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李 "재벌·대기업 '중소기업 약탈' 횡행"

이재명 대통령이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몰려서 나머지 지역은 다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며 “기업, 산업도 보면 특정 몇몇 대기업과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소위 중소계열 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이런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특권 계층도 생겨났다"며 “이 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냐고 한다면 아닌 측면도 많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라며 “지역으로도 한 쪽에 너무 '올인'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기업으로 보면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공평한 기회 속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들도 부당하면 퇴출되는 정상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SKT, 보안 관리 과실…위약금 면제 해야"

SKT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발생 70여 일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관리와 대응 측면에서 SKT의 과실이 있었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SKT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4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SKT 전체 서버 4만2천605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에 따르면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며 유출 규모는 IMSI 기준 약 2천696만 건으로 9.82GB에 달한다. 앞서 지난 4월 2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23대 서버에서 25종의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피해가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은 감염서버 중 단말기 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이 저장된 서버 1대도 발견했다. 정밀 분석 결과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료가 유출된 정황은 없었지만 IMEI와 개인정보의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각각 2022년 6월 중순~2024년 12월 초, 2023년 1월 말~2024년 12월 초)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감염 시점도 2022년 6월에서 2021년 8월로 당겨졌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번 해킹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SKT가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 계정 정보를 다른 서버에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해 감염 및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킹 사고에 대해 S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진행한 과기정통부는 회사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정정보 관리 부실 등 SKT가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정보유출 사고는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가 정보통신망법 제45조3 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나, 보안 업무를 IT영역(자산의 57%)과 네트워크 영역(자산의 43%)으로 구분하고 CISO는 IT 영역만 담당하고 있다"며 "전사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 최고책임자(CISO)를 신설하고, IT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강화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규모를 타 통신사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SKT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SKT도 약관 해석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발 물러섰지만...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갈등 표출 [6·3 대선]

단일화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모양세다. 5일 밤 비공개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전담 기구 설치와 당직 임명권 수용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갈등의 불씨가 표면적으로는 진화된 듯하지만, 내면엔 여전히 불만과 불신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당 중심으로 일방 추진되는 데 반발해 왔다. 김 후보는 선대위 구성권과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 임명권을 요구했다. 당 지도부에서 거부하자 "당무 우선권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당지도부는 6일 김 후보 의견을 뒤늦게 수용했지만, 당내 분위기는 냉랭함이 감지된다. 전날 의원총회에선 “너무 믿었다”, “이건 사기 행각”이라는 격앙된 표현까지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의원은 후보 교체론을 언급하기도 했고, 한 중진 의원은 “단일화를 적극 외치며 지역에 다녔는데 정작 김 후보가 거부감을 드러내니 민망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지도부 결정은 ‘갈등 봉합’이라기보다 후보 ‘체면 살려주기’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김 후보가 요구한 틀은 받아들였지만, 실제 단일화 협상의 주도권은 여전히 당이 쥐고 있다”며 “추진기구 설치는 명분용이고, 실질적 권한은 선대위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거론되는 7일 또는 11일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시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 단일화를 통해 중도 외연을 넓히고 정권재창출이라는 대의에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인지, 내홍 속 자중지란을 겪을 것인지 기로에 선 셈이다. 당내 한 관계자는 "결국 관건은 김 후보의 입장 변화이다"라면서 "단일화 실현을 위해선 그가 한덕수 후보와의 연대 구상에 동의하고, 단일화 방식과 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단일화 조건 3개 제시…국힘 지도부 “선대위 구성 등 일부 수용"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당 지도부를 향해 당무 우선권 존중 등 3가지 사항을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진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5일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강명구 비서실장 등과 면담하고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알렸다. 앞서, 당 의원들이 선수별 성명서와 의원총회 등 '신속한 단일화' 압박에 나서자, 선결 조건을 내걸어 단일화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들은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 후보 캠프를 찾아가 김 후보와 만났다. 김 후보는 "후보는 당원들의 총의와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라며 “전당대회를 통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당헌·당규 및 법률에 따른 정당한 요구는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후보의 당무 우선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도부가 ‘후보 단일화 이후에야 구성하겠다’라고 통보한 중앙선대위와 시도당선대위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 선거운동 준비를 위해 선거대책본부와 후보가 지명한 당직자 임명을 즉시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위의 사항이 우선 집행되어야 원만한 절차로 후보 단일화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당은 후보의 단일화 의지를 존중하고, 총력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요구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간에 걸친 긴급 의원총회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김 후보의 요구사항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 측에서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 지금 비대위를 열고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은 오후 11시 20분께부터 당 지도부가 모여 비공개로 비대위 회의를 진행한 결과, 김 후보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해 중앙선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공동선대위장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호영·나경원·안철수 의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양향자 전 경선 후보가 각각 임명됐다. 총괄선대본부장과 단일화 추진본부장은 각각 윤재옥 의원, 유상범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사무총장 교체 요구도 수용,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준비해야 해서 현 이양수 사무총장이 하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후보 의견을 최대한 존중, 사무총장도 교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후보간 단일화 시점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시점에 대해 "오늘 결론 낸 것이 없고 최대한 이르고 가능한 시간에 최종 일정에 대해 결론 내려지기 기대한다"면서 "단일화 본부는 최대한 빨리(움직일 것)"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오후에도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해 단일화와 대선 준비 전략을 논의한다.

국힘 지도부, 김문수 향해 "신속 단일화 다짐 잊지말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범보수 진영의 '반(反)이재명 빅텐트'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조속히 단일화 할 것을 요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나 김 후보 측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당원과 국민이 김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후보를 향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즉시 (한 후보를)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약속했던, 경선 과정의 다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지금은 당과 나라의 미래, 국민의 삶만 생각하며 모든 걸 내려놓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김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당 지도부가 공개적인 압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검토 등을 언급하며 "이런 세력이 집권하면 이 나라가 어찌 될지 상상하기도 끔찍하다"며 “이번 대선에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 그런 만큼 지금은 대의에 따르는 모두가 하나로 뭉칠 때”라고 알렸다. 그는 "앞으로 4∼5일 안에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고 단일화 동력을 더 크게 키워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주위에 '시간을 끌면 우리 편으로 단일화될 수밖에 없다'며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 “그러다 패배하면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나. 보수 공멸, 대한민국 폭망의 책임을 우리 모두가 오롯이 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우선 빅텐트에 동의하는 후보들부터 먼저 단일화를 이루고 점차 세력을 확장해 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에 아름다운 패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승리를 위한 단일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뿐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단일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문수의 표심 행보 속 부인 설난영 여사, 경기도서 ‘측면지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일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을 맞아 곳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부인 설난영 여사도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 개관한 어린이박물관을 찾으며 힘을 보탰다. 김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이날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등 다른 후보들과도 만났다. 김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다른 대선 후보 및 당 대표와 같이 합장하며 반야심경을 낭독했다. 봉축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헌화했다. 또 그는 이동하면서 시민들의 요청에 악수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서울시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펀펀한 광화문 광장’ 가족 동행 축제 행사장에도 찾아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해당 지역 종로구 당협위원장이면서 한동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재형 전 의원이 김 후보를 맞았다. 김 후보는 행사장 부스를 둘러보면서 아이 앞에 앉아 놀이를 함께 하면서 말을 걸기도 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부인 설난영 여사는 경기도 소재 사찰과 용인에 있는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을 돌며 김 후보의 측면 지원에 나섰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 여사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용주사와 수원시 소재 수원사를 방문했다”며 "용주사의 성효 주지 스님과 불자들에게 석가탄생을 축하하고 차담회를 갖고 덕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설 여사는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자비로 사회에 만연한 갈등이 치유되고 통합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 후보 캠프는 설명했다. 또 설 여사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1년 9월 용인에 개관한 어린이박물관을 찾아 아이들, 학부모들과 사진을 찍으며 어린이날을 축하하기도 했다.

이재명 “공평한 선거 운동 보장”…대법관 탄핵 검토 “당 판단 존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헌법 116조’를 들어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자신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헌법에서의 공평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5일 오후 경기도 여주 ‘경청투어’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판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다른 후보에 비해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우리가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아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이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이후 대법관 탄핵을 검토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 공화정 회복은 대한민국 최대의 긴급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저는 후보이고,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기 때문에 당의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언급은 민주당이 사법부 탄핵 여부에 대해 결정하면 이에 힘을 싣겠다는 발언으로 보인다.

양평 찾은 이재명 “공적 권한으로 이익 취하려는 사람, 공직 안 돼” [후보자의 하루]

“공적 권한으로 땅값 올리고 이익 취하려는 사람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지사직을 맡았던 경기도를 방문해 지역 민심을 살피고, 공직에 대한 뼈 있는 발언을 던졌다. 이재명 후보는 5일 양평과 여주, 충북 음성과 진천을 차례로 방문하는 2차 ‘골목 골목 경청투어’ 일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비난하며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 후보 본인은 민생·경제 이슈를 앞세워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는 등 당과는 차별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양평 전통시장을 찾아 주민들과 만나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 않나.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낸 것처럼 힘을 합쳐서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후보는 여주 태양광발전소 사례를 언급하면서 “발전소를 만들었더니 돈도 안 들고 한 달에 1천만원씩 나온다”며 “대체 (윤석열 정부가) 이걸 왜 탄압해서 못 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우리가 세금을 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가의 결정을 다 따르는 이유는 그게 정의롭고 타당하고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공적 권한으로 내 땅값을 올리고 이익을 취해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어린이날인 이날 지역 문방구에서 아이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후보는 한 어린이를 포옹한 뒤 “선물을 해줄 수는 없고 사진을 찍자”며 함께 사진을 찍었고, 이후 그는 “우리는 (어렸을 때) 어린이날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6일 증평·보은 등 충북지역을, 7일에는 장수·임실·전주 등 전북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문수 "당 지도부, 단일화 요구 유감…당무우선권 침해 멈춰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의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에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 대통령 후보의 진심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문수 후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대통령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단일화의 취지가 왜곡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알렸다. 김문수 후보는 "후보가 지난 5월 4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후보는 지난 5월 4일 예정대로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선대위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단일화는 추진 기구를 통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측근' 차명진 "권영세-권성동, 단일화 협박…당무 보이콧"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차명진 전 의원이 “양 권(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당무를 보이콧했다”고 비판했다. 차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도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양 권이 김문수 후보에게 11일 이전에 후보 단일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후보의 답은 '단일화는 반드시 한다, 다만 구체적 방법은 나에게 맡겨 달라'였다고 한다"며 “(그러자 양 권이) 후보가 지명한 장동혁 사무처장 임명건을 공식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그 여파로 당 사무처도 선거운동 당무를 전면 스톱하고 있다. 캠프의 배지들도 '만세' 했다"며 “그들은 선거운동 대신에 후보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11일 이전에 단일화할 것을 협박, 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전 의원은 "당헌당규상 불법이다. 당내 쿠테타"라며 “5월3일 16시 부로 당무의 전권은 김문수 후보에게 주어졌다. 그때부터 단일화에 대한 판단과 방법도 오롯이 김문수 후보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나 캠프는 이런저런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고리 삼아 당무를 거부하느니 마느니 할 수 없다. 그게 진짜 당내 민주주의"라며 “김문수를 지금에 이르기까지 열렬히 지지해 온 국힘당 민초들은 뭐가 되나. 보쌈 말이 당하는 순간, 그들에게 김문수는 천하의 쪼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국힘당 지도부나 배지들이 하는 작태를 보니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발동했는지 십분 이해가 간다"며 “자당 대통령 후보를 강화도령으로 만들려는 국힘당 지도부. 내가 장담하건대 그런 얕은 수작으로는 절대 이재명 못 이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동지들, 여러분이 선택한 김문수를 믿으십시오. 그의 판단과 행보를 믿읍시다"라며 “반이재명 세력을 하나로 담는 방안, 분명히 후보에게 있을 것이다. 일단 힘을 모으시라. 그게 합법이고 정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요구…"후보들 공판일 대선 뒤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 예정된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이번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11일이다. 이어 이튿날인 12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윤 본부장은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암시했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선거 기간인 오는 15일로 잡은 것에 대해 '참정권 침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본부장은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는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라는 헌법 정신의 발현”이라며 “그 어떤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도 주권자 국민이 가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2·3 친위 군사 쿠데타와 여론 쿠데타, 헌재 쿠데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와 김문수를 앞세워 극우 내란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 쿠데타에 이어,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민주당 내 이 후보 외 다른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냐'는 질문에는 "기자의 상상력이 당을 초월하는 것 같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을 줄였다.

한덕수 "오늘 중 만나자" 3번 제안…김문수 "네" 대답만, 묘한 온도차 [6·3 대선]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만나 회동을 제안했다. 다만, 김 후보는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한 후보는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 직후 기자들에게 “김 후보에게 '오늘 중으로 (김 후보가)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세번쯤 말했다”고 알렸다. 이어 "김 후보와 대화할 기회가 3번쯤 있었다"면서 “'김 후보와 내가 만나야 할 시간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확실한 대답은 안했고, '네' 정도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후보는 이날 행사 시작 40분 전에 김 후보와 차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가 끝나고 김 후보는 기자들이 ‘오늘 한 후보를 만나느냐’는 질문에 “오늘 그냥 말씀만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단일화 논의가 더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후보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는 오늘 오전 조계사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잠시 조우했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다. 그 외 다른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만남을 통해 범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의 첫발을 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회동 시점 등 단순한 일정을 맞추는 것부터 양측은 대비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범보수 단일화 과정에서 신경전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단일화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한덕수 캠프 측은 한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교 교수가 단일화 대표로 정해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두 후보의 '단일화 추진 기구' 설치를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