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김민석 “폭염 취약층 보호책 전면 재점검”

李 "재벌·대기업 '중소기업 약탈' 횡행"

이재명 대통령이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몰려서 나머지 지역은 다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며 “기업, 산업도 보면 특정 몇몇 대기업과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소위 중소계열 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이런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특권 계층도 생겨났다"며 “이 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냐고 한다면 아닌 측면도 많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라며 “지역으로도 한 쪽에 너무 '올인'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기업으로 보면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공평한 기회 속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들도 부당하면 퇴출되는 정상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4 15:48

과기부 "SKT, 보안 관리 과실…위약금 면제 해야"

SKT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발생 70여 일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관리와 대응 측면에서 SKT의 과실이 있었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SKT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4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SKT 전체 서버 4만2천605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에 따르면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며 유출 규모는 IMSI 기준 약 2천696만 건으로 9.82GB에 달한다. 앞서 지난 4월 2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23대 서버에서 25종의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피해가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은 감염서버 중 단말기 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이 저장된 서버 1대도 발견했다. 정밀 분석 결과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료가 유출된 정황은 없었지만 IMEI와 개인정보의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각각 2022년 6월 중순~2024년 12월 초, 2023년 1월 말~2024년 12월 초)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감염 시점도 2022년 6월에서 2021년 8월로 당겨졌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번 해킹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SKT가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 계정 정보를 다른 서버에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해 감염 및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킹 사고에 대해 S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진행한 과기정통부는 회사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정정보 관리 부실 등 SKT가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정보유출 사고는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가 정보통신망법 제45조3 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나, 보안 업무를 IT영역(자산의 57%)과 네트워크 영역(자산의 43%)으로 구분하고 CISO는 IT 영역만 담당하고 있다"며 "전사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 최고책임자(CISO)를 신설하고, IT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강화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규모를 타 통신사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SKT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SKT도 약관 해석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4 14:20

여론조사
李대통령, 지지율 65%…전주比 1%p ↑

영상
[영상]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 [포토뉴스]

인천서 건물 우편함에 이재명 비방 전단…경찰 수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이 건물 우편함에 꽂혀 있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에 나섰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일 오전 11시8분께 부평구 부평5동에서 “건물 우편함에 허위 사실로 작성한 전단이 꽂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전단에는 이재명 후보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사진과 함께 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전단을 우편함에 넣은 사람을 특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 등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이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6·3 대선 황남건 기자 2025-05-02 14:35

김문수 "GTX 능가할 교통수단 없다… 한덕수와 조만간 소통할 것"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일 “대통령이 되면 도시 교통 혁명을 통해 세계 최고의 도시 철도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수서역에 위치한 광역급행철도(GTX) 홍보관을 찾아 “세계 어디에도 GTX를 능가하는 도시 교통수단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GTX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를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같은 날 김 후보는 ‘정치·사법·선거+간첩’ 개혁안을 담은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방탄 국회의 상징”이라고 폐지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헌법기관 장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는 “공수처의 무능과 민주당의 사법 방해가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며 공수처 폐지와 함께 ‘사법방해죄’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표권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대상 포함 방안도 거론됐다. 아울러 그는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하겠다”며 안보 공약도 함께 내놨다.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단시간 내에 보든지, 서로 소통은 하겠다”면서도 “출마 전 조율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캠프 간 인적 연관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단일화 논의가 소강 상태라는 지적에 대해선 “관심법일 뿐”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내일 오후쯤엔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 그때가 되면 더 책임 있는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02 14:08

이재명 "접경지역 매일 불안 속 삶…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 Check!]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약속했다. 2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 관계가 악화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며 공약을 밝혔다. 이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나아가 기회 발전 특구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의 사유지 점유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금전적 손해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장을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군사시설 보호 구역 조정 △불필요한 군 방호벽 철거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 최근 통과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빠른 보상을 이뤄내고,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 방음 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과 더 나은 삶, 평화가 바탕이 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재명이 앞장서겠다"고 마무리했다.

공약 Check! 이서현 기자 2025-05-02 13:59

[영상] 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 출범....‘진짜 대한민국 승리의 시작 ‘인천에서’

“이재명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갑시다. 대한민국의 최전선 ‘인천’에서 승리의 신호탄을 올려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2일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번 21대 대선에 출마한 인천의 자랑, 인천이 품은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선대위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는 고담석 인천시당위원장과 김교흥(서구갑)·유동수(계양갑)·맹성규(남동갑) 국회의원, 박남춘 전 인천시장 등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자 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국회의원(연수갑)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계양을)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출발을 알렸다. 이날 이 후보는 영상을 통해 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 출범에 대한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과 함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을 지켜온 당원들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며 “민주당의 승리, 위대한 승리의 시작은 지역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상임선대위원장은 “이 자리는 5·3민주항쟁의 정신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자리”라며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촛불혁명은 국민, 시민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당원 중심의 열린 선대위를 만들고, 우리가 품은 이재명과 함께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은 인천시당 선대위 출범식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첫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그는 “내란을 종결시키기 위해 줄기차게 달려왔으나 아직까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계엄에 단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 재판으로 법치를 훼손하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 총리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정을 팽개치고 내란 잔불의 주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짓밟은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파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사람은 ‘이재명’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천에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의 주역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 박 총괄선대위원장은 “대선 후보도 인천 출신, 원내대표도 인천출신인 만큼, 인천 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 등 인천의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잇는 맞춤형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은 앞으로 해야 할 일, 해낼 일이 많은 미래 발전성을 지닌 곳”이라며 “이번에도 인천에서 가장 먼저 승리의 신호탄을 올려 내란을 끝장내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말했다.

6·3 대선 박귀빈 기자 2025-05-02 13:23

손편지 쓴 한동훈 "다른 분들 이 개싸움 감당 못해"…지지 호소 [별스타대선북]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손 편지를 올리며 강력히 지지를 호소했다. 대구를 방문 중인 한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직접 쓴 손편지를 통해 "다른 분들도 훌륭하지만 지금 이 개싸움을 감당하실 분들이 아니"라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국민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어제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가능성도 커졌다"면서 "이재명 찍는 표는 사표가 될 테니 우리가 명분과 비전 있는 후보를 내면 이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은 끝까지 발악할 것이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기면 계엄을 일상화해서 어떤 수를 쓰든 이재명 유죄 확정을 막으려 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나라, 민생, 우리의 일상은 풍비박산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고통 속에서 계엄을 막은 제가 앞장서서 '우리는 계엄을 극복하고 탄핵에 승복했는데 너희는 왜 대법원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나라 망치느냐'고 일갈하겠다"며 마무리했다. 아래는 한 후보가 쓴 편지 전문.

별스타대선북 이서현 기자 2025-05-02 11:38

안철수 "탄핵 중독자 이재명…즉각 사퇴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중독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2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시 이재명을 위한 탄핵이 시작됐다. 이재명은 그의 세력에게 원시 종교 그 이상의 존재"라며 "탄핵은 이재명을 위한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는 제물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3당을 위해 10년을 노력했던 제가, 3년 전 단일화를 결단했던 이유도 이재명이 범죄혐의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사법부를 부정하고, 행정부를 무력화하며, 입법부마저 유린하는 범죄혐의자 이재명. 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자기 편의 죄는 법을 고쳐서라도 사면하고, 반대편의 죄는 법을 바꿔서라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파렴치의 화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사퇴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우원식 의장 개인의 것이냐. 그러려고 그 자리에 있느냐. 국민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했고, 이에 최 부총리는 탄핵 소추안 상정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직을 재가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떠맡게 됐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02 10:45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임기 3년 단축에 총선·대선 동시 실시" [6·3 대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바로 개헌’과 ‘통상 해결’, ‘국민 통합’을 내걸고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세 가지를 약속했다. 우선 한 전 총리는 ‘바로 개헌’을 약속하면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며 통상정책을 총괄한 경력을 강조하며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민 통합을 위해 내각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통합이 곧 상생이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냐”며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등의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다”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02 10:05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 공약…정치·사법·선거관리 바로잡아야” [공약 check!]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정치·사법·선거·안보' 분야의 공약을 발표하며 방탄 국회의 상징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 방탄 국회의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공약에 대해 설명하며 "공수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애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번지고 있다"며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 동안 실시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안보 공약에 대해서는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겠다"며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Check!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02 10:01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되면 ‘법제완박 셀프사면’ 강행할 수도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관련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서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며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저희가 부족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바뀌겠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5-02 09:59

윤상현 “이재명의 정치드라마 끝났다…국민 감동 드라마 써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의 정치드라마는 끝났다"며 "이제는 국민 감동 드라마를 써내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빠르게 파기 환송을 선고한 이유는 정국 안정을 위한 뜻깊은 결단이며, 동시에 민주당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 전 대표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파기 환송이 선고될 경우, 선거의 결과가 어떻든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 이 전 대표의 대체 후보를 결정할 기회를 사법부가 막았다는 비난으로 온 나라가 정치적 대립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주문을 살피면,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1심 판결과 거의 동일하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비슷한 양형이 내려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전 대표 스스로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는 한 사람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국민을 향해 눈을 돌리고, 국민 감동 드라마를 써 내려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낙점된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故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전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별스타대선북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02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