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광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내 달부터

광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4년간의 계도 기간이 운영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는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됐으며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의 경우는 과태료 100만원이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6월 체결 계약 기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5-15 13:38

경기 광주시, 광주사랑카드 플랫폼 활용한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광주시가 시민들의 쉽고 투명한 기부 참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14일 코나아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와 함께 ‘광주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광주사랑카드 플랫폼 기부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광주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코나아이㈜ 변동훈 부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김효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 플랫폼 내에 기부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부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간편한 기부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모금 활동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체의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서 코나아이㈜ 변동훈 부사장은 “광주사랑카드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하고 기부 내역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투명한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김효진 사무처장 역시 “이번 협약은 기부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광주시민의 따뜻한 관심이 다양한 복지 수요를 가진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부자와 수혜자가 상생하는 따뜻한 나눔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부 서비스의 첫 번째 사례로 광주사랑카드 플랫폼 내 ‘건강걷기 챌린지’ 달성 시 적립된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될 예정이다. 향후 시는 정책 수당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기부 접근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5-14 16:01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년의 날 맞아 ‘빛나는 스무 살’ 특화사업 추진

광주시 곤지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성년의 날을 맞아 지역 내 스무 살을 맞은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빛나는 스무 살’ 특화사업을 진행하며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사업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6년생 청년 10명에게 수제 케이크와 상품권이 전달됐다. 해당 청년들은 곤지암읍 내 취약계층으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특히 필요한 이들이다. 곤지암읍 지보체는 그동안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청소년·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성년의 날 지원도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덕균·이진원 곤지암읍 지보체 공동위원장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선 청년들에게 작은 선물이지만 따뜻한 응원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5-14 15:59

경기 광주시,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 개최…시민 중심의 건축 행정서비스 강화

광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순암홀에서 ‘2025년 상반기 광주시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시 건축과장 및 담당 팀장, 광주지역 건축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건축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 건축 행정 전달 사항 공유, 건축사회의 건의 사항 청취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어려움과 법령 해석의 차이점에 대한 의견이 오가며 민관이 협력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 건축사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에게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5-14 15:53

“날 해치려는 사람 봤나”…행인에 흉기 들고 횡설수설 위협 40대 검거

일면식이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10분께 광주 신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안면이 전혀 없는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나를 해치려는 사람을 봤느냐”며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한상훈 기자 2025-05-13 07:11

경기 광주시, 쌍령공원 꿈자람센터 내 '어린이안전체험관' 조성

광주 쌍령동 쌍령공원 꿈자람센터 인근에 내년까지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조성된다.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12일 ㈜쌍령파크개발에 따르면 지역 최초로 건립되는 이 시설은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된다.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및 지진이나 태풍, 산불, 설해, 대테러 상황 등을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4D 영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다. 특히 단순한 이론교육을 넘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와 특수효과가 도입된다. 지진 체험을 통해 흔들림 속에서 안전하게 몸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풍수해 체험으로 태풍과 홍수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하는 요령도 습득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CPR) 실습코너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교육 공간은 일상생활 속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 단계부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친근하고 흥미로운 분위기 속에서 안전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시각 자료와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어린이 도서관과 연계해 독서활동도 장려하고 지역 역사 및 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과학적 탐구심을 키울 수 있는 동심생태과학관도 들어선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안전과 과학, 생태학습 등을 융합적으로 경험하며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쌍령파크개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쌍령공원을 어린이들의 안전 및 건강한 성장 지원과 가족 친화적인 지역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5-12 13:56

광주시 오포2동 체육회, 제1회 체육회장배 동호인 축구대회 성황리에 개최

광주시 오포2동 체육회는 지난 11일 오포생활체육공원과 광남생활체육공원에서 ‘제1회 오포2동 체육회장배 동호인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오포2동 체육회가 주최하고 오포2동 축구협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오포2동 일반부 9개 팀, 광주시 60대 실버부 5개 팀 등 총 14개 팀 400여 명이 참가했다. 김관영 회장은 “이번 대회가 회원 간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축구 동호인을 위한 지속적인 대회 개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 시장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체육 진흥에 힘쓰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오포2동 축구협회는 지난해 오포축구협회로부터 분리 창단돼 일반부, 여성부, 60대, 70대 팀 등 총 12개 팀 670여 명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5-12 11:45

경기 광주시의회, 5월의 칭찬공무원으로 황철희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운영TF팀장 선정

광주시의회(의장 허경행)는 광주시의회 5월 칭찬공무원으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운영TF팀 황철희 팀장을 선정,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5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황철희 팀장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운영TF팀장으로 근무하며 광주시평생학습관을 기획 단계부터 성공적인 개관까지 전 과정을 책임감 있게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해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7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5-11 15:30

경기 광주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주민의견 수렴 청취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지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구체적인 공간 계획으로 실현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이 대상이다. 재정비(안)은 시청 도시계획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다. 주민은 열람 기간 내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 절차를 거쳐 시와 경기도의 결정 사항에 대한 결정·고시 또는 입안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불편을 해소하고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5-11 14:44

광주시, 수양리 폐기물 시설 입지 소송서 최종 승소… 사업 추진 탄력

광주시가 곤지암읍 수양리 일원을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시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천176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달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할 계획이다. 8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곤지암읍 수양리 주민 3명이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시는 2022년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 5만4천32㎡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결정해 고시했다. 그러자 일부 지역주민들이 같은 해 11월 주민 의견 반영 미흡 등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이들 중 3명이 시를 상대로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1심(수원지법)과 올해 1월 2심(수원고법) 재판부는 모두 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요건(2017년 1월1일부터 공고일 기준인 2018년 4월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 가구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입지 결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판결을 이달 1일 확정했다.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5-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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