이 심화되는등 갖가지 문제가 예상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황시장이 반대의견을 가로막는등 지나친 반응을 보였다는 것. 몇몇 참석자들은 “요진이 추진중인 용도변경은 상당히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모험적 사업인데다 그동안 여러 소문이 무성했던 만큼 매우 공개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황시장이 왜 그토록 요진을 두둔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마디./고양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긴급점검>'음식물쓰레기 대란' 오는가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위원장 양성모)가 오는 7월부터 매립이 시작되는 3공구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키로 함에 따라 경기·인천지역 지자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특히 이같은 방침이 지난 97년 2월 각 지자체로 통보됐으나 일부 지자체들이 그동안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 결정 지난 97년 2월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와 운영관리조합,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는 3공구 매립 예정시기인 오는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서에는 ▲현재 쓰레기 매립이 진행중인 1공구의 사용기간이 끝나고 3공구 매립이 시작되면 악취발생의 주범인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을 원칙으로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관리조합은 사전 협의를 통한 대책위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3공구 매립 예정시기인 오는 7월부터는 3개 시·도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시기는 오는 2005년부터여서 주민대책위와 지자체간의 논쟁이 일 전망이다. ◇경기·인천지역의 음식물쓰레기 현황 및 반입금지 결정에 따른 대책. 경기도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지난해말 현재 하루 2천12t이다. 이중 46%인 930t은 재활용되고 있고 19%인 382t은 소각되고 있으며 나머지 35%인 700t은 매립되고 있다. 매립량중 70%인 490t은 이천·용인·동두천·안성시와 양평·양주·여주·화성·연천·가평군 등 10개 시·군에 마련된 자체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고 나머지 30%인 210t만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쓰레기는 곧 돈이다’란 정책목표로 지난 96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책방향은 감량화와 병행해 퇴비·사료로 재활용 추진이다. 도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고속발효기 설치, 모범식단제 등을 통해 감량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50개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하루 처리규모 536t), 30개 시·군 2천750농가에 하루 341t 음식물쓰레기 사료로 공급, 29개 시·군에 53t 규모의 감량화기기를 설치했다. 이와함께 여주군의 경우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추진, 하루 50t을 처리하고 있고 안양시의 경우 1만마리의 오리사육으로 하루 2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매립 및 소각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는 하루 210t에 대해 수도권 주민대책위가 오는 7월부터 반입을 금지할 경우 처리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도는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 대책으로 부천시 대장동에 하루 2천t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외자유치하고 있다. 미국 유니신사가 건립할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현재 부천시와 유니신사간에 계약협상중에 있다. 지난해에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부천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지하화, 25년후 기부채납, 수영장 등 부대시설 설치 등을 요구한데다 t당 처리비용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용역’에서 제시한 38달러보다 3달러 낮은 35달러를 요구, 결렬됐다가 최근 다시 협상중이다. 이 협상이 이달중 마무리되도 기초설계와 공사 절대공기를 감안하면 처리시설은 내년 6월께 완공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될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완공되는 내년 6월까지 1년여정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보유중인 자원화시설을 풀가동하고 10개 시·군의 자체 매립장을 활용할 경우 대란은 방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시설의 가동력을 감안할 경우 현재 매일 수거하던 것을 3∼4일에 한번씩 수거할 수 밖에 없어 약간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쓰레기감량화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량이 줄고 있어 1공구 매립완료가 당초 6월말에서 11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폐기물관리법상 직매립이 오는 2005년부터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대책위도 3공구부터 전면 금지가 아닌 선별 반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은 경기지역보다 훨씬 심각한 실정이다. 하루 601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인천지역 10개 구·군중 남동구가 운영중인 하루 18t급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 10개 구·군 가운데 남동구가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하루 60t 규모의 처리시설 설치만 추진되고 있을 뿐 나머지 9개 구·구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시도 오는 2001년까지 서구 경서동 소각장내에 하루 10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세부적인 공사일정조차 마련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4월부터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체처리가 의무화되지만 음식물처리시설이 없는 각 지자체들이 마땅한 대행업체를 찾는 일 또한 쉽지 않아 정상적인 분리배출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주민대책위가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를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인천시내 전체가 음식물쓰레기 악취로 몸살을 앓아야 할 위기를 맏고 있는 것이다. 경기·인천지역의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대책위는 예정대로 3공구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양성모 주민대책위원장은 “지난 97년 2월 협약서 작성이후 3년이란 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들의 노력부족 등으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만큼 법적 투쟁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가 오는 7월부터 국가공사로 전환될 경우 새로운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재명·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장양운 수도권매립지 조합장 인터뷰> ▲주민대책위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방침으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3공구 매립시가가 대책위가 주장하는 7월이 아닌 11월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여 대책위와 협의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만큼 실무협의회를 통해 각 당사자들이 이해할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낼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책위가 현재의 방침을 강행한다면. -지난 97년 작성된 협약서는 각 당사자들간의 약속인 만큼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으로도 2005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가능한 만큼 대책위 독단적으로 쓰레기 반입을 막을수는 없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무한정으로 대책위의 양보를 강요할수는 없는 일이다. 2005년 이후 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각 자치단체들이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바람이 있다면. -현재 수도권지역 55개 시·군·구 가운데는 악조건속에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는 단체들도 적지않다. 각 단체들이 ‘우리가 준비 안하면 이웃이 고통을 당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대비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0-01-17 00:00

사소한 일까지 직접 챙겨 직원들 투덜투덜

○…‘걸어다니는 아이디어 맨’으로 불리는 권두현 도 자치행정국장이 지난해 11월 취임이후 국내 업무는 물론 부하직원들이 해야 할 일까지 하나에서 열부터 직접 챙기고 나서자 중간간부와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 권 국장은 직접 과로 방문해 현장에서 결재하는 것은 물론 지사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들에게 참고사항만 보고받은채 직접 처리하는 스타일이 취임이후 지속. 이에 대해 일부 과 직원들은 “윗사람에게 잘보이기 위해 일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중간간부들이 해야 할 책무, 부하직원들이 해야 할 임무 등까지 침해하는 것은 관리자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것”이라며 “이 때문에 업무에 혼선만 가중된다”고 투덜투덜.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시민단체 정치활동 금지 선거법 개정 어정쩡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해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 개정 필요성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여야의 어정쩡한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새천년 민주당’ 창당준비위 소속 청년위원들은 13일 난상토론 끝에 관련법의 손질을 촉구함으로써 정치권의 선거법 87조 개정논의에 불을 댕겼다.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국민회의측 간사인 이상수(李相洙) 의원과 유선호(柳宣浩) 의원 등도 이런 취지에 공감해 같은 날 합동소위에서 법개정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중을 떠봤다. 그러나 한나라당 특위위원들은 어물쩍 받아넘겼고, 14일에는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법 87조가 개정될 경우 시민 사회단체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함으로써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될 것”이라며 ‘개정불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87조 개정문제는 쑥 들어가고 말았다. 내용의 민감성 때문인 듯 여야 특위위원들은 오후에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넘겼지만, 여야 선거법 협상결렬로 오후에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이상수 의원도 “개인적으로 민주당 청년위의 입장에 동조하기 때문에 얘기를 꺼냈을 뿐 당론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짝 물러섰다. 실제로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총무가 “향우회, 종친회 등 각종 임의단체의난립으로 선거운동이 혼탁해 진다”며 관련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강경기류가 거세기 때문인 듯 했다. 결국 일부 ‘소신파’ 의원과 청년 정치인들이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극도의 불만을 품고 있는 기성 정치권 인사들이 이를 수용할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법개정은 난망한 상태이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15 00:00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자 관보에 신상공개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자들은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이 관보등을 통해 공개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7월 1일부터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과 함께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으나 성범죄자가 청소년일 경우엔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또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청소년 매매춘 업주와 청소년을 이용해 포르노를 제작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고 15년까지 징역형을 받게 된다. 국회는 또 이날 고엽제후유증 지원대상에 지난 60년대 말 비무장지대(DMZ)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지원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밖에 지방세법, 법인세법, 항공법, 환경기술지원개발법 등 4개법의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1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정치개혁입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여당의 표결처리 불사 방침에 야당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15 00:00

박태준총리 국정 전념 강한 의욕보여

박태준(朴泰俊) 총리는 14일 “당분간 당적(자민련 최고고문)을 잊고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행정부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총리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기자들과 취임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경제부총리가 잘 해 나갈것으로 믿으나, 나도 생각의 일단을 얘기할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총리는 “국민이 어려워하고 기대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져 나갈 것”이라며 빈부격차 해소 및 정보통신 산업 육성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박 총리는 재벌개혁 문제에 언급, “이제 재벌들도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재벌은 물론 일반 기업들도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에 뛰어들어야 살 수 있다는 인식아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정부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리는 이어 “오는 4월 총선이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총리는 “정당 책임정치라는 관점에서 (총리라도) 당적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자민련 당적을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15 00:00

희망의 한국신당 1차 조직책 발표

김용환의원과 허화평 전 의원이 주도하는 ‘희망의 한국신당’(가칭)은 14일 경북 안동갑 지구당 조직책에 김길홍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1차 조직책 12명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한국신당 조직책 명단. ▲서울 동대문갑 김대은 나라일꾼연합 사무총장 ▲도봉을 장 일전 자민련 지구당 위원장 ▲노원갑 정창인 전 육사교수 ▲양천을 추재엽 전 국회 정책전문위원 ▲대전 서을 김창영 전 자민련 부대변인 ▲경기 광명갑 차종태 전 자민련 지구당위원장 ▲충남 보령 김용환 의원 ▲청양·홍성 전만수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경북 포항북 허화평 전 의원 ▲안동갑 김길홍 전 의원 ▲고령·성주 최도열 고령성주지역발전연구소 소장 ▲경남 양산 손경락 변호사

정치 경기일보 2000-01-15 00:00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 인사 20일 공개방침

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총선시민연대는 14일 ‘16대총선 공천반대 인사명단’ 작성을 위해 3배수 선정작업을 마치고 이를 실행위원회로 이관, 오는 20일 최종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총선시민연대측은 이날 “15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의원 3백20여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 병역사항, 공약사항, 주요경력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3배수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선연대측은 지난 10일 경실련의 ‘공천부적격자’ 명단공개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날 각 정당 소속의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기위한 관련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천반대 인사명단’은 15일 의원들의 소명자료를 참고로 집행위원회, 상임공동대표단, 상임공동집행위원장단 등의 심의를 거쳐 16일 ‘유권자 100인 위원회’에서 마지막 검토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어 17일 상임공동대표단 심의를 거쳐 20일 명단을 최종 확정, 발표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5 00:00

임지사 도내 시·군 순회 시책설명회 실시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임창열 경기지사가 도내 시·군을 방문해 도정 시책 설명회를 실시하는 도민과의 대화를 가진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도정 시책 설명회는 예년과 달리 도립예술단 공연과 병행해 실시하면서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도민과 폭넓은 대화를 나눔으로서 도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도는 덧붙였다. 시·군 방문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월26일(수): 가평, 양평군 ▲1월28일(금): 군포, 안양시 ▲2월1일(화): 성남시 ▲2월2일(수): 수원, 용인시 ▲2월8일(화): 부천, 고양시 ▲2월10일(목): 의정부, 양주군 ▲2월15일(화): 오산, 화성군 ▲2월17일(목): 안산, 광명시 ▲2월22일(화): 남양주, 구리시 ▲2월24일(목): 여주, 이천시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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