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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大 구재단 복귀 반대’ 상경집회

경기대학교가 구 재단 복귀(정상화)를 두고 심각한 내홍(본보 11일자 11면)을 겪고 있는 것 관련, 교수와 학생 등 300여명은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린 13일 서울 교과부 앞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분위는 경기대 정상화 논의를 잠정 연기키로 했다.경기대 교수회와 학생, 동문 등 300여명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분위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정 이사 파견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비리로 물러간 구 재단이 기습적으로 경기대 정상화 안건을 사분위에 상정했다며 임시이사회가 요구한 학교발전계획과 재정확보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구 재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박민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도 부실대학을 지정하며 건전성 정책을 추진하는 교과부가 경기대에 비리로 쫓겨난 전 총장의 복귀를 추진해 거꾸로 부실대학을 만들고 있다며 사분위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경기대학교 졸업생 233명 졸업장을 사분위에 반납하려 했으나 사분위 측에서 책임질 수 없다며 이를 거절, 결국 민원실을 통해 교과부 장관 앞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한편, 이날 사분위는 경기대 정상화를 두고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분위 관계자는 경기대 정상화에 대한 의견이 너무 달라서 결국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며 일부 위원이 남아 다시 회의를 하고 있으며 공식 논의 일정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교육·시험 류설아 기자 2011-10-13 21:29

“道, 학교용지 분담금 의무 없다”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미전입한 학교용지 분담금 중 과밀학급 해소분 2천279억원에 대한 부담이 부당하다며 법령해석을 의뢰(본보 8월31일자 7면)한 가운데, 법제처가 도의 부담 의무가 없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자금운용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도교육청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따라야 하지만 2천279억원 중 일부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일단락됐던 도와 도교육청 간 학교용지 분담금 갈등의 재현이 불가피하게 됐다.12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1999~2008년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인근 학교의 수용분을 신규 개발지역 학교에서 수용함에 따라 늘어난 학교용지 분담금 2천279억원에 대해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경비를 도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분담금을 납부하는 30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이에 못 미치는 개발지역 인근의 과밀학교 해소차원에서 늘어난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50%) 납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그러나 도교육청은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개발규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300가구 이상여부에 상관 없이 개발지역 내 학교요지 매입비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더욱이 도교육청은 과밀학교가 기존 소규모 개발사업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지자체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일단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이겠지만 과밀학급 해소분 2천279억원 가운데는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 도의 부담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결국 6년여간의 지루한 갈등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던 도와 도교육청 간 학교용지분담금 갈등이 과밀학급 해소분과 해소분 내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분 비율 등을 놓고 재점화될 전망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제처가 해석한 것에 따라야 하겠지만, 법령 기준에 맞는 금액은 도가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수철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교육·시험 류설아 기자 2011-10-12 21:45

“부당한 권력행사 교육의원 사퇴하라”

경기도의회 M교육의원이 측근인 민간업체 J사장에게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의 업무보고를 받게 해 논란(본보 12일자 7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M교육의원의 사퇴요구와 함께 J사장이 수주한 사업내용 공개 요구가 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J사장이 남양주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해당 학교의 공사도 진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는 이날 자질 미달 교육의원,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청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 사업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감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역할을 해야 할 교육의원이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했다면서 J사장이 M의원의 사무국장으로 동행, 암묵적 압력으로 이권을 챙겨온 것은 심각한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지부는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한 M의원은 공개사과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도교육청과 도의회도 감사를 벌여 관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11일 오후 J사장이 학교시설공사 및 물품을 납품한 남양주시와 용인시 등 각 교육지원청에 J사장이 벌인 모든 사업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상태다.이와 함께 J사장이 남양주시의 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은 상황에서 해당 학교의 공사 및 가구 납품 등의 사업을 벌였다는 주장도 제기, 암묵적인 권력 및 교육 관계자 개입 의혹까지 일고 있다.도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3~4년 전 J사장이 남양주시 O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았을 때 J사장에게 건축공사를 맡겼었는데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그는 지금 인근 S초등학교 운영위원장까지 맡으며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한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도 해당 보도를 접한 후 M의원과 J사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확인, 공식 입장을 곧 밝힐 방침이라고 전했다.박수철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교육·시험 류설아 기자 2011-10-12 21:45

道교육감 “교육자치 훼손 ‘교육감 공동등록제’ 철회하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2일 세종시 선거에서 세종시장과 교육감 후보의 공동등록제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혀.김 교육감은 이날 세종시 교육감 공동등록제 시도를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 공동등록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퇴행시킨다고 주장.이어 그는 교육문제는 행정자치와 달리 교육 영역에 특화돼 있다면서 의견 수렴 절차와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부 여당 마음대로 불쑥 변경 시행하겠다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아울러 그는 교육 자치의 역사를 곽노현 서울교육감 사태와 세종시 시험 적용을 빌미로 정치 셈법으로 퇴행시키려는 시도가 우려스럽다고 역설.한편 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가 공동으로 등록해 같은 기호를 받고 선전벽보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 등의 선거운동을 함께 벌이는 방식.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정치일반 박수철 기자 2011-10-12 21:24

학교급식, 개구리 나올 때부터 불안하더라니.…

경기도내 학교급식이 타 지역에 비해 식중독 위험이 높아 식품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의원(민 제주을)이 식약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2007~2010년 학교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판매업소(식재료 공급) 전국 합동점검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도내 학교급식소 식품위생기준 위반 건수는 모두 57회로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7년 학교급식소 합동 점검결과 34회 적발돼 전국에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2008년에는 위반 건수가 3회로 크게 줄기도 했다.하지만 2009년 위반 건수가 10회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도 식품위생기준을 10회 위반해 울산(14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위반 유형은 대부분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과 식자재를 보관해 오다 적발된 것으로 식품위생관리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특히, 경기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 인증업체도 학교급식 식품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5월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해 김치를 담근 업체로 부터 김치를 납품받은 도내 5개 학교에서 400여명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으며, 지난 6월 수원의 A중학교에서는 저녁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에 개구리가 발견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도는 앞으로 G마크를 획득한 업체에서 부적합한 농산물이 나오면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김 의원은 사후약방문식의 G마크 인증체계로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줄 수 없다면서 학교급식으로 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위생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승재기자 ysj@ekgib.com

교육·시험 윤승재 기자 2011-10-11 22:05

경기평생교육진흥원 12월 개원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오는 12월 문을 연다.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중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위원회를 구성,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고 12월께 설립허가를 거쳐 진흥원을 열기로 했다.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는 평생교육진흥원은 도와 시군, 온라인 평생교육기관 등의 프로그램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또한 평생교육진흥원은 도시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문제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이와 함께 도내 12개 평생학습도시와 19개 미지정 시군의 평생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외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교육·시험 박성훈 기자 2011-10-11 22:05

업자에게 도교육청 업무보고?

경기도의회의 한 교육의원이 자신의 지인인 한 민간업체 사장에게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업무보고를 받게 한 것이 알려지면서 전교조 등이 반발하는 등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민간업체는 학교 시설공사와 가구 납품 등을 하는 회사로 문제의 교육의원은 업체 사장과 수시로 동행하며 학교 관련 사업에 암묵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1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도의회 M교육의원은 지난 8월 용인의 Y초등학교에서 도교육청 사무관과 과장 등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및 여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하지만 이날 보고회장에는 M의원 대신 민간업체 사장인 S씨가 참석,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M의원은 이전에도 공식 및 비공식 자리에 S씨를 사무국장으로 소개하며 동행, 이미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등의 공무원에게는 익숙한 얼굴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S씨는 학교 시설공사와 가구 납품 등의 민간업체 사장으로 수년전부터 남양주시와 용인시 등의 학교 사업에 참여, 해당 지역교육청 공무원과 학교 측에선 암묵적인 압력과 불합리한 사업 추진을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남양주의 많은 학교가 S씨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공사에 하자가 발생해도 M의원이 배후에 있다는 생각에 항변조차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 같다며 심지어 2~3년전 공사 문제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민간업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교육청 업무보고를 한 것까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전교조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S씨가 진행한 학교 시설 공사와 물품 납부 내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M의원과 S씨의 유착 관계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M의원은 보좌관제가 법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신 교육 관계자인 S씨를 사무처장으로 동행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S씨가 혼자 업무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결정권도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철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교육·시험 류설아 기자 2011-10-11 21:51

시험기간 ‘불법 심야학습’ 불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밤10시 이후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한 가운데, 중간고사 시즌을 맞아 도내 학원과 교습소 등의 야간 학습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6~30일 도내 학원 2천669곳을 대상으로 밤10시 이후의 교습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제한 규정을 어긴 학원 34곳을 적발,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지역별로는 용인 6건, 성남 4건, 안산 4건, 수원 3건, 화성오산 3건 등 학원 밀집지역에서 다수 적발됐다.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21건, 중학생 10건, 중고등학생 2건, 초등학생 1건 등이었으며 인원별로는 5명 이하가 26건, 5~10명 4건, 20명 초과 2건, 10~15명 1건, 15~20명 1건 등으로 집계됐다.1차 적발 학원에는 시정명령을, 1년 이내 2~3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 중간고사와 비교할 때 점검 대상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반 비율은 감소해 조례가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고 밝혔다.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3월 학원 밤 10시까지 교습 조례 시행 이후 9월까지 2만9천319개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 모두 263건을 적발했다. 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교육·시험 류설아 기자 2011-10-11 21:51

편향교육 우려 씻어… 학교측 “휴~”

경기도교육청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를 교육기관으로 지정, 시행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에서 당초 우려됐던 편향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그러나 일부 학교 측에선 편향교육 논란을 의식, 수업내용을 동영상 촬영하는가 하면 교감을 수업에 참관시켜 편향내용이 있을 경우 교육을 중지시키기로 하는 등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통일교육이 진행된 11일 오전 10시40분 군포시 산본동 수리초등학교 2층 토론학습장.6학년 86명의 학생이 천진난만하게 친구들과 소란스럽게 수다를 떨고 있었다. 이와 상반되게 교감 및 교사들은 긴장한 듯 말없이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내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소속 곽호경 교육위원이 주재하는 교육이 시작되자 동영상 녹화를 하는 교사와 교육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는 교감 선생님의 손놀림이 바빠지기 시작했다.교감 및 교사 등 학교관계자들은 곽 강사가 혹시 교육목적을 벗어난 정치이념을 아이들에게 주입할까 하는 걱정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 역력했다.이날 교육은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춰 약 45분동안 퀴즈로 북한 친구들의 생활 알아가기, 동영상을 통한 북한 친구들의 학교생활보기, 그림을 통한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점을 알아보기등의 프로그램이 진행, 우려했던 편향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이어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뮤지션 김태원씨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꿈을 지속적으로 갖고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등으로 교육은 이내 마무리됐다.교육을 참관한 학교측 관계자는 돌발상황 발생 시 언제든 교육을 중단시킬 각오로 임했다며 특히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진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봤는데 사고 없이 교육이 잘 마무리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류희순 교장은 사실 이날 교육에 대비해 사전에 교육내용을 받아 검토하고 협조를 구해 교육내용을 녹화하는 것은 물론 이날 교육 시작 전 강사와 면담까지 가졌다면서 이번 통일교육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일선 학교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밝혔다.아울러 류 교장은 정치적 이념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신념으로 학교 자체에서 감시 프로그램을 시도해봤다면서 적대시가 아닌 끌어안음의 참 의미를 교육하도록 앞으로도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신동민기자 scp@ekgib.com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11-10-11 21:46

도교육청, 재활용 책·걸상 에티오피아에 무상 지원

대한민국 책걸상으로 미래의 꿈을 키우세요.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재활용 책걸상 3천여조를 세계 최대 빈민국인 에티오피아에 무상 지원키로 했다.도교육청은 10일 에티오피아에 책걸상을 지원키 위해 농협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연호) 및 한국국제봉사기구(KVO회장 박을남)와 11일 책걸상 해외지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재활용 책걸상 3천조를 무상 지원하고 농협 경기지역본부는 책걸상 운송비와 수리비 등 제반경비를 지불, 한국국제봉사기구에 기부하게 된다.한국국제봉사기구는 기부받은 책걸상을 다음 달 초 에티오피아 6개 학교에 학교당 책걸상 500조씩 전달할 예정이다.또 수원교육지원청은 한국국제봉사기구와 함께 헌 가방 및 신발 모으기 행사를 진행, 에티오피아에 책걸상과 함께 보내기로 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10-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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