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신청기간 1년 연장조례 개정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 중인 가운데(경기일보 2023년 9월23일자 10면) 성매매 피해자 자활을 돕기 위해 지원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 일부를 개정, 연풍리 성매매 피해자들이 연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해 자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성매매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9일 해당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당시 타 지자체가 1년간 성매매 피해자 자활을 지원하는 반면 파주시는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조례 유효 기간을 올 연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대상은 조례 시행일 1년 전인 2022년 5월8일부터 조례 시행일인 지난해 5월9일까지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주민이다. 지원 신청 후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되면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으며 위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긴급 구조와 함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시에 성매매 피해자로서 자활 지원을 신청한 주민은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12명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해 피해자들이 낙인과 혐오,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성평등 도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때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생겨나 한때 성매매 업소 200여곳에 종사자가 500~6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군기지가 이전한 데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업소와 종사자 수가 대폭 줄었다. 주민들은 2014년 말부터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해 19만㎡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 파주 연풍리 성매매 피해자 세번째 지원 결정…정책효과 가시화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922580047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탈북민단체 대표 항공안전법 위반 檢 송치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파주경찰서는 12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6월20일 오후 파주 월롱면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9~10개를 북을 날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대표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3㎏ 이상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가) 주도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 혐의가 인정돼서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다른 대북전단 살포건도 신속하게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김포와 파주 등지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초과하면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파주경찰서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유권해석 이후 첫 사례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파주 신청사 공론화결정 한달 앞으로…지역사회 '초미의 관심'

시민 주도로 추진 중인 파주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 결정 한달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청사 인근 상권 영향이 큰 탓이어서 지난 총선 때 최대 이슈였고 교육지원청 신축문제도 걸려 있어서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오는 15일까지 시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신청사 건립 공론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꾸려 다음달 중 토론회를 열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신청사를 재개발지구인 C3블록으로 이전하겠다.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시민과 함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시청 부지에는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시청사가 비좁고 낡은데 이어 행정기구는 군청사 시절보다 인구가 2.5배로 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늘어나 본관 등 수용은 한계에 도달아 현재 주변 상가를 임대해 사용하거나 부분적 리모델링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대한 현실적인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 시청 주변 상권, 정치권, 타 관공서 등 관심 집중 신청사 건립 공론화 결정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시청 주변 상권과 정치권, 주변 타 관공서 등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 시청 주변 상권 상인들은 “시청사가 예전 파주경찰서처럼 타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며 “그보다 더 파괴력이 센 파주시청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지역상권은 폐허 그 자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신청사 건립 여파는 지역상권 외에 노후돼 신청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파주교육지원청 신청사 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파주교육지원청 측은 “오래 전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복합적인 이유로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행정기관간 연계성이 필요해 파주시 신청사 공론화 결정을 예의 주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나섰다. 파주시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예결산특별위원장(파주을)은 “신청사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타 지역 이전은 반대한다”며 “현 부지에 리모델링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실은 “ 파주시와 당장협의회 때 일관되게 리모델링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관련, 인근 시민회관 등과 연계해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전면 재건축 필요성을 강조한다. A건축사는 “이미 여러번 리모델링했다. 누더기가 됐다. 건물구조상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 부분 건축보다는 현 시청 내 타 공공기관을 묶어 행정타운을 건립하는 게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파주시, 시민참여단 공론 결과 수용 방침 파주시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참여단은 공론화와 관련된 내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한 후 토론을 통해 공론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고위 관계자는 “시민이 주도로 한 공론화를 누가 뒤집을 수 있느냐”며 “그 어떤 결정도 존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청사건립 공론화과정을 지휘하고 있는 김민섭 공공건축과장은 “능동적인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내실 있는 공론 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파주시청사는 1976년 본관동과 별관동 등으로 지어진 후 46년이 지났다. 잦은 개·보수가 필요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해 청사 주변 상가에 사무실이 분산되면서 업무효율이 낮아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파주형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 현안 해결·학생 미래역량을 키우는 ‘일석이조’

파주교육지원청이 진행 중인 ‘파주형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이 지역 현안을 발굴·해결하고, 학생 미래 역량을 키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파주형 특화모델은 경기도내 6개 선도 교육지원청 중 파주교육지원청이 연구·개발해 진행하는 모델이다. 미래 교육기반의 학생 맞춤 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다른 5개 교육지원청과 다르게 파주교육지원청은 여기에 추가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 맞춤형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을 개발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 맞춤 교육과 학교 밖 교육 활동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으로 지원청은 파주형 특화모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총 5명의 연구진을 구성한 데 이어 파주 지역의 초등학교 5~6학년 ,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초·중·고 교원 등 총 2천5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앞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역별 각 4개, 총 8개 프로그램이 개발·실행됐다. 에듀테크 영역은 청소년문화허브앱 만들기(앱과 챗봇), 가상현실로 탐험하는 나(VR, 메타버스),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설계하는 자연공생 프로젝트(생성형 AI 등), 가상공간으로 구현하는 청소년 자유공간(VR, 메타버스, 생성형 AI)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예술 영역은 생태 실천 예술이야기(연극, 사진, AR·VR 등) 힐링 영상 예술 마음이야기(정크 아트 등), 생태 미디어 예술 숲이야기(연극, 사운드아트 등), 공간 설치 예술 아지트이야기(미디어아트) 등으로 두 영역 모두 파주 지역의 초등학교 5~6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 지원청은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 주차별 프로그램 현황 공유에도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기 장학사는 “참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미래역량을 개발하도록 지도하며 운영했더니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교육활동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은미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달 중순까지 실시 중인 파주형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은 단순한 지도를 넘어 지역 현안 해결 프로젝트로 창의성이 매우 높다”며 “특화 모델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주민갈등 사전고지 강화…업체 “긴장”vs주민 “환영”

파주시가 데이터센터 등 주민 갈등 예상 시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례를 강화하고 나서자 사업자와 주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월롱면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던 업체가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경기일보 9월5일자 10면)됐다. 7일 파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민주당 박은주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건립도 취소할 수 있었던 기존 조례보다 더 강화됐다. 지난해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존 조례는 데이터시설 등 건립 시 사전에 주민 의견 제출을 허가 부서만 받도록 규정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주민들이 민원 접수 부서를 명확하게 해 의견 제출 후 반드시 해당 부서는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부터 공동주택은 1천m, 단독주택은 500m 이내 유치원 등이나 학교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받도록 확대했다. 집행부의 사전고지는 인허가 신청 시 7일 이내, 변경 시 5일 이내 등으로 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놓고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B업체는 “과학적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하는 등 비용 지출이 크다”고 주장했다. 주민 C씨는 “그동안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으면 인허가를 내줬지만 이젠 주민 의견이 반영돼 인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주 의원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자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첫 송치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시민단체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자를 검찰에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자는 더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파주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접경지역인 김포 하성면에서 대형 풍선 수십개에 2㎏ 이상의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민계몽운동본부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2~3㎏으로 파악했다.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북전단살포 단체대표를 송치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접경지역인 파주와 김포 등지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받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항공안전법에는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의미하며, 이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행시키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4일 한국발 무인기의 북한 국경과 평양 상공 침범에 대해 북한이 남한을 향해 사격준비태세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연천과 포천, 파주, 고양, 김포 등지를 대상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했다.

파주시-영국 글로스터시, 우호에서 자매도시로 격상 체결

파주시와 영국 글로스터시가 기존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양시 관계를 격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영국 글로스터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김경일 파주시장, 최은미 파주교육장 등 파주시 대표단은 영국 로레인 켐벨 글로스터시장의 초청으로 글로스터시를 공식 방문했다. 시에 따르면 글로스터시청 내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체결식에는 파주시에서는 김경일 파주시장, 최은미 파주교육장 등이, 글로스터시에서는 로레인 캠벨 시장, 제레미 힐튼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파주시 대표단은 자매도시 체결에 앞서 한국 전쟁 때 파주 적성면 설마리 전투에서 전사한 영국군의 공적을 기리는 의미로 ‘글로스터 영웅의 다리’라는 별칭이 붙은 ‘감악산 출렁다리’를 새긴 동판을 기념품으로 전달하며, 향후 두 도시의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체결식에선 교육교류, 경제 및 스포츠 교류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와 글로스터시는 한국전쟁 때부터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지난 2014년 자매결연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했다”며 “양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해 두 도시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양시는 10년째 학교 간 교류, 대표단 교류를 꾸준히 이어왔다. 지난 2016년에는 글로스터시 군인박물관 내 한국전쟁박물관 건립을 위해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했던 2020년 초에는 파주시가 글로스터시에 개인 방호복 1천세트를 지원하기도 했다. 아울러 적성면 설마리에 한국전쟁 당시 설마리전투에서 전사한 영국군들의 넋을 기리는 ‘설마리 추모공원’을 조성해, 매년 임진강 전투를 기념해오고 있다. 한편 2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스터시는 영국 사우스웨스트잉글랜드 지역의 글로스터셔(Gloucester)주의 주도로, 6·25 전쟁때의 임진강전투 때 중공군 3개 사단을 맞아 싸웠던 혈전으로 유명한 글로스터셔 연대가 있는 곳이다.

파주시 도라전망대 등 열린 관광지 공모에 2곳 선정…국비 5억 확보

파주 DMZ 평화관광지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등이 관광객의 이동·활동에 제약이 없는 열린 관광지로 선정됐다. 지난해 임진각, 마장호수, 공릉관광지 등에 이어 2년 연속 선정으로 지역에 열린 관광지는 모두 다섯 곳이 됐다. 5일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내년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 DMZ 평화관광지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등 두 곳이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비 6억원을 더해 모두 11억원을 들여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이 없는 관광지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번 공모에는 파주시를 비롯해 전국 35개 지자체의 관광지 86곳이 응모했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DMZ 평화관광지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등지를 무장애 관광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윤정 관광과장은 “장애인 등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 조언을 거쳐 DMZ 평화관광지 제3땅굴 모노레일을 교체하고 도라전망대 무장애 관람차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의 대표 관광지 전체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한다”며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관광할 수 있도록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ater 파주수도지사, 유수율 전국 최고

지난달 30일 오전 파주시 금촌동 A빌라 앞에는 큼직한 공사 표지판이 세워 지고 주변에 울타리가 쳐진 안으로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 공사를 하고 있었다. K-water 파주수도지사가 금촌동 일원 30년 넘는 노후 상수관로 때문에 잦은 누수와 이물질이 발생, 이 일대 3.27km 관로를 교체하고 있는 것이다. 파주수도지사는 “관로 교체 공사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산수 생산 비용을 절감 한다”고 말했다. K-water 파주수도지사가 선제적이고 전문적 수도정책으로 파주 수돗물을 전국 최고 수준 유수율 및 음용율을 유지, 관련 예산절감에 앞장 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일 파주시와 K-water 파주수도지사(지사장 유정오)에 따르면 파주시 상수도는 시설 용량 21만 9천t(자체 9만6천t(44%) 광역 12만3천t)이다. 관로는 2천703km에 달한다. 파주수도지사는 이런 규모를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파주시로부터 맡아 시설운영을 하고 있다. 위탁 이후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관리로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송수량에서 받아들여진 요급수입의 비율)을 첫 해 2009년 84.3%이던 것을 지난해 89.15%(노후관 교체 11만1천269m)로 끌어 올리는등 4.85%p 상승시켰다. 유수율 90%는 꿈의 수치로 이에 가까운 것이다. 덩달아 시민들의 음용율도 49.5%(끊여 마시는 간접음용포함)로 전국 자자체 최고 수준이다. 파주수도지사는 “유수율을 높여 상수도 생산 비용,누수 복구 비용 절감 등 연간 약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두드러진 성과는 파주시 지원 속에 과학적·전문화된 관리가 빛을 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파주수도지사는 전담 TF를 구성, 관망을 블록으로 구분, 정기 누수 탐사·복구 등으로 유수율 제고와 노후 상수관로 교체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공급 주요 시설물 수시점검은 물론 수질검사 요원이 현장을 찾아 검사 후 정보를 제공하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도도 운영한다. 투명한 업무처리와 청렴문화 확산도 일조했다. 긴급 복구 협력업체로 지정된 5곳과 청렴 서약식도 가져 청렴·윤리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고 안심 수돗물 도시 및 관리를 지향하는 운영시스템(SWC/SWM)으로 공급 계통,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안정화 위기 대응, 건강한 수돗물 홍보도 지속한다. 그 결과 최근 2년 연속 환경부 관리실태·경영펑가 등에서 최고 수준인 A등급을 받았다. 유정오 파주수도지사장은 “수도 공급자와 사용자 상호 신뢰로 파주 수돗물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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