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서울변전소 발목잡기 기준점 넘었나… 한전 사장 항의

하남시가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이유로 경기도가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인용한 인허가 불허 부당 처분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사이 사업이 상당 기간 늦어지면서 추산되는 손실액이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의 하남시청 앞 1인 시위(경기일보 16일자 인터넷)는 9일째 계속됐다. 24일 하남시와 한전 등에 따르면 시는 한전이 추진 중인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에 대한 옥내화 및 변환설비 증설사업 관련 4건의 인허가 불허처분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결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정 이후 4개월째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 스스로 주민 민원을 볼모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송전망 건설사업에 사실상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한전은 문제의 4건을 포함,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인허가 건수가 10여건이나 더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의 발목잡기가 계속될 경우, 사업 지체 기간을 가늠하기 힘들어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자 한전 사장과 부사장 등 최고 경영진은 이날 이현재 시장을 찾아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시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없을 경우, 사업 지체에 따른 손해 배상 등 법적 대응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전은 이 사업을 위해 전반적 공정에 대해 업체들과 계약 등을 통해 공사를 진행 중이나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지체상황금 등 비용 발생이 만만찮을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전기를 받아 최종 변환 과정을 거쳐 가정에 내보내는 전진기지 동서울변전소 사업이 지체되면 강원도 일원 화력발전소 운영까지 동반 지연될 수 밖에 없어 민원이나 손실분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한전 HVDC건설본부 임직원들은 지난 16일 김호기 본부장을 시작으로 출근시간대 하남시청 정문 앞에서 9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하남시의 실효적 대책이 나오기까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한전 HVDC건설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하남시와 협의해야 할 인허가건이 10여건이나 되는데 이처럼 건건 별로 주민수용성 등을 이유로 발목을 잡을 경우, 사업을 진행시켜 갈수 있을런지 의문이 든다”면서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4건 중 옥내화와 관련된 3건이라도 빨리 처리해주었으면 하고 이런 사이, 경관 디자인에 대한 주민 의견반영 등 주민수용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늦었지만 손실분을 줄이면서 사업을 진행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이 이날 일련의 하남시 행정 절차 진행에 대해 항의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자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사업이 전력망 확충과 수도권 전력안정화를 위한 국가 핵심사업임을 이해한다. 수차례 증설에 따른 주민수용성 확보를 요구했고 한전 또한 이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동서울변전소 이슈가 발생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도 감일 주민들은 대규모 증설에 따른 안전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행정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시는 법과 규정에 맞게 그동안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 마치 하남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기관으로 비판만 하는 것은 거대 공기업이 과연 해당 사업을 미래첨단산업의 핵심이자 국가경쟁력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 정책이 진정한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당성 만큼이나 시민과의 신뢰와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 시는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먼저 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한전이 신청한 3건의 옥내화 및 1건의 변환 설비에 대해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했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수개월째 주민공람 중 제기된 민원 등을 이유로 처리를 제 때 해주지 않으면서 또다시 수민수용성 확보 등을 요구, 말썽을 자초하고 있다. ●관련기사 :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더이상 늦추면 안돼”…한전 임직원 시청 앞 릴레이 1인시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6580207

하남도시공사 캠프콜번 일방 독주?…“희망고문으로 전락하나”

하남도시공사가 미군공여지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역 내 신중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쉬운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강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반적 부동산시장 침체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적 현실과 역행하는 것으로 자칫 시민들을 상대로 한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까지 높다. 하남도시공사는 지난 23일 공사 공사 대회의실에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공모가 무산된지 1개월여 만이다. 공사는 재공모에 나서면서 1차 공모 때와는 달리 전략시설 확보 비율과 공모 자격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당근책으로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육성시설용지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자족시설용지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여 민간사업자 부담과 함께 신청 자격 조건도 각각 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국내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 등 시장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형국을 감안할 때 섣불리 성과를 기대하기란 녹록찮아 보인다. 그런데도 1차 공모가 무산된지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공모를 서두르고 있다. 게다가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함께 신중론을 주문하고 있는데도 강행하는 모양새다.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력 낭비는 물론, 관련 용역비 투입 등을 놓고 향후 책임 논란까지 우려되고 있는 이유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참여자 공모에 나섰으나 참여 업체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여 의향서 제출사가 20여곳에 달했지만, 지난달 마감 결과,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사업에 대한 적정성 문제 등을 들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주문했는데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관련 용역비만도 상당 혈세가 투입됐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업에 대해 결과물이 없을 경우 누가 책임질지 궁금하고 행여 시민에 대한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공사가 하산곡동 25만㎡ 규모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콜번 부지에 미래형 첨단산업 등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하남시체육회, 5만여 체육인 건강증진 앞장…하남보바스·강동허리나은 병원과 '맞손'

하남시체육회가 5만여 하남지역 체육 관계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강동 허리나은 병원 및 보바스병원 등과 손을 맞잡았다. 시 체육회는 23일 최진용 회장을 비롯 김은준 생활체육부회장, 안재문 동체육연합회장, 유시철 탁구협회장과 강동 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 김민성 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남지역 체육인들과의 의료 정보 교환은 물론 향후 진료 및 치료를 받는데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앞서 체육회는 지난 8일 최진용 회장과 김은준 부회장, 구교영 골프협회장과 김미숙 핸드볼협회장, 윤영중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활치료 전문의료 기관인 하남 보바스병원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하남 보바스병원은 지난해 12월 미사신도시에 개원된 재활치료 전문의료 기관으로 최신식 건강검진 장비를 갖춘 건강검진센터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최진용 회장은 “하남시 체육 의료복지 향상과 발전을 위해 협력해 주신 보바스 병원과 허리나은 병원측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하남시 5만여 체육인들의 건강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체육회는 26개 정회원 종목단체와 6개의 인정단체, 산하 14개 동 체육회로 구성돼 있고 정회원 1만5천여명에다 회원 가족 등 관계인까지 감안할 경우 5만여명에 육박한다.

"봄꽃 나들이 대표 명소" 하남 미사경정공원·미사호수공원 각광

하남지역 미사경정공원과 미사호수공원 등이 나들이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미사경정공원은 겹겹이 핀 분홍빛 꽃길이 눈길을 끌고 미사호수공원은 형형색색의 봄꽃으로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차량으로 20분 남짓 달리면 도착하는 미사경정공원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한국의 숨은 벚꽃 명소’로 알려져 있다. 봄이면 상춘객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방문해 겹벚꽃 아래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미사경정공원의 겹벚꽃은 왕벚꽃보다 늦게 피어 오랜 기간 봄의 여운을 이어준다. 미사호수공원의 절경도 빼놓을 수 없다. 잔디밭에는 돗자리를 깔고 앉은 가족들과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시는 공원 곳곳에 튤립과 수선화 등 봄꽃을 대대적으로 식재해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단장했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부모와 꽃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아이들, 간식을 나누며 쉬어가는 가족 등의 모습은 이곳이 단순한 공원을 넘어 도심 속 봄 소풍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하남시 캐릭터인 ‘하남이’와 ‘방울이’ 수상 전시물도 최근 설치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하고 일상 속 여유와 감동이 깃든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공무직 등 현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수월해진다… 보바스병원과 업무협약

하남시 소속 기간제나 공무직 등 현업 근로자들이 하남 보바스병원의 신속하게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시는 보바스병원과 시청 상황실에서 현업 업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근거, 소음이나 분진, 야간작업, 화학물질 등 유해 요소에 상시 노출되는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전문 검진이다. 그동안 하남시 현업 근로자들은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관외 의료기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일상적인 업무 시간 조정이나 교통 여건 등 제약으로 실제 검진 참여율도 낮아질 우려가 컸다. 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 중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보바스병원과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바스병원은 하남시가 통보한 대상자 명단을 기준으로 검진 예약, 유해인자별 맞춤 검진, 결과 통보 등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과 병행하는 경우, 공단 신고 처리도 병원에서 일괄 진행돼 행정 편의도 높아질 전망이다. 검진 결과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며, 시는 사후관리 소견서를 별도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윤연중 보바스병원장은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 하남시 현업 업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남시와 긴밀히 협력,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 현업 근로자들이 이제는 먼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관내에서 보다 체계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산업보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바스병원은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에 위치한 242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으로 재활의학과, 내과, 신경과 등 16명의 전문의를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례 무시하란 말인가?”…하남시와 K의원 의정보고회 대관 논란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의정보고회를 위한 행정복지센터 내 회의실 대관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현행 조례에 근거, 대관을 불허하자 해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 명목의 자의적 판단, 행정권 남용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서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K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하남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의정보고회 대관을 불허한 사실을 놓고 해당 결정이 정치적 중립이란 명분 아래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문제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K의원은 “행정복지센터 측은 대관 불허를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로 들었지만, 하남시 선관위는 ‘의정활동보고회는 공직선거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공식 유권해석을 회신해 왔다. 의정보고회는 선거운동이 아닌, 법령상 보장된 의원의 직무 수행의 일환이라는 것이 그 요지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의정활동까지 정치 행사로 몰아 붙이는 것은 행정 권한의 심각한 오남용이며,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례상 규정이 법령 위임이 없는 사항이란 특정 법무법인 자문 결과를 얻어 과도한 주민권리 제한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하남시의 입장은 다르다. 현행 조례가 정하고 있는 ‘정지척 이용 목적 배제 조항’에 따라 대관을 불허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따랐을 뿐이란 설명이다. 비판에 앞서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현행 하남시 주민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4조 4항은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 현행 조례는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조항을 두면서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있어 의정보고회 대관시 현행 조례를 위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먼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조례 처럼,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예외 사항으로 의정활동 보고회 등을 적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하남시 캐릭터 ‘하남이와 방울이’ 미사 호수공원 AR 포토존 설치

지난해 하남시 미사호수공원을 환하게 밝혔던 ‘하남이’가 올해 친구 ‘방울이’와 함께 시민의 곁으로 돌아왔다. 하남시는 캐릭터 하남이가 최근 미사호수공원에서 ‘하남시 캐릭터 공공전시’ 점등식을 시작으로 공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시 기간이 종전 2개월에서 7개월(4~11월)로 대폭 연장된 한편 하남이의 짝꿍 캐릭터 방울이도 새롭게 합류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 위에 설치된 높이 10m의 대형 캐릭터는 낮에는 호수의 풍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밤에는 내부 조명과 함께 반짝이는 감성의 전시 공간이 눈길을 끈다. 시는 이번 전시에 색다른 즐거움을 더하고자 증강현실(AR)을 접목한 ‘AR 포토존’도 함께 마련했다. 시민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QR코드를 스캔하면 낮에는 벚꽃 풍경, 밤에는 별빛 배경 등 다양한 필터를 활용해 캐릭터와 함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AR 포토존을 활용,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시민에게는 하남이·방울이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고 즐거운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참여형 전시로 발전한 셈이다. 방울이는 지난해 만족도 98.3%를 기록하며 호응을 얻었다. 특히 1천명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SNS에 사진을 공유하며 ‘따뜻하고 감성적인 문화도시 하남’이라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사랑해준 캐릭터 전시에 더해 올해는 AR 포토존과 굿즈 이벤트까지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하남만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도시 브랜드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즐겁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립합창단 월급정년제 갈등…재단 “녹록찮은 현실”

하남시립예술단이 월급제와 정년제 도입, 연차휴가 신설 등을 요구하면서 하남문화재단과 갈등을 빚고 있다. 월급제 및 정년제 도입에 연차휴가 신설 등이 시 재정·재단 형평성 등과 맞물려 수용이 쉽지 않아 보여서다. 시 예술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문화예술지부 등과 함께 21일 오후 재단 내 공터에서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월급제 및 정년제 도입을 비롯해 연차휴가 신설, 노조 전임자 근로면제 시행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단은 현재 주 12시간 근로(합창연습)조건으로 지난해 공연수당을 제외한 연습수당으로 월평균 126만원을 지급하는 등 연습수당 외 공연수당까지 합산하면 월평균 140만원 이상으로 시 재정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할때 녹록찮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단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사유와 관련, 조정안이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마치 조정 종료가 재단의 일방적 거부로 비춰져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하남시립합창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급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시립합창단 중 주당 출근일수가 높은 것이지, 시간대비 보수와 복지는 제일 낮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일꾼] 국민의힘 하남시을 이창근·윤태길·임희도, 미사 숙원사업 해결

하남시을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등 정치권이 미사신도시 입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지역 내 칭송이 자자하다. 주인공은 이창근 위원장(하남시을)과 윤태길 경기도의원, 임희도 하남시의원 등이다. 이들은 21일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공동주택 현안을 해결하는 공이 인정받아 미사 골든센트로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귀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감사패는 이날 위재정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미사강변신도시 골든센트로 동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됐다. 미사 골든센트로는 2014년 12월 입주 아파트로 1천541세대가 거주 중인 대단지임에도 그동안 휘트니스센터 등 편의시설 공간이 현저히 부족, 입주민 불만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입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관련 민원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하남시을 정치권이 힘을 모아 편의시설 증축 등 숙원을 해결한 것이다. 이창근 당협위원장은 “이번 편의시설 증축 공사는 지난 10여년 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대표적 주민숙원사업으로 2024년 4월8일 착공과 같은 해 10월18일 준공으로 마침내 결실을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실제로 사업 초기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수차례 LH(경기북부·남부지역본부) 담당자와 면담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골든센트로 부대복리시설 증축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계용역 증축 과정에서 공사비 24억을 무상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윤태길 도의원과 임희도 시의원의 조력도 컸다. 이 사업을 위해 행정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 위재정 입주자대표회장은 “지난 10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골든센트로 최대 숙원사업이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덕분에 마침내 실현될 수 있었다”면서 “입주민들이 불편했던 실내골프장을 개설한데 이어 지하에 자리했던 협소한 휘트니센터를 지상으로 이동, 모든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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