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김민석 “폭염 취약층 보호책 전면 재점검”

李 "재벌·대기업 '중소기업 약탈' 횡행"

이재명 대통령이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몰려서 나머지 지역은 다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며 “기업, 산업도 보면 특정 몇몇 대기업과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소위 중소계열 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이런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특권 계층도 생겨났다"며 “이 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냐고 한다면 아닌 측면도 많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라며 “지역으로도 한 쪽에 너무 '올인'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기업으로 보면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공평한 기회 속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들도 부당하면 퇴출되는 정상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4 15:48

과기부 "SKT, 보안 관리 과실…위약금 면제 해야"

SKT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발생 70여 일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관리와 대응 측면에서 SKT의 과실이 있었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SKT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4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SKT 전체 서버 4만2천605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에 따르면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며 유출 규모는 IMSI 기준 약 2천696만 건으로 9.82GB에 달한다. 앞서 지난 4월 2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23대 서버에서 25종의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피해가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은 감염서버 중 단말기 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이 저장된 서버 1대도 발견했다. 정밀 분석 결과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료가 유출된 정황은 없었지만 IMEI와 개인정보의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각각 2022년 6월 중순~2024년 12월 초, 2023년 1월 말~2024년 12월 초)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감염 시점도 2022년 6월에서 2021년 8월로 당겨졌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번 해킹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SKT가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 계정 정보를 다른 서버에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해 감염 및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킹 사고에 대해 S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진행한 과기정통부는 회사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정정보 관리 부실 등 SKT가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정보유출 사고는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가 정보통신망법 제45조3 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나, 보안 업무를 IT영역(자산의 57%)과 네트워크 영역(자산의 43%)으로 구분하고 CISO는 IT 영역만 담당하고 있다"며 "전사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 최고책임자(CISO)를 신설하고, IT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강화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규모를 타 통신사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SKT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SKT도 약관 해석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4 14:20

여론조사
李대통령, 지지율 65%…전주比 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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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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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 [포토뉴스]

이재명, 대법 판결에도 민심 집중…강원도서 '골목 경청투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강원도 민심 사로잡기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철원·화천·인제·고성을 순회하며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접경지역인 경기도 포천·연천에서 경청투어를 시작한 데 이어, 이날은 강원도 접경지역 현장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 박경미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강원도 접경벨트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가를 방문한다"며 "이 후보는 해당 지역 시민들을 만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적 고충을 완화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행보는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정치적 파장과는 무관하게, 민생 탐방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3일에는 강원 속초·양양 등 '동해안 벨트', 4일에는 경북 영주·예천 및 충북 단양·영월 '단양팔경 벨트'를 찾아 경청 투어를 이어간다. 이 후보는 4일까지 지역에서 숙박하며 현장 민심 스킨십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한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박찬대·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주요 인사들의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후보자의 하루 이서현 기자 2025-05-02 09:30

'초유의 대대대행' 이주호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 이 대행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대행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행은 갑작스럽게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역할을 맡게 된 상황에 대해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 대행으로 맡음으로써 외교·안보·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에 대한 질문에 "일단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난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위원 서열 4위로 국정을 책임지게 된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날 0시부터 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저오디는 4일 오전까지 3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6·3 대선 김동식 기자 2025-05-02 07:58

한동훈 “정치교체, 시대교체 통해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열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지난 2023년 말 정계에 발을 들인 후 비상대위원장과 당 대표로 당을 이끌면서 총선과 비상계엄을 겪었다. 이후 그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이끈 뒤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했다. 이제 6·3 대선에 뛰어든 한동훈 후보는 경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대선에선 줄탄핵과 계엄으로 절제가 무너진 87체제를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저는 꿈이 없다. 제 꿈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꿈만 있다.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통해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여는 꿈이 그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을 위해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 후보와의 일문일답. Q.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A. 저는 시대교체를 약속드리면서 대선에 출마했다. 계엄을 한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30번의 줄탄핵을 한 야당 대표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야구의 ‘공수교대’ 같은 것일 뿐이다. ‘공수교대’를 할 게 아니라, 줄탄핵과 계엄으로 절제가 무너진 87체제를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는 저 한동훈이 가장 적임자다. Q. 국민의힘 후보로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기 위한 전략 A.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우선 이재명 민주당의 계엄에 관한 공세는 통하지 않는다. ‘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앞장서서 동료 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당신은 숲에 숨어있지 않았느냐’는 역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다. 그다음은 경제다. 빚내서 돈이나 지역화폐 뿌리는 것은 왼쪽 주머니에서 꺼낸 돈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 주는 격이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낼 줄은 모른 채 기업을 뜯어낼 궁리만 해서는 성장할 수도 없고, 중산층이 두터워질 수도 없다. 국민께서는 이런 이재명의 ‘가짜 경제’가 아니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는 저의 ‘진짜 경제’에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 Q. ‘한덕수 차출론’과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A. 저는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재명 괴물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저와 김문수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외에 있는 분만 말하며 우리 당의 경선을 마치 예선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여기에 집중할 때다. Q. 한 후보의 약점이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한 표심을 얻을 복안이 있는가 A. 법무부 장관으로 국정경험을 쌓으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도도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많은 부분 막아낸 경험이 있다. 민주당을 1대 180으로 상대하고 유시민씨 같은 사람의 가짜뉴스에 정면으로 맞서 이긴 경험도 있다. 정치권에 와서는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로 치열한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금투세 폐지, 어려운 상황에서의 보궐선거 압승과 같은 승리의 경험들도 적지 않다. 물론 부족한 경험도 많다. 구태정치 경험, 사법리스크 경험, 좌파운동 경험, 탈당해 본 경험, 자유통일당을 창당해 본 경험 같은 것은 없다. Q. 김포시 서울 편입,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경기도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A. 총선 때 공약했던 김포의 서울 편입은 표만 노린 공약이 아니다. 대도시가 주변 도시들과 메가폴리스를 이뤄 함께 발전하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다. 김포는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지 않나. 그리고 행정구역과 거버넌스의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제가 총선 때 약속드린 경기북도 역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현재도 원하고 있고 도민들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Q. 경기도민과 국민께 하고 싶은 말 A. 저는 꿈이 없다. 제 꿈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꿈만 있다.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통해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여는 꿈이 그것이다.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는 AI 세계 3대 강국,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70%를 목표로 하는 ‘3·4·7 경제성장비전’을 핵심으로 한다. 이 중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목표는 대한민국 사회·문화·경제의 중심인 경기도를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시킬 수 있어 관계가 밀접하다. 1천360만 경기도민께서 저 한동훈을 선택해 주면, 성장하는 중산층이 평화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경기도를 더욱 발전시켜 반드시 보답하겠다.

6·3 대선 이성훈 기자 2025-05-02 05:30

김문수 “평생 청렴으로 살아온 김문수가 부패한 이재명을 꺾을 것” [6·3 대선 인터뷰]

국민의힘 김문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18대 대선 이후 13년 만에 두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다. 김 후보는 경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국난 극복’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생 청렴으로 살아온 저 김문수가 단일화 대열의 맨 앞에서 깃발을 들고 부패한 이재명을 꺾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이길 가장 강력 후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그렸던 메가시티 리전(MegaCity Region: 경기·서울·인천·천안·춘천 등 광역경제권을 연계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움)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Q.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A. 2025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국난 극복’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고, 경제와 민생 역시 최악의 국면이다.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의 민주당은 사법부 장악에 이어 조기 대선을 통해 행정부까지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경시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세력과 뜻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이 걱정을 넘어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다. 성장 엔진은 꺼져가고 있으며,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압박으로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친 상태이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문턱에서 신음하고 청년들은 실업을 넘어 ‘쉬었음’에 머물러 있다. 절망적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도 민주도 민생도 모두 잃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민주화 성취 이후 가장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선 셈이다. 이재명을 반드시 꺾고 무너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다. Q. 국민의힘 후보로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기 위한 전략 A. 저 김문수의 삶의 궤적 자체가 이재명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이자 경쟁력이다. 청년 시절부터 노동 운동, 민주화운동을 하며 공적 가치 실현에 젊음을 바쳤다. 보수정당의 험지인 경기도 부천에서 국회의원을 세 차례했으며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해 치열하게 공부해 왔다. 경기도지사 시절 야심차게 추진한 광역급행철도 GTX,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파주 LCD 단지 모두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표적 성장동력으로 우뚝 자리잡고 있어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비리도 없었다. 반면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각종 의혹과 비리에 연루됐고, 현재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그의 측근들 역시 줄줄이 구속되거나 재판받고 있으며 심지어 소름 끼치는 측근들의 의문사까지 잇달았다.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는 아마 저 김문수일 것이다. Q.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 시 단일화에 적극적이다. 단일화에 대한 구상과 본인이 단일화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A. 후보 단일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인 상황에서 외부 세력과의 단일화를 거론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척 곤혹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재명만은 막아야 한다’라는 국민적 절대명령을 수행하려면 후보 단일화 외에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저는 출마 선언 직후부터 후보 단일화를 일관되게 제안해 온 것이다. 단일화와 관련해 한 대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 대행은 훌륭한 공직자이다. 그런데 ‘늘공’(직업 공무원) 출신인 한 대행이 정글과도 같은 정치권의 가혹한 검증과 각종 비판을 감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한덕수 출마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벌써부터 민주당이 한덕수 때리기에 나서고 있지 않은가. 앞서 언급한 대로 단일화 빅텐트를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은 저 김문수이며 이재명과 가장 차별화된 사람도 저 김문수이다. 부패한 사람에겐 청렴한 사람이 맞서야 이길 수 있다. 평생 청렴으로 살아온 저 김문수가 단일화 대열의 맨 앞에서 깃발을 들고 부패한 이재명을 꺾을 것이다. Q. 강성 보수 이미지 탓에 중도 확장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중도 표심을 얻을 복안이 있는가 A. 강성 보수라는 평가는 좌파 세력이 만들어낸 정략적 프레임이다. 저 김문수가 살아온 인생은 확장성 그 자체이다. 좌와 우를 아우르는 삶을 살며 그 누구보다 다채로운 경험을 한 사람을 어떻게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대라는 엘리트 코스를 접어둔 채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고 민주화운동에 투신했으며, 이후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다양한 국정 현안을 경험했다. 아내는 저 같은 경상도 출신이 아니라 전라남도 순천 출신이다. 서민들과 보통 사람들의 민생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지사 시절 택시 운전에 나서기도 했다. 저만큼 밑바닥부터 상층부까지 속속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후보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도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대선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중도층 지지 확산을 위해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를 걸 것이다. 저는 매일 오전 ‘꼿꼿 문수 아침 9시’라는 타이틀 아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제 공약의 핵심 기조는 현금을 주는 공약이 아니라 현금을 벌게 해주겠다는 공약이다. 저의 제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이다. 기업이 살아나야 고용도 살아나고 소비도 수출도 살아나고 더 나아가 복지, 심지어 노조도 살아난다. 기업 살리기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한 기본이며 시작이다. 이를 위해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낮추고 상속세율 역시 50%에서 30%로 인하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GTX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공약도 실용을 추구하는 중도층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가 경기도지사 시절 처음 제안하고 도입한 GTX는 성공적 교통혁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운행을 시작한 GTX-A 노선은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불과 22분 만에 주파한다. GTX 도입을 제가 제안했을 때 유시민 전 장관은 ‘뻥’이라고 비난했지만 결과는 수도권을 ‘뻥뻥’ 뚫리게 하는 교통혁명을 일군 것이다. 경기도에서 성공한 GTX를 전국으로 확대시켜 수도권만 누리던 속도와 기회를 부산도, 광주도 대구도 대전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대통령실 기업민원수석실 신설 ▲근로시간 유연제 ▲대기업 ‘공채’ 부활 ▲수출 5대 강국 도약 ▲AI 3대 강국 도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고령층 버스 무료 이용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Q. 경기도지사 출신 후보로서 경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경기도 관련 공약은 A.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서울의 남북동서 균형발전’을 목표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했다. 출퇴근 인구의 85%가 서울 생활권이라는 게 명분이었다. 구리시도 서울 편입을 추진했다. 이제 ‘대수도권 메가시티’로 가야 한다. 저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시절 그렸던 메가시티 리전(MegaCity Region: 경기·서울·인천·천안·춘천 등 광역경제권을 연계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움) 전략을 구체화하겠다. 수도권을 광역화해 도쿄권, 베이징권과 같은 거대 도시권을 형성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Q. 경기도민과 국민께 하고 싶은 말 A. 공심여월(公心如月) 즉, ‘공심은 달과 같다’라는 말처럼 공(公)이란 저 위에 비추는 달과 같이 구석구석 비춰야 한다. 저 김문수는 ‘청렴영생, 부패즉사’의 신념으로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청렴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사심 없이 경기도민과 국민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섬겨왔다. 경기도민과 국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던 저 김문수가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더 뜨겁게 뛰겠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재명을 꺾고, 자유와 민주, 민생을 되살려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6·3 대선 이성훈 기자 2025-05-02 05:00

최상목 부총리 전격 사퇴...이주호 대행 체제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자리에서 전격 물러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이날 오후 사퇴를 선언한데 이어 최 부총리까지 사퇴하게 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사의를 밝혔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여분 뒤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으로 관련 의사일정 동의안건이 상정된 시점이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지만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갔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주도의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도 불성립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면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투표 불성립으로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애초 한 대행의 사임으로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지만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이 부총리가 대행직을 승계한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최 부총리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직후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부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이 부총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01 22:39

민주 "대선후보 교체 없다…대법 파기환송은 부당 선거개입"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후보 교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 대변인은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 수석대변인은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이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도 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엔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설명했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01 17:50

한덕수 등판, 대선판 흔든다... 유죄 취지 이재명 판결 직후 사퇴 [6·3 대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전격 사퇴를 발표하며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한 전 총리의 발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지 불과 몇 십분 만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극단의 정치를 넘어서 협치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총리직을 내려놓았다.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셈이다.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한 전 총리의 등판은 가뜩이나 불확실한 대선 판도에 중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전 총리는 사퇴와 동시에 여의도에 대선 캠프 사무실을 차렸고, 곧바로 출마 선언과 메시지 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 등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침체에 빠졌던 보수 진영 내 중도·기성 지지층 사이에 구심점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절대 1강 체제를 굳힌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최고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경제·외교·통치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이념보다 안정성과 신뢰에 방점을 찍은 후보로 분류된다. 이같은 성향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 전체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빅텐트 전략'의 핵심 주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다. 선거법상 선거홍보물 마감일(5월 7일) 이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호 2번을 포기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단일화 협상 시한은 촉박하고, 기존 후보들과의 이해관계 충돌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한동훈 후보는 당 차원의 단일화를 선제 제안하는 분위기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의 출마는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따라 후보와 연대하거나 무소속 연대를 중심으로 중도·탈당파, 이낙연계 새미래민주당 일부 인사들과의 전략적 제휴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빅텐트 형태와 중심축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 구도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한덕수의 출마는 보수의 재정비를 넘어 '비정치인 대 통치형 정치인' 구도를 형성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다"며 "결국 관건은 단일화 성패와 그의 중도 확장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01 17:27

위기의 이재명… 압도적 대세 입지 흔들리나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뒤집으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리스크가 아닌 현실로 닥쳤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며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발언은 의견 표명에 그치는 발언으로 볼 수 없어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 발언 모두를 무죄로 판단한 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 다수 의견이다. 이번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은 10명, 반대한 대법관은 2명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파기 자판(원심 파기 후 대법원 직접선고)이 아닌 파기 환송을 택하면서 후보자로서의 행보가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3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모두가 진행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도 없어서다. 다만 여론에 미칠 영향은 예측 불가다. 대권 가도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평가 받는 후보인 만큼 그를 향한 총공세도 거세질 수 밖에 없다. 대선까지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대선 주요 이슈를 잠식하면서 이 후보의 입지를 흔드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후보와 민주당 모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중도층의 표심이 격변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부동, 중도, 무당층 세 곳에서 확실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부동층은 전반적으로 대세주의인 경향이 있어 표심이 많이 흔들렸을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층은 더 결집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리스크를 가장 잘 공격할 후보로의 결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 이후 이 후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경쟁자들은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6·3 대선 김경희 기자 2025-05-01 17:22

이준석 “생애주기 맞춰 주택세금 감면… 임대등록 제도도 도입” [공약 check!]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생애 주기에 맞춘 주택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1일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 측은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형이 아니라 59㎡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그러다가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공급을 늘리고 59㎡형 주택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강남 집값 때려잡기에만 몰두하다 전국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임대등록 제도로 지방 미분양을 해결해 수도권-지방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약 Check! 김한울 기자 2025-05-01 16:47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1일 이재명 후보는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시각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01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