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출산장려금서 세제 혜택까지... 多양한 정책 ‘총동원’ [이슈M]

도내 상당수 지자체마다 인구정책에 ‘경고등’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됐다. 출생률 감소로 지역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갈수록 팽배해서다. 이에 따라 도내 일선 지자체는 출산장려금 상향조정 등 출생률 제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내 시·군의 주요 저출산 대책을 분석해봤다. ■ 출산장려금,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천차만별 출산장려금 지급은 도내 일선 시·군이 시행 중인 저출산 극복 시책 가운데 대표적인 시책이다. 특히 출산장려금은 (대부분 첫째아에 대해) 대도시는 수십만원대이지만, 도농복합도시는 수백만원대까지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어서 대조적이다. 가장 적은 출산지원금은 용인특례시다. 용인특례시는 첫째에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 등을 각각 지급한다. 역시 대도시인 성남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상은 180일 이상 지역에 거주 중인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 등을 각각 지급해주고 있다. 평택시도 첫째 50만원, 둘째부터 100만원과 200만원 등을 지급해주고 있다. 의정부시와 구리시 등도 대동소이하다. 의정부시는 첫째에게는 100만원을 자급해주고 있다. 김포시는 둘째부터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농복합시인 화성시는 첫째는 100만원, 둘째와 셋째 등은 200만원 등을 지급해주고 있다. 남양주시는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양평군은 출산지원금이 가장 많아 부모가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 5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천만원, 넷째 이상은 2천만원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인천 강화군은 부모의 거주기간 2년 이상일 때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800만원, 셋째아 1천300만원, 넷째아 이상은 2천만원을 지원해 인천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 다자녀 가구에 교육비 지원...평택시 대학생 400만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등록금 등 학비 지원도 눈에 띈다. 평택시는 세 자녀 이상의 경우 대학생 입학금으로 자녀 1명당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학비 지원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편이다. 단, 국가나 학교 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의 차액만 지급해준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면 셋째부터 매월 교육비로 5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고교생이 대학에 입학하면 50만원을 제공해왔다. 용인특례시는 올해부턴 정부의 두 자녀 확대 검토로 인해 우수장학생 선발 시 세 자녀 이상인 학생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 자동차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시·군도 있다. 용인특례시와 광명시, 부천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지자체는 세 자녀 등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가 200만원인 경우 전액, 200만원을 초과하면 감면 세액의 15%를 감면해주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최초 감면 차량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대상 차량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등으로 취득세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감면 세액의 15%를 과세한다. 부천시와 평택시, 광명시, 과천시 등도 전기요금·상하수도세·도시가스사용료·난방비 등 지방세를 깎아주고 있다. 이 밖에도 체육시설 이용료와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을 할인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김포시와 안성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부천시와 김포시 등은 각종 공공기관 수강료 감면이나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 출산 전후 지원사업도 다채 출산 전 지원사업으로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성남시가 대표적으로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산전검사, 엽산제와 철분제 지급,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또 시 협약 한의원에서는 침·뜸·한약 복용 3개월 치료비를 지원한다. 부천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남양주시는 산모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안산시는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원 진료 시 100원 요금으로 행복택시를 월 왕복 2회 이용을 지원한다. 출산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용품도 지원하고 있다. 시흥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구리시도 산후조리비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안성시는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등에게 산전검사와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을 비롯해 철분제·엽산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과천시도 예비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1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 별도의 프로그램과 앱 통해 다자녀 가구 지원 남양주시와 양주시 등은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앱 등을 개발해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저출산 위를 극복하기 위해 ‘남양주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은 지역 내 자녀 5명 이상 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가구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과 8월(연 2회)에 학비·양육비를 100만원씩 연간 2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특징은 ‘남양주형 민·관 협력’이다. 복지재단은 다자녀 가정 지원에 뜻이 있는 기업, 단체, 개인 등 지역사회 후원자를 발굴하고 기금을 마련해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양주시는 다자녀가정 증명의 편리성과 신속성 등을 위해 ‘다둥e’ 앱을 전국 최초로 개발 출시해 운영 중이다. 현재 다둥e카드 앱을 발급받은 시민은 4천652명으로 민간 할인업소 68곳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인구친화사업안내 문자서비스 사업에 따른 문자서비스 신청자는 436명이다. 인구친화정책안내 통합북인 ‘더 아이편한 양주’도 6천부를 제작하고, e-book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1-15 20:26

조용익 부천시장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사실상 무산”

부천시 추진 중인 대장동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광역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추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갖고 부천시만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현대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공간복지’와 ‘경제도약’을 올해 시정 키워드로 제시하고 공간과 경제분야에서 대전환을 이룬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먼저 ‘균형 잡힌 공간복지’를 위해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1기 중동신도시 재정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삶의 질을 높이는 주차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조 시장은 “현재 도시계획은 큰 방향만 제시하고, 중간단계 없이 개별사업 단위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도시계획의 평면계획과 입체계획을 종합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기 중동신도시 재정비 계획과 연계해 인접 원도심의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으로 도시 균형 발전을 도모할 종합 마스터플랜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키워드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도약’을 위해선 ▲생생 일자리와 맞춤형 일자리 제공 ▲지역 상권 규모 확대로 민생 안정 ▲활력 있는 자족도시 조성 ▲서부권 첨단산업 신중심지 도약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들었다. 조 시장은 생생 일자리와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2026년까지 9천800억원을 들여 4년 간 1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상권 규모 확대로 민생안정을 위해 부천페이 2천억원 이상을 발행하며 인센티브와 추가할인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선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운영과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연계해 대출이자 2%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기 대장신도시와 역곡공공주택사업,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주거와 교통, 일자리, 문화가 어우러진 자족도시를 조성하고 서부권 첨단산업 신중심지 도약을 위해 대장도시 첨단산업단지와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를 연결하는 4차 산업 융합단지 ‘B-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1-12 17:28

부천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여준다…월세 한시지원금 진행

부천시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1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8월21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928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515명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700만원 이하이고,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지급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모영미 아동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1-12 11:32

부천 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 음란물 유포방조 유죄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 받은 인터넷 기록삭제업체 대표에게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기록삭제업체 대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5년 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금품을 줬고 전속으로 음란물을 삭제하는 권한을 요청했다”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는 음란물이 삭제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경제적 이익을 얻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란물 삭제를 위해 나름 노력도 했다”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친구인 현직 경찰관과 짜고 음란물 유포자 5명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은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경찰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3~6월 회원 수 85만명인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인 ‘○○티비’가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이트 관계자에게 배너 광고료로 600만원을 건넸고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성범죄 피해 영상이나 다른 게시물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불렸다. 그는 2020년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조씨를 추적해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1-11 14:36

부천 괴안동 복합건물 1층 상가서 불…40여 분만에 진화

10일 오전 4시13분께 부천시 괴안동 지상 6층짜리 복합건물 1층 상가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등 11명이 자력으로 긴급히 대피했다. 신고자는 택시기사로 운전 중 연기를 발견하고 1층 상가 점유자에게 이를 알려 119 신고를 했다. 내부 40㎡와 외벽 약 30㎡ 등이 불에 그을렸으며 집기들이 불에 타 9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소방당국은 펌프 차량 등 장비 21대와 소방대원 등 인력 5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40여 분만에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1층 상가 한 점포 전기 배선에서 ‘펑’하는 소리가 났고 불꽃을 봤다”라는 상인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1-10 14:56

[2023 신년인터뷰] 조용익 부천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올인"

조용익 부천시장은 올해 시정 목표를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부천 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또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부천만의 색깔 있는 도시 이미지 변환도 약속했다. 다음은 조 시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8기 부천시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소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쉼 없이 달려왔다. 취임 100일을 기념해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과의 대화도 진행했고,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인 미국 ‘온세미’로부터 2025년까지 부천 공장에 1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부천 발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2022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대통령상’을 받는 등 구체적인 성과들도 있었다. 정책에 대한 시민의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소통에서 답을 찾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나가겠다.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렵다. 부천경제 활성화 정책은.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더욱 속도감 있게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담지원 기구인 부천상권활성화센터를 부천상권활성화재단으로 격상해 침체된 지역 상권의 회복·재생·정상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고강·원종·원미·역곡·소사권)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상권의 재도약과 부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부천페이를 2천억원 이상 발행해 경기 불황으로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특례 보증 확대와 특례 보증을 연계한 1% 저금리 희망대출 사업 등 정책자금 지원을 늘렸다. -새해 시정 운영의 중점 추진 사항은 무엇인가. 올해는 부천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로 시민과 함께 부천의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대전환을 준비할 때다. 서울의 변방 부천이 아니라 활력 있는 도시, 색깔 있는 도시로 이미지를 바꿔 갈 것이다. 이미 도시의 틀이 갖춰진 부천의 장기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을 고민할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내년 시 승격 50주년에 맞춰 부천의 도시 브랜드를 발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CI, BI 교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K-웹툰의 허브이자 문화산업화의 핵심 기지가 될 웹툰융합센터는 하반기에 문을 연다. 이곳을 통해 모든 문화 콘텐츠의 근원인 지식재산(IP) 산업을 향후 부천의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방침이다. 소비도시에서 소득을 내는 도시로, 베드타운에서 주거, 산업, 환경,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변화를 이끌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민들이 주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항상 시민과 함께 안전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오직 시민의 행복과 부천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더 단단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공직자 모두 하나 돼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변함없는 참여 부탁드린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1-09 20:10

부천시 옥길동 택시승강장 전무… 주민 불편 [현장의 목소리]

부천시 옥길동 주민들이 지역에 택시승강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9일 부천시와 옥길동 주민 등에 따르면 지역 내 택시승강장은 90여곳이지만 옥길동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진입을 꺼리고 있어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옥길동 일대 택시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과정에서 택시승강장이 대중교통시설이 아니어서 교통영향평가 항목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민 A씨(53)는 “택시를 타기 위해 수십분을 기다려도 택시가 잡히지 않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택시승강장은 단순히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장소만이 아니라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는 동안 주·정차 단속 불안 없이 대기하는 장소여서 꼭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시는 이 같은 옥길동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시는 별빛마루도서관 앞(옥길로 105)과 씨티프라자 자전거 보관소 앞(옥길로 121), 옥길자이 아파트 상가 앞(범안로 219번길 19) 등 3곳에 택시승강장 설치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해 소사경찰서와 1차 협의를 마쳤고 지난 4일 관계기관과 관계부서, 부천개인택시조합, 지역구 도·시의원 등과 2차 협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옥길동 택시승강장을 조성하기 위해 3곳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베이형 승강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1-09 17:18

부천시 公園화장실 24시간 개방…윤단비 시의원 주문

부천지역 공원 내 화장실이 모두 24시간 전면 개방됐다. 5일 부천시에 따르면 공원 201곳 중 화장실이 설치된 공원은 102곳이고 화장실은 112곳이 설치돼 있다. 그동안 시는 겨울철에는 수도 동파 및 노숙자 문제 등으로 화장실 개방시간을 오전 8시30분~오후 5시로 제한하고 이용이 많은 중앙공원 등 14곳만 24시간 개방해 왔다. 시는 안전사고와 동파 예방 등을 위해 수도·창문 관리안내문을 부착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전기히터를 상시 가동해 화장실 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 보온재 설치와 화장실 야간 점검 및 순찰 등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이 되도록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윤단비 시의원(민주당·자선거구)의 건의로 이뤄졌다. 윤 의원은 최근 열린 제26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화장실 개방을 주문했고 시가 이를 수렴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1-05 13:31

부천지역 자율방범 초소 불법 건물… 개선 시급

부천지역에 설치된 대부분의 자율방범대초소가 불법 건축물이어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해당 건축물이 불법이어서 자칫 화재 등의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부천시에 따르면 자율방범대초소는 모두 38곳이지만 6곳을 제외하고 32곳은 불법건축물이다. 초소 형태는 컨테이너가 31곳이고 벽돌조 6곳, 기타 1곳 등이며 설치 장소는 도로 13곳, 대지 11곳, 공원 7곳, 밭 2곳, 주차장 3곳, 하천 1곳, 철도부지 1곳 등이다. 이런 가운데 자율방범대원들은 민원 제기로 언제 초소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순찰 등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도 관련 법령과 재정 한계 등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건 시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부천시 자율방범대가 이용하는 초소 38곳 대부분이 컨테이너 형태로 20, 30년 전 도로나 대지, 공원 등지에 설치해 사용 중”이라며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로 대원들은 하루하루 철거 불안감을 느끼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과 관련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경찰 및 관련 부서 등과 국·공유지 무상 대부 또는 사용 방안을 협의하고 점용허가 초소의 사용료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1-03 17:08

부천 굴포하수처리장 현대화보다 ‘상부 덮는 방식’ 가닥

부천시가 굴포하수종말처리장 상부를 덮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현대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1일 부천시에 따르면 민선 7기 때 대장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굴포하수종말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소각장) 등의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 민선 7기 집행부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굴포하수종말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 등의 대장지구 내 편입을 요구했지만 무산됨에 따라 일괄 이전 후 완전 지하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일괄 이전 후 완전 지하화 계획에 제동을 걸고 원점 재검토로 방향을 틀어 최근 6개월 동안 ‘이전 후 완전 지하화’와 ‘순차적 지하화’, ‘상부 덮은 방식’ 등을 놓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선 상부를 덮고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결정 배경에는 현재 하수처리장이 하루 약 36만t을 처리하면서 연간 처리비용 130여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인천시와 사전에 이전 후 완전 지하화에 대한 공사비 부담과 늘어나는 유지비 상승(약 3배 증가 예상)에 대해 충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이 가장 컸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가 결정한 상부 덮는 방식으로는 완전한 악취 제거와 하수처리장 내구연한인 30년이 곧 도래해 시설 노후화로 기존 시설 개·보수비와 유지비 상승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1, 2차로 나눠 순차적인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굴포하수종말처리장 내구연한이 남아 있고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이전 후 완전 지하화’와 ‘순차적 지하화’, ‘상부 덮는 방식’ 등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큰 틀에서 상부를 덮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했으며 앞으로 LH, 인천시 등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원순환센터(소각장)와 관련해서는 “현재 광역화보다는 시 물량만 처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재정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소각장 부지에 대해 기존 하수처리장 옆 이전과 현재 자리 잔여 부지에 증축 등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1-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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