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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2사단 주둔 경기북부 ‘고엽제 매립’ 비상

퇴역 미군 증언 잇따라 고엽제도 살포 주민들 불안감경북 칠곡 왜관과 부천의 미군 기지에 고엽제로 쓰이는 독성물질을 묻었다는 의혹에 이어 주한 미2사단이 주둔한 경기북부지역의 기지에도 제초제가 매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북부지역 시군은 물론 기지주변 주민들이 크게 당혹해 하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앞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퇴역 주한미군 인터넷 사이트인 한국전 프로젝트(Korean War Project)에 따르면 칠곡 미군기지에 매립했던 시기인 지난 1977년부터 1978년까지 미육군 2사단 사령부에서 복무한 래리 앤더슨 씨는 2사단 전체 창고에 저장돼 남아있는 모든 다이옥신을 없애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며 우리 부대만이 아니라 전 부대에 내려진 일제 명령이었다고 밝혔다.미 2사단은 임진강 북쪽과 판문점 남쪽의 서부전선을 방어하는 부대로 파주, 연천, 문산, 동두천, 의정부, 포천 등 경기도 일대에 기지가 분산 배치돼 있으며 상당수의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지자체마다 이전 이후의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다.의무병으로 1968년에도 의정부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에 복무했다는 앤더슨 씨는미국 정부가 한국의 여러 지역에 걸쳐 고엽제를 살포됐음에도 이를 계속 부인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당시 캠프 스탠리에 복무를 하면서 캠프 머서(부천시 오정동에 있었던 옛 미군기지)에도 파견 근무를 하면서 부대원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을 했으며 1968년 봄부터 여름까지 캠프 내 화장실, 막사, 식당 등 모든 건물 주변에 고엽제를 뿌렸었다고 말했다.그는 또 비무장지대(DMZ)와 정확히 장소를 알 수 없는 여러 곳에서 부대와 함께 고엽제를 살포했다고 밝혔다.이같은 전 주한미군 병사의 증언으로 미2사단 소속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파주와 의정부 등의 주민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의정부시가 조사한 미군부대 주변 토양오염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면서 이전 미군기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리비용에 대한 대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동두천 미군기지 인근 주민 K씨는 미군기지는 한국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으로서 오래전부터 부대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증언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연합은 이날 1971년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살포에 민간인이 동원됐으며 당시에 사용하고 남은 고엽제(모뉴런) 사진을 공개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환경·질병 김동식 기자 2011-05-25 21:43

‘美기지 화학물질 매립’ 부천 오정동 주민설명회

주민들 수십년간 재산정신적 피해 화학물 매립까지 충격부천시 오정동 일대 옛 미군부대 캠프 머서 부지의 화학물질 매립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부천에서 60년 이상을 산 원로가 옛 캠프 머서 부지의 화학 부대가 위치했던 곳을 가리키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ekgib.com수십년간 군부대 때문에 피해를 겪었는데 이제 화학물까지 매장됐다니 부아가 치밀어 오릅니다.25일 오후 2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주민자치센터 3층 다목적 회의실. 이봉호 시 환경보전과장의 주민설명회를 들은 주민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오정동에서 70년 가까이 살아온 원로 주민 7명과 통장 등 주민 30여명이 모여 사건 경위와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경청했다.이 과장은 현재 화학물질이 묻은 마스크와 고무장갑 등이 두 드럼 반 정도 매립됐다고 퇴역 미군이 증언했다며 시는 국방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공동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이에 주민들 중 한 사람은 어떻게 그것만 매립됐다고 단정할 수 있냐. 그 외에 다른 고엽제와 오염물질이 묻혀 있을지 누가 아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설명회가 끝나자 지역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미군부대 주둔 당시를 회상했다.남기호씨(68)는 당시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까지 미군부대 내에는 여월동산이라는 돌산이 있었다며 원래는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에 미군 주력 부대가 있었고 오정동에는 화학부대와 포병부대가 주둔해 있었다고 회상했다.최병철 오정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부대가 오정동에 자리 잡으면서 재산정신적 피해가 많았는데 이제와서 화학물질까지 매립됐다는 증언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흥분했다.또 오정동 주민참여예산 남오삼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주민 참여 조사가 아닌 주민들과 함께 땅을 파고 그 결과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과의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한편, 부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날 진상조사 함께 주변 환경조사와 주민 건강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환경·질병 김종구 기자 2011-05-25 21:24

[화장대란, 어떻게 하나?] (完) 화장장, 환골탈태의 시험대에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문, 화장장. 인간은 태어나면 죽는다. 최근 장묘문화를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예비 고객이다.나와 가족, 이웃, 후손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시설이며 그 어떤 시설보다 성스럽고 고귀한 이미지로 인식돼야함이 마땅하다. 경기도내 각 지자체는 화장장 건립에 따른 주민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을 지하철이나 정부기관, 기업, 학교, 병원 등 시설들은 앞다퉈 유치하려고 기를 쓰는 현실 속에서 내집 옆에 화장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선뜻 반길 사람은 별로 없다. 화장장 설치 주체의 진정성 있는 설득 과정과 확실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함께 주민들도 생활과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 유치에 대한 인내와 배려가 절실하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환경친화적인 시설 건립으로 혐오시설의 인식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하고 민관 갈등, 지역 간 이해 관계 조정을 위한 기구 설치와 관련 법규 제정 등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 해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이기 이렇게 극복했다 충청북도 청주시 목련공원(화장장)은 전국 장사시설 건립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면서 화장장을 건립하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견학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 2003년 3월 화장장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청주시는 화장장 설치 예정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화장장 설치의 필요성과 화장장 건립에 따른 각종 지역개발사업 수혜 등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면서 주민 갈등을 해소했다. 청주시는 화장장 건립에 따른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토론회, 사업 관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외 장사시설을 견학토록하는 등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를 꾸준히 펼쳤다. 그러나 최종 부지가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산4번지로 확정되자 곧바로 월오동 주민 250여명으로 구성된 월오동 화장장건립반대추진위원회의 반대집회가 연일 이어졌고, 청주시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에 체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월오지역 종합개발계획까지 수립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월오주민협의체는 수변위락공원 조성,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주민 소득사업, 가족위락공원 설치, 청소년 수련원 건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결국 오랜 대화와 끈질긴 설득 끝에 주민들이 종합개발계획을 협의해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묘지난장례비용 해결 위한주민 의견수렴지속적 설득민관 갈등 이해관계에 대처위기해결 시스템도 필요정확한 수요 예측으로지역 간 공동화장장 건립 땐복지환경경제 활성화 한몫최근 친환경 수목장도 대안하지만 새로운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화장장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지난 2006년 월오동 일원에 노인복지마을 건립이 구체화되자 월오동 주민들은 당초 시와 맺은 협정서에 요양장애재활시설 설치를 제한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민간인 노인복지타운조성을 반대하고 나섰고, 해당 지역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까지 신청하기에 이른다.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마침내 숙원사업이었던 화장장 건립이 마무리됐다. 지난 1984년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로 무산된 이래 청주시는 시행 착오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국 우수사례에 대한 견학과 벤치마킹을 쉼없이 진행했으며, 관련 공무원들은 화장장 건립 필요성과 이미지 개선사업 현황을 자정을 넘겨가며 수시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한 것으로 유명하다. ■ 잘 지은 화장장, 지역경제 효자 어렵게 건립된 청주 목련공원과 수원연화장은 이용이 계속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0월10일 254억여 원을 들여 개장한 청주 목련원의 화장 건수는 개장 이후 석달간 729건으로 1일 평균 8건의 화장률을 보였지만 지난 2008년 5천191건(1일 평균 14.3건), 2009년 6천247건(17.1 건), 지난해 5천898건 (16.2건)의 실적을 나타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화장 수요까지 몰리면서 목련공원의 지난해 매출은 17억원에 달했다. 또 기존 수원시립화장장의 이전 요구에 따라 지난 2000년 8월 준공된 수원연화장은 지난 2009년 1만420건(1일 평균 28.5건), 지난해 9천989건(27.3건) 등 지난 2006년 이후 하루 평균 25건 이상의 화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장례식장을 지역주민이 운영하고 있는 수원연화장 승화원(화장장)과 봉안당, 유택동산(자연장) 등의 매출은 지난 2009년 72억6천여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74억200만원으로 늘었다.수원연화장 관계자는 시민들을 위해 건립되는 화장장이 주민 반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안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면서도 무분별한 화장장 건립보다는 앞으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지역별 공동 화장장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자연친화적이고 선진적 장묘방식인 수목장(자연장)은 묘지난과 부담스러운 장례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장례 방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수목장을 포함한, 잔디장, 화초장 형태의 자연장은 전국적으로 131곳(공설 14곳사설 117곳)에 달하며, 경기도내에만 43곳(공설 5개사설 38개)에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묘지나 납골묘, 납골당에 비해 이용료가 저렴하고 공원 형태로 조성돼 인근 주민들에게도 친환경적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으로 기존 묘지 형태를 자연물인 수목으로 대체,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개장한 용인의 한 수목장은 향나무와 소나무 등 1천800여주를 식재했으며 수목 주변에 유골 2만여기를 안치할 수 있다. 수목장은 일반 묘지의 시신 2구를 안장할 수 있는 약 13.22㎡의 넓이에 최대 유골 80기를 안치할 수 있는데다 공동목부터 부부목, 선산식 가족목, 종중수목장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돼있다. 특히 유골함은 1~2년 정도 지나면 자연 분해되도록 제작돼 부모를 안치한 자리에 후손들이 안장될 수 있어 추가 비용없이 영구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선진 장사시설로 손꼽히는 부산 영락공원은 15기의 화장로를 갖춘 화장시설로 3만4천여개의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도록 조성된 메머드급 공동장사시설로 고인의 유골을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산골장(散骨葬) 시설인 정자 형태의 영락정을 조성해 유족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기획취재부=정재환최원재장혜준기자jay@ekgib.com

환경·질병 정재환 기획취재팀 2011-05-25 20:52

‘화장대란, 어떻게 하나?’ (完) 전문가의 제언

지역민들이 오히려 화장장 요구해야 박복순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박복순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장례를 치를 때 느끼는 불편을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자체에 화장시설 설치 요구를 하고 나서야 하며, 내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관련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박 교수는 최신화된 화장시설은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환경오염 때문에 내가 사는 곳에 화장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화장시설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도 내 가족, 내 이웃이 언젠가는 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어야 한다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지역주민 간 마찰 도가 조정자 역할을 이재천 경기도의원준광역 화장시설 설치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이재천 경기도의원(민안산4)은 최근 안산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자체는 시간 문제와 상관없이 입지 선정시 신중하게 주민을 설득하고, 마찰로 인한 불협화음을 없앤 뒤 화장장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화장장에 막대한 예산과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도가 현장 시찰 등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조정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장시설 설치 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된다며 인근 지자체간 준광역 화장장 설치도 고민해보는 것도 좋다고 강조했다. 인접 지자체 간 공동 활용 시설로 설치 김수봉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김수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사법으로 의무화된 1시군-1 화장장은 사실상 어렵다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3~4개 시군이 모여 공동 화장시설을 설치하고 요금제 동일 적용 등의 혜택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의 화장시설 부족 문제로 화장로 적정 건수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단순히 기계적 문제만이 아닌 근무하는 사람들과 유족의 여건을 고려해 1기당 2.5~3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화장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특히 인근 지차체끼리 기존 공동묘지 부지를 활용해 제대로 된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며 화장장 이용료 차등 적용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공동화장장 설치시 동일 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기획취재부=정재환최원재장혜준기자jay@ekgib.com

환경·질병 정재환 기획취재팀 2011-05-25 20:52

"부천 기지 토양오염 포착되면 즉각 발굴"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된부천시 오정동 옛 주한미군 '캠프 머서' 기지에 대해 25일 정부실사단이 현장조사를 벌였다.국방부와 육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조사단은 이날 오전 10시쯤 부대에 도착해 화학물질 매립 추정지역을 둘러봤다.이날 현장 조사는 군 관계자들이 부천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화학물질 매립 추정지역은 현재 수도군단 공병부대 정문에서 직선으로 200여미터 앞 우측방향 첫번째 언덕으로 현재는 장병들의 빨래방으로 쓰이는 낡은 건물 등이 들어서 있다.군 관계자는 "현재 군에서도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 외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어 단지 (매립 추정지역이) 이쯤으로 추정할 뿐"이라면서 "미군 측에서 옛부대 도면을 협조받아야 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에게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립 추정 지역이) 위병소 정문에서 들어와 둔덕이라고 해서 이 쯤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곳에서 공사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이날 현장 조사는 오전 10시 50분부터 15분간 진행됐다.실사단은 앞으로 미 44공병대대가 주둔했던 당시 부대 배치도와 1993년 우리 공병대대가 주둔한 이후 부지 이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실사단은 부사관과 군무원 등 장기근무자들을 상대로 화학물질 매립과 관련한 구술 조사도 실시해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정부는 조사를 통해 기지에 화학물질이 매립된 정황이 포착되면 캠프 캐럴 기지의 경우처럼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사를 통해 기지내 토양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즉각 물리적인 탐사 등 발굴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화학물질 매립 의혹이 일고 있는 부천시 오정동 캠프 머서 기지는 지난 1992년까지 주한미군 기지로 운영됐고 93년 7월 우리측에 반환돼 같은해 10월부터 수도군단 공병부대가 주둔해 오고 있다. 앞서 퇴역 주한미군들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1964년 미군이 화학물질 창고를 캠프 캐럴 기지로 이전하면서 캠프 머서 기지내에 화학물질을 매립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군은 그동안 캠프 머서 부지에 대해 외관상 오염을 일으킬 만한 시설이 없어 오염조사를 하지 않았고 2003년 이전에 반환된 100여개 부대형태의 부지에 대한 오염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현재까지 반환된 모든 미군기지에 대해 현장조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질병 노컷뉴스 2011-05-25 15:48

"고엽제, 한국전쟁 염두 개발"

미 국방부가 지난 2006년 작성한 '고엽제 시험평가의 역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미 육군 생물학 연구소가 두 종류의 화학물질 '2,4-D' '2,4,5-T'의 제초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에 들어갔다. 두 성분을 50대 50으로 혼합하면 '에이전트 오렌지'가 된다.보고서는 "남북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이같은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에서는 특히 고엽제를 공중살포할 수 있는 기기 개발도 함께 병행했다.하지만 개발된 살포기기와 고엽제는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채 괌에 보관됐다가 한국전 완료 이후 유타주로 옮겨져 베트남 전쟁 고엽제 개발연구에 기초가 됐다.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이 베트남 전 이외의 지역에서 고엽제를 살포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1968년 4월 중순 DMZ 동부전선 일대에 가루형태의 고엽제인 '모뉴론'을 살포하기 시작해 5월에는 '에이전트 오렌지'와 '에이전트 블루'를 살포했다. 당시 살포작업에는 1군 사령부 소속 한국군 3,345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일정간격으로 지상에 늘어서서 고엽제를 살포했으며 주한미군은 살포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관리감독,사후보고서 작성에만 참여했다.1969년까지 DMZ에 살포된 고엽제는 8,800여 드럼(39만여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질병 노컷뉴스 2011-05-25 11:38

[화장대란, 어떻게 하나?] (3) 선진 화장시설, 어떻게 다른가

사망자 99.8%를 화장하는 세계 1위 화장 국가인 일본에는 1천542곳의 화장시설이 자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수도인 도쿄 도심에만 8곳의 화장장이 있다. 화장장인지 공원인지 잘 구별되지 않는다는것이 특징이다. 일본 정부는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사용료 할인과 화장 우선권 등 단순한 인센티브 뿐 아니라 지역주민 고용 등 장기 혜택도 부여하면서 전국 곳곳에 화장장이 있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어렵지만 일본에서는 내 집 옆에 백화점이 들어서고 대형 스포츠센터가 운영되는 것처럼 화장장이 생활의 한부분으로 인식돼 주민 반대라는 말이 생소할 정도다. 또 유럽 여러 나라들은 도시기반시설에 장사시설 설치를 편입하고, 장사시설의 종합화와 공원화, 지역간 공동설치, 민간기업 참여유도, 저소득층 화장비 지원 등으로 지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장사 문화를 만들고 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에 비해 화장률이 낮지만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는 가톨릭 문화권에 속한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화장율이 높다. 네덜란드 정부는 장사시설의 특성화를 위해 민간참여를 유도했고 공동묘지였던 장소를 재활용해 할렘 화장시설을 건립했다. 할렘화장장 조성 당시 할렘시는 건립 비용의 70%를 부담했으며, 화장장 개장 이후 장묘기업인 PC그룹에 모든 운영권을 넘겼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설 화장시설을 설치할 때 중앙 정부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설 화장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지난 2008년 경기도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화장시설 설치 방식을 조사한 결과 66%가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군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인접 지역과 공동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벨기에서는 12개 자치구가 범자치구조합을 만들어 브뤼셀 자치구 공동조합 화장시설을 개설해 처음부터 인접 지역 간 마찰을 줄였고 이 과정에서 유럽 화장보급협회(FIAMMA) 등 민간기관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했다.님비현상에 전전긍긍하고, 주민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 현실과 다르게 일본 정부는 장사시설을 설치할 때 계획 수립부터 결정공시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공개한 뒤 주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쿄의 경우 지난 2001년 님비현상 극복을 위한 조항까지 조례에 신설해 장사시설 경영 희망자가 허가 신청 전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했다.유럽 장사시설 공원화신도시 조성땐 필수시설 편입日 전체 화장시설 1천542곳도쿄 도심만 8곳국내 지나친 부정적 인식지역간 님비 대조이렇다보니 도쿄 도심에 자리잡은 지바시 화장장은 화장시설의 안팎을 구분해주는 차폐시설로 대형 조경수를 활용하는 등 외부에서 조용한 정원으로만 인식되도록 조성해 지역민들의 거부감을 없앴고, 무연무취를 위한 최신 설비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전국에 70곳의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전체 사망자 가운데 65%가 화장되며,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화장률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17년 조성된 스톡홀름 시립 장묘시설인 우드랜드는 기존 매장 묘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화장을 권장하는 장묘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건설됐으며, 장묘시설의 본보기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다. 특히 우드랜드는 1999년까지 지역주민에게 화장장 이용료 50%를 지원했지만 지난 2000년부터는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화장시설이 설치된 수원과 성남을 제외한 다른 시도 주민들은 설치지역 주민에 비해 2배에서 최고 20배 차이 나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은 형편이다. 이 때문에 수원연화장의 경우 2002~2006년 화장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08년 화장 실적이 일시적이지만 대폭 하락했다.이는 화장시설 이용요금이 관내거주자는 7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 관외 거주자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크게 인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됐고, 성남영생사업소도 2007년까지 화장 이용률이 계속 상승했지만 2007년 관외거주자 이용료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요금인상 시기를 기점으로 이용률이 줄기도 했다.경제적 부담으로 화장비용을 치르기 어려운 주민을 위한 지원 확대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또한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은 장사시설을 신도시 조성 계획 때부터 아예 필수 시설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다. 1시군 - 1화장장 설치 법안이 등장한 이후 화장장 신설 부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지자체들이 대안마련을 위해 화장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곰곰히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환경·질병 장혜준 기획취재팀 2011-05-24 21:23

[화장대란, 어떻게 하나?] (2) 화장장, 지을 곳이 없다

지자체들 화장장 건립 급한데 주민 반발로 부지 선정부터 난항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화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장사시설를 앞다퉈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도가 2000년대 초부터 광역화장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하남시장 주민 소환 투표까지 이뤄지는 등 주민 반발로 무산됐으며 장사법 개정으로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화장장 건립도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지자체들은 주민들에게 각종 성과 보수와 함께 부대시설 운영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고 있지만 화장시설을 기피하는 경향은 여전한데다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화장장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현재 경기도내 화장장 건립은 수원연화장과 성남영생관리사업소가 운영 중이고 용인에서만 건립에 들어갔을 뿐 대부분의 자자체가 부지 선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 갈등은 광역화장장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 공동대표 구속과 하남시장 고소고발을 야기하며 지난 2007년 9월 전국 최초로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로까지 비화되면서 지난 2008년 4월 광역화장장 건립 계획은 전면 폐기됐다. 또 화장장 건립을 놓고 지난 2005년부터 6년간 마찰을 빚어 온 부천시도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지난 2월 화장장을 포함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백지화 하고 시민들의 화장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이와 함께 안산시를 비롯해 시흥시와 포천시, 연천군 등 화장장 건립 계획을 발표한 시군도 주민 반발의 벽에 부딪혀 사업을 철회하는가 하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등 화장장 건립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들 시군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선 부지선정, 후 주민협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를 통한 입지 선정으로 부지 선정 방식을 변경했지만 주민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인근 지역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부지 선정 이후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또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 화장장 부지가 선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중재할 마땅한 규정이 현행 장사법에는 명문화돼있지 않아 각 지자체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천 경기도의원(민안산4)은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이미지 개선 사업 제시 등 충분한 주민 설득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도내에서 발생하는 장사시설의 입지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사시설 갈등 관리와 관련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환경·질병 최원재 기자 2011-05-23 21:51

[화장대란, 어떻게 하나?] (2) 화장장, 지을 곳이 없다

화장 수요가 갈수록 늘면서 경기도내 각 지자체는 장사시설 건립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지만 입지 선정 과정부터 커지는 주민 갈등을 해소할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화장장은 쓰레기 매립장과 원자력발전소, 소각장과 유류저장소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공익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감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부족한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님비현상을 최소화하고 장사시설 관련 갈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갈등 관리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꼬리 내린 경기도 광역화장장.경기도는 지난 2004년부터 광역화장장 건립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장사법 개정 문제 외에도 2년여에 걸친 광역화장장 건립 논란으로 하남시장이 주민소환투표에까지 회부되는 등 심각한 지역 분열을 초래한 채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당초 광역화장장 부지로 지목됐던 하남시 천현동이 주민 반발에 의해 무산된 뒤 초이동을 대상으로 후보지 검토작업을 벌였지만 역시 주민 반발로 부지 결정에 실패했다. 또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지하철과 동서울터미널을 건립하겠다고 서울시와 맺은 협약도 서울시의 계획 변경으로 무산되면서 광역화장장 건립 사업은 결국 좌초됐다.道광역화장장 건립사업지역분열만 남긴채 좌초부천시, 주민 반발로 포기차라리 화장비용 지원■ 1시군 - 1화장장 의무화 쉽지 않네!장사법 개정으로 경기도내에서도 1시군 - 1화장장 건립 사업이 자연스럽게 추진됐다. 지난 2008년 5월 26일 시행된 새로운 장사법은 시군별로 화장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도는 인구 10만 명당 2~3기의 화장로를 갖춘 화장장을 시군별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장묘법인 수목장, 잔디장, 정원장 등 자연장을 적극 확산시키는 한편 인접 시군끼리 공동장사시설을 건립할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예산지원 범위 외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지역개발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화장장 건립에 탄력이 전망됐다. 그러나 1시군 - 1화장장 건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주민들의 반감과 지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했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를 비롯해 안산시, 시흥시, 이천시 등 도내 각 지자체는 앞다퉈 화장장 건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발로 사업을 철회하는가 하면 부지 선정 단계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건립보다 차라리 화장 비용 부담하는게 낫다.화장장 건립 문제로 서울 구로구와 지난 2005년부터 6년간 마찰을 빚어 온 부천시는 지난 2월 화장장 건립계획을 결국 포기했다. 부천시는 원미구 춘의동 468일대 1만6천㎡에 화장로 6기와 봉안당,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추모공원 조성계획을 지난 2005년 2월 발표했다. 그러나 예정 부지 인근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직선 거리로 200여ｍ 밖에 떨어지지 않다는 이유로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김만수 부천시장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전격 취하했다. 시군 화장장 설치 의무화공익적 필요 인식에도 불구주민들 반감이해관계 장벽갈등관리 제도적 장치 필요부천시는 최대 현안 사업이었던 추모공원 조성이 백지화되면서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인천 가족공원 화장로 일부를 부천시민 전용으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시예산으로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화장장 건립에 부담을 느낀 안양시는 아예 다른 시군에서 화장을 하는 시민들에게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부천시 관계자는 화장장 건립 자체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예산 확보와 절차, 건립 이후 운영 등 복합적인 문제를 떠안고 있다.며 화장장 건립을 포기하는 대신 6개월 이상 부천시에 거주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화장장 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필요하지만 내 집 옆에는 못 짓는다.지난 2009년 8월 화장장 건립 최종 계획을 마련한 연천군은 같은 해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연천군 장탄 1리를 화장장 건립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지난달 24일 일부 주민들이 대상지 선정에 대한 각종 문제와 함께 화장장 건립에 따른 피해 발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맞닥뜨려있다. 또 이례적으로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던 포천시 광역화장장 건립도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장협의회장이 탄핵을 당하는 등 주민 갈등만 증폭된 채 답보 상태다. 포천시는 당초 5월 말까지 최종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비 등 사업규모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영중면 성동리 주민 반발 덕분에 오는 27일 공론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찬성과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갈등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유치 신청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부지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이와 함께 안산시는 김철민 시장 취임과 동시에 사활을 걸고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해당 지역 주민 및 정치인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환경·질병 최원재 기자 2011-05-23 21:02

‘화장대란, 어떻게 하나’ (1) 화장(火葬), 치를 곳이 없다

국토 잠식에 대한 우려와 사회문화적 의식 변화로 최근 화장 선호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화장시설 부족 현상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진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률은 지난 1990년대 초 2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불과 15년새 3.3배나 급증하면서 2007년 58.9%, 2008년 61.9%, 2009년에는 65%에 달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전체 사망자 가운데 72.2%가 화장됐고, 경기 72%, 인천 79.4%, 경남 70.7%, 강원 60%, 충북 47.7% 등의 화장률을 보였다. 또 우리나라의 화장시설은 2011년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지역에 각 1곳, 경기 2곳, 강원 7곳, 충북 3곳, 경북 10곳 등 모두 51곳이 운영 중이다. 1천2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지역의 경우 2009년 화장자 수가 전체 사망자의 72%를 차지하는 3만2천479구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소화할 수 있는 화장장은 수원연화장과 성남영생사업소 2곳이 유일하다. 이 두곳의 연간 최대 화장 처리 능력은 2만8천15구인 반면 도내 연간 화장자수는 3만2천479구로 이미 처리 가능 능력을 넘어섰다. 더욱이 도민의 화장 선호도가 계속 높아져 도내 화장률 최고 접근치 85%를 기준으로 오는 2015년 화장률은 전체 사망자의 78.7%, 2020년 82%, 2025년 83.6%, 2030년 84.4%로 늘 것으로 보여 화장시설의 확대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숙제이다. 국내 화장률 15년새 3.3배2020년엔 전체 82% 예상도내 화장대란 불보듯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내 화장장은 하루 평균 화장로 1기당 적정처리 건수를 초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도민들은 춘천과 대전 등 다른 지역 화장장까지 시신을 운구하는 이른바 원정화장에 나서고 있다.또 화장장 대기자가 늘면서 4일장을 치르는 등의 불편이 잇따라 장례일을 홀수일로만 치르던 우리 전통 장례 관습도 옛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지난 2009년 갑자기 남편을 떠나보낸 전모씨(52여화성시)는 수원연화장에서 화장할 경우 준관내 지역인 화성시에 살고 있어 이용요금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해 들었다. 하지만 수원화장장은 이미 예약이 완료돼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장례 일정을 하루 늦추는 수밖에 없었다. 남들처럼 4일장이나 원정 화장에 대해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니지만 비용문제도 부담이었다. 우여곡절끝에 결국 제 날짜에 겨우 화장을 치르기는 했지만 전씨는 화장 예약 자체가 어렵다보니 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셔도 슬픔에 앞서 고민을 먼저해야하는 처지라며 당시를 회고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화장장 부족현상이 지속되더라도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다며 1일 1구의 시체도 들어오지 않는 강원 인제종합장묘센터나 화장로가 남아도는 충남 홍성추모공원관리사업소 등 예약율이 낮은 다른 지역으로 원정화장을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도내 화장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추이로 봤을 때 적어도 오는 2017년 61기(6곳), 2021년 71기(7곳), 2026년 81기( 8곳), 2031년 90기(9곳)의 화장로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 수원성남에 2곳뿐원정화장 경제적 부담에홀수 장례일 관습도 바꿔수원과 성남에서 모두 24기가 운영 중이지만 도내 화장수요를 기준으로 화장로 1기당 평균 화장 처리건수를 3회로 보았을 때 당장 53기가 필요해 2배 이상 증설 또는 신설해야 할 형편이다. 화장시설 부족 문제는 도민의 정신적 고통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화장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 밖에 사는 도민들은 설치 지역 주민들에 비해 최대 20배까지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실제 수원연화장의 화장 이용료는 관내 거주자 10만원, 준관내 거주자(화성오산)는 50만원, 관외 거주자는 100만원으로 최대 10배의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성남영생사업소의 경우에도 관내 거주자는 5만원, 준관내 거주자(광주시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는 50%의 감면 혜택이 적용된 50만원, 관외 거주자는 20배에 달하는 1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성남영생사업소 관계자는 건립 당시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지은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조례가 제정돼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도내 지자체들은 용인, 포천, 안산 등 15개 시군에 달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간의 마찰, 지역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그린벨트 해제 승인 문제 등이 얽혀 화장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 도민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화장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거주지역에 유익한 사업만 끌어가려는 이기주의로 주민 스스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정재환장혜준기자 jay@ekgib.com

환경·질병 정재환 기획취재팀 2011-05-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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