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옛 소사경찰서 부지 남부천 세무서 유치 가능할까

옛 부천소사경찰서 부지 활용 방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천시병 선거구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이 해당 부지에 남부천세무서를 유치해야 한다고 나서 주목된다. 또 같은 당 소속 시의원도 해당 터를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간 활용 전에 임시주차장으로 즉시 개방할 것을 요구하며 이슈 선점에 힘을 보탰다. 3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정창곤 시의원(국민의힘·바선거구)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옛 소사경찰서 부지를 임시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시의원은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에서 현재 주차면 수가 81면이나 되는 옛 소사경찰서 주차장 출입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놀려서야 되겠냐”라며 “시 집행부는 국유지 사용료를 내더라도 즉시 개방해 주민 주차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부천병당협위원회 최환식 당협위원장도 옛 소사경찰서 정문에 ‘남부천세무서를 유치하라!’는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내걸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면 10명이면 10명 모두 경찰서 이전으로 힘든 경제 여건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경찰서 이전으로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남부천세무서를 유치해 열악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는 옛 소사경찰서 부지 등을 오는 6월까지 기획재정부와 국·공유재산 교환 협의를 마친 후 10월까지 국·공유재산 교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12월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을 한 후 내년 6월까지 공간 활용방안 수립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마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 자료에 옛 소사경찰서 부지 중 본관은 복합시설 및 실버, 청소년 중심 공간으로 꾸미고 별관은 주차타워를 만들 구상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남부천세무서 이전은 부천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재부와 경찰청 등에 무상 사용을 요청했으나 용도 폐지와 기재부 인계를 진행 중으로 현재로서는 무상 사용 승인 협의 진행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동네 일꾼] 곽내경 부천시의원

일명 ‘꿀알바’로 인기가 높은 부천시 행정체험 부업대학생 지원대상이 대학생은 물론 미취업 청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본보는 부천시가 행정체험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공고일 현재 대학생(재학생·휴학생)만 대상으로 선발(경기일보 2022년12월14일자 10면)한 것에 대해 고졸 지원 불가로 차별 논란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차별에 대해 곽내경 시의원(국민의힘·가 선거구)은 문제점을 인식해 부천시 부업대학생 사업 지원 자격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부천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행정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곽내경 의원은 “기존 사업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해 대학교 진학 여부에 따른 차별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취업 전의 청년들에게도 다양한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명도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에서 ‘부천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행정체험단 선발 시 전공과 근무 희망 부서를 기재해 선발자들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을 상호 충족시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곽내경 의원은 “청년과 대학생들이 행정체험단 경험을 통해 행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경제적인 도움과 더불어 향후 취업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리동네 일꾼] 손준기 부천시의원

부천시가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 사각지대 놓였던 무형문화재에 대해 앞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30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손준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통화됨에 따라 시는 무형문화재를 지원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 전통문화의 계승 및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도시 부천시의 정체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보전·지원, 우수 장학생 선발 등의 사항을 정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에 관해 위원회를 설치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과 재원 확보·배분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3년 기준 부천시에는 금속의 기면에 무늬·글씨 등을 새기는 조각장, 활과 화살을 만드는 궁시장, 경기도 지방에서 망자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보내기 위한 굿의 장인인 자리걷이, 농민들이 풍년을 기원하고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부천지역에서 이어져 내려온 마을공동체 민속놀이인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 등 총 4개의 무형문화재가 있다. 손준기 시의원은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무형문화재 지원과 관련해 타 지자체에 비해 더 나을 것이 없다”며 “심지어 충분한 활동공간이 없어서 수시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무형문화재 지원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이 요구됐다”고 조례 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제정으로 이제 부천시에도 무형문화재 담당 위원회 신설, 전수교육관 설치 등 무형문화재를 전폭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게 돼 뜻 깊다”라며 “부천시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 계승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천시 R&D 센터, 하중 안전 ‘도마위’

부천시가 춘의동에  R&D 종합센터 건립 공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하중이 무거운 서버실과 배터리 등이 고층에 위치해 하중 안전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천시는 R&D 종합센터를 건립하면서 최초 8층 설계에서 13층으로 설계 변경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28일 부천시와 장성철 시의원 등에 따르면 장성철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6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부천시 R&D 종합센터 내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하중 안전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는 춘의동 38외 6필지에 R&D 지원센터 1~8층 규모로 설계해서 추진하다 지난 2021년 2월 AI 데이터센터로 9~1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한 뒤 2021년 5월 착공했다. 시는 신중동 중2동에 있는 포화상태인 교통정보센터 서버 등을 R&D 지원센터 9~13층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장성철 시의원은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하중 이슈가 가장 면밀하게 검토된 것으로 보이며, 지난 13일 최종 용역 보고의 자료를 보면 하중 검토가 무려 5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모두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분명해 보이며 작년 중간용역 보고에서 다수의 전문가도 하중이 높은 설비 장치가 고층에 위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줬다”고 덧붙였다. 또 “시가 위험을 인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무려 5차례나 수행했지만, 이론적인 부분이고 외부환경 변수에 완벽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부천시장의 책무이며 데이터 구축사업을 하중 안전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설계변경은 공사가 진행 중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공사 이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공사가 진행된 것이고, 하중 안전성 우려 지적에 따라 2021년부터 작년까지 5차례나 데이터센터 하중 검토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김경협 의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갑·60)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7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부천지원(형사1단독 박효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76)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 이유에 대해 “김경협 의원과 이상수 전 장관 간의 거래가 채권·채무가 아닌 토지 매매에 해당하며 5억원에 매입한 땅 보상금이 11억원 가량으로 책정됨에 따라 투자가 아닌 투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약 660㎡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매매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지역은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을 매매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9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2020년 2월10일 해당 토지를 김 의원에게 5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과 중도금 1억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20일 잔금 5천만원을 받으려 했으나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잔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이들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고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뒤 '수용 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상금 일체를 김 의원에게 양도한다'라고 약정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같은해 6월15일 잔금 5천만원을 이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이 전 장관의 3억원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했다. 김경협의원실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으나 부천시의 잘못된 안내와 행정착오로 허가가 나지 않았을 뿐이고, 근저당권 설정은 계약 무효를 대비한 대금반환 담보일 뿐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이 없음에도 검찰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과 이 전 노동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부천 무료주차장’ 주차대행업체 무단 점유 의혹

부천시가 조성한 임시 무료주차장을 김포공항 주차대행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무단 점유해 주차대행을 맡긴 고객 차량이 장기 주차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말에는 장기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 차 시민들은 인근 도로 주변에 불법 주차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정동 일원 오정레포츠공원 인근인 5천92㎡ 옛 오정도서관 부지 중 약 2천600를 1천900여만원을 들여 지난 2020년 9월 임시 주차공간 86면으로 조성해 24시간 무료 개방 중이다. 그러나 최근 김포공항 주차대행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해당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주차대행을 맡긴 고객 차량들을 장기 주차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오정레포츠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인근 도로 주변에 울며 겨자 먹기식로 불법 주정차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지난 25일 오후 4시20분께 해당 주차장에는 김포공항 주차대행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장기 주차시킨 고객들의 차량 5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A씨(63·부천시 오정동)는 “언제부턴가 차량 수십대가 며칠째 주차돼 있다가 직원들이 한 차에 여러 명 타고 와 각자 주차된 차들을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며 “이들은 김포공항 주차대행업체 직원들이라는 말을 들었다. 24시간 무료이다 보니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들을 끌고와 주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태를 파악하겠다. 일단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 소유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여행객인지를 전수조사하겠다”며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고발하고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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