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렴기획팀장 법무사사무소 겸직 논란

청렴한 공직사회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설된 구리시 감사담당관실의 청렴기획팀 감사담당관이 공무원 신분으로 법무사사무소를 불법 겸직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15일 ‘지방임기제공무원(지방행정 6급)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9월12일자로 검찰주사 출신의 S씨를 신규 채용하고서 감사담당관실 청렴기획팀을 신설, 운영해 오고 있다.시가 공고를 통해 명시한 ‘청렴기획팀장(감사담당관)’의 담당업무는 특명사항 조사처리와 대형프로젝트(주요사업) 관련 비위 예방 추진, 언론보도사항 및 정보통신망 위반사항 조사처리 등 각종 공무원 비위를 조사하는 일이다. 그러나 본보 확인 결과 검찰에서 퇴직한 후 법무사 자격을 취득, 양주시 관내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해온 S씨는 청렴기획팀장인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법무사사무소를 지속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 비위 척결을 위해 임용된 담당관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가 자신의 법무사사무소에 상주해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지방법무사회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고 간판을 내려야 하지만 S씨는 임용 이후에도 법무사사무소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사무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이 운영을 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S씨는 “임용되기 전 수주했던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겸임을 하게 됐다. (사건을 맡던 중)정신 없이 임용돼 겸임의 부당성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달 안으로 법무사사무소를 폐업할지, 공무원을 그만둘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구리시는 최근 행자부 권고와 지방공무원법 지침마저 무시해가며 수개월 동안 고위직 간부 공무원에 대한 보직을 부여하지 않아 논란이 이는 가운데, 임용후보자가 담당관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 겸직 여부에 대해 파악도 하지 않아 또다시 인사 전반적인 시스템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인 2년 동안 겸직이 허용되지 않아 사무소를 정리하라고 전달했지만 이후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전 공직자가 시민불편해소 발벗고 나선다

구리시는 시청 전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현장견문보고제’를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장견문보고제는 전 공직자들이 출ㆍ퇴근시 또는 현장 출장하는 경우 시 전역 구석구석을 대상으로 시민불편사항과 재난·재해 발생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민만족 현장행정 시스템’이다. 시는 이를 위해 먼저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시청 전 직원들에게 설치토록 하고 시민불편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 앱에 활용 신고토록 했으며, 처리부서는 민원 접수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주요 신고대상은 관내 불법광고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각종 교통시설물과 재난위험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전 분야를 망라한다. 특히 시는 시민중심 현장행정 구현을 위한 ‘현장견문보고제’ 활성화를 위해 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부여를 위해 성과관리 평가 반영 및 표창 수여, 우수직원에 대한 인사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포함한 사기 진작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간부공무원 현장 로드체킹과 함께 구리시 현장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경현 시장은 “우리시는 이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공직자가 먼저 확인해서 처리하는 시대로 즐거운 변화를 이뤘다”면서 “공무원은 시민 전체에 대한 무한봉사자로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현장견문보고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건강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자 구리시의회 의장, GWDC 제6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시사 보류 요청

민경자 구리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이 안승남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행정자치부 심사를 앞둔 구리시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의 심사 보류를 요청하고 나섰다.민 의장은 2일 “GWDC 사업이 제6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에 다시 상정돼 심의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완 요구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서가 제출됐다”며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구리시장 등을 상대로 심사 보류를 요청했다.민 의장은 이어 “지난 8년간 준비한 사업이 좌초위기라고 생각돼 심사를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내실 있는 심사와 자료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심사 보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GWDC 사업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을 조건으로 사업용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의결한 후, 지난달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가 진행됐으나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구리시는 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투자심사분석 자료를 첨부, 행자부에 제출했지만, 최근 안승남 도의원이 의뢰서 접수 내용을 검토, “재검토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시에 사실 관계를 추궁하는 등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는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호텔과 컨벤션 센터, 국제 상업시설, 외국인 주거시설 등 하나의 국제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연간 11만 개의 일자리와 7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구리시보건소 홀몸어르신대상 ‘오순도순 건강사랑방’ 호응

구리시는 취약계층 독거어르신의 우울 및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진행중인 ‘오순도순 건강사랑방’ 프로그램이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우울증이 우려되는 칩거 형 독거 어르신을 소그룹 구성으로 8주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감소 및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8개 소그룹 48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14개 소그룹 84명의 독거어르신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오순도순 건강사랑방’은 각동 지역담당 방문 간호사가 대상자 가정에서 5명씩 소그룹으로 노래와 신체활동을 통한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요리교실을 통한 영양관리, 공놀이ㆍ공기놀이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신체적 리듬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또한 신체기능 증진활동, 회상요법을 통한 자아 존중감 증진, 토피어리 만들기 원예요법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증진 등 몸과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순도순 건강사랑방에 참여하고 있는 한 어르신은 “혼자 집에서만 외롭고 우울하게 지냈는데 서로 걱정해주는 좋은 말벗 이웃친구가 생겨서 살맛이 난다”면서 “이제는 지나가는 세월에 대한 원망보다는 함께 웃고 즐기는 사랑방에서 방문간호사의 따뜻한 보호속에서 지내다보니 건강해져야겠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환하게 웃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타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신호”라며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홀몸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리소방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맞아 국민 공감 예방활동 총력

구리소방서는 ‘제69회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내달 1일부터 중점 화재 예방 대책 추진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추진 전략은 ▲국민 공감형 예방 홍보 확산 ▲국민생활안전 교육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119이벤트 ▲소방의 날(11월9일) 전국 동시 홍보 등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화재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 공감형 예방 홍보 확산’을 위해 주요 역사,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 다중운집지역에 불조심 홍보 현수막, 배너, 포스터 게시, 화재저감 캠페인 홍보 영상 송출, 언론사를 통한 기획 홍보 추진, 전통시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중심으로 합동 거리 캠페인 실시한다. 또 주요 등산로 산불예방 캠페인,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실시, 119소년단을 중심으로 ‘가정 자율방화 점검’ 확산 운동 전개,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지역 순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잦은 재난 발생을 대비해 ‘국민 생활안전 교육 강화’도 실시한다. 화재, 지진, 풍수해 등 재난 유형별, 대상별(유아, 초등, 중등, 성인, 노인, 외국인)로 소방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민 소화기 갖기 운동을 기관, 자치단체, 관련 단체가 힘을 합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정현모 서장은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방이 가장 앞에서 노력해 나가겠다”며 “안전문화 확산 운동에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리시 전국최초 담배꽁초 수거 ‘자원봉사활동비 지원’ 시행

구리시가 내달부터 ‘거리 담배꽁초 수거 자원봉사활동비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본격 시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매월 클린구리 운동, 이면도로 책임구역제 시행, 매주 일요일 구리시장과 간부공무원 로드체킹,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공모 등 ‘쓰레기 없는 깨끗한 구리시’ 구현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운영한다. 이번 사업으로 시는 거리의 담배꽁초는 단순한 꽁초가 아닌 돈이 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담배꽁초 근절의 동기부여로 인해 시민 참여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배꽁초 수거 자원봉사활동비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리시 거주자이며, 지급기준은 담배꽁초 1개당 10원을 지급한다. 접수방법은 거리 담배꽁초를 수집한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10일 이내 개인 통장으로 자원봉사활동비가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단, 자원봉사활동비는 개인당 월 5만 원으로 제한하며, 예산 소진 시에는 미지급된다. 백경현 시장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구리시 구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이번 담배꽁초 수거 자원봉사 활동비 지급 시책사업이 시민들의 참여 속에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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