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시를 방문한 일본 나고야시 및 나고야 국제센터 방문단을 접견한데 이어 시의 우수한 외국인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나고야시 일행의 방문은 지난해 10월 안산시가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개최된 ‘2024 상호문화도시 국제 심포지엄’에 공식 초청받아 참여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특히 시는 일본 출장 가운데 다문화정책 우수 도시로 알려진 나고야시의 국제센터를 방문, 양 기관의 이주민 정책을 교류한 바 있다. 안산시를 방문한 이들 방문단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글로벌다문화센터 시설을 둘러보며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상호문화도시 시책 사업에 대해 확인 했을 뿐 아니라 “안산시의 상호문화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방문으로까지 이어져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카가미 유키 나고야시 관광문화교류 부장은 “안산시가 이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나고야시가 추진 중인 ‘2026 다문화 공생 프로젝트’를 한층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다양한 국적의 주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호문화도시로서 나고야시와의 이번 교류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더 나은 외국인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 및 충남 아산시 등과 함께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사무국과의 온라인회의를 진행에 이어 아시아권역 네트워크 형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오는 2월에는 일본 외무성이 주최하는 국제포럼에 온라인으로 참여, 안산시의 이주민 정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시화호로 유입되는 오염원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시화호 상류에 조성된 안산갈대습지 내 제방이 시화호의 수면 변화로 인해 침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안산시의회 및 안산환경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관내 일각에서 안산갈대습지 내 ‘갈대습지로’ 하부 제방이 오랜 조력발전과 지난 2022년 폭우 등으로 깎여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최근 10여년에 걸쳐 시화호의 수위 차를 이용하는 조력발전이 이뤄져 폭이 좁은 제방 구간의 침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2년 전 여름 폭우 이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방의 상부가 갈대습지로 진입하는 임시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침식이 심화될 경우 도로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갈대습지 내의 제방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건립한 구조물로 시화호조력발전소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K-water가 시행하고 있는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전체 준공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태순 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안산지역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인씨 및 안산환경재단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 실태 파악에 나섰다. 박 의장은 갈대습지 내 제방 일부가 침식하고 있다는 주장에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제 침식이 어느 정도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참석자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또 K-water가 참여하는 추가적인 현장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박 의장은 “해당 구간은 상류보다 폭이 좁은 곡선 구간으로 조력발전에 따른 유속과 유량의 변화가 상시 일어나는 곳”이라며 “안산갈대습지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므로 실태조사 등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가 글로벌 IP스타기업(IP(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 지원참여 기업들을 모집한다. 7일 (재)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에 따르면 경기도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예정인 도내 유망 중소기업들을 선정해 선행기술조사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 특허 및 브랜드는 물론 디자인 융합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신규 지식재산권 창출은 물론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선정된 기업은 연간 최대 7천만원 한도에서 3년간 최대 2억1천만원 규모로 ▲해외진출 특허전략(특허맵) ▲IP경영진단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 대한민국 발명 특허대전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코스닥 상장,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TP는 올해도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준 원장은 “우리 지역 기업들이 지식재산(IP)를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향상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우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월1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안산시가 시민이 제기한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고충처리 위원은 변호사 및 건축사와 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4명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4년의 임기 동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안산시청 제2별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고충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위촉식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충처리 위원으로 모신 만큼 역량을 발휘해 시민들의 고충 민원 처리에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안산시는 시민들에게 공감을 전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가 올해부터 대부도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똑버스 호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을 방문해 이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도 내 공공시설 16곳에 ‘똑버스 호출용 키오스크’를 설치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교통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 등을 예약해 가동 중인 똑버스와 연계돼 가동된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 등지에서 승객이 전용 앱(똑타)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가 승객을 수송하는 수요자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대부도에 똑버스 4대를 도입해 운행 중으로 호출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최근 대부도 내 경로당 13곳, 대부도서관, 대부복지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16곳에 경기도내 최초로 똑버스 호출용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시는 똑버스 호출용 키오스크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 내년 상반기 대부보건지소 등 네 곳에 키오스크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똑버스 호출용 키오스크가 대부도 어르신의 이동 복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당국이 설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안산지역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관련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한다. 5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지역 사업장의 지난해 11월 말 현재 임금 체불액은 410억원 가량이며, 이로 인한 피해근로자는 6천800여명에 이르는 등 임금체불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설 전 3주간(1월6일~24일)을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에 따른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이번 집중지도기간에는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및 청산 관련 총력 체계를 가동할 뿐 아니라 고액 또는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지청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해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집행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 창구인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용 전화도 개설되는데,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1월2일~2월28일) 중 간이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 신속히 지급된다. 이경환 지청장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1월부터 효력이 만료된 여권을 반납받아 이를 안전하게 폐기해 주는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여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다 전자칩이 내장된 특수 소재로 제작돼 개인이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여권 관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 폐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여권 안심 폐기 대상은 ▲재발급 시 반납 처리된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개인 보관 중인 여권 등 효력이 상실된 여권이 해당되지만 유효한 사증(비자)이 부착된 여권의 경우 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효력이 상실한 여권을 지참하고 안산시청 민원실(제2별관 1층)을 방문하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장봉순 시민협력관은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한층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상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54)이 2일 취임했다. 황 본부장은 1968년생으로 전남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95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사했다. 이후 지역투자지원팀장과 일자리창출기획팀장, 기업지원실장, 광주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황 본부장은 “경기지역에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디지털 전환 및 무탄소 전환의 성과 확산은 물론이고 킬러 규제 혁파, 투자 촉진을 통한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가 숨 쉬는 산업단지 조성 등 구조 고도화 사업의 내실화에 이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지역사회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산업단지 환경과 산업생태계 형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대기환경청))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오는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내 대기환경기준(㎥당 15㎍)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일 대기환경청에 따르면 대기환경청은 지난해 12월26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의 의결을 거쳐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같은달 31일 이를 관보에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해 전기 및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이어 충전 인프라 지속 확충 등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4등급까지 확대에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차량 운행제한 확대, 대중교통 경쟁력 높여 교통수요관리 강화,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 위해 노후 건설기계 및 농기계의 조기폐차 지원,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지원 단계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 단계적 추진과 공항 내 특수차량 조기폐차 추진 등도 강화한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배출 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외부 감축·차입제도 도입 등을 통해 총량관리제를 운영하고 스마트한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감시를 위해 드론 또는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형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와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지원과 세탁기 친환경 용제 도입과 유기용제 관리 로드맵 수립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량 배출 지역은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장 전 과정을 밀착관리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과 민·관 합동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는 물론 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측정망 확충과 지역 단위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영향 분석과 오염물질 원인 규명 등을 위해 대기환경관리 협의체 등 유관기간과의 협업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석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며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윤지현 팀장이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31일 ‘2024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1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근로개선지도3과에 근무하는 윤 팀장은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 2명을 구속하는 등 적극적인 근로감독 업무 집행을 인정받아 2024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2천200여명의 근로감독관 가운데 매년 10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 수상 자체가 힘들고 영예로운 상이어서 근로감독관 선발의 의미 역시 남다르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선발된 윤 팀장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 및 근로자 권리 구제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실제로 윤 팀장은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6천만원가량을 체불한 뒤 도피 행각을 벌이는 등 동종 전과가 10여회에 이르는 건설업자 A씨(69)를 끝까지 추적, 건설 현장에서 검거한 뒤 지난해 10월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건설 일용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200만원을 체불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채 생활비로 사용한 상습 체불 건설업자 B씨(38)를 지난해 11월2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윤 팀장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올해의 근로감독관 수상이라는 버거운 영예를 안게 됐다”며 “새해에도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및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