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道교육청, 죽음의 급식실 외면 말고 교섭 응답해야"

열악한 급식실 작업환경에 휴게공간마저 엉망이라는 지적(경기일보 2021년 12월3일자 13면)에도 이렇다 할 개선이 없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급식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 당국을 규탄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18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경기지역 각 학교의 대표 급식종사자가 250명 이상 집결했으며, 모두 급식복을 입고 참여했다. 학비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특별교섭 응답 ▲배치기준 완화 ▲학교 급식실 노동강도 문제 종합대책 마련 ▲공기질 개선 위한 급식실 후드 교체 ▲상시전일제 근무 전환 등 9가지다. 학교 급식종사자의 1인당 평균 식수 인원은 약 150명으로, 이는 공공기관 식수 인원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더욱이 짧은 조리시간에 강도 높은 노동이 이뤄지다 보니 급식실은 건설현장보다 높은 산재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비노조는 지난 16일 도교육청에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과 인력 충원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현장에선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고통이 계속 가중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배치기준 문제는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 관계자는 특별교섭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성사되긴 어렵다면서도 오는 4월부터 진행될 단체교섭 협상에서 배치기준 완화, 인력 충원 문제까지 포함해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잘못된 교육정책 바로잡겠다” 경기좋은교육감추대위 본격 활동

전직 경기 교육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가 오는 6월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천명했다. 경기좋은교육감추대위는 17일 오전 11시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교육을 선도해야 할 경기교육은 막중한 역할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의 경기교육은 특정이념의 정치화로 편향돼 교육 갈등을 유발하고, 미래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 교육감 체제에서 학교 현장이 혁신교육,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편중돼 일반 학교들은 행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돼 황폐화됐다고 주장했다. 경기좋은교육감추대위는 이날 중도 보수 성향의 후보들의 난립을 막아 반드시 단일화에 성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신봉 ▲특정이념에 편중되지 않는 교육 추진 ▲상상과 창의, 미래지향 등의 교육가치를 공유하는 후보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유성 경기좋은교육감추대위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3여년간 혁신교육, 혁신학교로 인해 경기교육의 질과 경쟁력이 약화돼 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 잡아 학생들의 미래교육, 행복한 미래로의 삶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아직 뚜렷한 후보가 부각되지는 않은 상황이나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적격한 후보 발굴에 나서 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좋은 경기도교육감을 당선시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좋은교육감추대위는 지난해 6월 전직 경기 교육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도권좋은교육감단일화추진연대로 최초 결성된 이후 같은 해 9월 시민 사회단체까지 참여하는 2천500여명 규모의 경기좋은교육감추대위로 발전했다. 정민훈기자

“혁신교육 생명주기 마쳐”, 송주명 ‘자치분권 교육공동체’ 제안

송주명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 송주명 대표 측 제공 오는 6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시사한 송주명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한신대 교수)가 14일 공교육 대혁명의 해법으로 '자치분권 교육공동체'를 제안했다. 송주명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교육의 현실은 여전히 과거에 발이 묶여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공교육의 희망이었던 경기 혁신교육은 그 성과 여부를 차치하고 이제 사실상 생명주기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역할과 성격, 학력과 교과과정 등에 대한 기존 개념의 근본적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며 "이제는 개별 학교의 담장을 뛰어넘어, 학교와 학교가 연결되고 학교와 지역이 협치, 융합하는 새로운 교육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분권 교육공동체를 제안했다. 자치분권 교육공동체는 지역 내 고교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초중고교 간 교육 과정 및 민주주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등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는 모델이라고 송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경기교육을 위해 헌실할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며 "다양한 영역,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 민주적 소통을 통해 역동적으로 교육현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시대적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교육 대혁명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대전환 시대에 서 있다"…道교육감 출마 담금질, 성기선 출판기념회 개최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가 지난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경기도교육감 출마 행보에 나섰다. 성기선 교수는 이날 오후 2시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전환 시대, 학교를 말하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저서에는 입시와 고교학점제, 진로, 교육격차 등 학생, 학부모, 교사가 생각하는 교육 현안과 고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담겼다. 또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정상화, 기본교육 강화, 혁신학교 심화발전, 미래사회 대비 교육체제 개편 등 경기교육의 방향성도 풀어냈다. 성기선 교수는 출판기념회에서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에 서 있다며 산업사회의 교육 패러다임으로는 다가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환골탈태의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며 이 책을 통해 우리 교육의 현재를 조망해 보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제시해 보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기선 교수는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제24대 한국교육사회학회 부회장, 제10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정민훈기자

학교 업무 재구조화 공모 단 1곳 지원…道교육청, 소규모 추진·연구용역 기로

교육행정직렬의 거센 반발에도 강행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 공모에 단 1개의 학교만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공모 결과에 소규모로 진행하라는 경기도의회 권고안을 검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수원 A 중학교만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초중고 가운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20개교를 모집하려 한 도교육청 구상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도교육청은 내부 논의를 통해 해당 시범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의회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20개 학교를 전체 실시하기 보다 소규모(3개교)로 추진하라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추진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도의회는 사업 공모가 이뤄지기 전 교육행정직렬의 반대 여론이 들끓자 이 사안을 살폈고, 그 결과 소규모 추진 및 외부연구용역 수행 시 기존학교와 약 3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용역을 받는 등 점진적 사업 추진을 권고했다. 또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시범학교와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도교육청은 현재 1개 공모 학교에 대한 시범학교 추진 및 연구용역 또는 연구용역만 단독으로 진행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됐다. 그동안 이 사업의 철회를 주장해온 교육행정직들은 공모 결과에 대해 투쟁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업무 이관 외에 행정실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관계자는 70여일의 투쟁으로 부당한 교원업무 이관 시범학교 공모를 막아냈다며 전공노는 업무 이관 저지에 만족하지 않고 행정실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에 대한 더이상 공모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 논의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이종태, 경기교육감 출마 선언…"교육 대전환 여정 시작"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65)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종태 전 원장은 2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을 바꾸고,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겠다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미국의 교육 변화 이론가 마이클 풀란은 진정한 변화는 중간 리더십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라며 바로 교육감과 시도교육청이 변화의 동인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제가 교육감에 출마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0여년 동안 교육학자, 연구자로 살아온 경험과 역량을 강조하며 교육 대전환의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원장은 3대 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아이들이 배움의 주체가 돼 재미있는 공부를 하는 잠 깨는 교실과 시끌벅적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학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학교 밖 방과 후 학교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출연운영하는 가칭 학교 밖 방과 후 학교는 학교 내 방과 후 교육과 돌봄교실은 물론 마을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전 원장은 이를 통해 학교 수업과 마을 교육이 함께 발전하고,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교 자치 구형 ▲학생들의 학습 경험의 장을 학교에서 마을로 확장 ▲진로 중심 교육 구현 ▲대안교육 지원 방안 모색 등 4대 정책 과제도 발표했다. 이 전 원장은 끝으로 365일 교육감실을 열어 모두에게 귀을 기울이되, 반드시 원칙을 지키겠다라며 늘 현장을 가까이 하고 어떤 이익 집단에도 편향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원장은 충남 천안 출신으로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사)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정민훈기자

[속보] “중·고교, 행정실서 수업시간표 짠다”…道교육청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 공모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명목으로 추진한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을 강행키로 하면서 이를 반대한 교육행정직렬과의 충돌이 현실화됐다. 교육행정직 노조는 물리력 동원과 더불어 교육감 관사를 정조준하는 끝장 투쟁을 선포하면서, 내분 수습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17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날부터 27일까지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대상 학교의 사무는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등 초등 17개, 수업시험시간표 등 중고등 16개이며 공모 대상은 도내 초중고 가운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20개교다. 학교는 전체 교직원 중 70% 이상 동의(행정실 직원포함), 행정실 직원 중 80% 이상 동의 등의 요건이 충족됐을 때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시범학교는 내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간 시범운영 사무를 교무실에서 행정실로 이관해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업무 매뉴얼 개발,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방안 발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일반형 학교와 거점형 학교로 나눠 운영하며 거점형 학교는 일반형 학교에서 수행하는 과제를 조정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시범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직공무원 교당 2명 증원(거점형 3명) ▲학교 운영비 교당 약 2천만원 추가 지원 ▲업무 수행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제공하고, 시범학교 운영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행정직 노조는 이 같은 도교육청 발표에 교육감 관사를 중심으로 끝장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된 수요집회 장소를 교육감 관사 앞으로 변경하고, 관사에서 출퇴근 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차기 교육감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에게 도교육청 사업 추진 강행에 대한 입장을 묻고,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성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장은 전공노 경기교육청지부는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며 교육청 앞이든, 관사 앞이든 투쟁 장소를 불문하지 않을 것이며 시범학교 공모에 응하려는 학교 또한 응징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행정실장 지역별 협의회를 비롯해 현장 공무원들과의 직접 소통 협의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현장 업무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개선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본청 부서 간 협업체계를 통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道교육청,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윤곽 17일 발표…교육행정직 ‘물리력’ 동원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행정직 간 갈등이 해를 넘긴(경기일보 3일자 10면) 가운데 도교육청이 17일 해당 사업의 공모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노조와의 정면 충돌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그간 사업 중단을 요구했던 교육행정직 노조는 도교육청의 사업 강행에 물리력까지 행사하겠다고 예고, 양측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7일 교무실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에 대한 공모 절차를 발표한다. 이날 도내 초중고교 등 20개교(공통 13개초등 4개중등 3개)를 선정한 뒤 학교당 행정인력 1~3명을 지원하고 2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는 기존 방침 외에 추가 내용이 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교육청 사업 추진에 맞춰 연가 투쟁, 교육감 관사 투쟁에 나섰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경기교육청지부는 이 같은 소식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정확히 이제부터 행동으로 보여준다면서 경기도의회, 국회 등에서 도교육청 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관사 등을 중심으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14일 전국공무원노조 제11기 임원선거가 마무리 돼 구심점이 생긴 만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행정직과 연대하고, 물리력 행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안재성 전공노 경기교육청지부장은 전국적으로 집중되는 사안이다보니 도교육청에 시범학교 공모 중단 요청과 함께 연구용역을 제안했다면서도 이러한 제안에도 도교육청이 사업을 강행하니 교육행정직들도 더 이상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반발에도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세한 공모 내용은 당일 발표할 것이라며 갈등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道교육청, 국 신설 높아지는 목소리…교육부 “형평성 안 맞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 복지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조직 확대 구상이 교육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난항에 부딪혔다. 11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교육복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내부적으로 교육복지국 신설을 구상 중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교육청의 조직을 ‘4실ㆍ국 이상, 6실ㆍ국 이하’로 규정한 현행 법령의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지자체가 다른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조직을 꾸릴 수 있다는 지자체 조직 관련 법령과 현 교육행정기관 법령을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도교육청 법령 개정 건의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17개 시ㆍ도 교육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될 시 이를 적용받는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교육청을 위한 입법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 지자체 정원과 관련한 법령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규모가 달라 법령 개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라며 “교육부 입장에선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을 아우를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도교육청 실ㆍ국 조직 확대에 대한 논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점점 교육행정의 수요가 늘어나, 오래전부터 실ㆍ국 조직 확대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교육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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